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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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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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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100%

  • [박근혜 시대] 33년 만에 청와대 귀환 첫 소감은… “감회가 새롭네요”

    25일 오후 1시 15분. 박근혜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부모님을 잃고 소녀가장으로 동생 두 명을 데리고 떠난 지 33년 3개월 만이다. 1979년 아버지 영정을 앞세우고 청와대를 떠날 당시 검은색 투피스 정장 차림의 그는 석고상처럼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화려한 빨간색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금의환향’했다. 그는 청와대 영빈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청운·효자동 주민대표와 대화를 하며 “감회가 새롭다. 감회가 깊다”고 청와대 입성 소회를 밝혔다. 청와대 본관 앞에선 비서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새 대통령을 환영했다. 꽃다발을 받은 박 대통령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정무수석비서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새로운 청와대 비서진과 차례로 악수하고 본관에 첫발을 디뎠다.박 대통령은 본관 2층 계단에 올라가기 전 잠시 멈칫했다. 16년이나 머문 곳이지만 대통령의 딸이 아닌 대통령으로 돌아오기까지 지나온 33년은 짧지 않은 세월이었다.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는 열두 살 때 들어와 청소년기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다. 그는 어린 시절 살던 청와대를 두 동생들과 함께 뒹굴던 큰 잔디밭이 있는 ‘마당 넓은 집’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를 떠난 후 33년 동안 군인의 길을 걷던 남동생은 방황 끝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됐고, 여동생과는 연락을 거의 끊을 정도로 사이가 벌어졌다. 청와대 생활도 그때와 많이 달라진다. 박 대통령은 5년 동안 6000여 m² 규모의 대규모 관저에서 홀로 지내게 된다. 침실도 33년 전과는 다른 곳에 있다. 과거 박 대통령의 침실은 옛 청와대 본관 2층에 있었다. 1층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대·소 접견실, 식당이 있었고, 2층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침실과 서재, 그리고 자신과 두 동생의 침실이 있었다. 지금 관저는 본관과 별도의 전통 한옥 건물이다. 옛 청와대 본관은 1993년 헐렸다.박 대통령의 25일과 26일 취임 일정은 외교 일정이 대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자연스레 퍼스트레이디 시절의 경험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는 스스로 “국빈 방문 때 퍼스트레이디를 하면서 아버지를 통역하거나 수행 차량에 함께 타서도, 밥상 대화를 통해서도 외교 훈련을 쌓았다”고 회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딸을 매주 목요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안보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대권 조기교육’을 시켰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주인으로 맞은 청와대는 많은 시스템이 바뀐다. 지금까지 대통령 일정과 수행은 제1부속실, 영부인은 제2부속실이 담당했다. 박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디이던 시절에도 제2부속실 개념의 보좌진이 있었다. 미혼인 박 대통령은 제1부속실을 일정 담당, 제2부속실을 민원 업무 담당으로 바꿨다. 1998년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가족과 다름없는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이 각각 제1, 2부속실 비서관을 맡게 된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은 물론이고 사적인 생활도 잘 파악하고 있어 이른바 대통령 ‘심기 관리’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대통령 곁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여성 경호 인력은 현재 10여 명에서 더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저를 비운 이후 밤새 삼성동 자택의 짐을 관저로 옮기는 ‘번개 이사’를 했다. 평소 쓰던 가구와 집기를 대부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대통령에게 맞춰 화장실과 같은 소소한 곳까지 인테리어 작업에 꽤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집무실에 딸린 화장실에서는 남성용 변기를 들어내는 공사도 진행됐다고 한다.박 대통령의 올림머리 헤어스타일을 담당하던 미용사와 운전사도 청와대에서 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주치의 역시 여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연봉은 1억9225만 원이다. 연봉제 적용 대상이어서 별도의 수당 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1602만 원이다. 여기에 ‘연봉 외 급여’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월 320만 원)와 급식비(13만 원)를 더하면 매달 1930여만 원씩 연간 2억3200여만 원이 총보수로 지급된다. 동정민·민동용 기자 ditto@donga.com}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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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조각 완료]서울출신 7명-인천 2명 ‘수도권 내각’… 호남-여성 각 2명뿐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지역안배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신이 직접 챙기고자 하는 국정의 핵심 부처에는 오랫동안 자신과 호흡을 맞춰온 측근을 앉혀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성이 중시되는 분야에는 자신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도 과감하게 발탁하는 박 당선인의 ‘투 트랙’ 인사 스타일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수도권 내각?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이 국무총리와 17명의 장관 후보자 중 9명으로 절반이어서 ‘수도권 내각’이라 불릴 정도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영남 출신은 5명(경북 2명, 경남 3명)이지만 호남 출신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전남 완도)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전북 고창) 등 2명에 그쳤다. 진 후보자의 경우 초중고교를 모두 서울에서 졸업했으나 이날 기자들에게 “태어난 곳은 전남 담양이고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전학을 다녔다. 아버지 쪽을 따라 전북이라고 써 달라”고 했다. 그 밖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 충청 출신이며 강원 출신은 1명도 없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에 지역별로 2∼4명씩 각료를 배분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 탕평’에는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평균 나이는 58.2세로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61세)보다 2.8세 젊어졌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69)를 제외하면 최고령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65)이고, 최연소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47)다. 연령대별로는 60대 6명, 50대 11명, 40대 1명이다. 특히 56∼58세가 전체의 절반인 9명을 차지해 주축을 이뤘다. 여성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후보자 등 2명으로 5년 전과 같다.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내각에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포함해 여성이 4명 기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첫 여성대통령 탄생’으로 여성 국무위원이 대거 등용될 것이란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다. 출신 학교는 다양해졌다. 서울대가 7명,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2명씩이었다. 고려대 한양대 육군사관학교 한국외국어대 영남대 부산여대 미국 존스홉킨스대가 1명씩 후보자를 배출했다. 후보자를 1명이라도 배출한 학교는 10곳으로 5년 전 7곳보다 다소 늘었다. 출신고교는 경기고가 5명, 서울고가 4명이었으며 윤성규 후보자는 유일하게 실업계 고교를 나왔다.○ 투 트랙 인사 스타일 복지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진 부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국정의 핵심 분야는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국정의 핵심기조로 내세운 ‘국민안전’을 담당할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박 당선인을 가장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의 초대 비서실장(진영)과 최장수 비서실장(유정복)을 당선인이 역점을 두고 있는 ‘국민행복’의 핵심요소인 복지와 안전의 책임자로 각각 내세운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은 윤병세 외교부,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몫이다. 두 후보자는 모두 박 당선인의 외교통일 분야 ‘책사’로 통한다. 여기에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포함해 남북문제 ‘해결사’가 모두 박 당선인의 코어그룹(core group)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미래연구원 창립발기인이자 국민행복추진위 주택·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박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행복추진위 지속가능추진단장이었다. 두 후보자는 인수위에도 참여했다. 인수위 전문위원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박 당선인과 인연을 맺은 장관 후보자는 17명 가운데 모두 8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박 당선인에게서 여러 차례 중용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9명은 박 당선인과 별다른 인연이 없다. 이런 ‘깜짝 발탁’은 현 후보자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등 경제 부처에서 두드러진다. 주로 관료나 연구원 출신이어서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 산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는 관료에게 맡겼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런 깜짝 발탁에는 실력과 함께 내부 평판을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박 당선인과 별다른 인연 없이 발탁된 관료 출신들은 대부분 내부 평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공무원들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증세 없는 공약재원 마련’이 힘들다는 판단에서 평판이 좋고 추진력이 강한 관료 출신들을 곳곳에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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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정용관]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을 맞으며

    “권력에는 매력이 있다. 도박과 돈에 대한 탐욕 못지않게, 권력은 사람의 피를 끓게 할 수 있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과거 미국 대통령의 어느 젊은 영부인은 남편이 선거에서 패배하자 백악관 하인에게 “이 집의 가구와 장식을 잘 보살펴 주었으면 해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지금 이 상태였으면 하거든요”라고 했단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치명적 매력’ 그 자체다. 째깍째깍, 지금 이 순간 청와대 관저의 시계 초침은 빠르게 돌고 또 돈다. 최고 권좌에서 물러날 때의 복잡 미묘한 심리는 당사자 외엔 가늠하기 어렵다. 5년 임기는 순식간이다. 성공한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오전 4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말 그대로 ‘얼리 버드’ 대통령이었다. 그 결과는?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프로젝트 정부’라고 규정했다. 국민과의 공감보다는 사업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공존의 조건을 상호 모색하는 이른바 ‘소통 정의’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그러고 보니 사업 자체의 평가를 떠나 지난 5년은 숱한 프로젝트의 연속이긴 했다. 4대강 사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원전 수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다 아덴 만 구출 작전까지…. 이명박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 공칠과삼(功七過三)이든, 그 반대이든 지금 시점에선 그리 중요치 않다. 분명한 건 정확히 11일 후면 우리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레너드 버나도와 제니퍼 와이스 부부가 쓴 ‘퇴임 후로 본 미국 대통령의 역사’(시대의 창)라는 책을 읽다 서막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했다. ‘전직 대통령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공터로 끌고 나가 총살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전직 대통령들이 이미 겪은 고통에 비하면 그쯤은 약과입니다.’ 22, 24대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내놓은 냉소적 논평이다.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예우하고 관리할지는 44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미국에서도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전직 대통령으로의 성공적 전환은 사실 한국 정치의 오랜 숙제이다. 젊은층의 공감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중 하나가 전직 대통령 연금이다. 퇴임 후 이 대통령은 현직 때 받던 연봉의 70%가량을 연금으로 받는다. 연간 1억3500만 원가량이다. 서울시장 때는 물론이고 대통령 재임 중 월급을 한 푼도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고 거액의 재산도 재단 기탁 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했듯이 퇴임 후 연금도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내놓는 거다. 전직 대통령은 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직업(?)’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미국 대통령들처럼 기업에서 거액의 자금을 출연 받아 재단을 설립하거나 강연 등을 통해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님은 물론이다. 어쩌면 이 대통령의 ‘프로젝트’ 능력은 퇴임 후 더 빛을 발할지도 모른다. ‘한 수’ 배우려는 외국 정상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의 재임 중 실패 경험조차도 국가로서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 대통령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특유의 화법 때문에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퇴임 후엔 그 경험이 국내외적으로 긴히 쓰일 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새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활용할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관건이겠지만…. 떠나는 대통령의 뒷모습은 늘 쓸쓸했다. 2월 25일, 그날만은 모든 평가를 뒤로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면 어떨까.정용관 정치부 차장 yongari@donga.com}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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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1차 인선]靑비서실장-장관 12일 발표할듯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및 경호실장 내정자가 발표되면서 다소 지체됐던 ‘박근혜 정부’ 출범 준비가 설 연휴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제부총리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주요직에 대한 ‘2차 인선’은 설 연휴 직후인 12일경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 비서실장은 ‘정무형(?)’ 8일 박근혜 당선인의 1차 인선 발표에서 예상과 달리 대통령비서실장은 빠졌다. 당선인 측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선인은 비서실장과 그 산하의 나머지 9개 수석비서관을 한꺼번에 발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당선인이 비서실장 인선에 심각한 고심을 하고 있어서 발표를 미룬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력하게 거론되는 실장 후보들이 모두 “연락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아직 당선인이 최종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선인에게는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이 필요하다는 측근들의 건의가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은 “지금 당, 언론과의 소통이 꽉 막혀 있어 국민과의 소통도 잘 안 되고 있다”며 “정치인 비서실장이 가야만 임기 초반 여론의 흐름에 맞춰 위기를 잘 돌파하고 초기 박근혜 정부가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서실장으로 유력했던 최외출 영남대 교수의 경우 본인이 여러 차례 고사하고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최경환 의원, 권영세 전 의원 등 정치인 출신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뢰하는 인물을 기용하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상 비서실장과 함께 발표될 수석비서관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당선인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전반적으로 다뤄야 할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는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안종범 강석훈 의원이 거론된다.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당선인이 여야와의 소통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3선 의원 출신인 권영세 전 의원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홍보수석으로는 이정현 정무팀장,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 외에 외부 언론인 출신의 영입 가능성도 있다.○ 경제부총리는 ‘호남 출신(?)’ 인수위와 관가 안팎에서는 경제부총리의 조건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 전체 경제부처와 관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꼽는다. 특히 새 정부의 부총리는 대폭 확대되는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또 가계부채 문제 해결, 고용률 70% 달성 등 박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실현해야 한다. 당선인의 최측근 경제 참모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등이 유력 주자로 꼽힌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현역 대구경북(TK) 지역구 의원이고 친박계 인사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가 경남 하동 출신인 만큼 부총리까지 영남지역 인사를 쓸 경우 당선인이 공언해온 ‘탕평 인사’의 취지와 상충할 수 있다. 출신 지역을 고려한다면 호남 출신 인사의 발탁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이 후보군에 들어가며 진념 전 경제부총리,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실무형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 민주, “냉혹한 검증” 박 당선인 측은 7일 북핵 3자 회동을 통해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만큼 총리 후보자와 새로 인선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취임식(25일)까지 일정이 빠듯한 만큼 박 당선인은 설 연휴 직후인 12일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 측은 서둘러 진행할 경우 10일 안에 모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야당이 적극 협조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역 귀성인사에서 “야당의 책무는 ‘얄짤 없는’(봐주지 않는) 냉혹한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이 취임한 후 국무회의 등에 한동안 현 정부의 장관을 빌려 써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정민·이상훈·장원재 기자 ditto@donga.com}

    • 20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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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로켓기술 3년내 추월 가능… 그렇게 얘기해서 국민 안심시키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로켓 기술에서) 3년 내 북한 정도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안심을 좀 시켜줍시다.”(장순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찾은 인수위 교육과학분과에선 한국과 북한의 로켓 기술이 화제에 올랐다. 항우연은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개발과 발사 운영을 총괄했다. 김승조 원장이 먼저 북한이 지난해 12월 발사한 장거리로켓(은하3호)을 언급하며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그게 미사일이 될까이지 로켓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더 나아질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30t급 엔진 4개를 묶어 로켓을 발사했는데 “그 엔진을 왕창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조광래 항우연 나로호발사추진단장도 “(러시아와) 숨은 협력이 있었다”며 “상당한 기술 습득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위원은 “우리가 북한보다 2∼3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3년만 열심히 하면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위원은 인수위 활동 기간인 지난달 10일부터 2주가량 자신이 개편을 주도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차량을 여러 차례 이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KINS가 개편에 대비하기 위해 장 위원에게 편의제공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 위원은 “급할 때 몇 번 탄 것은 사실이지만 1월 말 이후 타지 않았다”며 “차량 주인과는 사제지간”이라고 해명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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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후보는 당밖 인사… 朴 “검증 시간걸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갖고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후보자 인선, 정부조직 개편 문제 등을 협의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오후 4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과 회동을 가졌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팀장도 참석했다. 황 대표는 전남 순천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여수시 서시장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박 당선인으로부터 “가급적 빨리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급히 상경했다. 이날 회동은 급박하게 결정된 탓에 시간이 두 차례 변경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꼭 해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참석자들이 일정을 조율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수위 주변에선 이날 밤 총리 후보군이 확 돌았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 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황우여 대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다. 안 전 대법관은 ‘국민검사’라는 대중성을 갖춘 데다 법질서 확립과 정치쇄신이라는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하다는 점에서 유력하게 거론된다. 황 대표와 김 위원장은 박 당선인의 신뢰가 두텁다는 점에서, 진 부위원장은 호남(전북 고창) 출신으로 역시 박 당선인의 신뢰가 두텁다. 하지만 미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오전 귀국한 안 전 대법관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용준 후보자 낙마 사실을 모른 채 원래 일정대로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며 “김 후보자가 낙마한 줄 알았다면 귀국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와 진 부위원장은 자신의 총리설이 도는 데 대해 “전혀 아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얘기다”고 각각 부인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한 인사는 “박 당선인이 갖고 있는 (총리 후보군) 리스트가 따로 있는 것 같다”며 “현재 거론되는 당내 인사들은 전혀 아니다. 120% 외부인이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검증에 시간이 걸릴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르면 1일 총리 및 비서실장 후보가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일제히 “내일(1일) 총리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입을 닫았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최경환 유정복 의원, 권영세 전 의원 등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 후보군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총리 유임설에 대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지요”라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임 가능성을 궁금해하는 지인들에게도 “이제 쉴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퇴임 이후 여유를 갖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유임 가능성을 거론하자 총리실 간부들을 불러 “혹시 (총리실)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입단속’을 했다고 한다. 이재명·고성호 기자 egija@donga.com}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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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총리후보 지명]첫 여성대통령 선택은 ‘장애극복 총리’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명됐다.박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 후보자를 직접 소개한 뒤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갈 적임자”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역대 총리 후보로는 최고령(75세)이다. 인수위원장이 곧바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그랜드슬램’을 이뤘다는 말이 나왔다. 대선 기간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발탁된 뒤 인수위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됐다는 점에서다. 이는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정책의 연속성 및 신뢰성과 직결되는 대목이다. 공약을 만들고 다듬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다. 김 후보자는 여당에서 ‘공약수정론’이 나오자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선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논란을 정리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책임총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책임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냐는 데 대해선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도 있다.이번 인선은 사실 의외였다. 모두의 예상이 빗나갔지만 누구나 예상할 수도 있었다. 그만큼 박 당선인은 ‘깜짝 카드’를 내놓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특유의 용인술을 선보였다.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서울대 법대 3학년 때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장애인 최초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남다른 삶은 박 당선인이 그를 계속 중용하는 주요 배경이다. ‘유리천장’을 깬 여성 대통령 탄생에 이어 장애의 역경을 극복한 총리 탄생을 통해 또 하나의 벽을 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조계 신망 높지만… 책임총리 역할 미지수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일만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김 후보자의 업무 스타일을 ‘중용 배경’으로 꼽는 사람도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며칠 전 (박 당선인에게 총리 후보 지명 계획을) 통보받았다”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부처를 통할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장에 임명됐을 때는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민생, 약속, 대통합의 세 가지를 이룰 수 있게 보좌하겠다”고 했다.○ 책임총리 적합?이번 총리는 ‘세종시 시대’를 여는 첫 총리이기도 하다. 그만큼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대표해 여러 정책 현안에 답변해야 하는 위치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게다가 특임장관실이 폐지돼 총리의 정무적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 후보자는 법조계 경력이 전부다. 수많은 정책이나 갈등 현안을 총리 책임하에 조율하고 추진 과정을 점검하기에는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선 선대위원장과 인수위원장을 지낸 인사가 장관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책임총리 여부는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 장의 임명제청권이나 해임건의권을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이번 총리 인선을 놓고 박 당선인이 책임총리제가 아닌 ‘책임장관제’로 정국을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령에다 행정 경험이 없는 김 후보자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장관에게 더 많은 자율을 주고 책임을 묻겠다는 구상일 것이라는 얘기다. 총리는 법치의 상징으로 존재할 뿐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들을 직접 장악하고 경제정책은 ‘원톱’의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박 당선인이 생각하는 ‘책임총리제’가 일반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흔히 책임총리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해찬 총리를 떠올린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이 총리에게 전폭적 신임을 보내며 사실상 내치(內治)를 맡겼다. 반면 박 당선인의 책임총리는 국정 목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당수 총리는 외부 명망가를 발탁했다는 점에서 ‘낙하산 총리’였다”며 “박 당선인은 자신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김황식 현 총리나 김석수 전 총리 등 대법관 출신들이 대체로 성공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했다”며 “갈등 조정능력이 있다면 행정 경험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008년 3월 출범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김 후보자는 균형감각이 있고 유연한 분이라 총리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손영일 기자 egija@donga.com}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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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총리후보 지명]홀어머니 등에 업혀 학교 다녀… 22세때 최연소 판사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왼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들려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들어설 땐 비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팡이를 오른손에 옮긴 뒤 왼손으로 난간을 짚어야 계단을 오를 수 있다. 양복에도 운동화를 신는다. 24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장애인들에게 ‘살아 있는 신화’다. ○ 50여 년 ‘법과 원칙’ 법조계 원로김 후보자는 22세이던 1960년 대구지법에서 최연소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40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한 원로 법조인이다. 그는 한화그룹의 전신인 조선총포화약주식회사 대표를 지낸 김봉수 씨의 5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6·25전쟁 당시 납북되는 바람에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3세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학창 시절엔 어머니 등에 업혀 등하교를 했다. 하지만 ‘신동’이라는 소리가 따라다녔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기고 진학이 좌절되기도 했으나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대학 3학년 19세 때 고등고시(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김 후보자는 변호사 생활 12년을 포함해 50여 년 동안 법조인으로 지내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법치 확립을 강조했다. 2010년 인터뷰에선 “법을 안 지키면 손해를 보는 사회가 올바른 정의사회”라고 말했다. 청소년이나 장애인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했다. 서울가정법원장 시절 비행청소년과 사회지도자를 연결하는 소년 자원보호자 제도를 만들었고,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경기 양주시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서 비행청소년 선도 활동을 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지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니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법률 이론에 해박한 ‘사법적극주의자’김 후보자는 ‘사법적극주의자’로 통한다. 법률 조문에 나와 있는 자구(字句) 하나하나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법률 해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핀다는 뜻이다. 자칫 ‘정치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후배 법관들은 “대법관 시절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소수 의견을 많이 냈고 법률 이론에도 매우 해박했다”고 입을 모은다. 김 후보자가 서울지법 판사로 일하던 1963년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일은 큰 화제가 됐다. 송 전 총장은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동아일보에 써 구속됐는데 25세였던 3년차 법관이 서슬 퍼런 군부정권에 반기를 든 일대 ‘사건’이었다.대법관(1988∼1994년)으로 일할 때도 김 후보자의 판결은 주목을 받았다. 1994년 생수판매업체가 보건사회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는 “내국인에게 생수 판매를 제한한 고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10년간의 법적 분쟁이 끝나고 국내에서도 생수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판결을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꼽았다.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법 관련 사건에선 다소 보수적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도 있다. 밀입북 혐의로 기소된 고 문익환 목사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을 내렸다. 또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서 제3자의 범위를 가장 폭넓게 인정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장 시절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결정들을 이끌어 냈다. 이 시기 △과외교습 금지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 △동성동본 금혼제 등이 모두 위헌 결정이 났다.○ 두 아들 병역 면제김 후보자가 1994년 헌법재판소장 첫해 자신과 부인, 두 아들을 포함해 공개한 재산이 29억3348만 원이었다. 1975년 할머니가 물려준 유산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674m² 규모의 대지도 포함됐다. 2000년 퇴임 당시에는 재산이 30억 원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이후 고문변호사 수입 등으로 재산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체장애로 군 면제를 받았다. 장남과 차남도 각각 신장·체중, 질병(통풍)으로 면제를 받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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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4대강 재검증”에 감사원 뿔났다

    정부가 23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재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재검증 방침을 밝힌 것은 전례가 없다. 이에 대해 양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사 결과에 대한 검증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며 정면 반발했다. 양 감사원장은 “감사원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 결과 발표를 상대로 총리실에서 사후 감사를 하는 선례를 만든 데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수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후에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총리실이 조사를 하고 감사원이 그 조사를 받는다, 조사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거듭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총리실의 ‘4대강 보(洑) 자체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4대강 보 공사가 농업용 보 설계 기준에 따라 시행됐다”며 원천적인 설계 문제를 들어 반박했다. “국토해양부가 4∼12m인 4대강 보의 설계에 4m 미만인 농업용 보의 설계 기준을 그대로 차용해 하천 설계 기준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공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보는 실질적으로 잘못됐다”면서도 “국토부는 하천 설계 기준대로 했다고 하지만 그 설계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감사 당시 국토부 관련 담당자도 다 수용하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의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총리실이 중심이 돼 다시 한 번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겠다”며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으로는 △4대강 보의 안전성 △수질 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꼽았다. 양 감사원장은 총리실과의 통화 내용을 담은 쪽지를 전해 받고 난 뒤 한발 물러섰다. 그는 “감사원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총리실 해명 내용을 직접 법사위원들에게 전했다. 그러자 법사위원들은 “총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중차대한 사태로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감사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은 “총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재조사하는 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감사원장이 총리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11년 1차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감사원장이 김황식 총리란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최악의 감사로 지탄받는 1차 감사를 주도한 현 총리가 검증하겠다는 것은 헌법 질서 파괴이자 총리에 대한 탄핵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현안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전임 감사원장으로 1차 감사를 했던 김 총리가 부실을 지적한 2차 감사 결과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김담덕 인턴기자 연세대 건축학과 4학년　　김호경 인턴기자 한양대 법학과 4학년　　}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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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흡 위장전입 시인… 21일 청문회 격돌 예고

    여야가 21, 22일 실시되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0여 건의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이 후보자를 ‘무자격자’로 규정한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일각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나온 가운데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한 인사는 “자질 논란을 따지기 위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지 사전에 사퇴하려면 왜 청문회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사실상 박 당선인의 첫 인선인 만큼 청문회란 벽을 뛰어넘지 못할 경우 박 당선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지난 대선 이후 첫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소장이 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의 파상공세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20일에도 계속됐다.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자의 ‘항공권 깡’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헌재 재판관은 장관급이어서 비행기 1등석을 탈 수 있지만 이 후보자는 한 등급 낮춰 비즈니스석으로 외국을 나갔고 차액을 챙겼다는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며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청문회 때는 ‘판도라의 상자’인 특정 업무경비에 대한 문제점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영교 의원은 “‘여기저기서 돈을 흡입한다’는 뜻으로 ‘이돈흡’으로 불러야 할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2년 분양받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가구 분리를 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그는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고교생이던 두 딸의 교육 문제 때문에 바로 이사할 수 없어 본인만 분당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고 2년 뒤(1997년 6월) 입주했다. 당시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자녀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 잦은 해외 출장과 출장 시 가족 동반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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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정용관]망사(亡事)의 고리를 끊으려면

    ‘코드 인사’ ‘고소영 인사’로 각각 낙인찍힌 노무현, 이명박 정부도 “인사를 망쳤다”는 비판에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게다. 노 정부 때는 잇단 추문으로 인한 고위공직자들의 낙마 속에 총리 입에서 “앞으로 장관 하려면 백로가 돼야 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왔다. 자초한 측면이 크지만…. 정권 출범 초 세게 덴 탓인지 이 대통령은 이것저것 따지다 ‘느림보 인사’로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였다. 이쯤 되면 인사권은 권력이 아니라 스트레스다.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나면 국정운영 지지율이 3%포인트, 5%포인트 뚝뚝 떨어지니 겁이 날 만도 하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소거법(消去法)’식의 소극적 인사를 하게 되는 건 이런 구조 탓이다. 하루 이틀 전 2, 3배수 후보군을 언론에 비공식적으로 흘려 사전검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실험된 바 있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서공화국’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났다. 좌우로 갈라져 있는 언론 환경상 ‘공론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힘들다. 특정 세력의 ‘인사 장난’도 교묘하다. 현 정권의 실세였던 한 인사는 “진짜 밀고 싶은 사람은 2순위나 3순위로 해놓는다. 다른 사람을 1순위로 추천해 놓고 대통령에겐 ‘다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다. 동시에 인사검증라인을 통해서도 1순위 후보자의 문제점 보고서가 올라가도록 사전 작업을 해놓는다. 그러면 결국 원하는 사람이 낙점을 받게 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머릿속은 사람 이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밀봉인사’ 논란이 벌어지며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아버지 대부터 인연을 맺어온 명망가 2세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도 적지 않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인사 실패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오만’이다. 그 오만의 근원이나 실체가 자격지심(노무현 정부)과 500만 표의 착각(이명박 정부)으로 달랐을 뿐이다. 당선인은 우선 ‘수첩과의 대화’에서 한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축적해 놓았다는 ‘인사수첩’이 어느 정도 방대한지 알 수 없으나 ‘나 홀로 인선’을 할 정도인지 의문이다. 다양한 루트로 추천을 받는다고도 한다. 그 루트에 사심이 끼진 않았는지 가려내는 것도 당선인의 몫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인사파일이 축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00∼800명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금방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검증 작업이 이뤄져 있다고 한다. 이 인사파일은 박 당선인의 ‘인사수첩’ 못지않은 새 정부의 자산이 될 것이다. 국무총리 후보자와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등 당선인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부처 장관직의 야당 추천을 공식 요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인사 보안은 원칙이랄 것도 없다. 보안은 지켜라. 언론은 취재할 것이다. 정치부 기자들에게 인사 기사 경쟁은 ‘피 말리는’ 싸움이다. “특종도 낙종도 없을 것”이라는 윤창중 대변인의 말은 오만의 극치다. 이 대통령의 인사가 꼬인 것은 ‘형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서 시작됐다. ‘페리숑 씨의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도움 받은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나아가 자신을 도와줬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기에 이른다는 뜻이다. 배은망덕의 묘한 심리를 비꼰 것이지만, 당선인은 친박 실세들에 대한 ‘정치적 빚’에 대해선 페리숑 씨의 심리가 됐으면 한다. 대통령 인사권은 양날의 칼이다. 총구가 전봇대를 한바퀴 돌아 자신의 머리를 겨누는 반전 포스터처럼 어느 순간 잘못된 인사가 정권의 심장을 겨누게 될 수 있다. 꼭 5년 전 조각이 그랬다.정용관 정치부 차장 yongari@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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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영예로운 제복賞 시상식]“힘내야죠” 영웅의 아내는 영웅만큼 의연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상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 말이 잔인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7일 영예로운 제복상 두산특별상 수상자로 고 김인철 소방교가 호명되자 부인 김수희 씨(35)의 움츠린 어깨가 흔들렸다. 제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는 다른 수상자들과 달리 그는 혼자였다. “살 수 있었는데….”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자 울음이 턱밑까지 차올랐다. 정말 자상했던 남편, 따뜻한 아빠. 출근길에 아이를 안고 환히 웃던 모습이 마지막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고 김 소방교는 지난해 7월 전북 군산의 한 유리공장에서 물탱크에 빠진 인부를 구하려다 가스에 질식해 순직했다. 향년 40세. 상황이 워낙 급박해 안전장치도 갖추지 못하고 현장에 뛰어들었다. 물탱크 안에 들어가 미처 호흡용 공기통을 착용하기도 전에 의식을 잃었다. 항상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험한 직업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황망하게 떠날 줄은 몰랐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면 걱정이 돼 몰래 따라가 보기도 했다. 위험한 현장을 다녀온 날엔 티를 내지 않으려 유독 말이 없던 남편. 늘 안쓰러웠지만 언제까지나 든든하게 곁을 지켜 줄 것으로 믿었다. 남편이 떠난 뒤 김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100만 원가량의 연금만으로 네 살 된 딸과 세 살 난 아들, 세 식구가 살아가기는 벅차기만 하다. 친정에서 도와주지만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넉넉지 않다. 아이들이 어려 취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아이들은 아직도 아빠를 찾는다. “아이들이 아빠가 보고 싶을 땐 아빠 휴대전화를 꺼내 보다가 울음을 터뜨리곤 해요. 딸이 소방관인 아빠를 늘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는데….” 고 최홍 소방경의 이름이 수상자로 호명됐을 땐 제복 차림의 여성이 단상에 올랐다. 남편과 소방관 일을 함께 했던 부인 변경숙 소방위(49·대구 중부소방서 소속)였다. “남편이 살아서 이 상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상을 받는 내내 울음을 참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남편은 소방 업무에 모든 걸 바친 사람이다. 구조대 활동만 16년을 한 베테랑이다. 위급한 구조현장에서도 몸을 아낄 줄 몰랐다. 같은 소방관이어서 남편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안다. 요즘은 3교대지만 예전에는 24시간 맞교대를 해야 할 정도로 근무 여건이 열악했다. 밤에도 수시로 출동해야 했고, 변변한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뛰어들었다. 구조대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들이마신 연기와 유독가스, 처참한 현장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이 고스란히 몸속에 쌓여 갔다. 몸이 불편해도 참고 현장을 지켰던 고인은 2010년 8월 폐암 판정을 받고 2년 동안 투병하다 지난해 9월 유명을 달리했다. 변 소방위의 남은 소망은 남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현장에서 순직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말에 걱정이다. 두 유가족에게 축하와 함께 어떻게 위로를 건네야 할지 몰라 기자는 망설였다. 말을 더듬는 기자에게 김 씨는 오히려 웃음으로 화답했다. “앞으론 절대 울지 않을 겁니다. 힘내야죠. 2년 정도 착실히 준비해서 취업도 하고 아이들도 잘 돌볼 거예요. 아빠를 잊지 않고 항상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게 키울 겁니다.” 머쓱해졌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는 ‘소방관의 기도’처럼 또 다른 생존과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유가족은 의연했다. 영웅의 아내는 영웅만큼이나 위대해 보였다.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　　 ▼ “제복 공직자 덕에 선진국 발돋움”… 이명박 대통령 축하메시지 전문 ▼제2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 개최를 축하하며, 특별히 오늘 ‘영예로운 제복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종 위험이 도사린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나와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기에 우리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제복 입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국민 모두가 잘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제복 입은 분들이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동아일보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여러분 헌신이 국민행복 출발점”… 박근혜 당선인 축전 전문 ▼우리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존경스러운 분들의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입고 계신 제복에는 국민들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나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국민행복도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그 공로로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은 물론 모든 제복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보상받고,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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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인수위 인선 마무리]22명중 14명 행추위 출신… 교수 5년전의 2배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 인선 코드는 ‘전문가’였다.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윤창중 대변인을 제외한 22명의 분과위원 중 현직 교수 13명, 교수 출신 의원 3명 등 교수가 무려 16명이나 된다. 5년 전 이명박 인수위 때 교수 출신이 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배로 늘어난 셈이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다뤘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출신이 14명으로 공약과 새 정부 정책과제 수립의 연속성도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은 7명으로 3분의 1에 육박했다.○ 친박 실세 정치인 배제 최경환 의원이나 권영세 전 의원 등 박 당선인의 측근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전문성 중심’ 인사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실세 정치인들이 들어갈 경우 자칫 몇몇 특정 인사들에게 힘이 쏠리면서 권력투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인수위 때는 현역 의원이 7개 분과 중 5개 분과 간사를 맡으며 사실상 인수위를 이끌었다. 그러나 박근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 중 현역 의원은 류성걸(경제1분과), 이현재(경제2분과) 의원 2명뿐이다. 이들도 정무형 정치인이 아니라 정통 관료 출신의 초선 의원이다. 안종범, 김현숙 의원도 전문가형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다. 최외출 기획조정특보나 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빠졌다. 대선 기간 공약 실무를 총괄했던 안종범 의원은 예상됐던 국정기획조정분과가 아니라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고용복지분과에 배치됐다. ○ 경제민주화 의지 퇴색? 대선 때 박 당선인의 주요 화두였던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는 별도의 특위나 분과가 꾸려지지 않았다. 다만 관련 인사들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연속성을 갖게 됐다. 정무분과의 간사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와 위원인 장훈 중앙대 교수는 모두 대선 때 정치쇄신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현재 의원은 행추위 경제민주화추진단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위원으로 활동했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1, 2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홍기택, 서승환 교수는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핵심 멤버다. 각각 금융 정책과 주택·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박 당선인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왔다. 국정기획조정분과에는 박 당선인의 전체 공약을 꿰뚫고 있는 강석훈 의원과 행추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해 온 옥동석 인천대 교수가 위원으로 임명됐다. 외교국방통일분과(김장수 윤병세 최대석 위원)와 고용복지분과(최성재 안종범 안상훈 위원)는 다른 분과와 달리 박 당선인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 온 핵심 3인방이 그대로 인수위에 참여했다. 경제1분과에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 게 눈에 띈다. 호남 인사 배려와 지역균형 발전 의지로 해석된다. 검찰 개혁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정무분과나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 검찰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정무분과 간사인 박효종 교수와 홍기택 교수 등 일부 위원은 보수 색채를 띠고 있다는 평가다.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게 된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바른행정본부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과 조윤선 대변인도 이날 발표 일정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철통 보안 원칙이 지켜진 것이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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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새해 특집/신년 여론조사]박근혜 정부의 우선정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직면할 문제로 경제위기를 꼽는 전문가가 많다. 국민 다수도 ‘박근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문제는 세대별로 성장과 복지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다는 데 있다. 차기 정부가 복지 확충과 재정건전성의 갈림길에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세대 갈등이 치유될 수도,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세대별 관심의 차이 동아일보와 채널A가 지난해 12월 29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응답자의 28.6%가 경제성장을 꼽았다. 연령과 지역,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모든 층에서 경제성장은 차기 정부의 첫 번째 과제였다. 이어 양극화 해소(16.5%)와 경제민주화(14.1%)가 비슷한 수치였다. 경제성장은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에, 양극화 해소는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결국 정부가 골고루 잘사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 다만 연령별로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달랐다. 30대는 양극화 해소(19.9%)와 경제민주화(19.6%)에 대한 요구가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대로 경제성장(23.7%)에 대한 주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았다. 30대가 경제적 소외감이 가장 크다는 얘기다. 60대 이상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경제성장(32.3%)에 이어 국민통합(19.3%)을 꼽았다.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극심한 세대별, 지역별 대결 양상에 대한 우려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30, 40대 여성에서는 각각 19.1%, 16.8%가 교육개혁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이들 세대에서는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다. 40대 남성에서는 정치쇄신(14.7%)에 대한 주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산층 시대? 30대 가장 부정적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는 박 당선인의 약속이 실현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는 응답은 7.9%에 그쳤다.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이다’는 응답은 43.0%, ‘별로 실현될 것 같지 않다’가 31.6%, ‘절대 실현될 것 같지 않다’가 12.7%였다.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이 50.9%, 실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44.2%로 큰 차이가 없었다. 30대에서는 실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69.8%로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27.3%)보다 훨씬 많았다. 20대(54.1%)와 40대(52.4%)에서도 실현이 어렵다는 쪽이 많았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76.9%, 50대에서는 64.4%가 실현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자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는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이 75.6%였지만 민주통합당 지지자 중에서는 실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71.1%였다. 박 당선인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 ‘중산층 70% 시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크게 엇갈린다는 얘기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스스로 중산층이 아닌 서민층이라고 생각할수록 ‘중산층 70% 시대’에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57.6%가 ‘중산층 70% 시대’가 실현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자신이 서민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 그 비율은 47.8%였다. 반면 실현이 어렵다는 응답은 서민층이 47.4%로 중산층(38.9%)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스스로 중산층이라는 응답자는 28.0%, 서민층은 62.3%였다. 7.2%는 빈민층, 1.5%는 상류층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중산층 70% 복원’에 성공하려면 서민층과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층에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 확대, ‘필요와 신중 사이’ 박 당선인이 임기 5년간 135조 원을 들여 민생복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세대별로 의견이 갈렸다. 50대의 53.2%는 ‘수정해야 한다’고 답해 ‘실천해야 한다’는 응답(44.4%)보다 많았다. 세금 부담이 큰 50대에서는 공약 실천보다 재정건정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다. 반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경제 소외감이 큰 20, 30대에서는 각각 57.6%와 54.2%가 ‘실천해야 한다’고 답했다. 60대 이상에서도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2.1%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40.9%)보다 많았다. 그만큼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복지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60대 이상에서도 상당히 크다는 얘기다. 스스로 서민층이라는 응답자의 55.8%가 공약 실천을 강조한 반면 중산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55.2%는 공약 수정을 요구한 것도 세금 부담과 복지 혜택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인식 차이로 보인다. ‘복지 증세’에 앞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차기 정부의 숙제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박 당선인의 민생복지 공약에 대해 53.0%가 ‘수정해야 한다’고 답해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45.5%)보다 많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9.1%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39.7%)을 앞섰다. 박 당선인이 상대 진영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서라도 민생복지 공약을 실천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자신의 지지층의 여론도 의식해야 한다는 의미다.이재명·손영일 기자 egija@donga.com}

    •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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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새해 특집]“朴당선인, 대통령 잘할 것” 73%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73.4%로 부정적 의견(20.1%)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당시 박 당선인의 득표율(51.6%)보다 21.8%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는 동아일보와 채널A가 지난해 12월 29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다. 민주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긍정 예측(53.5%)이 부정 예측(40.3%)보다 높아 박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층에서도 박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근혜 정부’의 최대 중점 과제로는 응답자의 28.6%가 경제성장을 꼽았다. 이어 양극화 해소(16.5%), 경제민주화(14.1%), 국민통합(11.5%)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2%가 경제 문제 해결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은 셈이다.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산층 70% 시대’에 대해서는 50.9%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답한 반면 44.2%는 ‘실현될 것 같지 않다’라고 밝혔다. 절반 가까이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이는 현재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28.0%에 그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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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당선]朴 ‘절반의 승리’… 이념-세대로 쪼개진 대한민국 통합해야

    《 국민은 19일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정권 5년 더’를 허락했다. 2012년 겨울, 대한민국이 처한 국내외적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상황에서 진보 정권 10년의 이념 과잉 시대, 편 가르기 시대로 되돌아가기보다는 ‘미래로의 전진’과 ‘안정 속의 개혁’에 좀 더 힘을 실어준 것이다. 5년 전, ‘열매 없는 이념’에 지친 민심을 바탕으로 531만 표 차의 압도적 승리를 거뒀던 이명박 정권. 시작은 화려했으나 이내 시들었다. 압승의 의미를 착각하고 정권 초반부터 오만했던 탓이다. 몇몇 실세들이 10년 만에 맛본 권력의 꽃향기에 취해 놀아났기 때문이다. 왼쪽으로 치우치고 뒤틀린 국가를 ‘정상화’시키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현 정부가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이 민생은 피폐해졌다. 》 그럼에도 보수우파-진보좌파 간 유례없는 일대일 대회전(大會戰)에서 국민은 국가 최고지도자로 보수우파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 불과 5년 만에 ‘이념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1%도 안 되는 종북 세력이 국정을 뒤흔드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는, 하는 짓이 영 마뜩지는 않지만 보수 세력에게 한 번 더 위기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경영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의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절반의 승리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50%를 갓 넘긴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반대편의 절반 가까이는 박 후보를 찍지 않았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정면승부와 더불어 2030과 5060의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둘러싼 유례없는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7 대 3’ ‘3 대 7’의 구도로 격렬히 맞선 적은 없었다. 역대 대선에서 ‘독립변수’로 작용했던 지역 갈등이 ‘종속변수’로 밀려나고 세대갈등이 독립변수의 자리를 대체한 선거로 18대 대선은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국민들 팍팍해진 삶에 지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가로로는 이념으로 갈라지고 세로로는 세대로 두 동강이 나 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념 갈등과 세대 갈등이 복잡하게 뒤얽힌 ‘십자형 민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불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보수건 진보건, 2030이건 5060이건, 또 그 사이에 낀 40대건 할 것 없이 국민 대부분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삶에 고달파하며 각자 살길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처럼 첨예하게 맞서 있다는 것. 이게 ‘52 대 48’의 표심으로 농축돼 발현된 것이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런 점에서 통합이야말로 당선인이 1차로 신경 써야 할 과제다. 자신을 찍지 않은 48% 국민의 상실감을 따뜻하게 보듬지 않고서는 그가 말한 100%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승자독식’으로는 국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대 정권의 반복된 실패 사례는 보여준다. 반대 세력들이 국정운영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승리자로서 진정성을 갖고 겸허한 마음으로 패배자와의 통합 노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반대편에 섰던 진보 유권자, 2030 유권자들은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정치권 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선 후 새 정부 출범 이전 야당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갖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은 의미가 크다. 박 당선인은 ‘대탕평 인사’도 약속했지만, 이 또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5년 단임제하에서 적진의 인사가 ‘변절자’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박 당선인이 내민 손을 선뜻 잡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다. 몇 자리 ‘떡고물’ 나눠주는 식의 시혜적 ‘지역안배’ 자세로는 국민통합은 요원하다. 박 당선인의 핵심 슬로건인 ‘70% 중산층 시대’가 5년 집권 내에 달성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상키 어렵다.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못지않게 나쁘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에 이어 향후 5년에도 3% 수준의 저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 “18대 대통령은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경제민주화-성장의 조화를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도 박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재계와 노동계가 윈윈의 양 날개를 펼치도록 재계와 경제계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설득 리더십’은 온전히 박 당선인의 몫일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한 포럼에서 “10년간 저성장을 계속하면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파괴된다. 빨리 달리는 자전거는 잘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최악의 저성장 위기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전직 야당 의원의 지적은 박 당선인이 되새겨 볼 대목이다.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나, 선거 때 경쟁적으로 내세웠던 포퓰리즘 공약의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G2(미국과 중국)의 대결, 일본의 극우경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한반도 주변국의 군비 경쟁 우려 등 첫 여성 군 통수권자 앞에는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현 정부 5년 내내 이어져온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은 난제다. 보수 기조를 확고히 견지하되 남남갈등의 요소를 가급적 최소화하며 중도의 지지를 얻고 합리적 진보도 공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큰 그림이 나오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남북관계 돌파구 찾아야 사실 이번 대선 기간 내내 보수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대선에서 신승하긴 했지만 떠들썩하게 축배를 들 분위기는 아니다. ‘박근혜 개인기’로 진보의 공세를 막아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자기혁신 노력을 게을리 하는 ‘낡은 보수’에겐 더이상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감축을 포함한 각종 정치쇄신안을 새누리당이 앞장서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검찰 등 무소불위로 여겨져 온 권력기관 개혁도 임기 초반 타이밍을 놓치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역대 정권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조언이다. 권력 분산을 포함한 개헌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잔치는 끝났다”며 정치쇄신을 미적대며 입을 씻는 순간 제2, 제3의 안철수가 등장해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을 강타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박 당선인은 요즘 트렌드인 ‘수평형 리더십’ ‘개방형 리더십’ ‘소통형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수 내에서도 박 당선인에게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위적 리더십’이 연상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잖다. 경제 민주화 못지않은 ‘권력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청와대는 ‘권위적인’ 구조와 분위기 탓에 대통령과 참모의 심적 간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유롭게 참모들의 ‘쓴소리’가 오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도 많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친박 발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그룹’의 몇몇 인사가 실세 운운하며 권력에 탐닉하기 시작하고 대선 때 남발했다는 선대위 임명장을 들고 설쳐대는 사람들의 부패 연루 사건이 속속 터지는 순간, ‘박근혜 시대’는 임기 초반부터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 정부도 비슷한 실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마음’ 잊지말길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20년 만에 총선과 같은 해 실시된 18대 대선은 1987년 못지않은 정초(定礎)선거로 인식돼 왔다. 향후 오랫동안 계속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사회의 기본틀을 잡는, 주춧돌을 놓는 선거라는 의미에서다. 박 당선인은 이를 ‘시대교체’라고 규정했다. 그, 두 개의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연거푸 승리했다. 오만은 금물이다. ‘여대야소’로 임기를 거의 같이하며 5년 더 국정을 운영하게 된 박 당선인에겐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을 거듭하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경제를 옥죄는 낡은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다. 이번 대선에서 대거 투표장을 찾은 3000만 유권자들의 엄숙한 행렬은 서로 다른 가치와 지향을 가진 두 개의 큰 ‘물결’이었다. 상생의 정치로 이 물결을 융합해 국가적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향후 10년, 20년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라는 게 이번 대선 과정의 저변에 흐르는 민의다. 20일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첫 새벽’을 맞게 될 박 당선인은 공식 일정에 앞서 홀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상념에 잠길 것이다. 흉탄에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리며 잠시 감회에 젖기도 하고, 자신의 어깨에 지워진 사명감을 느끼며 깊은 심호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2개월 뒤 박 당선인은 33년여 만에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다. ‘박정희의 딸’이 아닌 ‘18대 대통령 박근혜’로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민생대통령이 되겠다”는 그의 다짐은 국민의 뇌리에 박혀 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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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18]朴 “MB정부도 민생 실패” 선긋기 文 “우리가 남이가式 그만”

    《 ‘빅2’ 대선후보가 30일 상대의 정치적 근거지 공략에 나섰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역구인 부산을, 문 후보는 박 후보의 텃밭인 대구 경북을 누볐다. 부산에서 박 후보 측은 문 후보의 득표율을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얻은 29.9% 아래로 묶어놓겠다는 전략인 반면 문 후보 측은 4·11총선에서 야권이 얻은 정당 득표율(40.2%)을 넘기겠다는 태세다. 》▼ 朴 “文, 이념정부 꿈꾸지만 나는 민생정부 만들 것” ▼김무성 “자만 경계” 문자… 당내 낙관론 단속 3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의 서부버스터미널. 경쟁 후보의 심장부에 깊숙이 들어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문 후보와 그 세력들이 이념정부를 꿈꾼다면 박근혜 정부는 민생정부가 될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1박 2일 부산·경남(PK) 유세투어의 첫 일정이었다. 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며 “저는 과거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마다 ‘코드 인사’니 ‘회전문 인사’니 ‘향우회 인사’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하셨느냐”며 “저는 탕평 인사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해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가 이번 대선 기간 유권자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를 총체적으로 비판하며 선긋기를 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토론회 등에서 현 정부의 인사 문제나 정책 노선을 주로 문제 삼았다. 야당이 박 후보에 대한 공세의 초점을 ‘유신’에서 ‘이명박근혜’ ‘이명박 정권 민생 실패의 공동책임자’ 등으로 옮기며 정권교체론을 확산시키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부산 출신인 점을 의식한 듯 “(노무현 정부가) 부산 정권이라고 시민들께서 기대를 갖고 밀어주셨지만 정작 집권하자마자 이념 투쟁과 선동 정치로 날을 새웠다”고 공격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해양수산부를 부활해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만들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노후화된 사상 공업지역을 첨단 융합 지식 서비스 등이 집적된 첨단 산업단지로 바꾸겠다”며 문 후보 지역구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입단속에 들어갔다. 당 일각에서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사퇴 이후 박 후보가 대선 초반 승기를 잡았다는 낙관론이 나오자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원내사령탑인 이한구 원내대표는 29일 의원들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주의령을 내렸다. 김무성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도 같은 날 ‘자만 경계령’을 내렸다. 김 본부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에 200만 표 이상 승리, 인수위 준비 등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당내 인사의 언론 인터뷰가 나오고 있습니다”며 “이런 인터뷰는 절대 해선 안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정치적 지지모임 중 일부인 재오사랑, 조이팬클럽, 조이21, 행사모의 임원 및 회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부산=홍수영 기자·고성호 기자 gaea@donga.com　　 ▼ 文 “등록금 절반 국가가 부담”… 3개大 찾아 호소 ▼MB고향선 “포항, 지난 5년간 빛좋은 개살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30일 울산과 경북 포항, 대구를 잇달아 방문하며 이틀째 영남권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들 지역은 새누리당의 텃밭인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포항),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치적 고향(대구)으로 이른바 ‘1박 2일 적진 공략’인 셈이다. 특히 울산대, 영남대, 경북대 등 지역 거점 대학을 찾아 청년 표심에 적극 호소했다. 경남 양산 자택에서 1박을 한 문 후보는 이날 아침 울산 중구 재래시장에서 유세를 벌였다. 이어 울산대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애로사항을 들었다. 그가 차에서 내려 교내로 걸어 들어가자 100여 명의 학생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문 후보를 둘러쌌다. 울산대 수화동아리 회장은 자신이 걸치고 있던 목도리, 장갑, 귀마개를 문 후보에게 건네며 “세상을 따뜻하게 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 방식은 장학금을 늘려주겠다는 것이지만, 나는 등록금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라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울산에서 문 후보는 “약속, 의리 지키는 것을 평생의 명예로 알고 살아왔다”라며 △울산혁신도시 발전 △종합병원급 산재의료원 설립 △울산과기대의 종합대·과학기술원 수준 발전 등을 약속했다. 포항에선 ‘현 정부 실패론’을 내세웠다. 문 후보는 포항 죽도시장 유세에서 “새누리당은 포항에서 지지를 호소하려면 지난 5년간 포항 경제를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며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하시면서 새누리당 찍어주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지방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건 같은 지역 출신 대통령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겠다는 국가 균형발전 철학과 의지를 확실히 갖춘 정부”라며 “지난 5년 포항은 그야말로 실속 없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포항에서부터 정권교체 신화를 창조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대구에선 ‘문 후보에겐 있고 박 후보에게는 없는 5가지’로 △서민에 대한 걱정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삶 △역사인식 △도덕성 △소통 능력을 들며 박 후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파탄에 박 후보도 공동책임자”라며 “박 후보의 당선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재집권”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저녁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앞 인사를 끝으로 1박 2일 동안의 영남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토요일인 1일에는 춘천, 원주 등 강원권과 충북을 찾고 2일에는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울산·포항·대구=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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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 2012 대선 D-19]“일단 흠집내고 보자” 되살아난 네거티브 망령

    대선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네거티브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실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침소봉대식 의혹 제기다. 새누리당은 29일 2004년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S빌라를 살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법무사 사무실이 당시 법률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위법은 아니라는 문 후보 측 해명에 대해 안형환 대변인은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법무사 핑계를 대나”라고 공격했다. 새누리당은 나아가 문 후보가 2003년 25%의 지분을 갖고 있던 부산 서구 부민동 4층짜리 상가를 팔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기준시가가 3억5147만 원인 상가를 팔면서 부산 서구에 2억6200만 원으로 신고했다는 것. 문 후보 캠프는 “당시 부민동에 있던 부산지방법원이 거제동으로 이전하면서 주변 상가 가격이 폭락해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더이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새누리당은 또 문 후보가 2004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시절 어머니와 함께 북한에 있는 이모를 상봉한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혜원 부대변인은 “당시 문 후보가 나이를 74세로 속여 고령자에 가중치가 부여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당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대변인은 “당시 북측 이모인 강병옥 씨가 조카인 문 후보의 상봉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문 후보의 나이가 70대로 표기된 것은 북측의 착오”라고 반박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기무사 C 대령을 포섭해 기무사를 불법 사찰하고, 허위 사실을 근거로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며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군 사법개혁, 군 인사 개입, 기무사 불법 사찰 등을 계획하고 집행했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대통령민정수석실의 정상적 정보 수집 및 공직기강 바로잡기 업무를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 캠프는 29일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 씨 회사(EG)가 소유한 건물에서 ‘텐프로’ 룸살롱이 영업을 한다는 한 인터넷매체의 보도를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박용진 대변인은 “박 후보가 동생 소유 건물에서 하룻밤에 수백만 원이 나가는 룸살롱이 영업 중인 사실을 몰랐다면 잘못이고,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국민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은 “EG가 올해 4월 1일 해당 건물을 샀을 당시 유흥주점이 영업 중이었고 임대계약기간은 9월 30일까지였다. EG는 계약기간 만료 후 넘겨줄 것을 통보했으나 임차인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현재 해당 유흥주점과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유흥주점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반박했다.동정민·이남희 기자 ditto@donga.com}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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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1987년 이후 가장 불확실한 안개정국, 민생 힘든데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20일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불확실한 안개정국이며 차별화된 정책검증이 없는 대선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야권 후보가 정해지지 않고 끌고 와서…”라며 “안개정국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정치쇄신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경제지 공동인터뷰에서 “단일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전셋값, 교육비, 가계부채 때문에 국민이 힘든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아무나 맡아서 할 수는 없다”며 대선 승리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연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문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단일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권영세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와 민주당의 위선정치가 보기에도 현란할 지경”이라며 “문 후보가 겉으론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 큰 이미지’만 따먹고 뒤로는 실리를 챙기는 이중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문 후보 측이 협상에서 쩨쩨하게 굴고 있다”며 “안 후보를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안 후보의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불쏘시개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재점화하며 문 후보를 향해 대화록 열람 요구의 수용도 촉구했다. 안 후보 측은 “안철수 죽이기의 결정판”이라며 “새누리당의 공작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지 않아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 후보로의 단일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안철수와 국민이 그렇게 두려운가”라며 “새누리당은 야권의 단일후보 결정에 노골적, 악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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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만난 朴 “기존 순환출자 그대로 둔다” 최종 정리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보고한 경제민주화의 핵심 정책 초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11일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김 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수많은 인터뷰에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둔다’는 일관된 의견을 밝혔다”며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데 들어가는 몇조 원의 비용을 경제위기 시대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을 1시간가량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의결권 제한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언론 통화에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전권을 가진 후보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며, 자기 안대로 하는 것이다. 나한테 동의 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지분조정명령제,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강도 높은 대기업 규제책을 담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법’(가칭) 제정과 재벌 총수 및 경영자의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에서도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박 후보가 ‘경제위기론’을 들어 경기활성화를 좀 더 중시하는 쪽으로 경제 공약 기조를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추진해온 김 위원장은 거취 문제에 대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언급을 삼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대선후보 3인 가계부채 대책 비교 100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기 침체 해법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해 개인 빚을 갚아 주는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금융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원칙, 7개 정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 주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기금은 △신용회복기금(8700억 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3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입금(7000억 원) 등 1조8700여억 원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기금이 마련되면 우선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해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채무를 장기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 감면율을 높여 주기로 했다. 채무불이행 서민들의 신용회복이 목표다. 또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해 초단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DTI가 40∼60%인 채무자(연체징후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낮춰 주고 △연체된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추심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등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 주는 한편 △신용불량 위기의 다중채무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 후보 측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자(322만 명)나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자(114만 명) 등 658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의 가계부채 공약은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이른바 ‘피에타 3법’으로 요약된다.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이자율 상한(연리 기준)을 현재의 30%(대부업은 39%)에서 25%로 낮추고 대부업법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내용이 뼈대다.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공정대출법을 만드는 것도 포함돼 있다.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키워드는 ‘패자 부활’이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2조 원 규모의 ‘진심 새 출발 펀드’를 조성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가구주에게 300만 원 한도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고, 모든 파산자에게 3개월간의 재활 훈련비를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패자 부활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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