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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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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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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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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번 美-러 정상회담은 ‘상 차리기’…후속 회담서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15일(현지 시간) 알래스카 정상회담에 대해 “후속 회담을 위해 상을 차리는 것(set the table)”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회담이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25% 정도”라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앞서 이번 회담을 일종의 “탐색전(feel-out meeting)”이라고 규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러 정상회담이 끝나면 그다음 단계의 협상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선 이번 정상회담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추가한 3자 회담이나, 유럽 정상까지 추가한 다자 회담을 ‘세팅’하는 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 등이 함께할 두 번째 회담이 “합의를 하는 회담”이고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3자 회담이 열리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나 종전 합의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 단계까지 진행되면 “어느 정도 경계와 땅 등에서 주고받기가 있을 수도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15일 미-러 정상회담을 일종의 징검다리로 보고, 향후 3자 회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첨예하게 맞서는 영토 분할 등 핵심 사항을 집중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직면할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배제됐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이 3자 회담의 중요성을 확인한 거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 고위 관료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정력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높게 평가했다. 또 미국과 새 군비 통제 조약 논의에 착수할 의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에게 효과를 발휘한 ‘아첨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 주며 경제 협력을 내세워 종전 협상을 러시아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것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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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래스카 회담 앞둔 트럼프 “푸틴, 휴전 안하면 심각한 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에 미온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후과(後果·very severe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고 13일 경고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 정상은 알래스카주 현지 시간 15일 오전 11시 30분(한국 시간 16일 오전 4시 30분) 앵커리지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 기지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를 앞두고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력한 경제제재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이번 회담에 참여하지 않는 데다 자신이 푸틴 대통령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같은 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주요국 정상과 화상회의를 가진 후 이런 경고를 내놓으며 대(對)러시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가디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전술에 말려들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또 영국 더타임스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스라엘이 사실상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처럼 관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 트럼프 “러 휴전 안 하면 심각한 후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취재진에게 ‘후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직) 말할 필요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 대신 그는 “(15일) 첫 번째 회담에서 필요한 답을 (러시아로부터) 얻지 못해 두 번째 회담을 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두 번째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방 제재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해 온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점을 예로 들며 그가 러시아 은행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중국 등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단행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같은 강경 발언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토를 유린당한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배제됐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 주요국 정상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이 전했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보장한다면 러시아가 점령 중인 영토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는 등 안보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4일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핵무기 통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휴전 이외의 의제도 적극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알래스카 회담, 제2 얄타회담 돼선 안 돼” 가디언 등은 두 정상의 2018년 7월 핀란드 헬싱키 회담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친러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당시 미 정계는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을 돕기 위해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시끄러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개입했을 이유가 없다”며 러시아를 두둔했다. 푸틴 대통령이 2014년 강제합병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도 반박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러시아 전문가가 크게 부족해졌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불가리아 대사를 지낸 에릭 루빈 전 대사는 FT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할 정책 입안자가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작가 등 40여 명은 13일 프랑스 르몽드에 공동 기고문을 보내 이번 회담이 “1938년 ‘뮌헨 협정’, 1945년 ‘얄타 회담’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프랑스 등은 뮌헨 협정을 통해 독일계가 많은 체코슬로바키아 내 주데텐란트를 나치 독일에 넘겼다. 얄타 회담에서도 미국, 영국, 옛 소련 등이 한반도 및 독일의 분할 점령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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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러 휴전 안하면 심각한 후과”…정상회담 이틀 앞두고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에 미온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후과(後果·very severe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고 13일 경고했다. 15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 기지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력한 경제제재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이번 회담에 참여하지 않는 데다 자신이 푸틴 대통령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같은 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주요국 정상과 화상회의를 가진 후 이런 경고를 내놓으며 대(對)러시아 압박 수위를 높였다.다만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가디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전술에 말려들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또 영국 더타임스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스라엘이 사실상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처럼 관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러 휴전 안 하면 심각한 후과”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취재진에게 ‘후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직) 말할 필요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대신 그는 “(15일) 첫 번째 회담에서 필요한 답을 (러시아로부터) 얻지 못해 두 번째 회담을 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두 번째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방 제재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해 온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점을 예로 들며 그가 러시아 은행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중국 등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단행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이 같은 강경 발언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토를 유린당한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배제됐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 주요국 정상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이 전했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보장한다면 러시아가 점령 중인 영토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는 등 안보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4일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핵무기 통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휴전 이외의 의제도 적극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알래스카 2025년, 1938년 뮌헨이나 1945년 얄타 돼선 안 돼”가디언 등은 두 정상의 2018년 7월 핀란드 헬싱키 회담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친러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당시 미 정계는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을 돕기 위해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시끄러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개입했을 이유가 없다”며 러시아를 두둔했다. 푸틴 대통령이 2014년 강제합병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도 반박하지 않았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러시아 전문가가 크게 부족해졌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불가리아 대사를 지낸 에릭 루빈 전 대사는 FT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할 정책 입안자가 없다”고 우려했다.한편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작가 등 40여 명은 13일 프랑스 르몽드에 공동 기고문을 보내 이번 회담이 “1938년 ‘뮌헨 협정’, 1945년 ‘얄타 회담’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프랑스 등은 뮌헨 협정을 통해 독일계가 많은 체코슬로바키아 내 주데텐란트를 나치 독일에게 넘겼다. 얄타 회담에서도 미국, 영국, 옛 소련 등이 한반도 및 독일의 분할 점령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김보라}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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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시위 대응 별도 軍부대 추진… “軍지휘권 남용”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시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군 부대 편성 및 운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범죄를 근절시키겠다는 이유로 수도 워싱턴에, 6월에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막겠다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주(州)방위군 배치를 결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군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방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방위군 600명으로 구성된 ‘국내 민간 소요 신속 대응 부대(신속 대응 부대)’ 구성 및 배치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해당 부대는 300명씩 2개 부대로 구성된다. 또 앨라배마주와 애리조나주 군기지에 각각 배치되며, 미시시피강을 기준으로 미국 동부와 서부를 각각 담당한다. 또 1시간 내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 현재도 주방위군은 부대가 소속된 주에서 심각한 재난이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입된다. 하지만 이번에 창설되는 신속 대응 부대는 지역과 상관없이 투입되고, 작전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다만, WP는 신속 대응 부대 마련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워싱턴에는 주방위군이 투입됐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노숙인 및 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수도를 범죄와 유혈 사태, 대소동, 더러움에서 구하겠다”며 “일차적으로 주방위군 800명을 배치하고 필요하면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WP에 따르면 이날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하자 워싱턴 도심에 군용차량인 험비 5대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주방위군 병력은 보행로를 따라 순찰했고, 마약단속국(DEA) 요원 3명도 미 의회 의사당 쪽으로 이동했다고 WP는 전했다. 인근에선 미 비밀경호국(SS) 차량이 주차된 모습도 포착됐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도심 한복판의 워싱턴 기념탑 건너편에 12명의 주 방위군이 5대의 군용차량을 타고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다만 워싱턴 시내에서 주방위군의 작전방식이나 무장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해당 작전을 아는 미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이 무기를 소지하진 않지만 접근 가능토록 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장악한 워싱턴 시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투입 결정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이번 조치를 “권위주의적 밀어붙이기”로 규정하며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우리 도시를 지키고, 우리의 자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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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첫 인권보고서, 北체제 비판 빠져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해 “사형 집행, 신체적 학대, 강제실종, 연좌제 등 잔혹함과 강압을 통해 국가 통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 발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태를 거론하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 분량은 25쪽으로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53쪽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또 지난해 적시했던 북한 정치 체제 등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사라졌다. 이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직접 대화 의지를 밝혀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국무부가 북한 비판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 실종,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 비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의학적·심리학적 처치” 등을 북한의 주요 인권 문제로 지적했다. 또 자의적 체포나 구금, 해외에 있는 개인에 대한 국가적 억압, 검열 등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종교의 자유 제한 등도 비판했다. 특히 살인과 관련해선 “북한 정부나 그 대리인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비정부기구와 탈북민들을 인용해 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강제 송환된 여성, 정치범 및 장애인 임부, 정부 관리 및 교도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생존 여성 등에게 강제 낙태를 시켰다고도 보고했다. 또 북한 정부가 이 같은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리들을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2일 통화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역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통화를 했고, 15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적극 돕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약 1만2000명의 군인을 파병했다. 또 포탄 등 무기 지원도 이어 가고 있다. 이를 통해 북-러 관계가 군사 밀착을 거듭하며 혈맹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우크라이나에 침략받은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해방하는 동안 북한이 제공한 지원, 북한군이 보여준 용기와 영웅심, 헌신 등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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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시위 신속대응 부대’ 신설 검토…트럼프 친위대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시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군 부대 편성 및 운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범죄를 근절시키겠다는 이유로 수도 워싱턴에, 6월에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막겠다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주(州)방위군 배치를 결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군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방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방위군 600명으로 구성된 ‘국내 민간 소요 신속 대응 부대(신속 대응 부대)’ 구성 및 배치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해당 부대는 300명씩 2개 부대로 구성된다. 또 앨라배마주와 애리조나주 군기지에 각각 배치되며, 미시시피강을 기준으로 미국 동부와 서부를 각각 담당한다. 또 1시간 내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현재도 주방위군은 부대가 소속된 주에서 심각한 재난이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입된다. 하지만 이번에 창설되는 신속 대응 부대는 지역과 상관없이 투입되고, 작전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다만, WP는 신속 대응 부대 마련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피스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같은 날 워싱턴에는 주방위군이 투입됐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노숙인 및 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수도를 범죄와 유혈 사태, 대소동, 더러움에서 구하겠다”며 “일차적으로 주방위군 800명을 배치하고 필요하면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WP에 따르면 이날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하자 워싱턴 도심에 군용차량인 험비 5대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주방위군 병력은 보행로를 따라 순찰했고, 마약단속국(DEA) 요원 3명도 미 의회 의사당 쪽으로 이동했다고 WP는 전했다. 인근에선 미 비밀경호국(SS) 차량이 주차된 모습도 포착됐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도심 한복판의 워싱턴 기념탑 건너편에 12명의 주 방위군이 5대의 군용차량을 타고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다만 워싱턴 시내에서 주방위군의 작전방식이나 무장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해당 작전을 아는 미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이 무기를 소지하진 않지만 접근 가능토록 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이 장악한 워싱턴 시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투입 결정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뮤리얼 바우어 워싱턴 시장은 이번 조치를 “권위주의적 밀어붙이기”로 규정하며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우리 도시를 지키고, 우리의 자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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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北인권보고서’ 대폭 축소…트럼프 ‘코드’ 맞춘 듯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해 “사형 집행, 신체적 학대, 강제 실종, 연좌제 등 잔혹함과 강압을 통해 국가 통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 발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태를 거론하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이번 보고서 분량은 25쪽으로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53쪽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또 지난해 적시했던 북한 정치 체제 등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사라졌다. 이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직접 대화 의지를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에 맞취 국무부가 북한 비판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 실종,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 비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의학적·심리학적 처치” 등을 북한의 주요 인권 문제로 지적했다. 또 자의적 체포나 구금, 해외에 있는 개인에 대한 국가적 억압, 검열 등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종교의 자유 제한 등도 비판했다. 특히 살인과 관련해선 “북한 정부나 그 대리인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비정부기구와 탈북민들을 인용해 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강제 송환된 여성, 정치범 및 장애인 임부, 정부 관리 및 교도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생존 여성 등에게 강제 낙태를 시켰다고도 보고했다. 또 북한 정부가 이 같은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리들을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2일 통화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역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통화를 했고, 15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적극 돕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약 1만2000명의 군인을 파병했다. 또 포탄 등 무기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북러 관계가 군사 밀착을 거듭하며 혈맹으로 거듭났단 평가도 나온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우크라이나에 침략받은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해방하는 동안 북한이 제공한 지원, 북한군이 보여준 용기와 영웅심, 헌신 등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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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에 또 ‘관세 TACO’… 유예 종료 하루전 90일 재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45%의 관세를 유예하는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둔 11일(현지 시간) 유예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핵심 동맹에 대규모 미국 투자를 촉구하며 조속한 통상 합의를 압박했던 미국이 대량의 희토류를 보유한 중국에는 거듭 물러서는 모양새다. 교역국에 우선 관세 위협을 가했다가 철회·연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가 또 한 번 나타나는 모양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관세 유예 재연장이 예상된 조치였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4월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역시 미국 제조업을 위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저자세인 이유를 분석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아직까지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주요국과의 협상을 먼저 마무리하고 중국과는 재연장 기간이 끝나는 11월 10일 전 최종 담판을 지으려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10월 31일∼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협상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中 희토류 압박에 ‘관세 휴전’ 연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를 90일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중국은 잘 대처해 왔고 시 주석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 또한 12일 관세 유예 연장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과 중국은 올 4월 각각 상대방에 대해 145%, 1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중국은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며 미국에 ‘일격’을 가했다.이후 두 나라는 올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한 달 후 영국 런던에서 2차 협상을 갖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한시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28,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3차 협상을 갖고 관세 유예 90일 추가 연장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곧바로 발표하지 않고 유예 종료 하루 전에야 발표했다.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중국 측에 굴복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중국 상무부 또한 올 4월 미국 기업 12곳에 대한 이중 용도 품목(상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이는 물품) 수출 통제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거나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시킨 제재도 중단하기로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희토류 통제 카드를 쥔 중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희토류 무기화를 통해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에 관세 유예 등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中, 美 대두 수입 늘리라” 촉구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대두(大豆)를 더 많이 수입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콩 주문을 네 배로 늘리기를 바란다”며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야 중국의 막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압박했다.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은 한때 미국산 대두의 최대 구매국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발한 양국의 무역전쟁 이후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늘리며 수입처를 다변화했다. 대두는 중국인의 주요 식재료인 돼지(고기)의 사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 대두로 만든 식용유 또한 중국 가정의 생필품이어서 수입 확대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규모는 128억 달러(약 17조9200억 원)였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 의제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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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워싱턴, 노숙-범죄자로부터 해방” 800명 軍투입 밝혀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과 노숙인들이 워싱턴을 점령했다. 오늘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숙인 및 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 워싱턴에 주(州)방위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초 미 연방정부 공무원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워싱턴의 치안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전날 노숙인 텐트 사진을 올리며 도심 미화를 문제 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군 투입을 결정한 것이다. 그가 워싱턴을 집중 겨냥해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데 대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간 민주당 텃밭인 수도를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올 6월 로스앤젤레스에도 주방위군을 동원했다. 이로 인해 과도한 군 투입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메릴랜드)은 “우리나라 수도에서 독재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원로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관세·의료·교육·이민 정책에서 무능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도 범죄·더러움에서 구하는 행동”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워싱턴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 직접 통제에 두고, 주방위군을 치안 강화를 위해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 규정을 발동하겠다며 관련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다. 워싱턴의 치안 자치권을 한시적으로 중지하고, 군을 투입하는 강경 조치를 공식화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일차적으로 주방위군 800명을 배치하고 필요하면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팸 본디 법무장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국방, 치안 분야 참모들을 대동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늘 아침 주방위군을 동원했다. 수주 내 주방위군이 워싱턴의 거리로 들어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도를 범죄와 유혈 사태, 대소동, 더러움에서 구하는 역사적 행동”이라며 “우리의 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모든 지역 경찰청은 각 주정부나 시정부 관할하에 있다. 다만 1973년 제정된 워싱턴 자치법에 따라 워싱턴에서는 비상 상황이 인정되면 대통령이 경찰권의 일시적 이양을 지시할 수 있다. 이는 최대 30일간 유지되고, 워싱턴 시의회 승인으로 연장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악화를 비상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그는 3일 정부효율부(DOGE) 출신의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워싱턴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구타를 당해 피범벅이 된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코리스틴은 DOGE 수장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발탁돼 ‘머스크 키즈’로 불린 인물.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회견에서 이를 언급하며 “아주 혼쭐을 내야 한다. 역겹다”며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사는 슬럼가도 없앨 것”이라고 했다.● “지역치안 업무 군 장악, 권위주의 전조” 민주당이 장악한 워싱턴 시당국과 의회는 워싱턴의 범죄율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며 트럼프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 시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지역 권한에 대한 인위적 침해”라며 “폭력 범죄율이 30년 만에 최저인 상황에서 연방 경찰화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법무장관도 “이번 조치는 전례 없고, 불필요하며, 불법”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뮤리얼 바우어 워싱턴 시장은 “대통령의 권한이 꽤 광범위하다”며 이번 조치에 즉각 불응하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의 권위주의 통치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CNN은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동원해 전임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을 겨냥했고, 텍사스에서 공화당 하원 의석 5개를 새로 만들려 했다. 또 실업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최고 통계 전문가까지 해임했다”며 “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장악 시도들과 함께 보면 이번 일은 단순한 사건 그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W)는 “위험하고 정당성 없는 조치”라며 “지역 치안 업무를 군이 장악하는 것은 권위주의의 전조”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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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희토류 쥔 中에 또 ‘TACO’…관세 유예 90일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45%의 관세를 유예하는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둔 11일(현지 시간) 유예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핵심 동맹에 대규모 미국 투자를 촉구하며 조속한 통상 합의를 압박했던 미국이 대량의 희토류를 보유한 중국에는 거듭 물러서는 모양새다. 교역국에 우선 관세 위협을 가했다가 철회·연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가 또 한 번 나타나는 모양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관세 유예 재연장이 예상된 조치였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4월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역시 미국 제조업을 위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저자세인 이유를 분석했다.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아직까지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주요국과의 협상을 먼저 마무리하고 중국과는 재연장 기간이 끝나는 11월 10일 전 최종 담판을 지으려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10월 31일~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협상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中 희토류 압박에 ‘관세 휴전’ 연장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를 90일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중국은 잘 대처해 왔고 시 주석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 또한 12일 관세 유예 연장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미국과 중국은 올 4월 각각 상대방에 대해 145%, 1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중국은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며 미국에 ‘일격’을 가했다.이후 두 나라는 올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한 달 후 영국 런던에서 2차 협상을 갖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한시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28,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제3차 협상을 갖고 관세 유예 90일 추가 연장에 잠정 합의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곧바로 발표하지 않고 유예 종료 하루 전에야 발표했다.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중국 측에 굴복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12일 중국 상무부 또한 올 4월 미국 기업 12곳에 대한 이중 용도 품목(상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이는 물품) 수출 통제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거나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시킨 제재도 중단하기로 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희토류 통제 카드를 쥔 중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회토류 무기화를 통해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에 관세 유예 등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中, 美 대두 수입 늘리라” 촉구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대두(大豆)를 더 많이 수입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콩 주문을 네 배로 늘리기를 바란다”며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야 중국의 막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압박했다.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은 한때 미국산 대두의 최대 구매국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발한 양국의 무역전쟁 이후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늘리며 수입처를 다변화했다. 대두는 중국인의 주요 식재료인 돼지고기의 사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 대두로 만든 식용유 또한 중국 가정의 생필품이어서 수입 확대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규모는 128억 달러(약 17억92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 의제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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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희토류’ 앞에서 작아지는 트럼프…관세 유예 또 90일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45%의 관세를 유예하는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둔 11일(현지 시간) 유예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핵심 동맹에 대규모 미국 투자를 촉구하며 조속한 통상 합의를 압박했던 미국이 대량의 희토류를 보유한 중국에는 거듭 물러서는 모양새다. 교역국에 우선 관세 위협을 가했다가 철회·연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가 또 한 번 나타나는 모양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관세 유예 재연장이 예상된 조치였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4월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역시 미국 제조업을 위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저자세인 이유를 분석했다.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아직까지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주요국과의 협상을 먼저 마무리하고 중국과는 재연장 기간이 끝나는 11월 10일 전 최종 담판을 지으려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10월 31일~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협상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中 희토류 압박에 ‘관세 휴전’ 연장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를 90일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중국은 잘 대처해 왔고 시 주석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 또한 12일 관세 유예 연장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미국과 중국은 올 4월 각각 상대방에 대해 145%, 1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중국은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며 미국에 ‘일격’을 가했다.이후 두 나라는 올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한 달 후 영국 런던에서 2차 협상을 갖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한시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28,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제3차 협상을 갖고 관세 유예 90일 추가 연장에 잠정 합의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곧바로 발표하지 않고 유예 종료 하루 전에야 발표했다.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중국 측에 굴복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12일 중국 상무부 또한 올 4월 미국 기업 12곳에 대한 이중 용도 품목(상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이는 물품) 수출 통제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거나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시킨 제재도 중단하기로 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희토류 통제 카드를 쥔 중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회토류 무기화를 통해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에 관세 유예 등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中, 美 대두 수입 늘리라” 촉구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대두(大豆)를 더 많이 수입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콩 주문을 네 배로 늘리기를 바란다”며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야 중국의 막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압박했다.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은 한때 미국산 대두의 최대 구매국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발한 양국의 무역전쟁 이후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늘리며 수입처를 다변화했다. 대두는 중국인의 주요 식재료인 돼지고기의 사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 대두로 만든 식용유 또한 중국 가정의 생필품이어서 수입 확대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규모는 128억 달러(약 17억92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 의제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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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선트 “관세, 무역 불균형 해소땐 얼음처럼 녹아내릴 것”

    미국과 주요 교역국의 무역 협상을 관장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사진)이 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생산 거점이 돌아오면 (미국의) 수입량이 줄어 국제 (무역) 불균형이 시정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관세는 ‘각얼음’처럼 녹아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각국과 체결한 관세 협정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대폭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관세 또한 낮춰 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구체적인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해선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다. 상당한 규모의 무역적자가 해소되어야 관세 인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관세 정책의 목적은 국제 수지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각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과의 협상은 올 10월 말까지 대부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직까지 무역 합의를 맺지 못한 국가들에도 협상의 문은 일단 열어놓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중국,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 아직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반드시 10월 말까지는 합의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관세 협상의 가장 큰 초점은 중국과의 협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非)시장경제라는, 우리와 다른 목표를 가진 국가(중국)와 매우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했다. 다만 미중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12일 종료되는 양국 간 ‘관세 휴전’을 연장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휴전 연장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베선트 장관이 “10월 말까지 합의”를 언급한 것을 두고 관세 유예 연장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산 수입차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시점에 대해선 “영국의 경우 관세 인하 (결정)부터 실행까지 50일가량 걸렸다”면서 “50일보다 짧을 수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영국 사례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지난달 22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여기에 50일을 적용하면 다음 달 10일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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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푸틴 회담… 15일 알래스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는 물론이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양국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이다.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가능성에 대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매우 곧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또한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이 두 정상의 15일 회동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조건으로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해야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매우 복잡하다”면서도 “일부(영토)는 돌려받을 것이고 일부는 교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4년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이번 전쟁 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등을 모두 갖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이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휴전을 고려하겠단 입장이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일 “어떤 영토도 내줄 수 없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관세 압박을 무기로 휴전을 강조하고 동시에 러시아에 넘겨주는 영토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역시 러시아 원유를 대거 사들이는 중국에도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美-러, 우크라 땅 주고받기로 휴전 접점 찾을듯… 우크라는 반발트럼프-푸틴 15일 ‘알래스카 회담’WP “푸틴, 남동부 4개 점령지역중… 2곳 합병, 2곳은 現전선 유지 원해”우크라-유럽 “수용 불가” 반발에도… “우크라 배제한 회담, 한계 분명” 지적푸틴, 10년 만에 美 영토 밟게 돼“크림반도와 돈바스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우크라이나인은 땅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푸틴 대통령은 2014년 강제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을 영토로 합병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6일 러시아를 찾은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특사에게도 우크라이나군이 최대 격전지인 도네츠크주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은 “휴전보다 먼저 영토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첨예한 양측의 차이를 어떻게 중재하고, 특히 러시아를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의 성과가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푸틴 “도네츠크-루한스크 완전 확보” 주장이번 정상회담은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태생적 한계가 분명하단 지적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은 줄곧 3자 회담을 원했지만 러시아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악관은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NBC방송 등이 전했다.회담의 관건은 러시아가 대부분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4개 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다. 러시아는 현재 이들 지역의 약 60∼80%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도네츠크주의 통제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전체 우크라이나 영토를 기준으로는 러시아가 전쟁 뒤 약 20%를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일부(영토)를 돌려받고 일부는 교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6일 윗코프 특사에게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러시아가 갖되 헤르손과 자포리자는 현재 전선을 유지하는’ 휴전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3년 넘게 자유와 안보를 위해 싸워온 우크라이나인들을 배제한 채 결정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9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에 동조했다.유럽 주요국은 설사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포기하더라도 ‘등가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토 포기 시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하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같은 안전보장 장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미다.● 옛 러 영토 알래스카도 주목두 정상의 만남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이후 6년 만이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 땅을 밟는 것은 2015년 9월 뉴욕 유엔 총회 참석 후 10년 만이다.이번 회담 장소가 제정 러시아의 영토였던 알래스카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알래스카주는 러시아 영토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땅이다. 19세기 내내 대영제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재정난에 시달렸던 제정 러시아가 1868년 상대적으로 헐값으로 여겨지는 720만 달러에 미국에 판매했다.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줄곧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았던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외교적 승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러시아가 헐값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넘겨줬으니 미국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가져가는 것을 용인해달라는 식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샘 그린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는 WP에 “알래스카 회담은 영토를 사고팔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끔찍한 상징성”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우크라이나를 위한 희망’의 유리 보예츠코 대표도 “트럼프와의 만남 자체로 푸틴은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진단했다.푸틴 대통령은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납치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2023년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미국과 러시아는 ICC 당사국이 아니어서 두 나라 중 한 곳에서 회담을 열 수밖에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또한 러시아 대통령을 미국 땅으로 오도록 했다는 성과를 과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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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관세협상때 韓국방비 66조→97조원으로 증액 요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까지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476억 달러(약 66조1640억 원)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해 명목 GDP 2557조 원의 약 2.6%다. 여기에서 국방비 지출을 3.8%로 늘리면 97조1660억 원이다. 미국의 요구에 맞추려면 최소 30조 원의 증액이 필요한 셈이다. 또 우리 정부가 올해 책정한 국방 예산은 약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GDP의 약 2.4% 수준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 성명(political statement)’을 발표해 달라는 요구 또한 하려 했다고 WP는 전했다. 그간 북핵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에 한국 또한 동참해 달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을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10일 외교부 관계자는 WP 보도에 대해 “타결된 관세 협상의 논의는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3.8%는 외교 라인이나 고위급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바 없다”고 했다. 방위비 증액,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입장 표명 요구 또한 현재로선 알지 못한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안보 양보까지 얻어내려 해 WP는 자체 입수한 미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자유분방하게 사용한 내역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다”며 그가 무역협상을 통해 각국으로부터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양보를 얻어내려 했다고 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8%로 늘리고, 연간 최소 10억 달러(약 1조3900억 원) 이상인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도 요구하려 했다. 앞서 6월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요구한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압박이 본격화한 셈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와 한국이 맺은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또한 재협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한국은 1조5192억 원을 내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아주 적은(very little)’ 금액을 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유세 때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3조9000억 원)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 관련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 발표를 요구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WP는 “이는 중국 억제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핵심 기능을 중국 견제로 조정하고, 그 역할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라 주한미군 태세가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지상군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축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설 지상군 및 재래식 전력 보강은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라는 입장이다.● 한미 정상회담서 안보 요구 본격화 가능성 이 문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앞두고 요구할 사항들을 정리한 ‘초안’ 성격으로 알려졌다. 다만 WP는 문서 내용이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에서 실제로 논의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결국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관련 압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로선 정상회담 결과문에 담기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달 말쯤 나올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관련 내용의 윤곽이 나오면 새로운 협상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포괄적인 국방비 증액으로 볼 수 있는 직간접 비용을 늘려 나가는 ‘직간접적인 국방비 증액 패키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방비에 인건비, 인공지능(AI) 개발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입장 표명 요구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유사시 한국의 역할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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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트럼프 첫 정상회담… 25일 개최 최종 조율중

    한미 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이달 25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셔틀외교(상호 방문) 복원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방미 전 방일에 무게를 두고 일본 측과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미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을 25일로 최종 협의 중인 가운데 양국 정상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성사되면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일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며 “최종 조율되면 미 측과 시점을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 협력을 위해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미국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 협의를 비롯해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취임 첫 방일이 방미보다 먼저 이뤄진다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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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전쟁 2라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semiconductors)와 집적회로(chips)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부과 시점과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자동차(15%)와 철강·알루미늄(50%)보다 훨씬 높은 100% 관세를 거론하며 반도체를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두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가 관세 폭탄의 사정권에 들면서 관세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지난달 한미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반도체 분야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향후 한국 기업에 부과될 관세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짓기로 확실히 약속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국 내 공장 건립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계산해서 나중에 그 누적분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관세 미부과에 따른 각종 이익 등을 계산해 일종의 페널티를 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한국에 적용하기로 한 최혜국 대우는 무역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다. 만약 미국이 유럽연합(EU)에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낮은 1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도 100%가 아닌 15%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7일 한국이 최혜국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자주 달라진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반도체를 품목별 관세의 대표 타깃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관세가 적용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주요 반도체 기업에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애플도 향후 4년간 6000억 달러(약 834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CNBC 인터뷰에서 다음 주쯤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 대상으로 반도체와 의약품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주에 반도체 관세율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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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트럼프 만나기전 이시바 회담 추진… ‘한미일 3각 협력’ 재확인

    한미 정상회담이 25일(현지 시간)로 최종 조율되는 가운데 방미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현지 조선소 방문이 추진되는 건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한미 조선협력의 ‘전진기지’가 될 필리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방미 직전 방일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에 더해 한일 간 ‘셔틀외교’까지 조기 가동되면서 핵심 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 대통령의 방일이 방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동맹 현대화’ 큰 틀 합의, ‘트럼프 변수’도 염두7일 복수의 한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한미는 이달 12∼14일로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추진했으나 회담 준비 기간과 정상 일정 등을 고려해 시점을 늦췄다. 외교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방문이 추진되는 건 미중 해상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미국이 강조해 온 조선협력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리 관세협상단을 만나 “(조선 분야에) 조속히 투자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은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한미는 정상회담 핵심 의제가 될 ‘동맹 현대화’는 큰 틀에서 합의한 뒤 고위·실무급 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향을 조율 중이다. 다만 정부는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의 기반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태세 조정에 양국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다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국무부·펜타곤 정책라인 관심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대미 추가 투자, 국방비, 조선협력 등 돈(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는 의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일 변수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5% 국방비 증액을 회담에서 관철시킨 뒤 이를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실무 협의에선 다뤄지지 않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先방일 後방미 성사 시 ‘파격 메시지’ 될 듯6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합의한 셔틀외교도 두 달여 만에 조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30일을 전후로 일본 방문을 추진했지만 당시 일본의 참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 변수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후 일본 측이 미국발 관세 공동 대응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방일을 강하게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한일 회담 추진은 참의원 선거 참패에 따른 퇴진 압박으로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한 이시바 총리와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임기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관세 협상 합의를 국익을 지키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퇴진 가능성을 일축했다.만약 이 대통령 방미 전 일본 방문이 최종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도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일본을 향한 파격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교 정상화 이후 노태우·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회담보다 먼저 개최된 적은 있었지만 양자 회담에서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 일본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 반일 발언 등 이 대통령에 대한 일본 내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특히 광복 80주년인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 한일 관계와 관련된 미래지향적 협력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 정상은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일 양자와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어 한일 관계 협력을 담은 ‘이재명-이시바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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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日 기존 관세에 15% 추가” 日 “합의와 달라” 뒤늦게 비상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이틀 앞둔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등이 무역협상에서 약속한 대미(對美) 투자가 “미국에 주는 선물이자 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관세 여파로 미국 내 물가가 오르고, 소비 및 고용이 위축되는 ‘관세발(發) 경제 충격’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등세이고, 제조업 부문 고용은 올 4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세다. 이에 따라 미국 가구의 실질소득이 줄어들 것이란 경고음도 나온다.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하면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일본에선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이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15%를 더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다. 무역 합의 내용이 문서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더 발생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 美 실효 관세율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7일 발효되는 관세율을 반영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을 18.4%로 집계했다.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25% 이상의 상호관세율을 통보한 뒤 시장 개방과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지난달 말 무역 합의를 맺었다. 최근 경제지표상 고관세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일부 해소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5일 미 상무부는 6월 무역 적자가 602억 달러(약 83조7000억 원)로 전달보다 16% 줄었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도 6월 관세 수입이 272억 달러(약 37조8000억 원)로 1년 전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미국의 관세 수입 증가는 기업들이 더 큰 폭의 관세 인상에 대비해 미리 재고를 확보한 데 따른 일시적 요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이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 상품 비축을 서둘렀다”며 “그 결과 상품 수입이 급증해 3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인 1383억 달러(약 192조2000억 원)를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또 갈수록 기업들의 상품 주문이 줄면서 미국의 6월 수입은 전월 대비 4%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 4월 2.3%까지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 들어 2.7%로 높아진 것. 특히 장난감과 의류같이 주로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관세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점차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美 성장·고용지표 적신호고관세가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경제 성장률과 제조업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 상반기(1∼6월) 미국 경제 성장률은 1.2%(연율 환산 기준)로 1년 전(2.8%)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미국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수도 지난달 1만1000개가 줄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현재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미국 가구의 실질소득은 연간 평균 2400달러(약 330만 원)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소비 둔화로도 이어져 올해와 내년 미국 성장률이 각각 0.5%포인트씩 낮아지고, 국내총생산(GDP)도 0.4%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미 제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의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는 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 부과로 자동차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등에서 차를 만들거나,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관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뜻이다.● 日, ‘일괄 15%’ 아닌 ‘15% 추가 관세’에 비상일본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이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15% 추가’인 것으로 확인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아 품목마다 각각 다른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FTA체결로 사실상 무관세였기 때문에 15% 관세를 제외하면 추가관세는 없다.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양측이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해 최대 15%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대통령령과 5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표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본은 관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특별 조치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에 일본은 미국에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5일 미국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달 31일 대통령령이 나온 뒤) 미국 측으로부터 ‘EU와 같은 대우(관세율을 최대 15%로 제한)를 받게 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며 “미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금융기관의 융자나 대출 보증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일본 기업에 장점이 없으면 협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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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관세 수입 1년새 2배로… 민주당 집권해도 철회 어려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가 미국 연방정부에 큰 수입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2028년 미국 대선에서 야당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관세 수입을 쉽게 포기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미 재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10개월간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약 210조 원)였다. 한 해 전 780억 달러(약 108조 원)보다 거의 2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관세 정책이 유지된다면 향후 10년간 2조 달러(약 2760조 원)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관세 수입은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조아오 고메스 교수(경제학)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부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수입원을 포기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관세 수입은) 중독성이 있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민주당 내에서도 관세에 대한 견해가 나눠져 있다고 전했다. 일부는 반대하지만 현 관세 수입을 유지해 복지 혜택을 늘리자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 특히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복지 확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세 수입처럼 꾸준히 정부에 들어오는 돈이 있을 경우 이를 포기하는 건 더욱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또 트럼프 대통령과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관세 수입의 일부를 미국인에게 돌려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홀리 의원은 최근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해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동부 시간 7일 0시(한국 시간 7일 오후 1시)부터 전 세계에 부과될 관세가 향후 며칠간의 협상을 통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3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며칠 안에 관세율이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관세는 미국이 그 나라와 가진 무역적자 및 흑자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내 휴대전화로 (주요국) 통상 장관들의 연락이 쏟아지고 있다”며 관세 발효 후에도 협상의 문은 열어둘 뜻을 밝혔다.특히 그리어 대표는 캐나다에 올 4월 부과한 관세보다 10%포인트 높은 35%를 부과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한 나라는 캐나다와 중국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괘씸죄’도 반영해 관세를 부과했다는 뜻이다. 남미 최대 경제 대국으로 중국과 밀착 중인 브라질에 50%의 ‘관세 폭탄’을 투하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법과 민주주의의 오용, 이른바 ‘법을 무기로 한 정치 공세’가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관세는 ‘제재’보다 가벼운 조치“라고 주장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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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서 ‘中이 대만 침공시 韓역할’ 논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modernization of the alliance)’를 주장하는 가운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한 한국의 대(對)중국 견제 역할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만 문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협의를 (미국 측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도 “특히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대만 문제를 포함한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연계된 여러 요구들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달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일본과 호주에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 측 요구는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방부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충돌 발생 시 한국이 맡게 될 역할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우리는 한국 국방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억제력, 안정 유지 및 동맹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구체적인 역할, 입장을 요청했는지 분명히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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