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예산’ 논란 국채발행, 7000억원 규모로 의견 접근

■ 여야, 새해 예산안 342조7000억 31일 처리

3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잠정 합의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2000억 원 늘어난 342조7000억 원 규모(세출 기준)다.

이 중 주목되는 여야 합의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여야는 이를 위해 정부의 보육 관련 예산안 2조3237억 원에 더해 1조500억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지급을 추진했던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3개월여 만에 폐기됐다.

‘0∼5세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11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대표 공약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 당선인이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민생 예산 통과를 부탁한 뒤 당초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던 기획재정부도 결국 모든 계층 무상보육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0∼2세 보육수당은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려던 정부 방침과 달리 올해처럼 유지된다. 3∼5세는 의무교육 성격의 보편 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서 커버된다.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0∼5세 가정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20만 원씩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차상위 계층(소득 하위 15%) 0∼2세에게만 지급되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중앙정부 부담금인 7000억 원의 증액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앙정부 부담금만큼의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그 절반인 3500억 원을 중앙정부가 더 떠안게 했다. 올해와 같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더해 1조4000억 원으로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가 새로 증액한 예산 4조3000억 원에는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이외에 사병의 월급 단계적 2배 인상과 무공영예·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을 위한 예산 등이 반영됐다. 경기 침체에 대비한 일자리 지원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예산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무상급식 예산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30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국방부 몫으로 하느냐, 아니면 민군 복합항인 만큼 국토해양부와 국방부에 함께 배정하느냐 등 금액이 아닌 항목 조정에 대한 문제 한두 가지만 남았다”며 “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 증액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온 국채 발행 규모는 7000억 원 수준으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부가 당초 세입으로 잡아놓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에 따른 예상액 7000억 원은 매각 추진 가능성이 작은 만큼 삭감하되 이에 따른 세입 부족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우는 방안이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복지·서민 예산은 (다른) 세출을 삭감해서 늘리려 하는 것”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을 잘못 잡은 7000억 원(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이 최대치이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는지 등을 두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새 정부 첫해부터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꾸리려 한다는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수영·장원재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