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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2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리하는 고액현금거래자료(CTR)의 열람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까지 세정 당국의 정보망을 피해 온 고액 현금 거래가 양성화되는 등 금융실명제 이후 최대 규모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13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업무보고에서 CTR 열람 권한 부여를 비롯해 △가짜석유 유통 및 면세유 불법 거래 근절 △지하경제 단속 인력 확충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 고위 당국자는 “국세청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CTR 자료 확보”라며 “실현될 경우 지하경제의 원천인 ‘현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CTR는 하루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이체되거나 입·출금된 기록으로 현재 FIU가 관리하며 국세청에는 따로 통보되지 않는다.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하루에 주고받은 거래는 2011년에만도 1129만5000건, 210조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고액 현금 거래가 잦은 200만 명 중 3.5%가 세금 체납자일 것으로 보고 이들의 현금 거래를 추적하면 연간 1조 원을 추가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FIU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권력 기관은 속성상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국세청이 현금 거래를 자유롭게 열람하면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정부 R&D 지원의 12.4%(2011년 기준)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박근혜 당선인의 임기 내 18%까지 늘리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박재명·장원재 기자 jmpark@donga.com}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학자 출신 인수위원 중에는 ‘소신’과 ‘임무’ 사이에서 난감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각 부처에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실행 계획을 점검해야 하지만 정작 공약이 그동안 밝혔던 소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인 홍기택 경제1분과 위원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다. 홍 위원은 2009년 2월 나성린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금산분리 완화는 한마디로 은행에 주인을 찾아 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 위원의 소신은 박 당선인의 공약과는 배치된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은행과 산업의 관계에 좀 더 보수적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9%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홍 위원은 정부가 주도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것에도 줄곧 반대했다. 카드대란 직후인 2004년에는 신문 칼럼에서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 기관)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 정책에 대해 “별 효과 없이 도덕적 해이만 가중시켜 금융시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기관들이 자체 프로그램으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신용불량자 대사면을 실시하려 할 때도 ‘도덕적 해이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홍 위원은 이제 금융위에 박 당선인이 약속한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립’ 및 ‘채무불이행자 320만 명의 신용회복 지원’ 시행을 촉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인 서승환 경제2분과 위원은 세종시 반대론의 선봉에 서 있던 학자다. 그는 2007년 신문에 쓴 칼럼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나가는 지역을 더 잘나가게 해줘야 한다”라며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했다. 또 세종시 건설에 대해 “당장은 소득 격차가 줄어 갈채를 받을지 모르나 결국은 모두가 못사는 사회가 된다. 포퓰리즘에 도끼자루가 썩는다고나 할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은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방침에 따라 향후 이행 계획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셀프(self) 수여’해야 하나, 박근혜 정부에서 받아야 하나.”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대훈장(사진) 수여 시점과 방식을 놓고 털어놓은 고민이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전·현직 우방국 원수 및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관례적으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받아왔다. 다른 훈장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임기 5년간의 공적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치하받는 의미로 퇴임과 함께 받겠다”며 수여를 미뤘다가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 이 훈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도 비슷한 이유로 수여를 미뤄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후 주변 참모들에게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오는데 한가롭게 훈장 받게 생겼냐”며 손사래를 쳤다고 한다.문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퇴임 직전 스스로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결정하면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2008년 1월 국무회의를 열어 자신과 부인 권양숙 여사를 대상으로 ‘셀프 훈장 수여’를 결정하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논평을 내고 ‘집안 잔치 하느냐’고 비꼬았다. 특히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답게 주재료로 금, 은이 들어가고 자수정 루비 등 보석도 사용된다. 제작비는 약 2000만 원이다. 경기 침체기인 만큼 여론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다음 달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는 게 알려지자 여야 모두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서는 것도 청와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이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초반에 수여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훈법상 무궁화대훈장은 현직 대통령에게 주는 만큼 수여 대상을 ‘현직 이명박 대통령’으로 설정해놓고, 수여 시기만 다음 정부로 늦추자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무궁화대훈장을 받으려고 전례도 없는 ‘꼼수’를 부린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반대론도 있다.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어젠다 주도 등 이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에 상응하는 훈장 수여가 될 수 있도록 시기와 방식을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외교 차원에서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 전 페루 대통령 등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이승헌·장원재 기자 ddr@donga.com■ 특별사면 강행할까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추진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특사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시중, 천신일, 신재민 세 사람이 무죄 주장을 중단하고 항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노림수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인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민 감정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잘못된 것이며 철회하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고 ‘유권무죄’처럼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특사는 ‘법치를 세우는 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 만큼 박 당선인의 반대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야권에서도 “국민이 준 권력과 권한을 사사롭게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국민은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번 특사를 ‘이명박식 임기 말 떨이특사’로 규정한다”고 일갈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도 국회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먹고 튀는 ‘먹튀자본’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권 말기에 풀어주고 튀는 ‘풀튀정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고 비꼬았다.일각에선 임기 말 특사가 박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친박 핵심 의원은 “사면은 통치권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새 정부가 아닌 현 정부가 비판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가칭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인수위 측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내부에 국민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정 과제를 선정할 때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으면서 소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의 토대가 될 국정비전, 국정목표, 핵심가치 등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수위는 9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으로 ‘함께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강조했던 국민대통합을 의미하는 ‘100% 대한민국’과 국정운영의 지향점으로 내걸었던 ‘국민행복시대’를 조화시킨 문구다.김영삼 정부는 ‘신한국 창조’를 내걸었고, 김대중 정부는 ‘제2의 건국’을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를 제시했다.인수위는 국정목표로는 ‘안전사회 구축’ ‘지속가능성장’ ‘국민의 삶 향상’ ‘글로벌 신뢰 네트워크 형성’ ‘정부역량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비전이 국가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면 목표는 이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지표다.‘안전사회 구축’을 내세운 것은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이 안전한 사회”라는 박 당선인의 지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장’은 양극화로 성장잠재력이 저해되는 상황을 경제민주화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인수위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뒷받침되어야 할 국정의 핵심가치로 ‘민생’ ‘공생’ ‘진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민생을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정책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가장 큰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생’은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중 하나다. 정부명칭으로 ‘민생정부’를 검토할 정도로 애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공생은 ‘더불어 잘사는 길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직후 ‘선조가 물려준 훌륭한 자산’이라며 공생의 정신을 거론하고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진정성을 거론한 것은 ‘본질적 가치보다 수단이 앞서지 않는가’ ‘개인적·조직적 이해를 초월한 것인가’ 등을 염두에 두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인수위에서는 이날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 작업을 거친 뒤 정부명칭과 국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명칭과 관련해선 ‘민생정부’ ‘박근혜 정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역대 정부를 보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의 명칭을 쓰기도 했지만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 외에 따로 명칭을 정하지 않았다. 인수위는 논의를 거쳐 다음 달 5∼15일 정부명칭을 확정할 방침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방송 전담 부처와 방송 인허가 등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 업무보고는 방통위의 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와 방송 분야를 담당하는 여성문화분과에서 같이 받을 것이며 추후 별도로 정보·통신·방송 전담부처 설치 등 조직 개편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합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방송사 평가 및 재허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수신료 인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독립된 위원회 조직은 별도로 존속시킨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방통위가 합의제 위원회 조직으로 구성돼 빚어지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정보·통신·방송 분야를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ICT 전담부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내세우며 5년 전 정보통신부의 통신 부문과 방송위원회를 합쳐 방통위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운영되는 합의제 기구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방송 이슈에 산업적 측면이 강한 통신 이슈가 묻힌다는 지적이 많았다. 합의제 위원회의 경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ICT 전담조직과 별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에선 내부에 두되 인사권과 예산권을 분리해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방통위 분리가 정부부처 개편과 맞물리면서 ICT 통합조직이 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외교·국방·통일 정책의 컨트롤타워 ‘국가안보실’은 청와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윤병세 인수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안보·국방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 필요하다”며 “기존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보다 향상된 기능과 구조로 설치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정책조율, 위기관리, 중장기전략 수립을 국가안보실의 세 가지 역할로 제시했다. 윤 위원은 특히 “국가안보실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구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수위 안팎에선 현행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하는 방안과 국가안보실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장원재·윤완준 기자 peacechaos@donga.com}

1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 ‘쪽지예산이 과도하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더니 말뿐이었다’ 등의 지적이 나오자 새누리당이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쪽지예산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오해가 있으나 실제 정부안 대비 SOC 증액 규모는 지난해 5210억 원, 올해 5574억 원으로 예년 수준”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올해 무상보육 등을 위한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SOC 예산 증액 폭이 전년보다 7% 커진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난해의 경우 국회에서 늘린 액수보다 많은 8407억 원을 SOC 분야에서 삭감했지만 올해는 삭감 폭이 1895억 원에 불과하다.나 부의장은 또 “복지예산을 늘리느라 국방예산을 삭감했다는 오해가 있는데 국방 분야에서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양산에 문제가 있는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오히려 안보 상황을 고려해 삭감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국방예산의 순삭감 폭은 올해 3287억 원으로 지난해(1951억 원)보다 68.5% 늘었다. 지난해 삭감한 예산의 약 65%가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 도입 예산의 삭감 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의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해놓고 지난해와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 예산을 유지한 것”이라며 “기준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남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여야는 의원연금을 포함한 국회 쇄신 관련법을 지난해 11월 1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제 와 ‘법안이 바뀌지 않아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다’고 말하는 것은 군색하다는 지적이 있다.나 부의장은 ‘증액심사가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회의에서 선별적으로 증액을 추진하면 증액되지 않은 사업 당사자들이 반발해 심사가 불가능해진다”며 “향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야당도 내부적으로 할 일이 산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의 선후를 가려주었으면 한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사진)이 5일 브리핑에서 인수위원 인선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해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인선 등에서 국민대통합 의지를 기본 철학으로 삼아 어느 때보다 세심한 고려를 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박 당선인의 진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자질 논란이 일던 윤 대변인이 인수위 출범을 맞아 더이상 밀리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밀봉 인사’ ‘깜깜이 인사’ 논란에 대한 해명 없이 갑자기 야당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은 다소 느닷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의 선후’를 언급하며 야당을 상대로 ‘너희 할 일이나 하라’는 투의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은 “윤 대변인의 막말은 야당에 대한 도발”이라며 연일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박 당선인과의 ‘허니문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박영선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흔히 새 대통령이 탄생하면 야당과 허니문 기간이 있다”며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허니문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장원재·김기용 기자 peacechaos@donga.com}

#새누리당은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가장학금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5250억 원 늘렸다. 0∼5세 무상보육 공약을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 지원 예산을 4359억 원, 양육수당 지원 예산을 2538억 원 늘렸다. 그 대신 방위사업청의 방위력 개선 예산은 4120억 원 깎여 나갔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국방 전력증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3일 “안보 없이는 복지와 민생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전의 현안인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용지 매입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재원 문제로 용지 매입비는 올해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전 지역에서는 “선거가 끝나니 이럴 수 있느냐”는 말이 터져 나온다. #박 당선인은 투표 전날 사병 복무기간을 3개월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약을 이행하면 한 해 2만7000명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고, 이를 부사관으로 메우려면 매년 수천억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 부사관 확충을 위해 증액된 예산은 158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 예산안은 박 당선인이 선거 후 처음 마주친 ‘불편한 진실’이다. 선거 기간 발표된 공약은 수천 가지에 이른다. 한정된 예산에서 하나의 공약을 지키려면 다른 공약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공약이 미뤄지거나 폐기되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더니 이럴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대선에서 다른 후보를 찍은 이들 사이에는 “어디 공약을 다 지키나 두고 보자”며 벼르는 움직임도 있다. 박 당선인이 당면한 ‘불편한 진실’은 예산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택시법은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이해가 극명하게 충돌하는 사안이다.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 얘기까지 나오지만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덧붙일 말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그런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수위원회 기간에 공약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성과 비용 대비 효용을 따져 일부 공약은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후순위로 돌려야 한다는 것.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인수위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공약을 바로잡고, 효용 대비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공약의 경우 점진적으로 하거나 범위를 좁히는 등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지키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박 당선인이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택시법처럼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이더라도 필요하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장원재 정치부 기자 peacechaos@donga.com}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금, 일명 의원연금은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비교해 과도한 혜택으로 의원들이 가진 특권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이에 여야 모두 의원연금 개혁 법안을 내놓았지만 ‘폐지’보다는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흐지부지되고 있다. ○ 하루만 일했어도 월 120만 원의원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전직 국회의원이면 누구든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연금처럼 재직기간 중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만 65세가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달 120만 원을 여생 동안 받을 수 있다.헌정회는 정관을 통해 △전직 대통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서 매달 보수나 업무추진비를 받는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외된 65세 이상 전직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836명 중 20명에 불과하다.재직 기준이 따로 없다 보니 단 하루만 의원 배지를 달았어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를 감안해 여야는 지난해 9월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재직 기간을 1년(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또는 4년(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연금을 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의원연금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일부로 볼 경우 재직 기간이 길더라도 본인 납부액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재산이 2조 원이 넘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도 전직 의원이 되면 의원연금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어도 지급된다.의원연금이 기초노령연금처럼 국가가 세금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공공부조의 성격이라면 당연히 소득 또는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하지만 지급 기준이 ‘소득인정액이 헌정회 정관에서 정한 기준 미만일 것’(이철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미만이고 금융·부동산 자산이 10억 원 미만일 것’(이용섭) 등이어서 어려운 의원을 돕는다는 취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의원연금을 국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보면 액수가 과도하다. 6·25 참전 용사 명예수당은 올해 3만 원 올랐음에도 월 15만 원에 불과하다. 무공훈장을 받은 이들에게 주는 무공영예수당은 올해 월 21만∼23만 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12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30만 원씩 약 30년 동안 불입해야 한다.○ 선진국은 의원 개인 돈 내고, 재직 기간 비례해 연금 지급선진국 중에서 한국처럼 기형적인 의원연금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영국의 경우 의회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원이 급여의 일부(5.9∼11.9%)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급여의 26.8%만 지원한다. 만 65세가 되면 재직 기간에 최종 급여액의 일정 비율(1.7∼2.5%)을 곱한 만큼을 연금으로 수령한다. 그렇게 해서 받는 연금급여가 연간 3000만 원 내외다.미국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원이 급여의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며, 재직 기간에 따라 수급액도 차이가 난다. 스웨덴은 12년 이상 의원직을 수행해야 연금을 지급하며, 일본은 2006년 의원연금을 폐지했다.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입 모아 외치던 기득권 내려놓기가 표를 위한 정치 캠페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1일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올해에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2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액수다. 헌정회는 만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 원씩을 지급한다.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평생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이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 원씩 30년을 불입해야 하는 것이나 6·25전쟁 참전 유공자에게도 월 12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 때 의원 연금제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결과는 ‘꽝’이었다. 실제로는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이전에도 여야는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의원 연금 손질을 수없이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6월 연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수령자’로 한정하고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내놨다. 민주당도 재직 기간이 4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된 적 없이 아직도 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1일 통과된 올해 예산의 총규모는 지출 기준으로 342조 원이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우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 끝에 민생 관련 예산은 늘리면서도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342조5000억 원)을 5000억 원이나 줄였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여야가 내세우는 ‘알뜰살림’이 사실은 기존에 발행한 국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을 줄이면서 나타난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당초 정부안에서 연 4.8%로 설정했던 국채 이자율을 연 4.0%로 0.8%포인트 내리는 방식으로 1조4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결국 이 추가 재원 덕분에 여야가 실제로는 정부 지출을 9000억 원 늘렸음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5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게 됐다. 여야와 정부는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당초 책정한 이자율을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한 9월과 12월 사이에 내려간 국채 금리는 0.1%포인트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편성할 때는 이자율을 보수적으로 책정했으나 이번에 현실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현재 금리가 연 3%대인데 앞으로 내리면 내렸지 올라갈 가능성은 적어 국회와 협의해 금리를 낮췄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정부가 책정한 금리에 거품이 끼어 있어 이를 걷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채 이자율을 책정할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채 이자는 국가부도 사태가 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상 밖으로 금리가 오르면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이날 통과된 예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운영비 54억800만 원이 전액 삭감돼 해당 기관이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현행법에서 지난해 말까지로 정한 국고보조 시한이 연장되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게임물등급위는 2006년 세워진 뒤 매년 관례적으로 국고 지원이 연장돼 왔으나 이번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회를 없애고 민간 자율심의기구를 두자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국고 지원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임물등급위는 국고 지원이 없어진 뒤 빚어질 업무 파행을 막기 위해 게임 심의수수료를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이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으면 게임을 시중에 유통할 수 없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여야는 1일 오전 6시 4분 본회의를 열고 342조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막판 충돌은 연례행사지만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여야는 전날 오후 예산안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모두 합의하고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어떤 부대의견을 붙일지를 두고 밤을 새우며 싸우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릴레이 협상을 4차례 벌였고 1일 오전 4시경 ‘70일 이내에 부대의견에 포함된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하고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데 합의했다. 조건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란 우려 불식 △15만 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 철저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서 체결이다. 여야는 이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합의처리임에도 41명이 반대, 30명이 기권하는 등 여진이 적지 않았다. 찬성은 202명이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부대의견을 번복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다고 비판했고, 민주통합당은 여당이 ‘박근혜표 예산’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예산안이 늦게 통과되면 재정 집행이 늦어져 정부 지원이 시급한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헌법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는 10년째 법정기한을 어겼을 뿐 아니라 민생과 관련이 적은 제주해군기지 논란으로 해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11월 22일, 12월 2일, 12월 28일 합의처리 약속을 세 차례나 어겼다. ‘밥값을 하겠다’던 19대 국회의 약속이 허언으로 돌아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여야는 지난해 8월 말까지 국정감사를 마치고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집중하겠다며 법률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방탄국회 논란과 공방 속에 약속은 잊혀졌고 국감은 예년처럼 10월에 열렸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6월 불체포특권 포기 등 6대 특권 폐지 방안을 발표했고 민주당도 비슷한 방안을 내놨다. 여야는 11월 1일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여야가 지난해 12월 31일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일명 유통법)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을 ‘자정∼오전 10시’로 현재(자정∼오전 8시)보다 2시간 늘리고 매달 일요일과 공휴일 중 이틀을 쉬도록 했다.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과 비교하면 영업 제한시간은 완화됐고 의무 휴업일은 강화됐다. 지경위에서 여야는 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을 ‘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월 1일 이상 3일 이내’로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맞벌이 부부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해 진통을 겪어왔다. 여야는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평일에도 쉴 수 있도록 했다. 지경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지방은 장날에 맞춰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는 것이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편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지방자치단체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해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현행 규제에서 예외가 됐던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개설 점포도 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다. 당장 법이 시행되면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대형마트 측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달 일요일과 공휴일에 이틀씩 문을 닫아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휴일 매상이 평일의 1.5∼2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당초 개정안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다소 축소돼 아쉬운 점은 있지만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상생하기 위한 양보와 타협의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대중교통을 규정하면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택시업계에 연간 1조9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은 포퓰리즘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결과 정부 재정이 축나게 됐다는 것이다. 전면 파업을 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가 한발 물러난 버스업계에 추가 지원이라는 당근을 줘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여야는 2013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협의를 지속했지만 1일 0시 30분까지도 진통을 거듭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막판까지 협상 여야 예결위 간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4시까지 협의한 끝에 대부분의 쟁점에 의견을 모았지만 제주 해군기지 예산(2009억 원)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양측 원내대표에게 공을 넘겼다. 이후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민주당은 △예산 일부 삭감 △국방부 소관 예산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50%씩 분담 △2개월간 공사 중지 후 문제없을 경우 공사 정상화 등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계수소위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기를 거듭했지만 오후 8시경 민주당이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부대의견을 붙이자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의 실마리를 찾은 듯 보였다.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예산에는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 △15만 t급 크루즈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 △방위사업청과 국토부 예산을 구분해 적정하게 편성할 것 등의 부대의견이 달렸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대의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예산을 편성하되 집행은 부대조건을 이행한 뒤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한 다음에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 안을 갖고 1일 새벽까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 크게 늘려 여야가 합의한 2013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안을 총액 기준으로 약 5000억 원이나 줄이면서도 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은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0∼5세 무상보육,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다. 방위사업청의 방위력 증강 예산 가운데 4120억 원은 삭감됐다.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예산은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1조8896억 원 늘었다. 그 대신 복지 분야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7050억 원을 줄여 순증액은 1조1846억 원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보육 예산이다. 여야는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정부안(2조7895억 원)에서 약 7000억 원 늘린 3조4792억 원을 책정했다.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대학생을 위한 등록금 지원 예산도 대폭 늘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2조2500억 원이지만 여야는 여기에 5250억 원을 보태 관련 예산을 2조7750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에서 ‘하위 80%까지’로 확대된다. 군 사병 월급은 지난해 대비 약 2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에는 사병 월급 15% 인상 방침이 담겨 있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5%포인트 인상 폭이 확대됐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257억 원이 증액됐다.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도 당초 정부는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2만 원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1만 원을 더 늘렸다. 무공수당은 현재 월 18만∼20만 원에서 월 21만∼23만 원으로 올렸다. 참전수당과 명예수당을 올리기 위해 여야는 관련 예산을 339억 원 늘렸다.장원재·유재동 기자 peacechaos@donga.com}

3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잠정 합의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2000억 원 늘어난 342조7000억 원 규모(세출 기준)다. 이 중 주목되는 여야 합의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여야는 이를 위해 정부의 보육 관련 예산안 2조3237억 원에 더해 1조500억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지급을 추진했던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3개월여 만에 폐기됐다. ‘0∼5세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11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대표 공약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 당선인이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민생 예산 통과를 부탁한 뒤 당초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던 기획재정부도 결국 모든 계층 무상보육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0∼2세 보육수당은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려던 정부 방침과 달리 올해처럼 유지된다. 3∼5세는 의무교육 성격의 보편 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서 커버된다.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0∼5세 가정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20만 원씩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차상위 계층(소득 하위 15%) 0∼2세에게만 지급되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중앙정부 부담금인 7000억 원의 증액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앙정부 부담금만큼의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그 절반인 3500억 원을 중앙정부가 더 떠안게 했다. 올해와 같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더해 1조4000억 원으로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가 새로 증액한 예산 4조3000억 원에는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이외에 사병의 월급 단계적 2배 인상과 무공영예·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을 위한 예산 등이 반영됐다. 경기 침체에 대비한 일자리 지원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예산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무상급식 예산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30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국방부 몫으로 하느냐, 아니면 민군 복합항인 만큼 국토해양부와 국방부에 함께 배정하느냐 등 금액이 아닌 항목 조정에 대한 문제 한두 가지만 남았다”며 “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 증액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온 국채 발행 규모는 7000억 원 수준으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부가 당초 세입으로 잡아놓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에 따른 예상액 7000억 원은 매각 추진 가능성이 작은 만큼 삭감하되 이에 따른 세입 부족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우는 방안이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복지·서민 예산은 (다른) 세출을 삭감해서 늘리려 하는 것”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을 잘못 잡은 7000억 원(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이 최대치이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는지 등을 두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새 정부 첫해부터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꾸리려 한다는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홍수영·장원재 기자 gaea@donga.com}
여야가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30일 합의하면서 최대 현안인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도 함께 통과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법은 최근 본회의 상정 시 운행 중단을 공언하던 버스업계가 한발 물러서며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다른 대안이 없으면 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업계에 연간 1조9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포퓰리즘 논란이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통법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 폭을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을 현재의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을 ‘월 2일 이내’에서 ‘월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다른 의견을 제시해 법안 처리가 미뤄져 왔다. 민주당은 30일 의무 휴업일을 ‘4일 이내’로 늘리거나 ‘월 2회 일요일’로 명시하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자정∼오전 10시’ 영업 제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의무 휴업일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 합의 시 평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월 2회 휴무로 하되 그중 1회를 휴일로 하는 안을 역제안한 상태다. 여야 지경위 간사들은 31일 오전에 만나 최종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장원재·최우열 기자 peacechaos@donga.com}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대선공약 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는 이날도 열리지 못해 올해도 막판까지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기재위를 열고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리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일정 금액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6∼3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준금액을 두고 새누리당은 2500만 원, 민주당은 2000만 원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및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대신 여야는 기재위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제 개정안을 종합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새누리당과 정부 간 협의를 거쳐 당초 1조∼2조 원 규모로 발행하려던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일단 9000억 원 수준으로 줄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가 삭감을 요구하면서 최종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주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소위를 열어 최종 예산안을 조율한 뒤 마지노선인 31일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처리하는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8일 소속 의원들에게 “3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등 중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장원재·고성호 기자 peacechaos@donga.com}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던 여야는 예산안 통과의 마지노선인 이달 말을 목전에 둔 28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협상의 물꼬를 텄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4년 연속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던 예산안이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19일 대선 승리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6조 원의 신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더라도 2조∼3조 원 규모의 신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치며 대선 공약 예산을 5조 원 규모로 축소했다. 기존 예산 삭감에도 적극 나서 불필요한 예산을 3조3000억 원 줄이고 남은 1조7000억 원에 대해서만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 기존 예산을 더 삭감했고 국채 발행 규모를 9000억 원까지 낮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도 애를 많이 썼다”며 이례적으로 상대를 칭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새누리당에서 성의를 보이자 어느 정도의 국채 발행은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다만 현재 9000억 원 수준인 국채 발행 규모는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부자증세를 요구하던 기존 태도에서도 한발 물러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는 선에서 세법 개정안에도 동의했다. 최 의원은 “복지 일자리 분야에서 예산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최대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 규모를 새누리당이 주장하던 규모의 3분의 1로 줄인 것은 민주당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합의 처리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반값등록금 실현 예산 등 예산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80∼90%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큰 흐름은 잡혔지만 대형 폭탄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여야는 27일 ‘박근혜 대선공약 예산안’의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싸고 협의를 거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오전에 만났지만 협의는 결렬됐고 오후에 세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개최하려던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이에 따라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세법 개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상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기 때문에 기재위의 세법 개정안 처리는 예산안 처리 전에 이뤄져야 한다. 결국 올해도 지난해처럼 여야가 대치를 거듭하다 마지노선인 12월 31일 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채 발행 악영향 없어” vs “재정적자 안 된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1조∼2조 원 안팎의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국채 발행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5조 원이라고 보면 이미 3조3000억 원의 기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1조7000억 원만 마련하면 된다”며 “1조, 2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큰 것도 아니고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박기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재정적자를 더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정책은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복지를 확대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국채 발행 불가론에 대해 비판도 적지 않다. 불과 보름 전 선거 공약으로 20조 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을 제안하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갑자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산안 발목잡기’라는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13일 “수출은 선진국 경제 악화로, 내수는 가계부채 문제로 풀릴 기미가 없다. 이럴 때는 정부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20조 원을 과감하게 위기극복 일자리 복지예산으로 추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일단은 세수를 늘려야겠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FIU법 처리’ vs ‘부자증세’ 두 번째 쟁점은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를 어떻게 개편하느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의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렇게 하면 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그렇게 되면 4조5000억 원에서 6조 원의 세금 수입이 생길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면서 명분을 찾고 선전용으로 국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일단 새누리당의 안대로 세제 개편안을 처리하고 추후에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법안을 협의하자는 주장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FIU법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FIU가 수집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FIU는 은행 증권 등 각 금융회사로부터 하루 2000만 원 이상의 고액거래와 1000만 원 이상 거래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는 FIU가 수집된 금융정보를 분석한 뒤 조세범죄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만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국세청에서 고액거래 정보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법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대선 공약으로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FIU법은 별개 사안인 만큼 이번에 부자증세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 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장원재·최우열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