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1

추천

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정당38%
정치일반38%
국회8%
선거3%
사법3%
산업3%
칼럼3%
인물3%
기타1%

  • 檢, 실형 확정땐 즉각 집행하기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71)는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나흘 뒤에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 전 총리는 형이 확정되자 신병 정리 등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한 뒤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잇따라 참배했다. 수감 당일인 8월 24일에는 검찰에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구치소에 나타나 검은색 상복을 입은 채로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여 명과 함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퍼포먼스까지 했다. 앞으로는 한 전 총리처럼 유죄가 확정되고도 수감을 늦추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5일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이 확정되면 다음 날 바로 입감시키도록 하는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신병 정리 등을 이유로 며칠씩 입감을 미뤄 온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범죄자가 형이 확정되면 당일 바로 소환 통보하기로 했다. 소환 통보를 받은 범죄자는 다음 날 오후 6시 전에 거주지 관할 검찰청으로 나가야 한다. 다만 위급한 치료나 가족 장례식 또는 결혼식 등에 한해 3일 이내에서 입감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기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인지는 복수의 의사가 제출하는 진단서를 바탕으로 검사가 판단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통보 다음 날까지 검찰청에 나가지 않으면 지명수배를 통해 강제로 데려가게 된다. 확정 판결 당시 해외에 있다면 형 확정 후 7일 안에 귀국해 그 다음 날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한 전 총리처럼 검찰청 대신 구치소로 바로 직행해 입감 전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범죄자가 검찰청에 오면 신원 확인을 한 뒤 호송버스를 태워 구치소 안으로 직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거동이 극히 불편한 경우에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국민과의 사법 형평성에 맞지 않게 유력 정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 확정 뒤에도 며칠씩 집행을 연기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찰조사때 피의자 간단한 메모 허용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간략히 메모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술 내용을 일절 적지 못하게 했던 검찰의 수사 관행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진술 내용을 메모하는 걸 허용하라는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는 검찰에서 진술하는 도중에도 수사에 방해되지 않거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선 진술 내용을 간략히 메모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난 후에도 조사의 전체 개요 등을 메모할 수 있다. 다만 사건 관계인과 대질심문을 할 때 상대방의 진술이나 압수수색 결과 등 수사기밀에 관한 내용은 메모지에 적을 수 없다. 피의자가 작성을 마친 조서를 베껴 적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피의자가 조사 내용을 메모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의 자유와 피의자 방어권에 따른 당연한 권리”라며 대검찰청에 메모 금지 관행을 철폐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대검 지침과 별도로 일선 수사현장에서 메모 행위에 대해 논란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진정이 제기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재왕 변호사 “장애인 사회참여도, 편의시설-배려 정도에 달려”

    “똑같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사회 환경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 정도가 달라져요.”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 변호사(37·변호사시험 1기)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가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연’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시각장애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과정에서 겪은 경험담을 소개했다. 그는 2004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생명과학을 공부하다가 점차 시력이 나빠져 학업을 포기했다. 지인에게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생기는데, 법조인이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로스쿨에 도전했다. 시험 준비에 나선 그는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문자를 소리로 바꿔 주는 음성형 컴퓨터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문제지나 글자가 큰 확대 문제지만 제공됐는데, 그는 시각장애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점자를 빠르게 읽지 못했다. 협의회는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을 통과한 서울북부지법 최영 판사의 사례가 있었기에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영어 시험인 텝스(TEPS)도 같은 방식으로 치르기 위해 주최 측에 음성형 컴퓨터 사용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김 변호사는 “텝스 시험은 듣기평가만 풀고 독해는 다 찍을 수밖에 없었다”며 “다행히 서울대 로스쿨 사회적 약자 전형에선 영어 성적을 필수요건으로 두지 않아 합격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만약 법학적성시험을 음성형 컴퓨터로 치르지 못했거나, 로스쿨에서 영어 성적을 필수로 요구했다면 변호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새로 만들었던 기표대 얘기도 꺼냈다. 새 기표대는 기존 기표대가 폭이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 들어가 투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폭이 넓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기표용 받침대가 휠체어 오른쪽에 있어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 기표해야 했다. 김 변호사는 이 기표대가 상체를 틀지 못하거나 오른손 혹은 양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은 혼자 투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 디자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양손을 못 쓰는 한 장애인이 이전 기표대에선 발로 투표를 했는데, 새로 바뀐 기표대에선 혼자 기표를 못 하게 됐다”며 “장애인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기표대 환경에 따라 능력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21일까지 전국 11개 법원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관한 강연을 이어간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병언 처남, 회삿돈 빼돌려준 혐의로 실형…부인 권윤자 집행유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게 회삿돈을 빼돌려 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7)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부동산을 담보로 297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곤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실형, 부인 권윤자 씨(71)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회삿돈 4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라는 명목으로 회삿돈을 몰아주거나. 유 전 회장의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사진전을 임의로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회장의 두 아들 대균 씨와 혁기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내주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잠적했다가 지난해 11월 귀국해 자수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 전 회장의 부인 권 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처남 권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0년 2월 구원파 부동산을 담보로 297억 원을 대출받아 교회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대표는 교회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판사출신 검사… 고검장 탈락후 이석기 수사로 ‘뒷심 발휘’

    30일 대구 출신인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56·사법연수원 16기)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대로 됐다”는 반응이 많았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부터 김 후보자는 일찌감치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목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올해 6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발탁되면서 후임 법무부 장관에 호남 출신인 김현웅 장관이 임명됐을 때에도 ‘호남 장관-TK(대구 경북) 총장’ 구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달 들어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한 기수 후배이자 대구고 출신인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부상하면서 ‘김수남 대세론’이 흔들리는 듯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후반 사정(司正) 수사를 진두지휘할 검찰 총수로 김 후보자를 낙점했다. 그가 예정대로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차기 대통령선거 직전(2017년 12월 1일)까지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검찰 총수로 지명된 데에는 무엇보다 2013년 수원지검장 재직 때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지휘하면서 현 정권 핵심부의 신임을 얻은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직접 수사기록을 검토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죄를 적용하는 법리를 개발해 냈고, 통진당 해산 결정까지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박 대통령의 자문을 받는 검찰 출신 원로그룹도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그가 내년 4월 20대 총선 관리와 임기 말 부정부패 수사 지휘의 적임자라는 의견을 내며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7년 한보그룹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한 특별수사통으로 꼽히며, 정무적 판단 능력도 뛰어난 편이다. 판사에서 검사로 전직했던 그의 행로가 꼭 순탄하지는 않았다. 현정부 임기 첫 해인 2013년 4월 연수원 16기 동기들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때 탈락해 선두주자군에서 멀어지기도 했다.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부친인 고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것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수원지검장 시절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계기로 검찰의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재기했다.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정식으로 임명되면 상하 관계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동기가 맡는 상황이 된다. 1985년 김석휘 법무부 장관-서동권 총장(사법고시 8회) 이후 30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지만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웅 장관과 김 후보자 간에 오히려 소통이 원활할 거라는 시각도 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200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휘하의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데리고 있어 호흡을 맞춰 본 사이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국회 청문회에선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부분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TK 독식론’을 들어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김 후보자 외에도 현재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 책임자들이 모두 TK 출신이기 때문이다. 강신명 경찰청장과는 대구 청구고 동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역시나 TK라니 정말 실망스럽다”면서 “TK 외에는 검사가 없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가족 관계로는 1997년 8월 미국 연수를 갔을 때 만난 조은숙 씨(49·대학교수)와 늦깎이 결혼을 해 두 딸을 두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 ‘윤일병 구타 사망’ 주범만 살인죄 인정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7)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병장과 함께 윤 일병 구타에 동참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됐던 하모 병장(23) 등 3명에겐 윤 일병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윤 일병을 집단 구타하고 가혹 행위를 가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공범 3명에 대해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윤 일병이 사망한 지난해 4월 6일 오후 4시경부터 이 병장이 25분 동안 잔혹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사건 전날 밤 윤 일병에게서 “이 병장 아버지가 조폭이었다는 말이 가장 감명 깊었다”라는 말을 들은 이후 폭행 강도가 급격히 강해졌던 점 등에 비춰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일병 구타에 동참했던 하 병장 등 공범 3명에 대해선 상급자인 이 병장의 지시에 의해 폭행에 가담했고 횟수도 훨씬 적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윤 일병이 쓰러지자 이 병장의 폭행을 만류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사실 등을 보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 병장은 1심에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가 인정됐지만 법정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45년에 처해졌다. 2심은 이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형량은 징역 35년으로 오히려 줄였다. 이 병장이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건 아니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아직 20대라는 점이 감안됐다. 수감 중인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 3명을 때리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28일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돼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차기 검찰총장 김수남-박성재-김경수-김희관 추천

    김진태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장 후보가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56·사법연수원 16기)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52·17기), 김경수 대구고검장(55·17기), 김희관 광주고검장(52·17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 1명을 임명 제청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후보자 4명 중 가장 선배 기수인 김 차장이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3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로 천거돼 검증에 동의한 8명 중 이 4명을 후보자로 결정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투표함과 투표용지도 준비했지만 표결 없이 의견이 모아졌다. 차기 총장 후보로 추천된 4명은 대구경북(TK·김수남 박성재), 부산경남(PK·김경수)과 호남(김희관) 출신으로 지역 안배의 모양새를 갖췄다. 김수남 차장은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가 1990년 검사로 전직했다.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성공시키며 정권 핵심부의 신임을 얻었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박성재 지검장은 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기치에 발맞춰 최근 진행된 각종 사정 수사를 지휘하며 총장 후보로 떠올랐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뚝심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현 정부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구고 후배다. 김경수 고검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원칙을 중시하고 꼼꼼하며 합리적인 성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희관 고검장은 2008년 18대 총선을 총괄한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막판에 급부상했던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53·17기)은 최종 후보군에 들지 못했으나 다른 공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불법 ‘인터넷도박’ 첫 범죄단체 혐의 기소

    검찰이 합법적인 회사를 가장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800억 원대의 불법수익을 챙긴 일당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터넷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이 폭력조직에 적용해온 범죄단체조직죄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적용해 가중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첫 사례다. 이들이 3년 동안 운영한 도박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회원 13만여 명이 4200억여 원을 탕진했고, 운영자들은 태국 푸껫에서 초호화 풀빌라를 빌려 하루에 3000만 원짜리 환락 파티를 벌였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강종헌)는 2011∼2014년 국내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가장해 중국에 4개 본부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800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업체 직원 김모 씨(36) 등 6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9명을 재판에 넘기며 최초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금천구에 사무실을 둔 프로그램 개발업체로 법인을 세운 뒤 실제론 중국 웨이하이(威海)와 황관, 옌타이(煙臺), 상하이(上海)에 4개 본부를 차려 조직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인터넷 도박 참여자는 변호사 사무장, 초등학교 교사, 대학생, 가정주부,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다양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 임직원 68명은 기술개발팀, 홍보팀, 사이트운영팀, 현금인출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기업 형태로 범죄조직을 꾸렸다. 사이트 회원 13만여 명이 도박에 쏟아 부은 4200억여 원 중 800억여 원은 이른바 ‘대포계좌’를 거쳐 현금인출팀이 국내에서 인출한 뒤 중국에 있는 임원들에게 전달했다. 업체 대표 강모 씨(36·지명수배) 등은 직원이 조직을 탈퇴하려 하면 불법도박에 이용되는 계좌에서 해당 조직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공범이라는 흔적을 남기는 식으로 압박했다. 중국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위협하거나 부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인터넷 도박과 전면전 선포

    검찰이 최근 인터넷에서 활개를 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극 적용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그동안 폭력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일당 등에 국한됐던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인터넷 도박 운영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검찰이 인터넷 도박과의 전면 전쟁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인 기업형으로 진화한 만큼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과 프로스포츠 선수 등 각계에 만연한 도박을 근절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차명계좌에 유입되는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적극 추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처럼 범죄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찾아내도 이를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3주가량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색출과 동시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극 적용키로

    검찰이 최근 인터넷에 활개 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극 적용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그동안 폭력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일당 등에게 국한됐던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인터넷 도박 운영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검찰이 인터넷 도박과의 전면 전쟁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인 기업형으로 진화한 만큼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과 프로스포츠 선수 등 각계에 만연한 도박을 근절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차명계좌에 유입되는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적극 추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처럼 범죄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찾아내도 이를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3주 가량의 시간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색출과 동시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관할법원 잘못 선택해 기소… 세월호 비리 해경 처벌 1년6개월 허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선정 비리에 연루된 해양경찰 간부들을 수사한 검찰이 재판 관할 법원을 잘못 택해 기소하는 바람에 1년 6개월 동안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비리 연루 공무원들은 참사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해경 수색과장 박모 총경(49)과 재난대비계 나모 경감(43)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이 당초 이들을 기소한 광주지법 본원이 이 사건 재판 관할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구난 업무를 독점 계약해주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바지선을 언딘 측에 넘겨 구조현장에 투입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를 전담한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박 총경과 나 경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범죄 발생지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전남 진도군이고, 법원설치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본원의 관할구역이 해남지원 관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재판 관할이 아니라며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똑같은 판결이 돌아왔고, 대법원 문까지 두드렸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법 본원과 지원은 서로 독립된 관할권을 갖는 별개 법원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박 총경과 나 경감 사건을 맡는 데 적법한 관할 법원에 다시 기소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만약 검찰이 애초 1심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관할 법원인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다시 기소했다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퇴임 앞둔 김진태 檢총장, 전국 검사장과 주말 산행

    퇴임을 한 달여 앞둔 김진태 검찰총장(사진)이 주말인 24일 전국 고검장 및 검사장 40여 명과 산행을 한 뒤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퇴임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전국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과 가진 이날 일정에는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꼽히는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모두 참석했다. 산행은 24일 오후 1시경 경기 포천 소재 국립수목원(옛 광릉수목원)에서 2시간여에 걸쳐 이뤄졌다. 차기 총장 후보 인선에 관여하는 법무부 소속 검사장 6명은 차기 총장 후보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23일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서 귀국한 다음 날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산행 일정을 소화했다. 차기 총장 후보자를 발표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28일 열리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 전에 산행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행은 검사장들이 김 총장에게 퇴임 전 마지막으로 자리를 갖자고 제안해 성사됐다고 한다. 김 총장과 전국 검사장이 한자리에 모인 건 3월 전국 검사장 간담회 이후 처음이다. 산행을 마치고 오후 6시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는 술이 몇 순배 도는 화기애애한 저녁 자리가 이어졌다. 김 총장은 “일선에서 좋은 보고가 많이 올라와 좋았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고, 한 일선 검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총장을 맡아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총장후보추천위는 28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전국 고검장 8명과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등 후보 9명 중 3명 이상의 차기 총장 후보자를 발표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가 올린 후보 중 최종 1명을 이달 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프로포폴, 마약류로 규제했더니… ‘제2 우유주사’ 기승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수면유도제)을 투약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A 씨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요즘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일명 에토미)를 맞으며 잠들고 있다. A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잠을 잘 이루질 못했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동료들의 조언으로 이 약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 약을 한 번에 3∼5mL 투약하면 1시간가량 잠들고, 약효가 떨어져 잠에서 깨면 같은 용량을 또 투약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동료와 함께 하룻밤 사이에 앰풀 10개를 모두 쓰기도 했다. 1박스(10mL 앰풀 10개)가 70만∼8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A 씨는 유흥업소에서 번 돈의 상당액을 에토미데이트 구입에 썼다. A 씨는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구하기가 어렵고 단속도 신경 쓰인다”며 “에토미를 투약하면 기분 좋은 생각과 함께 스르르 잠이 들고 깨어나면 개운하고 자신감도 생긴다”고 말했다. A 씨처럼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대체해 비슷한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가 서울 강남 유흥업소와 성형외과 일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이형관)는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려 시중에 고가에 팔아넘긴 혐의로 안모 씨(46) 등 폭력조직원 2명과 유통책 1명 등 총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21일 구속 기소했다. 안 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약품 도매상에서 에토미데이트 5만 mL(앰풀 5000개)를 빼돌려 유흥업소 여성 등에게 팔아 4억여 원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다. 검찰은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안 씨 등에게 마약류관리법 대신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투약자는 처벌하지 못했다. 병원 등에 공급되는 에토미데이트의 가격은 앰풀당 5000원 선이지만 불법 유통을 거치면서 가격이 7만∼8만 원 선까지 치솟았다. 특히 이른바 ‘주사 아줌마’로 불리는 전직 간호조무사 출신 여성들이 서울 강남 일대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지에서 투약자들을 만나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엔 3mL 안팎으로 투약하지만 의존도가 심해지면 한 번에 5mL 넘게 투약한다. 2010년 8만 앰풀이 수입됐던 에토미데이트는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그해 12만 앰풀에서 2012년 20만 앰풀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0만 앰풀이나 수입됐다. 대검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에토미데이트도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에토미데이트정식 명칭은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사제다. 백색의 전신 마취제로, 수면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등 효능과 용법이 프로포폴과 유사하다.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여할 수 없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원 “‘소녀시대’ 상표권은 SM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 가능”

    ‘소녀시대’라는 상표권은 SM엔터테인먼트의 8인조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류제작업자 김모 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 소송에서 김 씨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SM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SM은 2007년 7월 걸그룹 소녀시대를 데뷔시키면서 음반, 음원 등에 독점적 권리를 위해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상표 등록 신청했다. 그로부터 2주 후 사업가 김 씨도 코트 등 의류와 놀이용품, 식음료 제품 등에 소녀시대란 상표를 붙이겠다고 신청했다. SM은 2008년 6월, 김 씨는 2009년 2월 각각 상표권 등록이 받아들여졌다. 이를 뒤늦게 안 SM이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 씨가 등록한 상표를 무효화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이게 받아들여지자 이번엔 김 씨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김 씨의 소녀시대 상표와 SM의 걸그룹 소녀시대를 일반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며 김 씨 손을 들어줬다. 김 씨의 소녀시대는 의류나 완구 등에 이용되고, SM 소녀시대는 음반이나 음원에 사용하기 때문에 영역이 명확히 엇갈린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녀시대가 2007년 데뷔한 이후 음악방송 1위에 오르는 등 대중적 인지도가 아주 높은 상황에서 김 씨의 의류나 완구 등에 소녀시대란 이름이 들어가면 일반 소비자가 둘 사이를 특수 관계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성폭행 혐의 심학봉 무혐의 처분”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 심학봉 전 국회의원(54)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당초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 A 씨(48)가 1차 경찰 조사 이후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을 바꾼 이후 검찰에서도 같은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심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검은 21일경 심 전 의원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A 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면서 난항이 예상됐다. 검찰은 지난달 17, 19일 A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심 전 의원을 1일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성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이 A 씨에게 합의금 수천만 원을 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검찰은 당초 이달 초 무혐의 처분을 하려 했지만, 대검찰청 지휘부에서 보강수사를 지시하면서 추가 수사를 했다. 그러나 끝내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2일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한 심 전 의원은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다.조동주 djc@donga.com / 대구=장영훈 기자}

    • 201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토요판 커버스토리]조희팔 측근의 구치소 동료가 전하는 이야기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이후 검찰, 경찰 안팎에선 ‘조희팔 게이트’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의 범죄 추정 액수가 적게는 2조5000억 원에서 많게는 8조 원에 이르는 만큼 정관계 로비 자금도 상상을 초월했을 거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그동안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찰, 검찰, 교정당국 관계자 8명이 받은 뇌물 액수가 30억 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도 아니다. 동아일보는 조희팔의 또 다른 측근 곽모 씨(47)와 100여 일 동안 대구구치소에서 같이 수감 생활을 한 장모 씨(24)를 12∼14일 사흘간 경북 구미와 서울에서 만나 조희팔 관련 얘기를 들었다. “조희팔이 올해 중순 경북 포항을 통해 밀입국해 대구에 들렀다가 다시 나갔다고 들었어요.” 첫날 장 씨의 입에서 대뜸 2012년 5월 ‘죽었다던’ 조희팔이 올해 한국에 다녀갔다는 얘기가 나왔다. “출소 이후 곽 씨의 측근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곽 씨는 조희팔의 2인자인 강태용, 강호용 형제와 절친한 사이다. 조희팔의 다단계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했다.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한 이후에는 스스로 피해자 단체 공동대표를 맡고도 한편으로는 조희팔의 국내 은닉자금 690억 원을 빼돌리는 데 일조했다가 구속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장 씨는 10일 한 방송에서 조희팔 사건을 다룬 다음 날 새벽 인터넷 카페에 ‘조희팔 관련 방송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주인공이다. 장 씨는 이 글에서 “조희팔이 중국과 캄보디아를 오가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조희팔이 2011년 중국 의사에게 30만 원을 주고 가짜 사망진단서를 끊었다고 들었다” “곽 씨가 조희팔에게 밀항 전 1080억 원을 몰래 건네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법에 의해 처벌받겠다고 했다. 장 씨의 글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기자는 12일 구미에서 장 씨와 어렵게 만나 3일 동안 숙식을 함께하며 그의 주장을 들었다. 장 씨는 허름한 회색 티셔츠에 반바지,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짐이라곤 검은색 노트북 가방이 전부였다. 그는 출소 이후 곽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곽 씨 측에게 쫓겨 구미의 후미진 여관에서 숨어 지낸다고 했다. 장 씨는 1월부터 4월 10일까지 다섯 명의 죄수가 한 방을 쓰는 대구구치소 방에서 곽 씨의 수족 노릇을 하며 조희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감옥에 있을 당시 곽 씨가 조희팔의 또 다른 측근 A 씨 명의로 받은 손 편지를 봤는데, 국내 은닉자금 등을 거론하며 “조만간 만나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조희팔이 쓴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소 후 조희팔의 친필 글씨를 찾아 확인해 봤는데 감옥에서 봤던 편지 필체와 흡사했다고도 했다. 장 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그가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던 게 맞는지부터 확인해 봤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장 씨는 전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서 665만 원을 편취하는 데 공모해 본인 명의 통장을 제공한 혐의(사기)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그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있다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대구구치소로 옮겨졌고, 2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돼 4월 풀려났다. 장 씨는 조희팔이 밀항 직전 곽 씨에게 1080억 원의 관리를 맡겼고, 곽 씨 등 조희팔 측근들은 이 돈으로 대구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일부는 대구와 서울 등지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곽 씨가 감옥에서 수익명세서를 편지로 보고받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고 했다. 4월에 출소한 이후엔 곽 씨의 측근 이모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고급 외제차를 타고 지갑엔 5만 원권 현금이 가득했다고도 기억했다. 장 씨는 조희팔 측근이 정관계 유력 인사 40∼50여 명에게 로비한 금액과 장소 등이 적힌 문서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야 유력 정치인 및 검사 실명과 액수를 언급했다. 조희팔의 또 다른 측근 A 씨에게 있는 이른바 ‘○○○(A 씨 이름) 수첩’에는 더 많은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적혀 있다고도 했다. 장 씨는 감옥에서 곽 씨와 함께 생활하며 보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1만 자가량의 문서로 정리해 조희팔 사기 피해자 모임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에 제공했다며 문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문서에는 곽 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1080억 원의 운용 내용과 곽 씨가 재판에 대비하며 나눴다는 대화 내용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바실련 관계자는 “장 씨가 출소 후 찾아와 한동안 사무실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감옥에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문서로 작성한 적이 있다”며 “내용의 신빙성은 반반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자가 장 씨와 3일 동안 숙식을 함께하고 매일 대화를 나누면서 요구한 건 물증이었다. 장 씨가 감옥에서 들었다는 내용은 그럴듯하게 들려도 물증이 없는 한 모두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 씨는 감옥에서 곽 씨 앞으로 왔던 편지 등 30여 장의 서류를 지인에게 맡겨뒀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3일 동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제시하지 않았다. 장 씨와 함께 수감됐다던 곽 씨는 아직 감옥에 있어 만날 수가 없었다. 그가 조희팔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서도 돌연 인터넷에 ‘옥중 진실’을 밝히겠다며 글을 올린 배경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여러 신문과 방송 기자들로부터 쇄도한 이메일을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이 ‘조희팔 게이트’ 진실 규명의 단초가 될 수 있을까.구미=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토요판 커버스토리]조희팔의 흔적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다. ‘단군 이래 최대’라는 것 외에는 아직 정확한 피해자 수, 피해 액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만 10명이 넘는다. 피해자는 2만 명에서 4만 명까지, 피해 규모는 2조5000억 원에서 많게는 8조 원까지로 추정되고 있다. 10일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에 검찰과 경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과 계좌추적팀을 구성하고, 경찰도 경쟁하듯 특별수사팀을 편성했다. 하지만 조희팔을 비호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동안 처벌받은 검사와 경찰, 교도관만 8명이다. 이들이 받은 뇌물 액수만 30억 원이 넘는다. 모든 게 의문투성이이다. 경찰은 2008년 11월 조희팔 사기 사건을 공개하며 그를 주범으로 지목하고도 열흘이나 지나 지명수배를 했다. 해경은 조희팔이 그해 12월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을 통해 모터보트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할 때 관련 제보를 받고도 잡지 못했다. 경찰은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2012년 5월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서 조희팔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끊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정보원과 체포조를 꾸려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조희팔의 자취를 쫓고 있다.　　▼ 피해자 단체 “사망 발표 전에 ‘中서 급사’ 시나리오 입수” ▼석 달 전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전화 속 남자는 어눌한 한국어 발음으로 말했다. “중국 광저우(廣州) 시 문화의 거리에서 조희팔을 봤다.” 평범한 옷차림의 조희팔이 건장한 남성 5, 6명을 대동하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했다고 전했다. 중국 한족(漢族)과는 인상이 달라 한눈에 알아봤지만 무리의 기세가 등등해 사진을 찍을 엄두를 못 냈다고 했다. 전화를 받은 조희팔 사기 피해자 모임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김상전 대표(47)는 조희팔과 함께 있던 남자들의 인상착의도 물었다. 조희팔 사망 이후 계속 들려오는 목격담에 등장하는 남성들의 인상과 닮아 있었다. 10일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중국 현지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이 한국에 알려졌다. 전직 경찰관 정모 씨(40)는 그 소식을 듣고 도피하기 위해 중국 광저우행 비행기를 탔다가 현지 공항에서 검거됐다. 정 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이른바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을 전담 수사한 형사였다. 그는 한창 수사 중이던 2009년 5월 15일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산둥(山東) 성 옌타이(煙臺) 시의 한 고급 식당에서 조희팔, 강태용 등을 만나 수사 진행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다음 날 조희팔과 함께 골프장에서 골프까지 치고 귀국했다. 피해자 단체 측은 정 씨가 광저우로 도망치려 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김 대표는 “조희팔 목격담을 종합하면 그가 광저우에 살지 않지만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광저우로 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살아야 사는 자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은 조희팔이 2004년 대구를 중심으로 다단계 업체를 차린 뒤 2008년까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모집한 투자자 수만 명에게 수조 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지금까지 수사 당국이 공식 집계한 수치는 피해자 2만5000명, 피해액 2조5000억 원이다.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이 8조 원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희팔이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한 뒤 그의 행적을 놓고도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의 ‘조희팔 사망’ 발표에도 불구하고 바실련은 중국에 ‘체포조’를 보내 지금까지 7년 가까이 조희팔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경인로 바실련 사무실에는 7년간의 추적 기록이 보관된 문서고가 있다. 문서고 내부 벽에는 붉은 글씨로 커다랗게 ‘공개수배’라고 적혀 있다. 그 아래엔 조희팔과 그 일당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다. 조희팔 바로 아래 있는 강태용 이름 옆에는 붉은 글씨로 ‘검거’라고 써두었다. 유일하게 조희팔 이름 옆만 빈칸으로 남아 있다. 문서고를 가득 채운 피해자 단체의 기록과 구술을 바탕으로 이들의 ‘조희팔 추적기’를 재구성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정보기관을 방불케했다. 자체 중국 정보원이 첩보를 수집하고, 신빙성이 있으면 김 대표 등이 직접 건너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국내외 조희팔 목격담은 모두 이곳으로 모인다. 사무실 직원과 중국 정보원, 국내 은닉재산 추적팀은 서로 신상을 모른다고 했다. 피해자를 가장한 조희팔 일당에게 내부 정보가 새어나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무실 안은 10여 대의 폐쇄회로(CC)TV가 구석구석을 지켜보고 있다. 2008년 12월 9일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기 피해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 달 전 인터넷에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대구 인천 포항 구미 등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사실을 알리기 시작한 때였다. 길 가던 사람들은 “욕심 부리더니 꼴좋다”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노린 대가”라며 낄낄거리고 손가락질했다. 그래도 조희팔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란 한 가닥 희망으로 버텼다. 조희팔이 중국으로 사라지자 “끝까지 가보자”는 사람들만 남아 바실련을 꾸렸다. 수도권에 사는 피해자 중에는 중국 화교도 많았다. 화교 피해자들은 바실련이 제작한 조희팔 한국어 수배전단을 중국어로 번역했다. 전 재산을 날리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한푼 두푼 모아 수배전단 2만 장을 찍었다. 화교들은 국제택배로 중국 친인척, 지인 집으로 수배전단을 보냈다. 중국 교민이 사는 인터넷 사이트마다 조희팔을 찾아달라는 글도 올렸다. 중국 현지에 조금씩 조희팔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순간이다. 조희팔을 잡기 위해선 간도 쓸개도 다 떼줘야 했다. 피해자 단체는 조희팔에게 토사구팽을 당한 측근을 찾아다녔다. 철천지원수 같은 조희팔의 밀항을 도운 측근도 교도소까지 가서 영치금을 넣어주며 옥바라지를 했다. 교도소 밖 측근의 가족까지 챙겼다. 그들 입에서 조희팔의 비호 세력, 밀항 계획, 은닉 재산 등 숨겨진 정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2012년 5월 21일 경찰은 ‘조희팔 사망’을 발표했다. 밀항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랐던 피해자들은 이번에는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쓴웃음만 지었다. 당시 경찰은 조희팔이 중국 칭다오(靑島)의 가라오케에서 가수 나훈아의 ‘홍시’를 부르다가 쓰러진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미 조희팔의 과거 측근들이 “조희팔이 중국으로 건너가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꾸민다는 시나리오가 짜여 있다”고 피해자 단체 측에 전한 뒤였다. 피해자 단체는 조희팔이 100% 살아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골프, 여자, 도박 등 3가지 열쇠로 그의 흔적을 추적 중이다. 조희팔은 중국으로 도망가서도 골프장을 계속 이용했다. 그의 사망 발표 이후에도 골프장 목격담, 내연녀 자금 조달설, 도박장 출입설 등이 끊이지 않는다. 피해자 단체가 꾸린 중국 정보원들은 조희팔의 행동반경과 겹치는 고급식당, 골프장 등에 주로 포진돼 있다고 한다. 여행사 직원처럼 행동반경이 넓고 의심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조희팔이 등장하는 사진 찍기에 목숨을 걸었다. 피해자 단체 사무실에는 커다란 사진작가용 가방과 고배율 줌 카메라가 있다. 김 대표는 신빙성이 있는 첩보가 들어오면 카메라를 들고 어디든 달려간다. 중국 골프장이나 고급 호텔 입구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몇날 며칠 카메라 셔터만 누르는 일이 일상이 됐다. 2년 전 조희팔이 중국인 관광객들에 섞여 제주로 입국한 다음 대구까지 와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첩보를 듣고 영남 지역 고급 골프장을 누비며 잠복한 적도 있다고 했다. 피해자 단체는 조심성 많은 조희팔의 성격상 검증되지 않은 중국 병원에서 성형을 하거나 모발이식 수술로 인상을 바꾸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조희팔 무차별 로비”… 유력 정치인-검경 이름 나돌아 ▼김 대표는 “지금까지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조희팔을 잡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조희팔 한 사람을 두고 목격담은 ‘건강하다, 수척하다, 휠체어를 탔다’ 등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성형수술로 얼굴을 확 바꿨다는 주장도 있지만 목격담은 계속 이어진다. 조희팔과 통화했다는 주장은 많지만 정작 그의 목소리를 녹음했다는 사람은 없다. 김 대표는 “그룹 회장을 일반인이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고급 골프장, 음식점, 도박장을 드나드는 조희팔이 외부로 공개되기는 쉽지 않다. 일반인이 거리에서 조희팔을 봤다는 증언은 광저우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그가 죽어야 사는 자 조희팔의 피붙이인 형제들은 그가 죽은 게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조희팔의 셋째 형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 사망 발표 이후 조카(조희팔의 딸)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자리에도 오지 않았다. 조카들은 동생 제사까지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 제사를 지내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은 “동생이 살아 있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들의 얘기를 믿지 않는다. 조희팔 형제의 지인은 “농사를 짓는다는 (조희팔의) 형이 자주 중국을 오간다. 비싼 땅을 매입하고 좋은 집을 짓고 사니 주변 시선이 좋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희팔의 형은 “관광차 중국에 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조희팔 생존설이 다시 불거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 경정(49·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조희팔 사망 발표 당시 ‘추정’ 대신 ‘확인’이란 표현을 쓰면서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들은 조희팔이 사망했다는 확신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중국에서 충분히 위조 가능한 사망진단서, 화장증 같은 문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이 그의 사망을 인정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2012년 초 경찰은 조희팔과 측근이 숨겨둔 재산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러다 조희팔 가족의 집과 컴퓨터에서 그의 사망 기록과 장례식 동영상 등을 발견하고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2011년 12월 조희팔 가족은 장례식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급히 여행사를 찾았다. 비자 발급을 도운 여행사 직원은 “가족들이 ‘아버지가 죽어서 급하다’며 울먹였다”고 전했다. 조희팔 딸이 컴퓨터로 작성한 일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일기에는 용돈 씀씀이, 남자친구 이야기 등 소소한 일상이 오랜 기간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당시 수사 경찰 A 씨는 “조희팔 측근의 진술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이 경찰이 수사할 방향을 예상해 이 정도로 치밀하게 위장하고 연극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년 넘게 조희팔의 생존 반응이 없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조희팔이 위조 신분증을 갖고 중국, 동남아 등지를 돌아다닌다고 해도 장시간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조직이 강태용의 근거지 파악도 못하고, 조희팔 일당의 뒤를 봐준 경찰이 계속 드러나면서 ‘생존설’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는 형국이다. 수사 경찰 B 씨는 “조희팔의 유전자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선 영원히 논란으로 남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희팔 사망 미스터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신뢰를 잃은 검찰과 경찰도 한몫하고 있다. 오히려 검경은 강태용 송환으로 자신들의 비위가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조희팔과 그의 측근들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검찰과 경찰, 교정당국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이 중 가장 거물급 인사는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54)다. 그는 대구 영신고 동창인 강태용에게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억7000만 원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찰 수사관 출신 오모 씨(54)는 강태용에게서 15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도 이들의 전방위 로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이던 권모 전 총경(51)은 9억 원을, 김모 경위(49)는 1억 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조희팔 일당의 로비 액수만 30억 원 이상이다. 피해자 단체는 유력 정치인과 현직 판검사, 경찰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기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인 만큼 로비자금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가 살아온다 해도… 만약 조희팔이 살아서 붙잡히더라도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곧바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조희팔을 체포해 한국 또는 외국에 숨겨둔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현행법상 국가가 나서 피해액 환수를 돕지는 못한다. 한국은 미국처럼 민사몰수제도가 없기에 사기 같은 재산피해 범죄수익은 범인과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조희팔이 ‘살아서’ 체포됐을 때 현장에서 현금 더미가 발견되더라도 국가가 이를 범죄 증거물로 압수해 일정 기간 보관할 수는 있지만 이를 직접 피해자에게 돌려주지는 못한다. 원칙적으로 압수된 현금에 대한 소유권은 조희팔에게 있기 때문이다. 조희팔이 압수된 현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현행법상 돌려줘야 한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본래 범인이 아닌 피해자 등 제3자의 것이었다면 국가가 몰수할 수 없게 돼 있다. 국가가 몰수하면 국고에 귀속되기에 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는 한 국가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 다만 피해자들은 조희팔이 국가에 압수된 현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인 압수물반환청구권에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피해자가 압수 현금을 받아갈 수 있다. 선순위가 매겨지는 부동산과 달리 현금에 대한 법적 권한은 피해자에게 균등하게 주어진다. 압수 현금이 피해액을 배상하기에 부족하다면 법원이 피해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로 피해자에게 분배한다. 피해자들은 체포된 조희팔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을 받아야 추후 피해액을 돌려받을 법적 권한이 생긴다. 조희팔이 수중에 현금은 전혀 없고 부동산 등 현물로 재산을 빼돌려뒀다면 피해액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 차명으로 관리해 왔을 텐데, 차명 당사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법적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피해자가 해외 법원에서 재판을 벌여야 하는데, 한국 법원에서 조희팔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받았더라도 외국 재판부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해줄지는 미지수다. 조희팔이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써달라며 법원에 돈을 공탁할 수도 있다. 그럼 피해자는 법원에 입증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공탁금을 나눠 가질 권리가 생기게 된다.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 원을 은닉해줬다가 적발된 고철업자 현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에 처해졌다가 2심 재판 중 390억 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총 710억 원을 피해자 회복에 써달라며 공탁한 것 등이 감안돼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설령 조희팔이 붙잡혀 돌아오더라도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들끼리 엄청난 법적 분쟁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대구지검이 찾아낸 조희팔의 은닉자금은 1200억 원 정도다. 이 중 710억 원이 피해자 구제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된 상태다. 2010년 조희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피해액을 확정받은 피해자 280여 명은 나머지 피해자 1만6000여 명을 상대로 공탁금 우선 배정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 푼이라도 먼저 건져야 하는 절박함 때문이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호경·조동주 기자}

    • 201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 “팔팔정, 비아그라 디자인 안 베꼈다”

    한미약품에서 생산하는 국산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정이 원조격인 미국의 비아그라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아그라 제조사인 미국계 제약회사 화이자와 한국화이자제약이 소송을 낸 지 3년여 만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비아그라 제조사인 미국계 제약회사 화이자와 한국화이자제약이 “팔팔정이 푸른색 계열의 마름모 모양을 한 알약 형태인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화이자 측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팔팔정과 비아그라가 입체적 마름모 형태의 알약으로 푸른색 색채를 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러한 알약 형태만으론 제품 특유의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품 포장 등에도 이름과 상호가 명확히 적혀있는데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 발급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일반인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비아그라가 디자인만 보고도 비아그라를 연상시킬 만큼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며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팔팔정이 비아그라와 형태나 색채가 흡사한 제품이라며, 팔팔정이 비아그라에 편승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해 팔팔정 생산을 금지하고 전량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한미약품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화이자가 특허법원에 낸 상표권 무효 및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시 주목받는 박관천의 금괴 6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장본인인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사진)은 15일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박 경정의 은행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금괴 11개 중 5개는 출처가 확인됐지만, 나머지 6개는 아직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괴 6개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올해 2월 3일 박 경정의 시중은행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금괴 11개와 한화, 미화 등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했다. 이 중 금괴 5개는 유흥주점 업주 오모 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경정은 나머지 금괴 6개는 자신이 산 것이라 주장하고, 현금 1억여 원의 출처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박 경정은 2012년 5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맡아 조희팔의 사망을 공식 발표한 인물이다. 박 경정의 발표로 수사당국은 조희팔의 소재 추적을 사실상 중단했다. 최근 경찰 내부에선 “당시 ‘조희팔 사망 추정’으로 발표하려 했는데 박 경정이 다소 단정적인 어조로 발표한 듯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는 아직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괴 6개와 현금 뭉치가 조희팔 측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 경정은 조희팔의 최측근으로 중국에서 체포돼 송환을 앞두고 있는 강태용(54)과 같은 대구 출신이다. 박 경정은 대구고, 강태용은 대구 영신고를 나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 ‘1조3000억대 사기어음 혐의’ 현재현 前 회장에 징역 7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조3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에게 15일 징역 7년을 확정했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2월~9월 그룹 지배권 유지에 집착해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실 CP와 회사채 1조3000억 원 어치를 판매하고 이 금액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 계열사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동양그룹을 믿고 CP와 회사채를 구입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4만여 명에 이른다. 1심은 현 전 회장이 발행한 CP와 회사채 전액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현 전 회장이 2013년 8월 20일에야 회사 부도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이전에 판매한 CP와 회사채를 사기로 인정하지 않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