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만난 朴 “기존 순환출자 그대로 둔다” 최종 정리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20% 고금리 대출, 10%대로 전환’ 등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보고한 경제민주화의 핵심 정책 초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11일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김 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수많은 인터뷰에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둔다’는 일관된 의견을 밝혔다”며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데 들어가는 몇조 원의 비용을 경제위기 시대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을 1시간가량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의결권 제한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언론 통화에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전권을 가진 후보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며, 자기 안대로 하는 것이다. 나한테 동의 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지분조정명령제,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강도 높은 대기업 규제책을 담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법’(가칭) 제정과 재벌 총수 및 경영자의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에서도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박 후보가 ‘경제위기론’을 들어 경기활성화를 좀 더 중시하는 쪽으로 경제 공약 기조를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추진해온 김 위원장은 거취 문제에 대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언급을 삼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대선후보 3인 가계부채 대책 비교

100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기 침체 해법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해 개인 빚을 갚아 주는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금융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원칙, 7개 정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 주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기금은 △신용회복기금(8700억 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3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입금(7000억 원) 등 1조8700여억 원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기금이 마련되면 우선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해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채무를 장기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 감면율을 높여 주기로 했다. 채무불이행 서민들의 신용회복이 목표다.

또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해 초단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DTI가 40∼60%인 채무자(연체징후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낮춰 주고 △연체된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추심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등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 주는 한편 △신용불량 위기의 다중채무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 후보 측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자(322만 명)나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자(114만 명) 등 658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의 가계부채 공약은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이른바 ‘피에타 3법’으로 요약된다.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이자율 상한(연리 기준)을 현재의 30%(대부업은 39%)에서 25%로 낮추고 대부업법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내용이 뼈대다.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공정대출법을 만드는 것도 포함돼 있다.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키워드는 ‘패자 부활’이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2조 원 규모의 ‘진심 새 출발 펀드’를 조성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가구주에게 300만 원 한도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고, 모든 파산자에게 3개월간의 재활 훈련비를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패자 부활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