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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43일만에 ‘최장 셧다운’ 종료… 트럼프 “민주 탓 1.5조달러 손실”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12일(현지 시간) 종료됐다.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지 43일 만이다. 하원은 이날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의 자금을 한시적으로 복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서 정부 재가동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 운영이 재개되고 공무원들 또한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등 각종 복지 정책도 재가동된다. 다만 양측은 이번 셧다운을 발발케 한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셧다운 종료와 무관하게 정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 야당 민주당은 모두 적지 않은 상흔을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약속 없이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들어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수백만 명의 서민층이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심각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대선 패배 이후 구심점이 사라진 민주당 또한 중도파와 강경진보파의 분열이 심각함이 셧다운 과정에서 드러났다.● 트럼프 “민주당이 1.5조 달러 손실 입혀”이날 하원은 전체 435석 중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석인 3석을 제외한 재적 432명 중 43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했다.하원 통과 직후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놀라운 법안에 서명해 나라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영광”이라고 했다. 다만 트루스소셜에서는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국가를 폐쇄하는 위험한 행동을 벌여 나라에 1조5000억 달러(약 2175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그는 또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음 달 오바마케어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에 불만을 표했다. 오바마케어로 “그들(보험사)에게 너무 많은 돈이 멍청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 스스로 자신의 보험을 구매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밤 워싱턴 백악관에서 재계 거물과 만찬을 가졌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 친(親)트럼프 성향의 억만장자 빌 애크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CEO, ‘헤지펀드 제왕’ 켄 그리핀 시타델 CEO 등이 참석했다.● 정상화에 시간 필요할 듯셧다운이 끝났지만 미국 사회가 정상화되려면 긴 시간이 걸리고, 피해 규모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항공 운항은 일주일 후쯤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을 닫았던 국립공원, 각종 박물관과 동물원 등은 곧 운영 재개 일정을 공지하기로 했다. 다만 셧다운 기간의 공무원 휴직으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고용 보고서 등은 발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의회예산국(CBO)은 앞서 셧다운이 6주간 지속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5%포인트 감소하고 2026년 말까지 110억 달러(약 15조9500억 원)의 GDP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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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장’ 美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트럼프 “2200조 원 손실”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 시간) 종료됐다.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지 43일 만이다. 하원은 이날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의 자금을 한시적으로 복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서 정부 재가동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정부 운영이 재개되고 공무원들 또한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등 각종 복지 정책도 재가동된다. 다만 양측은 이번 셧다운을 발발케 한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셧다운 종료와 무관하게 정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 야당 민주당은 모두 적지 않은 상흔을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약속 없이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들어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수백만 명의 서민층이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심각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대선 패배 이후 구심점이 사라진 민주당 또한 중도파와 강경진보파의 분열이 심각함이 셧다운 과정에서 드러났다.● 트럼프 “민주당이 2200조 원 손실 입혀”이날 하원은 전체 435석 중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석인 3석을 제외한 재적 432명 중 43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했다.하원 통과 직후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놀라운 법안에 서명해 나라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영광”이라고 했다. 다만 트루스소셜에서는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국가를 폐쇄하는 위험한 행동을 벌여 나라에 1조5000억 달러(약 2200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그는 또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음 달 오바마케어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에 불만을 표했다. 오바마케어로 “그들(보험사)에게 너무 많은 돈이 멍청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 스스로 자신의 보험을 구매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개인이 의료비 지출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개혁하자는 취지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밤 워싱턴 백악관에서 재계 거물과 만찬을 가졌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 친(親)트럼프 성향의 억만장자 빌 애크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CEO, ‘헤지펀드 제왕’ 켄 그리핀 시타델 CEO 등이 참석했다.●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 필요할 듯셧다운이 끝났지만 미국 사회가 정상화되려면 긴 시간이 걸리고, 피해 규모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항공 운항은 1주일 후쯤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을 닫았던 국립공원, 각종 박물관과 동물원 등은 곧 운영 재개 일정을 공지하기로 했다. 다만 셧다운 기간의 공무원 휴직으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고용 보고서 등은 발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의회예산국(CBO)은 앞서 셧다운이 6주간 지속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5%포인트 감소하고 2026년 말까지 110억 달러(약 15조9500억 원)의 GDP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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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셧다운 종료 앞둔 트럼프 “민주당 상대로 매우 큰 승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상황을 두고 “매우 큰 승리(very big victory)”라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이, 민주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상원을 통과한 것을 두고 자신과 공화당의 승리라고 자평한 것.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약속 없이 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양당은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며 ‘치킨 게임’을 벌여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결국 불발될 시, 오히려 그 선택이 결정적으로 공화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의료보조금이 연말에 만료되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월 수백 달러 이상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는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린 지금 나라를 다시 열고 있어”트럼프 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인 이날 워싱턴 인근 알링턴국립묘지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공화당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가리키며 “그는 언젠가 위대한 인물로 기록될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당신과 존(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그리고 오늘의 큰 승리를 함께한 모든 분에게 축하를 드린다”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다시 열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날 미 ESPN ‘팻 맥아피 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린 지금 민주당에 큰 승리를 거뒀다”면서 “아직 하원 표결이 남아 있지만, 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을 겨냥해선 “나라가 닫히길 바라는 건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뿐”이라고 쏘아붙였다.앞서 전날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임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 역사상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 중인 셧다운은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12일(한국 시간 13일) 종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도부의 입장에 반해 중도 성향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내분을 겪는 민주당 내 상황을 지켜보며 예산안 통과를 자신의 승리라고 더욱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는 무모하고 혼란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권력은 일시적”이라며 “사람들은 맞서야 한다”고도 했다. 뉴섬 주시자는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선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비난했다. 그는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놓은 트럼프라는 침입종 앞에서 여전히 구식 규칙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며 “마음속 깊이 놀랐다”고 했다.● 트럼프,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막은 역풍 맞을 수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들(민주당)은 감옥, 갱단, 정신병원에서 온 불법 입국자들에게 1조5천억 달러의 의료비를 주자고 요구했다”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의 재협상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케어를 위한 자금이 불법 이민자 등에게 흘러 들어가 국가 재정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논의는 이번에 접점을 찾지 못해 다음 달로 합의가 미뤄졌을 뿐이지만, 언제가 됐든 절대 양보하지 않겠단 뜻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막은 선택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를 정치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단 전망도 제기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 시민 약 200만 명이 내년에 아예 보험을 잃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해 개인이 의료비 지출을 직접 관리하면 시장경쟁이 생겨 비용이 낮아질 것이란 구상 등을 내세웠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많다. NYT는 “특히 이번 셧다운 사태를 거치며 의료비 문제는 정치적 중심 이슈로 부상했다”면서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의료비를 못 낮추면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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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셧다운 종료 9분 능선… 상원, 임시 예산안 통과

    10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를 위한 2026년 회계연도(올 10월∼내년 9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인 41일 만이다. 이에 따라 미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12일(한국 시간 13일)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우리는 매우 빠르게 나라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53명 중 52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양당은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을 약속하면서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 예산안을 직접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 합의안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연방기관 운영이 재개되고,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도 정상화된다. 8일 미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개막 예정이었지만 셧다운으로 연기된 ‘이건희 컬렉션’ 전시도 준비 기간을 거쳐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영국 가디언은 “셧다운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손실이나 인프라 교란을 완전히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당론보다 셧다운 피해 줄여야”… 美민주 7명 ‘공화 예산안’ 찬성민주당 성향 무소속 1명도 돌아서… “이건 합의 아닌 항복” 민주 내홍해고 공무원 복귀-항공 등 곧 정상화… ‘오바마케어’ 빠져 재충돌 할수도미국 상원이 미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정부 재가동에 앞서 가장 힘든 문턱을 넘어섰다. 이제 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지면 연방정부는 임시 예산 체제로 재가동된다.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복귀하고, 사회복지·항공·문화시설 등 기본 행정 서비스도 차례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양당 간 핵심 쟁점이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논의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다음 달로 합의를 미뤘다. 이에 극심한 재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공공 건강보험으로,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 사이에 이견이 첨예하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일부 중도 성향 의원이 이탈해 임시예산안에 합의한 만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 제기 등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론 반해 민주당 중도파 이탈… 원대 사퇴론 내홍이날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최종 통과는 전날 진행된 ‘절차 표결’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미 상원에선 토론을 끝내고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종료를 위한 표결이 필요하다. 여기엔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전날 절차 표결에서 이 정족수가 채워졌다. 공화당에서 최근 감세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랜드 폴 의원이 이탈했지만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 이날 진행된 최종 표결 결과도 같았다. 슈머 원내대표가 반대표를 던지며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에게 복종한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이탈을 막진 못했다. 이들은 찬성으로 돌아선 데 대해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연방 공무원들의 임금 미지급, 저소득층 식량 지원 중단, 항공편 결항 등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확정하지 못한 채 셧다운을 풀어준 민주당은 내홍을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X에 “한심하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항복”이라고 비판했다.이탈 표를 던진 민주당의 진 섀힌 의원은 뉴햄프셔주 하원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딸 스테퍼니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스테퍼니는 X에 “이번 합의를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탈 표를 막지 못한 슈머 원내대표를 겨냥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로 카나 하원의원은 “슈머는 더 이상 유능하지 않다.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셧다운 종료 시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 철회상원 문턱을 넘어선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435석 중 과반(218석)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 의석(219석)을 고려하면 이르면 12일로 예상되는 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에서 단 2표만 이탈해도 부결된다”며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셧다운이 종료되면 해고된 일부 공무원의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엔 셧다운 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연방 공무원 4000여 명 해고 조치의 철회 조항이 담겼다.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도 확보돼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셧다운 여파로 하루에만 20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결항 사태도 차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공 운항 정상화까진 시일이 걸릴 거라고 AP통신은 전망했다.국립공원, 박물관 등 연방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문화·관광시설도 전면 재개된다. 다만 미 ABC방송은 “일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즉시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고, 복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셧다운 여파로 8일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건희 컬렉션’ 전시가 바로 열리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셧다운 기간 중 개관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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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현장을 가다/신진우]트럼프 “치우라” 명령에 중단된 44년의 반핵-반전 시위

    《“항상 보이던 천막이 없어져서 허전하네요.”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근처 라피엣(라파예트) 광장을 찾았다. 노점상 찰리 씨는 기자에게 손가락으로 바로 옆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란 천막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파란 천막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1981년 6월부터 시작된 미 역사상 최장기간 시위인 ‘백악관 평화 시위(White House Peace Vigil)’ 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당시 윌리엄 토머스라는 시민 활동가가 “지혜와 정직이 필요하다”는 팻말을 들고 핵무기 해체, 전쟁 반대 등을 외치면서 시작됐다.》이후 7명의 대통령을 거쳐 올해까지 장장 44년간 시위가 계속됐다. 2009년 토머스 씨가 사망했음에도 그의 뜻을 기리는 시민들이 시위를 계속해 왔다. 자원봉사자들도 주 7일, 매일 24시간을 교대하며 이곳을 지켜 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시위는 수많은 세계 분쟁, 허리케인과 눈보라, 폭염, 홍수까지 모두 견뎌 왔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44년의 평화 시위가 끝난 것이다.● 백악관 “안전-미화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올 9월 7일 이 시위를 중단시키고 천막 등을 모조리 없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치워라. 오늘 치워라. 지금 당장 치워라(Take it down. Take it down today. Right now)”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백악관 측은 파란 천막, 어지럽게 널려 있는 팻말 등이 이곳을 노숙자 캠프처럼 보이게 하는 탓에 주변 경관을 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른 곳에서도 치안 유지를 위해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했고 천막 등이 공원의 ‘미적 자원’을 훼손하는 만큼 철거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백악관 측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집회가 처음에는 반전, 반핵을 외쳤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와 2기 행정부를 거치면서 노골적인 반(反)트럼프 집회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 보수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의 브라이언 글렌 기자도 그중 한 명이다. AP통신에 따르면 글렌 기자는 대통령에게 “시위의 시작은 핵무기 반대였지만 이제 반미, 반트럼프 천막으로 변질됐다”고 알렸다. 이 말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줄 몰랐다”며 즉각 철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글렌 기자는 올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정장을 입지 않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복장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노골적으로 면박을 줄 만큼 친(親)트럼프 성향이 강하다. 천막은 해체됐지만 대통령의 철거 명령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시민은 대통령이 평화 시위를 무리하게 없앴다며 그 자체로 시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광장에서 만난 애덤 씨는 “시민들이 이 정도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게 ‘독재’가 아니고 뭐냐”고 되물었다.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조금도 참지 못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행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그간 시위대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경찰이나 행인들도 적지 않았지만 시위가 완전히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WP는 “어떤 대통령도 시위 철거를 직접 명령한 적은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논평했다.● 트럼프 1기 때 BLM 시위 벌어져 라피엣 광장은 프랑스 혁명을 지지한 미국,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지한 프랑스의 우정과 연대를 상징하는 장소다. ‘백악관의 뒷마당’으로 불리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전 세계 관광객이 북적이는 명소가 됐다. 이 광장은 집회·시위의 중심지로도 유명하다. 매년 낙태, 총기, 이민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한 수백 건의 집회가 열린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이곳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2020년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목조르기로 숨졌다. 이후 전국적으로 진상 규명, 인종차별 반대를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인 언행 등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BLM(Black Lives Matter·흑인 생명도 중요하다)’이라고 불린 이 시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내내 집권 세력의 고민거리였다. 올 4월에도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그를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골치 아픈 장소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의 시위 해체 명령에 반발하는 시민들은 “파란 천막은 노숙자 캠프가 아니다”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천막에 침대 등 ‘노숙’을 위한 물건이 없는 데다 시위하는 이들 모두 각자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 눈, 바람을 피하거나 전단지 및 자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임시 구조물인데도 백악관 측이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워싱턴지부의 아서 스피처 선임 변호사는 당국의 철거 조치를 두고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당국의 일방적인 철거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적 대응 또한 검토하고 있다. 2020년부터 이 시위를 지지해 온 또 다른 활동가 태라 바세피 씨는 WP에 “이곳은 평화와 사랑의 ‘사원’이었다”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대의를 위해 헌신한 곳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지” 시민도 많아 물론 “백악관 앞이 깨끗해져 보기 좋다”며 대통령의 행보를 지지한다는 시민도 많다. 라피엣 광장 인근에서 기념품을 파는 제임스 씨는 기자에게 “당신처럼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백악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는다”며 “낡은 천막은 사실 이곳에 별로 어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게 오래 시위를 했지만, 바뀐 게 뭐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관광 왔다는 파커 씨 역시 “이 좁은 공간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하면 보기에 안 좋았을 것”이라며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것 역시 시민의 권리”라고 동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꾸준히 논란이 된 ‘집회·표현의 자유 축소’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국은 최근 백악관 주변은 물론이고 워싱턴 도심, 각종 연방기관 청사 인근 등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허가할 때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반정부 성향의 집회는 허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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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셧다운 종료안 통과…12일 하원 표결

    10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를 위한 2026년 회계연도(올 10월~내년 9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인 41일 만이다. 이에 따라 미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12일(한국 시간 13일)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우리는 매우 빠르게 나라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공화당 53명 중 52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8명(민주당 성향 무소속 1명 포함)이 당론에서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양당은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을 약속하면서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섰다.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임시예산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예산안을 직접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 합의안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셧다운이 종료되면 연방기관 운영이 재개되고,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도 정상화된다. 8일 미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개막 예정이었지만 셧다운으로 연기된 ‘이건희 컬렉션’ 전시도 준비 기간을 거쳐 열릴 전망이다.하지만 영국 가디언은 “셧다운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손실이나 인프라 교란을 완전히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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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국민 1인당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주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관세 수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국가 부채도 줄이겠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한 사람당 2000달러(약 290만 원)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빠르면 올해 말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종의 여론전을 벌여 우호적인 판결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4일 뉴욕 시장, 버지니아 주지사 등 주요 지방선거에서 야당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자 다급해진 그가 현금 살포 정책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관세로 수조 달러를 벌어들여 37조 달러(약 5경365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빚(국가 부채)’을 갚게 될 것이라고 썼다. 특히 그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이들에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했다. 수차례 관세 배당금 지급을 시사한 그가 액수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같은 날 ABC방송에서 “배당금은 현금이나 수표 형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팁’ 소득세 면제, 초과 근무수당 비과세, 사회보장세 면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을 거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다른 글에서는 자신의 재집권 후 각국 기업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단 말이냐”며 대법원을 겨냥했다. 이를 두고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5일 대법원의 첫 심리 결과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임에도 보수 대법관들조차 관세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시하자 승소를 낙관하기 어려워진 대통령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당금 지급을 거론하면 관세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지급에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을 대법원 측에 전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의 관세 수입으로는 정부 부채 상환은커녕 예산 적자를 메우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재정 부담을 늘리는 배당금 지급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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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관세심리’ 앞둔 트럼프 “국민 1인당 2000달러씩 배당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모든 미국 국민이 한 사람당 최소 2000달러(약 291만 원)의 배당금(dividend)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배당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에서 지급된다고 밝혔다. 앞서 5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심리를 진행했는데, 그 나흘 뒤 고소득층을 제외한 사실상 전 국민에게 ‘관세 배당금’ 지급을 예고한 것. 이는 첫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관세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다소 초조해진 그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여론전’까지 동원해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4일 미국 지방선거에서 ‘서민 부담 경감’ 등 공약을 앞세운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자, 관세 배당금으로 맞불을 놓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들이 美에 오는건 관세 때문…대법원만 이런 얘기 못 들어”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면서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며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수조 달러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면서 1인당 2000달러에 달하는 관세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배당금 제안 관련해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면서도 “배당금이 단순한 현금이나 수표 형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팁’ 소득세 면제,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사회보장세 면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미국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펜데믹 기간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세 차례 수표를 지급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두 차례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집행됐다.앞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배당금 지급을 시사한 바 있지만, 액수를 특정해 실제 집행을 약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엔 최근 대법원의 첫 심리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승소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관세 배당금 카드까지 꺼냈다는 의미다. 관세 배당금을 내세우면, 관세 수입이 그만큼 어마어머하단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세 배당금 지급 책임을 고스란히 대법원에 전가해 대법관들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활용 가능하다. 실제 그는 이날 다른 글에선 “미 대통령은 (의회의 완전한 승인 아래)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국가 안보 목적임에도 외국에 단순한 관세 하나조차 부과할 수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라며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단 말이냐”며 대법원을 직접 겨냥했다.● ‘선거용 현금 공약’ 의구심도이번 관세 배당금 약속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뉴욕시장 선거에선 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무상보육, 부유층 증세 등 진보 성향 공약을 내세운 조란 맘다니가 당선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더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부담 경감’ 카드를 고민하다 자신의 핵심 기조인 관세를 활용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다만 민주당은 이를 ‘선거용 현금 공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정치매체 더힐은 지적했다. 더힐은 또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관세 배당금은 결국 ‘관세 복지’ 개념에 가깝다”면서 “관세는 결국 소비자 물가 인상 요인이 되기에, 관세 수입을 현금으로 돌려줘도 실질적인 구매력 상승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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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로 韓과 3500억달러 거래 성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우리는 관세를 기반으로 무역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예를 들어 유럽연합(EU)과는 9500억 달러, 일본과는 6500억 달러, 한국과는 3500억 달러(약 509조 원)의 거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대법원이) 그것(관세 권한)을 빼앗아 가면, 우린 다른 나라들의 관세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미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에선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관세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승소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관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동시에 대법관들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발표 자리에서 취재진이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그건 나중에 논의하는 편이 낫겠다. 우리가 이기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또 “이 건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많은 것들이 관세란 방어 기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예로 들면, 이미 그들이 내던 관세에 우리가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자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 나왔고 대화에 나섰다”면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거래가 성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관세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토류 수출통제 등 카드를 꺼내든 중국에 맞대응하기 위해선 관세라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임을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빠르면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새로운 관세 발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이것(현재의 조치)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우린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 또 “나는 관세를 국가 방위에 사용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끝낸 여덟 건의 전쟁 중 다섯, 여섯 건은 관세 때문에 끝났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전쟁을 종결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가 무역협상을 위한 카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안보 이슈를 해결하는 데도 유용한 도구라는 의미다. 그는 “우리가 판결에서 진다면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며 “누가 우리나라에 그런 파괴를 가할 것이라곤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소송에서 패소 시 다른 나라들에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국가를 파괴하는 수준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에서 이뤄진 정부 측 변론에 대해선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안은 마련해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심리 후 트럼프 정부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단 기류가 확산되자, 다소 불안한 심리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면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로 얻은 각종 세수(稅收)를 적지 않게 환급해줘야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환급 액수에 대해선 “상호관세의 경우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 달러(약 146조 원)는 넘는다”며 “2000억 달러(약 291조 원)보단 작지만,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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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보수 대법관도 “관세, 의회권한 침해 여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미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이날 대법관들의 반응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워싱턴 연방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심리에서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을 두고 “비상사태 시 외환 규제 권한을 ‘모든 국가의 모든 제품에 대해 어떠한 금액, 어떠한 기간이든’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으로 해석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임명한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인 닐 고서치, 에이미 배럿 대법관 역시 의문을 제기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가 외국 무역을 규제하거나, 전쟁 선포 책임까지 모두 대통령에게 넘기는 걸 막을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헌법이 의회에 부과한 권한을 대통령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배럿 대법관도 “어떤 대통령도 그동안 ‘수입 규제’ 문구를 근거로 관세 부과 권한을 주장한 적은 없었다. 의회가 (관세 등과 관련해) 전면적 위임을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측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관세가 무효가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 각국과 맺은 무역 합의들을 되돌려야 한다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로부터 가차 없는 무역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의회가 제정한 모든 관세 관련 법을 보면 수입세, 관세, 세금 등 관련 언어가 명확히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의존하는 법률에는 그런 언어가 전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빠르면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로 얻은 각종 세수(稅收)를 환급해야 한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당성에 타격을 입은 만큼 관세 정책의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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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권한에…보수성향 美대법원장도 ‘갸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미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이날 대법관들의 반응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5일 워싱턴 연방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심리에서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을 두고 “비상사태 시 외환 규제 권한을 ‘모든 국가의 모든 제품에 대해 어떠한 금액, 어떠한 기간이든’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으로 해석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임명한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인 닐 고서치, 에이미 배럿 대법관 역시 의문을 제기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가 외국 무역을 규제하거나, 전쟁 선포 책임까지 모두 대통령에게 넘기는 걸 막을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헌법이 의회에 부과한 권한을 대통령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배럿 대법관도 “어떤 대통령도 그동안 ‘수입 규제’ 문구를 근거로 관세 부과 권한을 주장한 적은 없었다. 의회가 (관세 등과 관련해) 전면적 위임을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정부 측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관세가 무효가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 각국과 맺은 무역 합의들을 되돌려야 한다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로부터 가차 없는 무역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진보 성향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의회가 제정한 모든 관세 관련 법을 보면 수입세, 관세, 세금 등 관련 언어가 명확히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의존하는 법률에는 그런 언어가 전혀 없다”고 했다.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빠르면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로 얻은 각종 세수(稅收)를 환급해야 한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당성에 타격을 입은 만큼 관세 정책의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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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채찍 쓰는 美, ‘사이버 범죄’ 北 기관 등 제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이버범죄 등으로 얻은 자금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날 미 국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반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에 제재를 요청한 데 이어, 재무부도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북한 국적의 은행원인 장국철과 허정선은 530만 달러(약 76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등을 관리했다. 재무부는 이 자금의 일부가 미국인을 공격한 적이 있는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이 회사 대표 우영수는 중국인 명의를 이용해 불법자금 출처를 숨긴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 금융기관 류정신용은행은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북-중 금융 거래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용철·한홍길·정성혁·최춘범·리진혁 등은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들로,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및 세탁에 관여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후원하는 해커들은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훔치고 세탁한다”며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수익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행위의 중개자와 조력자들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하루 간격으로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선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불응한 게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며 북-미 정상회동을 시도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당근’은 물론 ‘채찍’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노선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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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차관보 지명자 “中 핵전력 증강 속도, 예상 넘어서”

    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핵전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전력도 지속 가능한 핵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현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캐들렉 지명자는 4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특히 중국의 핵전력 확장 속도는 미국의 예상을 넘어선 수준”이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 증강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핵억제 및 방어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핵억제 방어 담당 차관보는 미 핵전력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운용 및 현대화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매우 정교한 중·단거리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억제용’으로 가용한 핵 역량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핵전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엔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제 유지에 필요한 핵전력 태세 조정 여부를 동맹국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미국의 핵 정책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하는 ‘선제 불사용’이나 미국을 공격한 상대에 보복할 때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등 일명 ‘단일 목적’ 정책 관련해선 캐들렉 지명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헸다. 북한 관련해선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발전은 주한미군 및 동맹국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의 재래식 억제 및 방어 능력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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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사이버 범죄’ 北개인 8명-기관 2곳 추가 제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2곳을 사이버범죄 등 불법 활동으로 얻은 자금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들은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해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미 국무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채 중국에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을 운반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 1월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요청한 것. 이어 불과 하루 뒤엔 북한 국적 개인과 기관을 대거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수차례 만나자고 했지만 북한이 불응한 게 연이은 제재 조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이 후원하는 해커들은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훔치고 세탁한다”며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수익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의 중개자와 조력자들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재무부에 따르면,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북한 은행원으로 530만 달러(약 76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상자산) 등 자금을 관리했다. 재무부는 이 자금 일부가 미국인을 공격한 적이 있는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들을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을 위해 수익 창출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으로 판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그 회사 대표인 우영수는 중국인 명의를 이용해 불법 자금 출처를 숨긴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또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류정신용은행의 경우 북한 금융기관으로,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북한과 중국 간 금융거래를 수행했다. 허용철·한홍길·정성혁·최춘범·리진혁 등은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들로, 이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및 세탁 등에 관여했다.재무부는 “북한은 WMD(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불법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며 “해커들에게 불법 수익 창출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급 사이버 첩보 활동 수행, 파괴적인 공격, 금융 절도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난 3년간 북한 연계 사이버 범죄자들은 주로 암호화폐 형태로 30억 달러(약 4조3200억 원) 이상을 탈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 과정에서 고도화된 악성코드와 사회공학 기법 등이 활용됐다고 설명했다.미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라간 개인 및 기관의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재무부 허가 없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고, 위반 시 제재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무부는 “제재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3일 국무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7척의 선박이 불법적으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선박들은 북한의 핵 야망을 가능케 하는 물적 수단”이라며 “이번 제재 추진은 각국 해운업체와 보험사 등에 북한의 불법 밀수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이 같이 북한 제재 관련 발표가 잇따라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일부 조정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을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당근’은 물론 ‘채찍’까지 병행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틀었을 수 있다는 것. 다만 국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날 “이번 조치는 몇 달 동안 준비해 왔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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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트럼프 2기 첫 대북 유엔제재 추진… “北석탄 中으로 밀반입”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엔 제재를 위반한 채 중국에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을 운반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3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줄 차단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요청하고 나선 건 올 1월 출범 뒤 처음이다.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수차례 ‘깜짝 회동 러브콜’을 보냈지만 북한이 불응한 게 이번 조치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 “北 석탄 등 운반 선박, 북한 핵 야망 가능케 하는 수단”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7척의 선박이 불법적으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석탄과 철광석은 북한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물품이자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이 자원을 중국 등으로 보내 연간 최대 4억 달러(약 5800억 원)를 벌어들인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년 7월 대북 제재를 위해 마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 수출을 전면 금하고 있다. 국무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출항한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박 ‘플라이프리’는 올 5월 29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들(톈퉁, 신평 6)과 접선했다. 북한 선박들은 자국산 석탄을 해상에서 넘겨줬고, 플라이프리는 이 석탄을 받아 중국으로 운송해 올 6월에 하역했다. 이 과정에서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는 등 북한이 밀수 과정에서 쓰는 전형적인 제재 회피 수법도 사용됐다. 국무부는 비슷한 수법으로 북한산 석탄이나 철광석을 중국으로 옮긴 카지오·마스·카르티에·소피아·알마니·이리 1 등도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 선박들은 북한의 핵 야망을 가능케 하는 물적 수단”이라며 “이번 제재 추진은 각국 해운업체와 보험사 등에 북한의 불법 밀수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회동 거절한 김정은에 경고장 해석도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석탄 등 밀수를 감시하며 막아왔지만, 북한은 꾸준히 관련 제재를 위반해 왔다. 지난해 3월엔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중 당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요청을 받은 한국 정부에 의해 전남 여수항 인근에서 나포됐다. 이번 조치의 경우 트럼프 2기 들어 처음 추진되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북-미 정상 회동이 무산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방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겐 (대북) 제재가 있다. 그건 꽤 큰 사안이다”라며 제재 완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요청을 거절했고,이젠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 든 모양새가 됐다. 이를 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당근’은 물론 ‘채찍’까지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북 전략을 일부 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 추진과 북-미 정상 간 만남 결렬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이번 조치는 몇 달 동안 준비해 왔다. 봄부터 이미 들여다보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북-미 정상 간 대화가 불발된 뒤라 눈길이 가지만 묵과할 수 없는 적발 건에 대해 제재 당국이 하던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제재를 추진하더라도 제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면 제재안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기조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정부는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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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 지구 150번 날릴 핵무기 보유… 작동되나 실험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한다. 러시아와 중국도 공개하진 않지만 (핵실험을) 하고 있다”며 미국도 33년간 중단한 핵실험을 재개할 거라고 밝혔다. 그는 2일(지난달 31일 사전녹화) 공개된 CBS방송 ‘60분’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만들고도 실험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실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 핵실험 재개를 전격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핵실험 발언을 내놓는 건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압도적인 핵 전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이 핵실험 재개에 나서면 주요국의 핵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발언 직후 러시아는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핵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단 뜻을 나타냈다.● “중-러 깊은 지하에서 핵실험 하고 있어”“우리는 지구를 150번 날려버릴(blow up)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 전력 수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어 “내가 ‘실험’이란 표현을 쓴 건 러시아가 핵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는 핵실험을 하고, 중국도 하고 있다. 다만 그들은 그걸 공개하지만 않을 뿐”이라고 했다. 또 “그들(러시아, 중국)은 깊은 지하에서 실험해서 외부에선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려는 건 중-러의 핵전력 강화 움직임 때문이라는 얘기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6일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의 발사 성공을 발표한 데 이어, 사흘 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 실험 성공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단순히 핵 탑재 또는 핵을 동력으로 한 무기를 시험하는 수준을 넘어 비밀 핵실험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한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핵실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메시지는 최근 핵 전력을 빠른 속도로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 대해 “4, 5년 내 (핵이) 너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2020년 300기에서 2025년 약 600기로 늘었다. 또 2030년에는 1000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향후 핵 군축을 대(對)중국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폭발 없는’ 핵실험 나설 듯 미국이 핵실험에 나선다면 실제 폭발이 없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의 핵무기 담당 부처인 에너지부의 크리스 라이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실험은 시스템 테스트이며, 이를 ‘비임계(非臨界) 폭발’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핵폭발은 핵분열 과정에서 방출된 중성자가 또 다른 핵분열을 일으키는 연쇄 반응의 결과인데, 이 연쇄 반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핵물질 양 등을 조절하겠다는 것. 이 경우 핵폭발 없이도 핵무기 성능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다른 핵보유국들에 핵실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CSIS는 “미국이 핵실험에 복귀하면 다른 나라도 뒤따를 것이며, 이는 중국의 핵 능력 확장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한다면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시 주석과 측근들은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인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왜냐면 그들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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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타닐 관세 내린 美, 희토류 통제 미룬 中… 일단 정면충돌 피해

    “0에서 10까지 점수가 있다면, 나는 이번 회담에 12점을 주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말 훌륭한 결정들이 많았다. 많은 합의가 이뤄졌고, 거의 남은 쟁점이 없다”고도 했다. 미중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고율 관세 부과 △희토류 수출 통제 △대두(大豆) 수입 중단 △해운·물류·조선산업 관련 조사 등 양국이 핵심 무역 쟁점으로 꼽은 사안들에 대해 한 걸음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대립보다는 ‘생산적 회담’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 다만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공급받기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했고, 중국 역시 미국이 자신들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 당장은 미중이 ‘휴전’에 들어간 형국이지만 서로에게 치명타를 가할 카드는 남겨둔 셈이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희토류 단어 입에 안 올리길 바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우린 많은 사안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며 “막대한 양의 (미국산) 대두와 다른 농산물이 즉시 구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희토류 문제가 해결됐다”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당분간 ‘희토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신 “(시 주석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합성마약) 펜타닐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매우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미국이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10%로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존에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기본 관세 10%, 펜타닐 관세 20%,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 관세 25% 등 총 55%였는데, 이를 45%까지 낮추겠다는 의미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미국의 펜타닐 관련 관세 인하 결정과 자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등 미 측과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대중 상호 관세(24%) 유예 시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미중은 정상회담에 앞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중국이 강력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적용 중인 관세에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수출 통제도 시행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것에도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미국의 주요 대두 생산지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이처럼 갈등이 고조되던 가운데, 양국은 일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휴전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서명은 언제쯤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곧 가능하다”고 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다음 주 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도 이번 회담을 두고 “양국이 중요한 경제무역 문제와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올해 중 1200만 t, 향후 3년간 매년 2500만 t의 대두를 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성능 칩 ‘블랙웰’ 中 수출은 논의 안 돼 다만 반도체와 희토류 관련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블랙웰’ 중국 수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칩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이 엔비디아 및 다른 기업들과 직접 (중국 내 칩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블랙웰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 이를 두고, 결국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통제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핵심 무기로 인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8월엔 블랙웰 성능을 낮추면 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중국 역시 미국에 절실한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 최소한의 양보만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일단 수출 통제를 1년만 유예했다. 희토류를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통제 수단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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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정상, 100분 ‘부산 담판’… 무역전쟁 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0일 정상회담을 열고 상대를 겨냥한 강경한 무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 중인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고, 중국은 최근 발표한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 일로로 치닫던 중, 두 나라가 일단 상대를 겨눈 치명적인 무기는 거둬들이며 ‘휴전’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가장 민감한 안보 의제로 여겨져 온 ‘대만 문제’도 정상회담 중 논의하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됐고, 다음 주 중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19년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 뒤 6년 4개월여 만에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이 직접 담판을 통해 극한 대립은 피하기로 합의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여겨져 온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한숨 고르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다만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도 많아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미중 정상은 이날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에서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 40여 분간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회담 뒤 곧장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펜타닐 때문에 20%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그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면서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막대한 양의 미국산 대두(大豆)와 다른 농산물도 즉시 구매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올해 안에 1200만 t,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 t의 대두를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미중은 상대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과 관련해 부과한 조치도 서로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대해선 큰 폭의 규제 완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중국과 협의할 것이고, ‘블랙웰’(엔비디아 개발 첨단 반도체)은 논의에 포함 안 됐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의제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측이 원활한 무역 협상을 위해 대만 문제는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획도 구체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그 이후엔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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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타닐 관세 내린 美, 희토류 통제 미룬 中…일단 정면충돌 피해

    “0에서 10까지 점수가 있다면, 나는 이번 회담에 12점을 주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말 훌륭한 결정들이 많았다. 많은 합의가 이뤄졌고, 거의 남은 쟁점이 없다”고도 했다.미중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고율 관세 부과 △희토류 수출 통제 △대두(大豆) 수입 중단 △해운·물류·조선산업 관련 조사 등 양국이 핵심 무역 쟁점으로 꼽은 사안들에 대해 한 걸음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대립보다는 ‘생산적 회담’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다만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공급받기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했고, 중국 역시 미국이 자신들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 당장은 미중이 ‘휴전’에 들어간 형국이지만 서로에게 치명타를 가할 카드는 남겨둔 셈이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희토류 단어 입에 안 올리길 바라”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우린 많은 사안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며 “막대한 양의 (미국산) 대두와 다른 농산물이 즉시 구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희토류 문제가 해결됐다”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당분간 ‘희토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대신 “(시 주석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합성마약) 펜타닐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매우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미국이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10%로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존에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기본 관세 10%, 펜타닐 관세 20%,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 관세 25% 등 총 55%였는데, 이를 45%까지 낮추겠다는 의미다.중국 상무부도 이날 미국의 펜타닐 관련 관세 인하 결정과 자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등 미 측과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대중 상호 관세(24%) 유예 시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에 대해선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틱톡 양도 합의가 마무리됐고, 몇주에서 몇달 내 매각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미중은 정상회담에 앞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중국이 강력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적용 중인 관세에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수출 통제도 시행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것에도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미국의 주요 대두 생산지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이처럼 갈등이 고조되던 가운데, 양국은 일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휴전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서명은 언제쯤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곧 가능하다”고 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다음 주 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도 이번 회담을 두고 “양국이 중요한 경제무역 문제와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올해 중 1200만t, 향후 3년간 매년 2500만t의 대두를 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성능 칩 ‘블랙웰’ 中 수출은 논의 안 돼다만 반도체와 희토류 관련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블랙웰’ 중국 수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칩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이 엔비디아 및 다른 기업들과 직접 (중국 내 칩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블랙웰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이를 두고, 결국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통제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핵심 무기로 인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8월엔 블랙웰 성능을 낮추면 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중국 역시 미국에 절실한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 최소한의 양보만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일단 수출 통제를 1년만 유예했다. 희토류를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통제 수단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한편 CNN은 “시 주석이 협상은 하되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미국과의 협상마다 유리한 결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단속 약속을 받고 관련 관세를 내렸지만, 중국이 과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실질적 성과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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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정상, 세계가 지켜본 100분 ‘부산 담판’…무역전쟁 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0일 정상회담을 열고 상대를 겨냥한 강경한 무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 중인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고, 중국은 최근 발표한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 일로로 치닫던 중, 두 나라가 일단 상대를 겨눈 치명적인 무기는 거둬들이며 ‘휴전’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가장 민감한 안보 의제로 여겨져 온 ‘대만 문제’도 정상회담 중 논의하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됐고, 다음주 중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19년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 뒤 6년 4개월여 만에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이 직접 담판을 통해 극한 대립은 피하기로 합의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여겨져 온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한숨 고르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다만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도 많아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미중 정상은 이날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에서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 40여 분간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회담 뒤 곧장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펜타닐 때문에 20%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그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면서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막대한 양의 미국산 대두(大豆)와 다른 농산물도 즉시 구매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올해 안에 1200만t,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미중은 상대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과 관련해 부과한 조치도 서로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대해선 큰 폭의 규제 완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중국과 협의할 것이고, ‘블랙웰’(엔비디아 개발 첨단 반도체)은 논의에 포함 안 됐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의제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측이 원활한 무역 협상을 위해 대만 문제는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획도 구체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그 이후엔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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