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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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취재분야

2026-10-23~2026-11-22
칼럼100%
  • 박 前대통령 “난 안보 챙길테니 경제는 임자가 맡아”

    “각하, 저는 경제에 대해서나 좀 알 뿐 정치는 전혀 모릅니다. 비서실장만은 적임이 아닙니다.”(김정렴 당시 상공부 장관) “경제가 국정의 기본이야. 경제가 잘돼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생활해야 정치가 안정되고 국방도 튼튼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나는 국방과 외교안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니 임자가 경제 문제를 대신 잘 챙겨.”(박정희 당시 대통령) 김정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장(사진)은 1969년 10월 위의 대화를 계기로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돼 9년 3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했다. ‘영원한 비서실장’으로도 불린 그는 한국 헌정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상대를 믿고 일을 맡기면서도 늘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면서 국가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 했다”고 회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는 여당 지도부와 국무총리, 부총리, 관계 장관들을 모아 자유롭게 토론을 시켰다. 김 회장은 “활발한 토론을 위해 자신은 절대 먼저 말하지 않고 참석자들의 발언부터 들었다. 모두 돌아가며 말한 다음에야 내용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실무형 조직으로 구성했으며 정부 정책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주무장관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 김 회장은 “부처끼리 의견 마찰이 있을 때에만 비서실이 나서서 중재를 했고 나머지는 장관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비서실은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대통령을 팔아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친인척이 이권에 개입할 경우 해당 인사의 청와대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막지 못한 비서실 담당자를 엄하게 문책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 김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은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9년 3개월 동안 칭찬은 한 번도 못 들었고 딱 두 번 혼났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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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낙마 후폭풍]김용준, 인수위원장직 유지할듯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물러난 대신에 인수위원장직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30일 평소처럼 호텔에서 수영을 마치고 오후에는 인수위에서 진행된 정무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위원장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을 흐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그대로 가는 걸로 봐야 한다”며 “김 위원장 본인도 남은 기간 인수위 마무리를 잘하려는 생각인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굳이 경질할 필요는 없다는 쪽이다”고 설명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그냥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분과 업무보고 후 일부 인수위원과 티타임을 가진 뒤 오후 7시경 퇴근한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추운데 고생이 많다. 사진 찍게 여기 좀 서 있을까”라며 전날에 비해 한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엔 “뭘 어떻게 해.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라고 받아넘겼다. 김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하더라도 이미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만큼 진 부위원장이 남은 기간 실질적인 위원장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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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낙마 후폭풍]“좋은 인재, 청문회 두려워 공직 피할까봐 걱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가족이나 친인척과 관련된 사적인 부분을 너무 공격하니까 좋은 인재들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기피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29일 자진 사퇴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인근의 안전가옥(안가)에서 새누리당 소속 강원 지역 의원 8명과 한 시간 반 동안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박 당선인의 안가 사용은 당선 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활동한 한 의원이 먼저 “‘망신 주기’ 청문회는 그만해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화두로 꺼냈다. 일부 참석자도 “예수도 인사청문회에 가면 문제가 된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이에 박 당선인은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가 죄인 신문하듯 몰아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며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일할 능력에 맞춰져야 하는데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또 “청문회는 좋은 공직자를 가려내는 게 돼야 하는데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다고 한다. 박 당선인은 “후보자의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철저히 하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나 후보자의 인격에 대한 것은 지켜줘야 하지 않느냐”며 “미국은 그런 게 잘 지켜지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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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공약재원 71조 확보 빨간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걷지 않는 대신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세(增稅) 없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 박 당선인은 “의지만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기대와 달리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를 통해 인수위에 제출한 예산 절감 계획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재량지출 7% 일괄 축소 등 예산 절감을 통해 5년 동안 71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재원 마련 계획이 첫 단추부터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30일 “각 부처에서 예산 절감 계획을 받았지만 대부분 깎는 시늉만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을 포함한 예산 절감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경비 10% 삭감 방침만 형식적으로 따랐을 뿐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곳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상당수 부처는 경비만 10% 줄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위는 업무추진비, 동호회 지원금 등을 깎아 2억400만 원을 절감하겠다고 보고했다. 절감액은 올해 예산 618억2000만 원의 0.3% 수준이다. 우선순위를 조정해 사업비를 절감하겠다고 보고한 곳도 대부분 생색내기에 그쳤다. 소관 예산이 6조6000억 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청은 경비 43억 원을 절감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사업비 예산 28억 원을 추가로 절감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산 규모 대비 총절감액은 0.1% 남짓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복지 분야는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절감하기는 힘들다”고 보고했으며, 일부 부처는 “자체적인 사업비 절감은 어렵다.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조정해야 한다”며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각 부처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예산 절감 방안을 보고하자 결국 인수위는 재정부에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재정부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덩치가 큰 사업을 상당수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이미 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밟고 진행 중이어서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해당 사업을 연기하겠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가 인수위에 제출하는 세출 구조조정 방안이 결국 현실과는 동떨어진 ‘숫자 맞추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장원재·이상훈·손영일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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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구권력 사면 정면충돌]①인수위 →②당선인 대변인 →③직접 의견표명

    최근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다단계 점증화법’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힐 때 일차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또는 위원장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되 이것으로 충분치 않을 경우 ‘당선인 대변인을 통한 메시지 공표’ 또는 ‘직접 의견 표명’ 단계로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런 ‘박근혜 스타일’은 인수위 출범 초기부터 나타났다. 인수위 출범 첫날인 6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조용한 인수위’ ‘혼선을 막기 위한 대외창구 단일화’ 등을 선언하며 철저한 보안을 강조했다. 하지만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 다음 날 신문에 보도되자 박 당선인이 전체회의 석상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안 아닌가. 저도 언론에서 처음 봤다.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바람이자 부탁 말씀”이라며 강한 경고를 던졌고 이는 인수위에 철통보안 기조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됐다. 중순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대선 공약을 모두 지키는 것은 무리”라며 ‘공약수정론’을 제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먼저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성을 다해 만든 공약에 대해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박 당선인이 직접 나섰다. 그는 25일 인수위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있나, 예산은 어떻게 되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굳건한 의지로 실천하면 하려는 일을 모두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공약수정론’을 일축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은 같은 방식으로 비판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였다. 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런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변인으로서 (박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했다”고 말해 박 당선인의 의중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에서 특사 단행 의지를 굽히지 않자 28일에는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나서 “박 당선인은 언론에 보도되는 임기 말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란 생각”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수순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할 경우 박 당선인이 직접 비판 견해를 밝힐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의 점증화법에 대해 인수위에서는 ‘인수위를 존중하는 동시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발언의 무게를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원래 박 당선인은 자신의 육성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편”이라고 말했다. 직접 말한 것은 꼭 관철돼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에만 직접 입을 연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박 당선인이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연일 원고지 수십 장 규모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신중모드’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는 얼마 남지 않은 인수위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약 실행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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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당선인 “中企-서민, 감기 나을 희망에 견뎌… 평생 삭신 쑤시면 쓰러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인 ‘근혜노믹스’의 구체적 방안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손톱 밑 가시 뽑기’와 공약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 외에 말을 아끼던 당선인이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언급하며 실천방안 마련을 적극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박 당선인은 25, 27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업무보고)에서 “감기가 걸려도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으니 견디지, 일생 콧물 흘리고 삭신이 쑤신다면 너무 고통스러워 쓰러질 것”이라는 비유로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당부했다. 또 그는 “산모가 고통스럽게 산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생이 끝났습니까’ 물어보니 의사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라고 했다”며 정책을 도입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실물경제 현장에서 적용돼야 한다”며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창의력·과학기술 접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 없어지면 정신 번쩍 차릴 것”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당선인이 공개석상에서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것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경제민주화 이행 주체로는 대기업과 금융권을 거론했다. 대기업에 대해선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건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기업 투자 확대로 경제민주화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고 하더라”면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다각적 개선책을 검토해 달라”며 중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 언급했다. 금융권을 향한 압박의 강도는 더 높았다.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금융권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럴지도 모른다” “정부가 자금지원 확대를 약속해도 정작 금융창구에서는 재무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담보를 요구한다”는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하며 금융권을 긴장시켰다. 박 당선인은 “중견기업이라고 딱 올라서면 규제만 잔뜩 있고 지원은 다 끊어지면 누가 그러려고(중견기업으로 가려고) 그러겠나”라며 중견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했다. 또 “연간 10조 원의 예산을 써도 막상 중소기업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 전부 다 사정이 다른데 똑같은 옷을 만들어 놓고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게 다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입겠느냐”며 수혜자에게 맞는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국민행복기금, 기초연금 올 상반기 실현될 듯복지공약 실현에 대해 박 당선인은 “단순히 돈을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길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과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인 ‘18조 원 규모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 마련을 올 상반기(1∼6월)에 끝내라고 주문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실행하기도 바쁜데 (입법이 지연되면) 시간만 계속 간다”며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은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복지정책 외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 노후대책 지원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재형저축, 퇴직공제 등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며 관련법 개정안을 서둘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추가금리 지원, 세제혜택 확대 등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복지재원 마련의 핵심 해법으로 당선인은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꼽았다. 박 당선인은 “일단 일몰되면 무조건 다 그것은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총 29조7000억 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중 연말로 종료되는 △재활용 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공제(7375억 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957억 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1576억 원) 등의 폐지가 적극 검토된다.이상훈·장원재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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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식 주관 中企 ‘불공정 선정’ 뒷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기획과 연출을 맡을 행사 대행사 선정을 둘러싸고 뒷말이 많다.당초 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진선)는 대기업 계열 기획사들도 취임식 준비에 참여시키려 했다. 하지만 ‘친(親)중소기업’ 정책을 표방한 박 당선인이 뒤늦게 관련 보고를 받고 “취임식은 중소기획사가 맡아 하면 안 되느냐”는 의견을 내면서 대기업 계열사는 프레젠테이션에 참여 자체가 배제됐다. 취임준비위가 중소기획사들에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은 13일. 프레젠테이션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3개 업체를 심사한 결과 ‘연하나로커뮤니케이션즈’이 낙점을 받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연하나로가 취임식 대행사 선정이 유력시됐던 대기업 계열사의 하청을 맡기로 하면서 미리 한 달여 동안 행사를 준비해왔다는 것이다. 다른 2개 업체는 나흘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지만 상당한 격차로 탈락했다고 한다. 이후 탈락업체에서는 “당락을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운 것 아니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27일 “연하나로가 준비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행사를 잘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감안해 심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결과가 다소 불공정했을 수는 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취임준비위는 이날 취임식 슬로건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취임 행사는 2월 25일 0시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을 알리는 보신각 타종을 시작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의 취임식,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경축연회, 주요 외빈 만찬 순으로 진행된다. 김 준비위원장은 “타종 행사는 지역, 계층을 고려해 선정된 18명의 국민대표가 참여한다”며 “국립현충원 참배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도 함께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취임식에는 가수 싸이도 참석한다. 취임준비위는 취임식 참석 신청자가 이날 낮 12시 현재 8만1000여 명을 넘어 당초 3만 명으로 예정했던 일반국민 참석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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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 현실성-예산 얘기 많은데 패러다임 바꾸면 다 할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부처 이기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결코 어떤 일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25일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든 부처가 내 것, 네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업무보고와 정부조직 개편 발표 과정에서 ‘조직의 이익’을 내세우며 인수위의 방침에 맞선 일부 부처의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또 “업무보고를 받고 공약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있나, 예산은 어떻게 되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안다. 저는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굳건한 의지로 실천하면 하려는 일을 모두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공약 수정론’을 일축했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만들어서 무너진 중산층을 반드시 복원해 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한동안 언급을 자제하던 경제민주화 화두도 다시 제기했다. 그는 “성장과 경제 발전이 국민의 삶의 질, 행복과 연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박 당선인은 “좋은 음식 차려놓고 ‘드세요’ 해도 손톱 밑에 가시가 있는데 먹을 맛이 나겠나. 먼 길 아무리 좋은 구경 간다고 해도 신발 안에 돌멩이 있으면 힘들어서 다른 얘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며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당선인은 업무보고를 통해 인수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정과제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토론 과정에서 새 정부에 참여할 인사들을 점검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원재·이상훈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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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 체제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인수위 대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사무실 2층에 마련된 총리 후보 집무실로 출근했다. 앞으로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총리 후보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로써 인수위는 사실상 진영 부위원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날 오후 진행된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는 김 후보자와 진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했지만 회의를 진행한 사람은 진 부위원장이었다. 김 후보자에게는 앞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와 조각에 주력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는 새누리당과 예비당정회의 성격의 첫 연석회의를 28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회의에는 인수위에서 18명, 새누리당에서 23명 등 모두 41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서는 김 후보자, 진 부위원장, 각 분과 간사,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이정현 비서실 정무팀장 등이 참석한다.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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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총리후보 지명]인사청문회-장관추천 당면 과제… 경제부총리는 ‘실무형’ 발탁 유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새 정부 출범 준비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용준 후보자에게 주어진 1차 과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는 과거 헌법재판소장(1994∼2000년) 등 고위직을 지냈지만 인사청문회는 처음이다. 그런 만큼 지명 사실을 통보받은 뒤 즉각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문제가 많은 제도”라며 인사청문제도를 비판한 바 있어 청문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국회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2일 안에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그로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설 연휴(2월 9∼11일) 직전 또는 직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책임총리로서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어 청문회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와 동시에 ‘예비 총리’ 자격으로 당선인에게 각 부처 장관을 추천하고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 등 나머지 주요 직위에 대한 조각 작업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법질서를 강조하는 통합형 인사인 만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추진력이 강한 ‘실무형’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등을 유력한 후보로 꼽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도 거론된다. 박 당선인이 중점을 두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삼성전자 기술총괄사장을 지낸 황창규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과 이석채 KT 회장, 장순흥 인수위원,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 등 중량급 인사가 물망에 오른다. 통상기능 이관으로 명실상부한 실물경제 총괄부처로 거듭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오영호 KOTRA 사장 등이 거론된다.장원재·이상훈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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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해양부, 식약처 개편

    이번에 부활되는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토해양부의 해양 관련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업수산 관련 기능을 모두 이관받아 5년 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도 추가로 넘어온다. 해양부에는 현재 국토부 2차관 산하 물류항만실과 해양정책국이 옮겨올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해양항만청 11곳,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안전심판원 등도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전체 인원 6000여 명 중 3분의 1가량인 2000여 명이 해양부로 옮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발표한 대로 해양경찰청도 해양부 산하로 옮긴다. 농식품부에서는 2차관 산하 수산정책실과 어업관리단,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해양부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체 4900여 명 중 3분의 1가량인 1600여 명이 옮기게 된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는 해양 관련 산업 기능을 모두 해양부에 배치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에서 ‘처’로 격상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 안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해 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는 농축산물 위생 안전 기능이 이관된다. 이에 따라 2차관 산하 식품산업정책실의 안전위생과 등이 옮기게 되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기능도 상당 부분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정책 기능도 식약처로 넘어온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식약처는) 식품·의약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먹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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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청와대 조직개편안]국정기획수석-미래전략수석 업무 안겹칠까

    이번 청와대 개편으로 수석비서관급에서는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신설되고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이 폐지됐다. 국정기획수석에 대해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국정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국정 어젠다를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수석은 이명박 정부 초기 신설됐으며 당시 초대 수석으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렸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임명돼 4대강 사업 등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국정 과제를 챙기며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집권 후반기 들어 기획 기능보다 설정된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서 폐지되고 기획관리실로 축소됐다. 박 당선인이 부활되는 국정기획수석에게 선거 기간 발표한 공약과 인수위에서 설정할 국정 과제 및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획조정 기능까지 모두 맡기기로 하면서 이명박 정부 초기의 위상을 되찾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정기획수석 산하에는 기획비서관과 국정과제비서관이 배치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 과제를 챙기고 추가 발굴하는 등 국정 운영 전반의 틀을 잡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부문에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당선인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최외출 새누리당 기획조정특보나 안종범 강석훈 인수위원 또는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같은 중량급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미래전략수석 신설 취지에 대해 “미래성장 동력을 찾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미래전략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전략수석은 폐지되는 정책실장 산하 미래전략기획관과 녹색성장기획관의 역할을 함께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하에는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기후변화 비서관이 배치된다. 미래전략수석은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할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이 둘 다 국가적 과제를 챙긴다는 점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부 중복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지만 주어진 미션이 다르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해결이 시급한 국정 과제는 국정기획수석이 조정을 맡되 기후변화 등 좀 더 장기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미래전략수석이 담당할 것이란 의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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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정치권 공약 예산 추정액, 정부-국책연구기관과 큰 차이 왜?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며 실현 가능한지를 만든 분들이 피곤할 정도로 따지고 또 따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주재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은 새누리당이 추산한 공약 소요 재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연이어 내놨다. 특히 복지 부문의 주요 공약들은 새누리당과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의 계산이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았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계산 근거조차 안 밝혀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공약을 위한 소요 예산을 연평균 약 1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관련 총 진료비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8조4802억 원이며 이 중 6조3913억 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여기에 법정 본인부담금 5405억 원을 제외하면 공약으로 나머지 1조5484억 원을 커버하면 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2017년까지 약 6조1936억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공약을 이행하면 내년부터 4년 동안 21조8657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숫자가 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보건사회연구원은 과거 추세를 감안해 진료비 상승률을 적용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암 21.3%, 심장질환 19.9%, 뇌혈관질환 19.1%, 희귀난치성질환 11.7%로 계산한 뒤 여기에 과거의 진료비 상승률을 적용한 것. 과거 5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는 62.7%나 올랐다. 포함된 항목도 다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00% 건강보험 보장’이라는 공약을 감안해 선택진료비, 4인 이하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대부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비급여 항목 중 어디까지 보장할지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새누리당이 현재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우리는 향후 인구학적인 변화, 물가상승률, 의료비 증가율, 경제성장률 등을 모두 감안한 것”이라며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면 우리가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왜곡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 공약은 3차 TV 토론에서 박 당선인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대부분의 공약에 대해 소요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연구기관은 수수방관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가장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지적한다. 수백 가지 공약이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데다 정확한 추산을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4·11총선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여야가 발표한 복지공약 266개를 분석해 이를 모두 이행하려면 268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줬고 대선에서는 침묵을 지켰다. 국책연구기관도 마찬가지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후보들 싸움에 괜히 끼어들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의 경우 현재 금액을 2배로 올리겠다는 부분은 같았지만 민주당은 소요 금액으로 5년간 8조 원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14조667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양측이 다른 상황에서 괜히 나서서 한쪽을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가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에야 공약 이행 금액을 39조3610억 원으로 추산해 발표했다. ‘정답’이 발표되지 않다 보니 일반인들은 계산이 부실해도 알아채기 힘들다. 당선인의 공약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인 재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새누리당에서 선거 기간에 내놓은 공약 소요 금액 추계는 너무 개략적”이라며 “종합적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막판까지 공약 쏟아내다 날림 계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박 당선인과 문재인 전 대선후보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열흘 남기고 공약집을 발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공약집 발표 직전까지 새로운 공약이 추가돼 소요 재정을 추산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선거가 코앞에 닥쳐서 ‘가계부’를 내놓다 보니 시민단체 등에서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설사 검증을 한다고 해도 관심을 끌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다. 이처럼 다급하게 공약집과 소요 금액을 발표하고도 두 후보는 선거일 직전까지 새로운 공약을 계속 덧붙였다. 문 전 후보는 20조 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과 청와대 광화문 이전을 발표했고, 박 당선인은 사병 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했다. 이렇게 공약집 발표 후 내놓은 공약들은 아예 ‘가계부’에 포함되지도 않았다.장원재·홍수영·문병기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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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경제부총리-미래창조과학부 장관-안전행정부 장관, 朴정부 ‘빅4’ 인선 주목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 골격이 완성되면서 이제 관심은 박 대통령 당선인이 누구를 기용할지로 모아지고 있다.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의 특징을 감안하면 ‘빅4’의 인선이 최대 관심사다. 빅4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및 안전행정부 장관이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국정기조로 내세운 경제부흥과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포스트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6일 “경제부총리가 신설되면서 총리의 선택 폭이 훨씬 넓어졌다”라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과학과 산업을 모두 이해하는 인물이,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해 재난 전문가가 적합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에선 총리는 ‘상징형’, 경제부총리는 ‘실무형’,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융합형’, 안전행정부 장관은 ‘현장형’ 인사를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정책을 전담하게 됨에 따라 총리 인선 기준은 행정 경험보다는 도덕성과 갈등 해결 능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 재임 시절 재산이 1억 원도 안 돼 ‘딸깍발이 판사’로 불린 조무제 전 대법관, 대선 때 캠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지낸 안대희 전 대법관,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법조인 출신들이 물망에 오르는 이유다. 경제부총리로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외에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 박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 등 경제에 밝은 관료 출신이 거론된다. 여러 경제 부처를 통솔해야 하는 만큼 행정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다. 과학과 산업의 ‘통섭’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관련해 박 당선인 측에서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황창규 지식경제부 지식경제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이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과 같은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안전 관리 총괄 부처로 격상될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해 재난 현장을 두루 경험한 인사를 발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소방방재청장 출신 중 적합한 후보를 찾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인선을 앞두고 하마평은 무성하지만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깜짝 발탁’했던 것처럼 전혀 새로운 인물을 발탁할 개연성도 있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인선은 당선인 혼자 하지는 않지만 전체 인선의 그림을 아는 사람은 당선인밖에 없다”라며 “당선인의 인력풀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라고 말했다.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무총리 인선은 다음 주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은 17일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설명하고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6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과의 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며 “밀봉 인사에 이어 ‘쪽지성 개편안’이 나온 게 아닌가 걱정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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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미래部, 성장동력 창출… 부총리는 정책 총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의 특징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했던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켰다는 점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미래 성장 동력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미래부는 장기적인 먹거리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능을 맡고, 경제부총리는 각종 정책이 당선인 의지대로 이행되도록 챙기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의 부활 경제부총리 제도가 처음 생긴 것은 1963년 12월이다.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 부흥’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각 부처에 분산된 경제 정책 기능을 모아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수장을 부총리로 임명해 위상을 높였다. 이후 경제부총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사령탑 역할을 도맡았다. 첫 경제부총리인 장기영 전 부총리는 경제 발전의 바탕이 된 외자 도입을 주도했고, 최장수 부총리인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켰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정책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김대중 정부 들어 부총리제가 폐지됐다가 2001년 교육부총리와 더불어 부활했다. 하지만 예산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채 재정만 담당하다 보니 부총리의 위상은 예전만큼 크지 않았다. 5년 전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부총리 제도를 폐지했다. 경제 발전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작은 정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국정 운영의 축인 경제 부흥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박근혜 스타일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공약에서 밝힌 원안을 유지했다. 박 당선인의 일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래’, ‘창조’라는 단어가 정부 조직에 포함되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조직은 기능 위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래’, ‘창조’ 등은 특정 부처가 아닌 모든 공무원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상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조직을 구성할 때는 노동, 재정, 과학 등 기능에 따라 부를 배치하고 지원 기능을 처나 청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전통적인 조직 구조는 아니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고 국민 통합의 지향점을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조직도를 보면 미래부는 부처 서열에서도 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그만큼 박 당선인이 큰 비중을 뒀다는 뜻이다. 일부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기획원과 당선인의 미래부를 비교하기도 한다. 당선인이 언급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미래부를 연구개발 기능에 산학협력과 일자리 창출까지 담당하는 매머드급 부처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정 운영 틀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명실상부 ‘컨트롤타워’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 기획재정부는 향후 명실상부한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게 됐다. 재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된 데 이어 이번에 장관이 경제부총리로 격상되면서 규모와 권한이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컸던 김영삼 정부의 재정경제원과 비견할 만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재정부는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이 각 부처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해 정책 일관성을 꾀하고 공약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 부진, 성장 둔화에 대응해 경제 위기 극복을 힘 있는 부처가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도 재정부 장관이 각종 경제 정책 회의를 주재하는 등 실질적인 부총리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큰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도 국무총리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통령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재정부 장관이 직무를 이어받게 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총리로 격상될 경우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이 더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롭게 추가된 권한은 없지만 공식적으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맡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의 이름이 나온다. 일각에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박 당선인의 인식이 신자유주의적인 소극 개입에서 벗어나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장 교수의 주장과 맥이 통한다는 점에서다. ○ ICT 전담 부처 기대했던 방통위 당혹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진흥 기능이 미래부로 통합되고 규제 기능만 남게 됐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된 지 5년 만에 다시 조직이 쪼개지게 된 것. 방통위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위원장을 필두로 정책과 규제를 함께 담당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모습도 이제 옛일이 됐다는 푸념이 나온다. 방통위는 당초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흩어진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모아 과거 정보통신부 같은 전담 부처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인수위에서 막판까지 ICT 부처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대했던 대로 전담 부처가 생기지 않은 점은 아쉽다. 다만, 아직 미래부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진흥 업무와 규제 업무가 분리되면서 “‘시어머니’가 둘이나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한편으로는 신설 부서가 그동안 응용 서비스 분야에 치중했던 한국 ICT 산업을 기초과학 연구와 결합시켜 장기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장원재·유재동·김상훈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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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당선인 중산층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목표로 ‘중산층 70% 재건’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새 정부의 최종 지향점으로 내세운 ‘국민행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중산층 70%’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규모 7위)’이 있다면 박 당선인에게는 ‘중산층’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2011년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67.7%였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이 처음 중산층 70%를 언급했을 때 일각에서는 “너무 소극적인 목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중산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지킬 수 있는 만만치 않은 약속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 당선인은 중산층 복원을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가계부담을 줄이고(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며(일자리 ‘늘지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함께 하는 안전한 공동체) 것이다. 우선 보육료, 대학등록금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늘리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박 당선인은 보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 공약이 0∼5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320만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 난치병) 100% 건강보험 보장 등도 가계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박 당선인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강한 이행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의 올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은 정부의 반대에도 해당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여 증액을 이끌어냈다. 빈곤층 추락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산층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해 일자리 ‘늘지오(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고)’를 약속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정보기술(IT) 문화 콘텐츠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열정과 창의성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산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 경제민주화 정책,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를 통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산층 70%는 쉽지 않은 목표지만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등 고용 친화적 복지에 주력한다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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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중산층 별곡] 무늬만 중산층

    《 “처음엔 다들 ‘사장님’이라 불러줘 기분이 좋았죠. 그때만 해도 만년 월급쟁이 내 인생에 ‘화려한 2막’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중견건설업체에서 30년을 일하다 회사를 그만둔 최모 씨(58)는 2010년 서울 영등포구 번화가에 고깃집을 차렸다. 퇴직금, 은행대출을 합쳐 모은 돈 2억5000만 원을 ‘종잣돈’으로 삼았다. 》 열심히 전단을 돌리며 홍보한 덕에 처음엔 기대한 만큼 매상이 올랐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뒤 손님이 가파르게 줄더니 금세 가게는 썰렁해졌다. 2년 만에 퇴직금을 모두 날린 그는 지난해 말 음식점 문을 닫고 건물 경비원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수십 년을 열심히 살며 장만한 아파트까지 처분할 땐 눈물이 났다. 돈을 모으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는데 망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 하소연했다. 한국 중산층 가구의 문제는 이처럼 한 번 ‘삐끗’하면 단번에 하위계층으로 추락하는 고위험군(群)이 많다는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조기퇴직이 일상화됐지만 그에 걸맞은 개인의 노후대책이나 국가차원의 사회복지 안전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 등 소속된 조직의 정점(頂點)에 서 있는 베이붐 세대 중산층의 상당수는 겉보기엔 화려해도 속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 ‘무늬만 중산층’ 처지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제일 짜증나는 게 강남 살고, 회사차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내가 되게 잘 나가는 줄 안다는 겁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속사정을 떠벌리고 다닐 수도 없고….” 중견기업의 임원 이모 씨(54)의 월 소득은 600만 원. 통계청의 중산층 기준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중위소득(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의 150%(525만 원)를 훌쩍 넘겨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그는 6년 전 모은 재산을 탈탈 털고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강남에 8억 원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집값이 올라 행복했던 기간은 1년여에 불과했다. 2008년 이후 내리막을 탄 집값은 지금 살 때보다 1억 원 이상 빠졌다. 매달 이자만 280만 원이 들어가 대학생 자녀 학비 등에 쪼들리던 그는 2년 전 집을 급매물로 내놨지만 지금까지 팔릴 기미가 없다. 그는 “올해 임원 재계약마저 안 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얼른 집을 팔아 서울 외곽에 전셋집을 구해 수준에 맞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가계수지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세 집 중 두 집’(68%)은 중산층이며 저소득층은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통계상 중산층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 실제로는 하류층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적지 않고, 이 씨처럼 소득이 많아도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한계 중산층’도 상당수 존재한다. 무리해 집을 산 ‘하우스푸어’들은 막대한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집 없는 중산층 중 상당수는 치솟는 전세 월세와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전세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어서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중산층 붕괴 현상은 표면적인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대형 건설업체에 20년째 다니고 있는 연봉 7000만 원의 김모 씨(48·서울 둔촌동)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 교육 때문에라도 강남에서 전세를 구해야 한다”며 “이사를 가면 허울은 강남의 중산층처럼 보일지 몰라도 빚내서 전세금 마련해야지, 비싼 학원 보내야지, 삶이 여러모로 팍팍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포 박탈감 등 정신적 상처도 남겨 중산층 붕괴는 내수, 분배구조 등의 지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를 키워 심각한 내상(內傷)을 남긴다. 특히 최근 10∼20년간 각종 경제위기를 몸소 겪은 베이붐 세대는 “당장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지금의 ‘삶의 질’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불안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전전긍긍하는 기성(旣成) 중산층의 모습은 청년세대들에도 미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다.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내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귀속 의식은 외환위기 때 한 번 크게 추락했고 2000년대 중반에 높아지는 듯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다시 급격히 하락했다”며 “신분상승의 기대감이 큰 고속성장 시대와 달리 저성장 시대에는 ‘계층구조’가 공고해져 사람들이 ‘계층이동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해 좌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봉급생활자가 대부분인 중산층 사이에서는 “국가경제는 잘 나가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정작 내 임금이나 생활수준은 그대로”라는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경제성장의 낙수(落水) 효과가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32·여)는 “대기업은 사상 최대이익을 냈다고 하고, 국가신용등급도 계속 오른다는데 나는 정작 전셋집 하나 마련하는 데도 허덕이고 있다”고 푸념했다. ‘깊어지는 중산층의 한숨’이 경쟁과 비교에 익숙한 세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소비를 과시하는 시대, TV드라마가 상류사회만 보여주는 요즘 사람들은 항상 타인의 삶이 자기보다 우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외국처럼 주관적 행복감이나 삶의 정신적 가치를 새로운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유재동·김철중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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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공약에 드는 돈 잘못 계산” 정부 지적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과소 추산됐다는 지적이 각 부처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정된 재정을 감안하면 일부 공약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국가 연구개발(R&D)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높이려면 올해 16조9000억 원인 정부 R&D 예산을 2017년 21조800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GDP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임기 동안 6조∼8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기간 당선인 측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한 금액은 1조403억 원으로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박 당선인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나라 전체의 연구개발비를 2011년 GDP 대비 4.03%에서 2017년 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과위는 소요 금액을 추산하면서 민간 부문의 R&D 투자가 임기 동안 매년 경제성장률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 실제 공약 이행에는 돈이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필요 금액을 지나치게 작게 계산한 사례는 이 밖에도 많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는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내놓고 5년 동안 14조6672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 한 해에만 7조∼9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약 이행 재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재원 마련과 관련된 부서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감사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예산 낭비 요인을 찾아내 5조 원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중복투자를 찾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장원재·이정은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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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개 지역공약 재원은 아예 빠져… 일각 “출구전략 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총 131조4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증세 없이 공약을 모두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재원 마련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공약 소요 금액을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추산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재원 과소 추산 논란 국가 연구개발(R&D)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예산은 1조403억 원(새누리당)과 6조∼8조 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으로 양측 계산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65세 이상에게 월 20만 원씩 주는 기초연금 도입을 두고서도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금액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치권과 정부의 계산이 다를 경우 정부에서 계산한 수치가 현실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보유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정치권의 계산이 부정확한 이유 중 하나다. 박 당선인이 밝힌 공약 소요 금액에는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 선거 막판에 쏟아낸 공약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국방부는 사병 복무기간을 공약대로 3개월 줄일 경우 부사관 2만7000명을 확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간 1조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 10조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포함해 총 105건에 달하는 지역공약도 소요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공약 중에는 기간교통망 건설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 많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통행료 폐지, 수서발(發) KTX 노선 연장,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모두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할 때 인구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올해 기초노령연금 운영 예산은 4조3120억 원이지만 공약대로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액수와 대상을 늘릴 경우 인구 고령화까지 감안하면 2017년에는 연간 운영 예산이 17조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출구전략 고민 중 최근 새누리당과 인수위원회 내부에서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지나치게 많은 액수가 필요한 공약은 과감히 뒤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이 훼손되거나 예산이 없는데도 공약이므로 무조건 공약대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같은 부자에게 노령연금을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며 공약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수위는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서 신중히 검토하고 주요 복지공약을 우선 실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만 엄격히 실시해도 지역공약 상당수는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걸러질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분석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 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고 막대한 후폭풍이 불었던 것을 감안하면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약 소요 금액에 대한 논란과 함께 조달 계획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증세 없이 예산 절감과 비과세 및 감면 정비만으로 공약 이행에 충분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 재원 조달 임무를 부여받은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세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조(兆) 단위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 수술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발표한 재원 조달 계획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재량지출의 9.4%인 14조 원을 매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을 동원해도 연간 5조 원 이상 지출을 깎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비과세·감면 축소는 더 어렵다.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 및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것들인 데다 이미 주어진 혜택을 사실상 ‘뺏는’ 셈이라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이상훈·장원재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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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자료… 국세청, 인수위에 열람권 요청

    국세청이 12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리하는 고액현금거래자료(CTR)의 열람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까지 세정 당국의 정보망을 피해 온 고액 현금 거래가 양성화되는 등 금융실명제 이후 최대 규모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13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업무보고에서 CTR 열람 권한 부여를 비롯해 △가짜석유 유통 및 면세유 불법 거래 근절 △지하경제 단속 인력 확충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 고위 당국자는 “국세청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CTR 자료 확보”라며 “실현될 경우 지하경제의 원천인 ‘현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CTR는 하루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이체되거나 입·출금된 기록으로 현재 FIU가 관리하며 국세청에는 따로 통보되지 않는다.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하루에 주고받은 거래는 2011년에만도 1129만5000건, 210조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고액 현금 거래가 잦은 200만 명 중 3.5%가 세금 체납자일 것으로 보고 이들의 현금 거래를 추적하면 연간 1조 원을 추가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FIU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권력 기관은 속성상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국세청이 현금 거래를 자유롭게 열람하면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정부 R&D 지원의 12.4%(2011년 기준)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박근혜 당선인의 임기 내 18%까지 늘리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박재명·장원재 기자 jmpark@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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