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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진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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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2026-06-26
미국/북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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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8%
중동8%
인사일반6%
사회일반6%
국제정치6%
중남미3%
교통3%
중국2%

  • 이란 혁명수비대 ‘모즈타바 헌정 작전’ 개시… “미사일 위력 극대화”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를 수호하며 정권 내 최고 권력기관으로 통하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9일 하루 전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헌정하는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 모즈타바에게 ‘완전 복종’을 맹세한 혁명수비대는 이번 작전의 이름을 ‘라바이크 야 하메네이(하메네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로 붙이고 이스라엘에 미사일 등을 발사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 또한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는 등 모즈타바의 집권 후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쟁의 여파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은 물론이고 유럽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기회로 보고 레바논 전역을 공격하고 있다. 또 대규모 지상군 투입도 검토 중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반(反)미국, 반이스라엘 관련 테러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혁명수비대, ‘모즈타바 헌정’ 미사일 발사 혁명수비대는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에 대한 ‘진실된 약속4’ 작전의 31차 공격을 수행했다”며 “이 작전을 새로운 군 총사령관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바친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방송 IRIB 또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지도하에 첫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모즈타바의 이름이 적힌 미사일 사진도 공개했다. 이란은 향후 공격에서 미사일 위력을 증강하겠다고도 밝혔다. 마지드 무사비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미사일 발사 위력과 빈도를 늘리고 사거리도 확대할 것”이라며 1t 미만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사일의 위력은 탄두의 무게에 비례한다. 즉, 1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해 공격 효과를 극대화겠다는 의미다. 이스라엘 공군 또한 테헤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에 나섰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이 전했다. 그간 레바논 남부를 집중 공습했던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을 대폭 확대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레바논에선 전체 인구(약 580만 명)의 약 20%인 115만여 명이 피란길에 나섰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날 유럽 지도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쏜 로켓 몇 발이 레바논 국민에게 올가미가 됐다”며 “제2의 가자지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 시 국제법이 금지한 살상무기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스라엘이 최근 레바논 남부 요로모에서 백린탄을 썼다고 고발했다. 미국 군사매체 워존 또한 최근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한 F-16 전투기가 붉은 표식이 있는 정밀 유도탄을 장착한 사진을 공개하며 역시 백린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백린탄은 폭발 시 대량의 열과 섬광을 발생시키면서 인체에 달라붙어 뼈와 살을 녹이는 독성물질을 살포한다. 국제사회는 민간인 주거 구역에선 백린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과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에도 백린탄을 썼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번 전쟁 발발 후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귀국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2011년∼2024년 12월 내전을 겪은 시리아에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이웃 레바논으로 이주했다. 최근 이스라엘의 공격 확대로 레바논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자 아직 재건이 끝나지 않은 시리아로의 귀국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유럽-美, 테러 우려 고조 유럽과 미국에서는 테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8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주노르웨이 미국대사관 입구에서는 사제 폭발물이 터져 입구 유리가 파손됐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같은 날 벨기에 리에주의 유대교 회당(시나고그) 앞에서도 폭발이 발생해 건물 창문이 깨졌다. 7일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의 관저 앞에서는 백인 우월주의 성향의 반이슬람 시위대와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항의 시위대에는 무슬림계 미국인이 여럿 포함됐고 이 중 일부가 반이슬람 시위대에 사제 폭발물을 던졌다. 미 법무부는 9일 폭발물을 던진 2명의 무슬림계 미국인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한 테러 공격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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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1t미만 탄두 발사 않겠다”…‘모즈타바 헌정작전’ 개시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를 수호하며 정권 내 최고 권력기관으로 통하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9일 하루 전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헌정하는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 모즈타바에게 ‘완전 복종’을 맹세한 혁명수비대는 이번 작전의 이름을 ‘라바이크 야 하메네이(하메네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로 붙이고 이스라엘에 미사일 등을 발사했다.이에 맞서 이스라엘 또한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는 등 모즈타바의 집권 후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전쟁의 여파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은 물론이고 유럽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기회로 보고 레바논 전역을 공격하고 있다. 또 대규모 지상군 투입도 검토 중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반(反)미국, 반이스라엘 관련 테러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혁명수비대, ‘모즈타바 헌정’ 미사일 발사혁명수비대는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에 대한 ‘진실된 약속4’ 작전의 31차 공격을 수행했다”며 “이 작전을 새로운 군 총사령관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바친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방송 IRIB 또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지도하에 첫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모즈타바의 이름이 적힌 미사일 사진도 공개했다.이란은 향후 공격에서 미사일 위력을 증강하겠다고도 밝혔다. 마지드 무사비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미사일 발사 위력과 빈도를 늘리고 사거리도 확대할 것”이라며 1t 미만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사일의 위력은 탄두의 무게에 비례한다. 즉, 1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해 공격 효과를 극대화겠다는 의미다.이스라엘 공군 또한 테헤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에 나섰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이 전했다.그간 레바논 남부를 집중 공습했던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을 대폭 확대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최근 레바논에선 전체 인구(약 580만 명)의 약 20%인 115만여 명이 피란길에 나섰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날 유럽 지도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쏜 로켓 몇발이 레바논 국민에게 올가미가 됐다”며 “제2의 가자지구 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 시 국제법이 금지한 살상무기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스라엘이 최근 레바논 남부 요로모에서 백린탄을 썼다고 고발했다. 미국 군사매체 워존 또한 최근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한 F-16 전투기가 붉은 표식이 있는 정밀 유도탄을 장착한 사진을 공개하며 역시 백린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백린탄은 폭발시 대량의 열과 섬광을 발생시키면서 인체에 달라붙어 뼈와 살을 녹이는 독성물질을 살포한다. 국제사회는 민간인 주거 구역에선 백린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과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에도 백린탄을 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이번 전쟁 발발 후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귀국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2011년~2024년 12월 내전을 겪은 시리아에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이웃 레바논으로 이주했다. 최근 이스라엘의 공격 확대로 레바논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자 아직 재건이 끝나지 않은 시리아로의 귀국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유럽-美, 테러 우려 고조유럽과 미국에서는 테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8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주노르웨이 미국대사관 입구에서는 사제 폭발물이 터져 입구 유리가 파손됐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같은 날 벨기에 리에주의 유대교 회당(시나고그) 앞에서도 폭발이 발생해 건물 창문이 깨졌다. 7일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의 관저 앞에서는 백인 우월주의 성향의 반이슬람 시위대와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항의 시위대에는 무슬림계 미국인이 여럿 포함됐고 이 중 일부가 반이슬람 시위대에 사제 폭발물을 던졌다. 미 법무부는 9일 폭발물을 던진 2명의 무슬림계 미국인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한 테러 공격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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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중남미 17곳과 ‘미주의 방패’ 띄워… “마약 카르텔 공동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파나마 등 중남미 17개국 정상급 인사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초청해 마약 카르텔 등 강력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연합체 ‘미주의 방패(Shield of the America)’를 출범시켰다. 중남미 마약 카르텔이 미주 대륙을 포함한 서반구 안보의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며 미군 주도의 공동 군사력 사용을 불사할 뜻을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란 공습을 시작했다. 중동 상황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정상을 불러모은 것은 “이란 사태와 관계없이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주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정권 교체를 거듭 거론한 쿠바 공산정권을 향해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다”고 위협했다. 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란 공습에 이어 쿠바 정권 교체 등 ‘다중 전선(戰線)’을 펼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지지층은 “이란 공습으로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불만을 표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도널드와 19세기에 미주 대륙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던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의 이름을 합한 ‘돈로주의’를 강조해 이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행보로 보인다.● 美-중남미 17개국이 마약 카르텔 공동 대처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 도럴 리조트에서 ‘엘살바도르의 트럼프’로 불리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중남미 주요국 인사,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티 놈 ‘미주의 방패’ 특사 겸 전 국토안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대동하고 ‘미주의 방패’ 정상회담을 주최했다. 그는 동맹국과 군사력을 합해 “사악한 (마약) 카르텔과 테러 네트워크를 파괴하겠다”며 “미국은 가능한 곳에서 그들을 강력히 타격하고 있으며, 앞으로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중남미 인사들을 향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마약 카르텔)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 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한 대통령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서반구 내 범죄 카르텔의 영토 통제, 자금 조달, 자원 접근권 등을 박탈하기 위해 각국이 협력하며 미국이 동맹국 군대를 훈련시키고 동원해 이에 맞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과 동맹국이 “서반구 밖 악의적 외국 세력 등의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 중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는 참여하지 않았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진보 성향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반(反)이민 정책 등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 카르텔이 우리 반구의 유혈 사태와 혼란을 조종하고 있다”고 거듭 불만을 제기했다. ● “쿠바, 막다른 골목”… 압박 가속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해 내 정권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쿠바 공산정권에 대한 압박 강도 또한 높였다. 그는 올 1월 축출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거론하며 “쿠바에서도 곧 (이와 유사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간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의료 등을 지원받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 후 지원이 끊겨 어려움에 처한 쿠바의 상황을 거론하며 정권교체를 자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자신, 루비오 장관, 다른 몇몇 인사가 “쿠바와 협상 중”이라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는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쿠바도 무너질 것”이라며 “나에게는 작은 문제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쿠바에 대한 군사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미군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X’에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과 ‘미주의 방패’ 연합체를 “신(新)식민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의 2인자였지만 현재 미국에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과 함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세계 최대 원유 보유국인 베네수엘라가 미국과의 원유 산업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돈을 벌 것”으로 기대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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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다음은 쿠바? 트럼프, 중남미 정상급 모아놓고 “막다른 골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파나마 등 중남미 17개국 정상급 인사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초청해 마약 카르텔 등 강력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연합체 ‘미주의 방패(Shield of the America)’를 출범시켰다. 중남미 마약 카르텔이 미주 대륙을 포함한 서반구 안보의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며 미군 주도의 공동 군사력 사용을 불사할 뜻을 밝혔다.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란 공습을 시작했다. 중동 상황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정상을 불러모은 것은 “이란 사태와 관계없이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주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정권 교체를 거듭 거론한 쿠바 공산정권을 향해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다”고 위협했다. 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란 공습에 이어 쿠바 정권 교체 등 ‘다중 전선(戰線)’을 펼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지지층은 “이란 공습으로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불만을 표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도널드와 19세기에 미주 대륙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던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의 이름을 합한 ‘먼로주의’를 강조해 이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행보로 보인다.● 美-중남미 17개국이 마약 카르텔 공동 대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 도럴 리조트에서 ‘엘살바도르의 트럼프’로 불리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중남미 주요국 인사,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티 놈 ‘미주의 방패’ 특사 겸 전 국토안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대동하고 ‘미주의 방패’ 정상회담을 주최했다. 그는 동맹국과 군사력을 합해 “사악한 (마약) 카르텔과 테러 네트워크를 파괴하겠다”며 “미국은 가능한 곳에서 그들을 강력히 타격하고 있으며, 앞으로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중남미 인사들을 향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마약 카르텔)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 달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한 대통령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서반구 내 범죄 카르텔의 영토 통제, 자금 조달, 자원 접근권 등을 박탈하기 위해 각국이 협력하며 미국이 동맹국 군대를 훈련시키고 동원해 이에 맞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과 동맹국이 “서반구 밖 악의적 외국 세력 등의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회의에 중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는 참여하지 않았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진보 성향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반(反)이민 정책 등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 카르텔이 우리 반구의 유혈 사태와 혼란을 조종하고 있다”고 거듭 불만을 제기했다. ● “쿠바, 막다른 골목”…압박 가속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해 내 정권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쿠바 공산정권에 대한 압박 강도 또한 높였다. 그는 올 1월 축출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거론하며 “쿠바에서도 곧 (이와 유사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간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의료 등을 지원받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 후 지원이 끊겨 어려움에 처한 쿠바의 상황을 거론하며 정권교체를 자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자신, 루비오 장관, 다른 몇몇 인사가 “쿠바와 협상 중”이라고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정치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는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쿠바도 무너질 것”이라며 “나에게는 작은 문제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쿠바에 대한 군사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미군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X’에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과 ‘미주의 방패’ 연합체를 “신(新)식민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의 2인자였지만 현재 미국에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과 함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세계 최대 원유 보유국인 베네수엘라가 미국과의 원유 산업 협력 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돈을 벌 것”으로 기대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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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AI “中당국 관계자, 챗GPT로 日총리 음해 여론공작”

    중국 사법당국 관계자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활용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를 비난하는 온라인 여론 공작을 벌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26일(현지 시간) ‘AI 악의적 이용 차단’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법 집행기관과 연계된 인물은 지난해 10월 챗GPT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음해 공작을 기획했다. 그는 이 공작을 ‘사이버특수작전’으로 명명하고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 작성 △정치인들에게 다카이치 총리 항의·비판 메일 발송 △미국의 대일(對日) 관세에 대한 반감 조성 등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오픈AI는 이 이용자가 중국 법 집행기관과 관련됐다고 판단하고, 작전 설계에서 자사 모델 사용 요청을 거부한 뒤 계정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계정에서 이후 유사한 내용의 문서를 편집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챗GPT 도움 없이 공작이 실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엑스(X) 등 소셜미디어에는 문건에 등장한 ‘우익공생자’ 해시태그를 단 다카이치 총리 비판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련 유튜브 영상 조회 수는 한 자릿수에 그쳤고, 다른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큰 반응을 얻지 못해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고 오픈AI는 분석했다.보고서는 중국 사법 당국이 이 공작 외에도 반체제 인사의 가짜 부고와 묘비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인권 단체를 겨냥한 탄압 작전 등 100가지가 넘는 전술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또 중국 당국이 챗GPT 외에도 딥시크를 비롯한 자국 AI 모델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해당 상황을 알지 못하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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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TR대표 “일부 국가에 15% 관세, 일부는 더 높아질수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5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두고 “일부 국가는 15%로 올릴 것이고, 다른 국가는 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잘 이행하는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차등 부과’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 판결했지만 대체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니 다른 국가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미국의 요구 등을 거스르지 말라는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이미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의 대미 투자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를 “합의한 내용을 교역국이 제대로 실천하게 하는 집행 메커니즘”이라고 규정하며 “합의를 번복하거나 불공정 관행을 지속할 경우 더 높은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하는 관세 부과 권한을 주며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그리어 대표는 최근 한국에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또 “무역법 301조, 상무부가 조사 권한을 지닌 무역확장법 232조 등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특정 부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과의 무역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적용된 적이 없는 ‘관세법 338조’ 역시 미국이 교역국을 압박할 또 다른 수단으로 꼽는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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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TR “일부 국가 관세 15%보다 올릴수도…협정 체결국은 배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모든 교역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두고 “일부 국가에는 15%로 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선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차등 부과 의사를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25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에) 10%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는 (관세가) 15%로 오를 것이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선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도 백악관이 “적절한 경우”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대통령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배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앞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직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하루 뒤인 21일에는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해 모든 국가에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는 포고문에 따른 10% 관세가 미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 상태다.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 또는 그 이상으로 인상하는 조치가 모든 교역 상대국이 아닌 일부 국가에 차등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포함한 교역국들의 입장에선 15%가 아닌 최저 1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관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동시에 다른 국가보다 높은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무역 합의를 잘 이행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로도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들었다. 현재 트럼프의 지시로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진 인물이다.그리어 대표는 이날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향후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인에게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과의 무역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관세법 338조 역시 대체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법 338조에 대해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301조와 상무부가 조사 권한을 지닌 무역확장법 232조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특정 부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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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英-佛, 우크라에 핵무기 이전 추진”… 유럽 “전쟁 책임 돌려”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 4년을 맞았다. 러시아는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이전하려 한다. 서방이 세계대전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주요국은 러시아가 선제 침공과 전쟁 장기화의 책임을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돌리려는 전술이라고 보고 있다. 유럽 주요국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은 이날 성명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로 핵무기와 기술 등을 이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더티봄’(dirty bomb·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재래식 폭탄)은 물론 핵폭탄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으로 핵무기를 이전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다. 다만 SVR은 이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같은 날 “적들은 러시아에 패배를 가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것을 너무 원한다”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서방을 위협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핵 위기를 조장하는 술책은 러시아의 실패한 전쟁 4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쏟아지는 압도적인 국제적 지지를 가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영국, 우크라이나 등도 비슷한 논평을 내놨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이번 전쟁이 러시아로 인해 발발했지만 푸틴 정권이 서방은 ‘침략자’이고 러시아는 ‘피해자’라는 서사를 강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양국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휴전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으나 유엔 회원국 다수가 이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투표에 참여한 회원국 170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107개국이 찬성했다.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등 12개국이 반대했다. 미국, 중국 등 51개국은 기권했다. 미국 측은 “결의안 문구가 현재 진행 중인 종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권했다”고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이전하려 한다는 자신들의 우려를 종전 협상을 중재 중인 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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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英-佛, 우크라에 핵무기 이전 검토”…유럽 “터무니 없는 주장”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 4년을 맞았다. 러시아는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이전하려 한다. 서방이 세계 대전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주요국은 러시아가 선제 침공과 전쟁 장기화의 책임을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돌리려는 전술이라고 보고 있다. 유럽 주요국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은 이날 성명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로 핵무기와 기술 등을 이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더티밤’(dirty bomb·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재래식 폭탄)은 물론 핵폭탄 이전까지 검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으로 핵무기를 이전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다. 다만 SVR은 이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같은 날 “적들은 러시아에 패배를 가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것을 너무 원한다”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서방을 위협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핵 위기를 조장하는 술책은 러시아의 실패한 전쟁 4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쏟아지는 압도적인 국제적 지지를 가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영국, 우크라이나 등도 비슷한 논평을 내놨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이번 전쟁이 러시아로 인해 발발했지만 푸틴 정권이 서방은 ‘침략자’이고 러시아는 ‘피해자’라는 서사를 강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한편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양국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휴전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으나 유엔 회원국 다수가 이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투표에 참여한 회원국 170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107개국이 찬성했다. 러시아·북한·벨라루스 등 12개국이 반대했다. 미국·중국 등 51개국은 기권했다. 미국 측은 “결의안 문구가 현재 진행 중인 종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권했다”고 밝혔다. 우리 유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이전하려 한다는 자신들의 우려를 종전 협상을 중재 중인 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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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국정연설 앞 “불법체류자에 희생된 천사” 여론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뒤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하루 앞둔 23일 워싱턴 백악관에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을 초청했다. 2024년 2월 22일 조깅 중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 남성 호세 이바라에게 살해된 22세 백인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 씨의 어머니 앨리슨 씨, 2023년 8월 역시 불법 체류자인 엘살바도르 남성에 의해 숨진 37세 백인 여성 레이철 모린 씨의 어머니 패티 씨, 2014년 8월 멕시코 불법 이민자의 총격에 숨진 국경순찰대 요원 하비에르 베가 씨의 어머니 마리 씨 등 유가족 10여 명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유가족들을 ‘천사 가족(Angel Family)’으로 불렀다. 특히 라일리 씨가 숨진 2월 22일을 ‘천사 가족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국가 차원에서 기억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인디펜던트 등 외신들은 국정연설과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反)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백인 여대생 사망일을 ‘천사 가족의 날’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톰 호먼 백악관 국경차르 등을 대동한 채 자신의 반이민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재집권으로 미국이 “100% 폐쇄된 국경을 갖게 됐다”며 “125년 만에 살인율 또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자찬했다. 라일리 씨와 모린 씨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살해됐다는 점을 들어 “불법 이민이라는 재앙으로 미국인들이 부모, 형제자매 등 소중한 이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앨리슨 씨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 딸이 숨졌을 때부터 ‘그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고, 실제로도 잊지 않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조지아대 학생이던 라일리는 경범죄로 기소됐지만 잠시 풀려난 이바라에게 대학 캠퍼스에서 살해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이민자의 단속, 구금, 추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직후 불법 체류자가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연방 당국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방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강력 범죄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자신의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자신의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무마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한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당시 선거가 조작되지 않았더라면 천사 가족들이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 트럼프, 국정연설 앞두고 지지율 저조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24일 오후 9시(한국 시간 25일 오전 11시) 워싱턴 의회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재집권 후 1년간의 치적을 자찬하고 반이민, 관세, 미국 우선주의 등 기존 정책을 고수할 뜻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설에서도 관세 정책을 고수할 뜻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에도 “우리나라는 지금 역대 최고의 경제를 누리고 있다. 내일 연설에서도 이를 말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CNN방송과 여론조사회사 SSRS가 17∼20일 미국 성인 2496명(오차범위 ±2.5%포인트)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36%로 그의 집권 2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47%에서 1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52%에서 63%로 늘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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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국정연설 앞두고 “불법체류자에 희생된 천사”…보수결집 여론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뒤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하루 앞둔 2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을 초청했다. 2024년 2월 22일 조깅 중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 남성 호세 이바라에게 살해된 22세 백인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 씨의 어머니 앨리슨 씨, 2023년 8월 역시 불법 체류자인 엘살바도르 남성에 의해 숨진 37세 백인 여성 레이철 모린 씨의 어머니 패티 씨, 2014년 8월 멕시코 불법 이민자의 총격에 숨진 국경순찰대 요원 하비에르 베가 씨의 어머니 마리아 씨 등 유가족 10여 명이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유가족들을 ‘천사 가족(Angel Family)’으로 불렀다. 특히 라일리 씨가 숨진 2월 22일을 ‘천사 가족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국가 차원에서 기억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인디펜던트 등 외신들은 국정연설과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反)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백인 여대생 사망일을 ‘천사 가족의 날’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톰 호먼 백악관 국경차르 등을 대동한 채 자신의 반이민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재집권으로 미국이 “100% 폐쇄된 국경을 갖게 됐다”며 “125년 만에 살인율 또한 최저치도 기록했다”고 자찬했다. 라일리 씨와 모린 씨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살해됐다는 점을 들어 “불법 이민이라는 재앙으로 미국인들이 부모, 형제자매 등 소중한 이를 잃었다”고 비판했다.앨리슨 씨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 딸이 숨졌을 때부터 ‘그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도 잊지 않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조지아대 학생이던 라일리는 경범죄로 기소됐지만 잠시 풀려난 이바라에게 대학 캠퍼스에서 살해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이민자의 단속, 구금, 추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직후 불법 체류자가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연방 당국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방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강력 범죄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자신의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자신의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무마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한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당시 선거가 조작되지 않았더라면 천사 가족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 트럼프, 국정연설 앞두고 지지율 저조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24일 오후 9시(한국 시간 25일 오전 11시) 워싱턴 의회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재집권 후 1년 간의 치적을 자찬하고 반이민, 관세, 미국 우선주의 등 기존 정책을 고수할 뜻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연방대법원이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설에서도 관세 정책을 고수할 뜻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에도 “우리나라는 지금 역대 최고의 경제를 누리고 있다. 내일 연설에서도 이를 말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그의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CNN방송과 여론조사회사 SSRS가 17~20일 미국 성인 2496명(오차범위 ±2.5%포인트)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36%로 그의 집권 2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47%에서 1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52%에서 63%로 늘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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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3차대전 저지” 푸틴 “핵전력 강화”… 종전협상 난항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년을 앞두고 양측 사상자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추산했다. 그럼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을 둘러싼 팽팽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야욕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핵전력 강화 의사를 드러내며 쉽사리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2일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며 “반드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푸틴은 이미 시작했다. 문제는 그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점령할지, 그를 어떻게 막을지”라며 이를 제어할 유일한 답은 전 서방 차원의 군사 및 경제 압박이라고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대부분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포기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기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영토 할양은 우크라이나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러시아가 돈바스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나라를 추가로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푸틴을 저지하고 그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전 세계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영상 메시지에서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고 세계의 세력 균형을 확보하는 핵 3축의 발전은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3축 체계는 핵전력을 지상, 해상, 공중 등 서로 다른 플랫폼으로 분산해 상호확증파괴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억제력을 키우는 전략이다. 그는 또 “특별 군사 작전(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르는 표현)에서 얻은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육군과 해군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틈을 타 러시아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 등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올 1월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지난해 12월의 배에 이르는 약 481km2로 전쟁 시작 이후 가장 넓었다. 러시아는 22일에도 미사일 50발, 무인기(드론) 약 300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폭격했다. 다만 러시아의 군사, 재정 자원 또한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많다.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벌어들인 원유·천연가스 수익은 국제사회의 제재 여파로 1년 전의 49%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국방예산은 1490억 달러(약 214조 원)에 달해 부채 압박이 커진 상태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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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국방비 지출 1000조원 넘어… 냉전 말기 ‘準전시 체제’ 회귀

    24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4년을 맞는 가운데 러시아의 추가 침공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압박 등으로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이 냉전 말기인 1990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인접한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이 국방비를 대폭 늘렸고, 독일과 프랑스 등도 군사력 강화 행보에 더욱 적극 나선 여파로 풀이된다. 사실상 전 유럽이 준(準)전시 체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동아일보가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럽 대륙의 군사비 지출은 옛 소련 붕괴 뒤 가장 높은 수준인 6930억 달러(약 1003조 원)를 기록했다. 1990년 6160억 달러(약 892조 원)의 113%에 달한다. 냉전 해제 후 유럽의 국방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에 1990년의 59.6%(3670억 달러·약 531조 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5920억 달러(약 857조 원)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방비 증액-징병제 부활 뚜렷SIPRI에 따르면 지중해 섬나라 몰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 국가가 2024년 국방비를 늘렸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모두 맞댄 폴란드는 2024년 한 해 전보다 31% 늘어난 380억 달러(약 55조 원)의 국방비를 집행했다. 폴란드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한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GDP의 5% 선에도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러시아와 인접한 스웨덴(34%), 노르웨이(17%), 핀란드(16%) 등도 2024년 국방비를 대폭 늘렸다. 당초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2024년 885억 달러(약 128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4위다. 불과 1년 전 세계 7위에서 세 계단 뛰어오른 것도 이례적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군사력 강화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이 사실상 대대적인 군사대국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징병제 부활 등을 포함한 병력 확보에도 열심이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18∼25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발적 군복무 제도를 시행한다. 영국은 대학 진학을 미루는 청년들의 군 복무를 유도하는 ‘갭 이어(Gap year)’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크로아티아 또한 지난해 18년 만에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오스트리아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자원 입대자 부족 시 법 개정을 통해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속대응군-군용철도 추진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도 빨리지고 있다. EU는 지난해 3월 8000억 유로(약 1360조 원)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ReArm Europe)’ 계획을 선언했다. ‘유럽 방위태세 2030 공동 백서’를 발표하는 등 재무장을 주도하고 있다. EU의 국방분야 수장 안드류스 쿠빌류스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주둔 미군의 철수에 대비해 유럽이 10만 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용 철도 건설, 군수 물자의 유럽 자체 생산 확대,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확대 등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기조도 강화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유럽방위청(EDA)은 지난해 9월 유럽의 군수 이동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각 회원국에 보냈다.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탱크와 전투차량 및 군수품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는 데 45일 이상 걸릴 정도로 유럽의 군사 인프라가 낙후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방비 급증은 유럽의 사회경제 지형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복지를 축소하고 자국 내 외국인, 제3세계 등에 대한 원조를 대폭 줄이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 예산이 줄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유럽 곳곳에선 극우 정치세력이 부상하고 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유럽이 보여줬던 상당한 수준의 다양성과 공동체 문명은 약화되고, 극단적 세력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갈 길 잃은 우크라전 종전 협상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의 소유권, 서방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여부 및 서방의 안전보장 방식 등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의견 차이가 현격하다. 두 나라는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1일 국경에서 1500km 떨어진 러시아 우랄지역의 우드무르티야 공화국을 장거리 순항미사일 ‘플라밍고’로 공격했다. 러시아 또한 22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공병부대가 양측의 주요 교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서 폭발물 160만 개를 제거한 뒤 지난해 12월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알렉산드르 힌시테인 쿠르스크 주지사가 밝혔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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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슈퍼 301조 근거로 주요 교역국 조사”… 트럼프 “몇달내 새 관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당일인 20일(현지 시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무역법과 권한을 동원해 더 강력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고, 트루스소셜에 “향후 몇 달 동안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관세 부과 의지도 강조했다. 미국 안팎에선 무역법 122조 외에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이 향후 관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주요 무역국의 주요 무역 품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하는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 미국 통상 당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복성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특정 부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을 차별한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법들은 규정과 대상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의회 동의 없이 장기간 추진하는 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가령, 무역법 122조는 150일 동안에만 적용 가능하다. 블룸버그통신은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승인이)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무역법 301조 역시 대상 제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관련 조사에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기존 조사 마무리 및 추가 조사 개시에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야만 관세 부과가 가능해 즉각 발효는 어렵다. 관세법 338조는 거의 100년 전에 제정됐고 모호한 내용 때문에 실제 적용된 적이 없다. 현지에선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미 큰 폭의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집행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미 물가 상승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관세 정책을 이어 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중간선거 참패와 이로 인한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내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이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와 여론조사회사 입소스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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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압박 카드 뺏긴 트럼프, 對中 협상력 약해질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판결이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협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블룸버그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싱가포르 매체 롄허조보 등이 22일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SCMP에 “관세 부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졌다”며 중국 당국이 여유롭게 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일격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산 대두 구입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 중국이 보다 강하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직후인 지난해 초부터 불거진 미국과의 무역갈등으로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부산에서 가진 미중 정상회담 뒤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중국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중국이 매년 최소 2500만 t(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두 수입에서 이전만큼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신보(吳心伯) 상하이 푸단대 교수는 롄허조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산 대두 구입’ 카드를 쥔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라고 말했다. 올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대규모 대두 구입은 꼭 필요하다. 미국의 대두 주산지인 아이오와주 등이 집권 공화당의 텃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 중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중국의 대두 구입이 줄어들 경우 텃밭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주로 수입하는 브라질산 대두가 미국산 대두보다 훨씬 싸다는 점도 중국에 유리한 요소다. 우 교수는 “브라질산 대두보다 비싼 미국산 대두를 중국이 사도록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 기술 관련 규제 완화, 대만 의제 등에서 중국에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두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보잉 항공기, 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의 대규모 구매를 압박하는 일 또한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이 자국이 보유한 희토류를 미국과의 무역협상 카드로 이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에 재차 나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미국 측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축소 등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은 시 주석의 승리처럼 보이는 모양새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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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선트 “무역 상대국들 기존 對美무역합의 유지 원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미국과 체결했던 무역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접촉해왔으며, 그들 모두 체결된 무역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통령에게는 다른 법적 권한이 있다”며 다른 법률에 근거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다음 날 관세율을 15%로 인상했다.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 발표 직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주요 무역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 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면서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며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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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회담 전세 역전?…관세 잃은 트럼프 vs ‘대두 구입’ 쥔 시진핑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판결이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싱가포르 매체 롄허조보 등이 22일 전망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또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미국에 이미 낸 관세의 환급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익명을 요구한 중국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SCMP에 “관세 부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졌다”며 중국 당국은 여유롭게 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에 일격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이용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우신보(吳心伯) 상하이 푸단대 교수는 롄허조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산 대두 구입’ 카드를 쥔 중국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라고 진단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추가 대두 구입은 꼭 필요하다. 미국의 대두 주산지인 아이오와주 등은 집권 공화당의 텃밭으로 꼽힌다. 선거 승리를 위해 이 지역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 우 교수는 “브라질산 대두보다 비싼 미국산 대두를 중국이 사도록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 기술 관련 규제 완화, 대만 의제 등에서 중국에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대법원 판결 직후 각국에 15%의 대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추가 관세를 도입하려 한다면 중국, EU와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1일 ARD방송 인터뷰에서 “독일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EU 회원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달 1~2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무역장관은 미국이 관세 환급에 미온적이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 할 시 “EU는 필요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EU가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CI가 발효되면 미국 기업의 EU 공공입찰 참여, 직접 투자 등이 제한된다.다만 일본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위한 근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섣부른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약 794조 원)를 예상대로 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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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4명 배출한 탁신家… 부패 족벌정치 25년만에 저물다[글로벌 포커스]

    “탁신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왕조가 저물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최근 미국 CNN방송이 21세기 태국 사회를 좌지우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탁신 친나왓(77) 전 태국 총리를 두고 내린 평가다. 8일(현지 시간) 태국 총선에서 탁신 일가가 세운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당 프아타이당은 하원 전체 500석 중 불과 74석을 확보하며 참패했다. 특히 프아타이당은 탁신의 고향이며 그의 텃밭으로 꼽혔던 북부 치앙마이에서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왕실 지지 성향의 보수 정당 품짜이타이당이 193석으로 제1당 자리를 차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프아타이당은 강경진보 성향의 국민의당(118석)에도 크게 밀리며 원내 제3당으로 전락했다. 화교계 통신 재벌인 탁신은 2001년 2월 총리에 오른 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2006년 9월 그가 쿠데타로 실각했음에도 2008년 그의 매제 솜차이 웡사왓(79), 2011년 여동생 잉락 친나왓(59), 2024년 8월 딸 패통탄 친나왓(41)이 총리에 오르는 등 탁신 가문에서만 4명의 총리가 나왔다. 탁신은 가족의 집권 당시 막후에서 사실상 대리 통치를 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네 사람은 빈민층에 사실상의 무상 의료 제공, 쌀값 보조금 지급 등 노골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통한 성장, 즉 ‘탁시노믹스(Thaksinomics)’를 추구했다. 하지만 군부, 왕실 등과 내내 마찰을 빚었고 금권정치, 부정부패, 족벌정치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최근에는 핵심 지지층이던 농민, 대도시 서민 등에게서도 외면받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8일 총선 참패로 약 사반세기 동안 지속됐던 탁신 일가의 영향력 또한 상당 부분 쇠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탁신 전 총리는 누구이고, 그의 일가가 어떻게 태국 사회에 이토록 오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알아본다.● 총리가 된 화교 통신 재벌탁신 일가는 19세기 중국 광둥성에서 태국으로 이주한 화교 출신이며 비단 사업으로 부를 축적했다. 1949년 치앙마이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탁신은 1973년 경찰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텍사스주 휴스턴주립대에서 형사 행정으로 석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화교 상인의 후손답게 탁신은 귀국 후 경찰로 일하면서도 각종 부업에 열심이었다. 정보기술(IT) 산업의 초창기이던 1980년대 그는 컴퓨터, 케이블TV, 비퍼(삐삐) 등 각종 통신 사업을 벌였다. 1987년 아예 경찰을 관두고 본격적인 사업가로 나섰다. 탁신 일가가 소유한 ‘친그룹’은 이미 1990년대 초 태국 최대 통신회사로 성장했다. 사업에서 이룰 것을 다 이룬 탁신은 정치로 눈을 돌렸다. 1994∼1997년 외교장관, 부총리 등을 거친 그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이를 정치적 기회로 삼았다. 그는 1998년 프아타이당의 전신 ‘타이락타이(태국인은 태국을 사랑한다)’당을 창당했다. 30밧(약 1380원) 의료제, 농가 부채 탕감 및 저금리 대출 확대, 마을당 100만 밧(약 4600만 원) 지원, 서민들의 유학 지원 등 파격적인 무상복지 정책을 내세웠다. 탁신의 집권 전 6500만 명 태국 국민 중 절대 다수는 의료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 정치 또한 수도 방콕 거주자를 중심으로 군부, 경찰, 고위 관료 등이 주도하는 전형적인 엘리트 체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탁신이 처음으로 농촌과 서민층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자 저소득층이 열광했다. 2001년 1월 총선에서 승리한 탁신은 한 달 후 총리에 취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런 그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먼저 등장한 억만장자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원조 격”이라고 논평했다. 탁신은 경찰 간부의 딸 포자만 나폼베지라와 결혼해 패통태(47), 핀통타(44), 패통탄 1남 2녀를 뒀다. 이재(理財)에 밝은 포자만은 남편을 재벌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남편의 집권 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한때 ‘태국의 힐러리 클린턴’으로 불렸다. 두 사람은 탁신의 실각 후 해외 도피 과정에서 이혼했다. 다만 재산을 지키기 위한 위장이혼이라는 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포퓰리즘-부패-연고주의 비판 탁신의 집권 기간 외환위기 후유증에 시달리던 태국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당시 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4%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도 예정보다 2년 빠른 2003년 조기 상환했다. 이를 앞세워 탁신은 2005년 총선에서 하원 전체 500석의 75%인 377석을 쓸어 담는 대승을 거뒀다. 1932년 입헌군주제 수립 후 19번의 쿠데타가 발생할 정도로 정정 불안이 잦은 태국에서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총리, 선거라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재선에 성공한 총리 또한 탁신이 처음이었다. 자신감을 얻은 탁신은 태국 사회의 금기로 여겨지는 공화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 동시에 그는 태국 사회를 깊이 분열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농민과 서민층은 그를 영웅 취급했지만 기득권 세력은 그의 포퓰리즘 정책, 부패, 친인척을 고위직에 중용하는 연고주의 등을 못마땅하게 여겼다.탁신의 형제자매는 잉락, 솜차이 웡사왓의 부인 야오와파를 비롯해 8명에 달한다. 이들은 물론 포자만의 형제자매들까지 탁신의 집권 기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고위직에 오르자 비판이 고조됐다. 자신에게 적대적인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탄압하는 통치 스타일도 문제를 키웠다. 2006년 1월 탁신 일가는 친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친코퍼레이션’의 지분 19억 달러(약 2조7550억 원)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에 매각했다.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음에도 친그룹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민심이 등을 돌렸다. 결국 보수 세력과 군부가 반격에 나섰다. 2006년 9월 탁신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머무는 사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타이락타이당의 해산을 명령했다. 쿠데타 후 해외를 떠돌던 탁신은 2008년 2월 잠시 귀국했다. 같은 해 8월 재판을 앞두고 다시 출국해 망명을 선언했다.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홍콩, 싱가포르 등에 머물던 탁신은 2023년 8월 귀국했다. 귀국 직후 법원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8년 형을 선고받고 방콕의 한 교도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그는 수감 당일 건강 이상을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에어컨, 소파 등을 갖춘 VIP 병실에서 장기간 머물고 있는 데다 가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해 ‘무늬만 수감’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잇따른 실정에 지지층 이탈탁신의 뒤를 이은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 잉락, 태국 최연소 총리 패통탄 등도 여러 비판에 시달렸다. 2008년 프아타이당의 창당을 주도했고 2011년 8월 집권한 잉락 전 총리는 농촌 표심을 잡기 위해 농민들이 재배한 쌀을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값에 사들였다. 이런 쌀이 국제 시장에서 제값에 팔릴 리 없었고 천문학적인 재정 손실만 초래했다. 그 와중에 잉락이 오빠 탁신의 사면을 추진하려 하자 반정부 여론이 고조됐다. 2014년 5월 헌법재판소는 그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해임했다. 잉락의 실각 후 2023년 5월 총선 전까지 9년간 군부가 지지하는 정당이 계속 집권했다. 이 기간 탁신 또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듯한 행보를 취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탁신 일가는 또 기회를 잡는다. 당시 총선에서는 현재 최대 15년 형인 왕실모독죄의 형량을 대폭 완화하고 왕실 자산을 투명화하며 동성혼을 허용하자는 등의 파격적인 진보정책을 내세운 강성진보 정당 ‘전진당’이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다만 과반을 차지하진 못해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탁신은 승부수를 던졌다. 자신과 일가의 최대 반대파인 군부, 왕실 세력과 손잡고 연정을 구성한 것이다. 당시 탁신 일가는 자신들과 친밀한 기업가 출신 정치인 세타 타위신을 총리로 내세웠다. 2024년 8월에는 아예 패통탄이 직접 총리에 올랐다. 다만 군부 및 왕실 세력과 협력하면서 ‘기득권층과 맞서는 서민 영웅’이라는 탁신의 기존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기존의 기득권인 왕실, 군부와 대적하기 위해 신흥 기득권인 탁신이 금권 정치로 서민 표심을 파고들었을 뿐 탁신 일가 또한 기존 기득권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고조된 것이다. 지난해 5월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 발발 후 패통탄 전 총리가 보여준 행보도 큰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가 캄보디아 실권자 훈 센 전 총리와 나눈 통화 내용이 유출됐다. 이 통화에서 패통탄은 부친과 가까운 훈 센 전 총리를 ‘삼촌’이라고 불렀다. 특히 자신에게 강경 대응을 촉구한 분씬 팟깡 태국군 제2사령관을 “단지 멋있게 보이려는 이유로 강경 대응을 고집한다”는 취지로 폄훼했다. 이 통화가 유출되자 태국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현직 총리가 분쟁 중인 이웃 나라와 일종의 내통에 나섰다는 인상이 짙어졌다. 결국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국가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패통탄을 파면했다.● 조카 내세운 8일 총선서도 참패 이번 총선에서 프아타이당은 탁신의 조카 욧차난 웡사왓(47)을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탁신의 또 다른 여동생 야오와파와 2008년 잠시 총리를 지낸 솜차이 웡사왓의 아들이다. 이미 총리를 네 명이나 배출한 탁신 일가가 친인척을 당의 얼굴로 내세운 것 또한 이번 총선의 패착으로 꼽힌다. 욧차난은 치앙마이 지역구에서조차 패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의학 분야의 과학자로 살았고 치앙마이와 큰 연고도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탁신은 태국 사회가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젊은 층은 탁신과 그의 포퓰리즘 정책에 아무런 애착이 없다”고 꼬집었다. 과거 탁신 지지자였던 시민 피팟 새티아우 씨(72) 또한 AFP통신에 “탁신이 도입한 30밧 의료제를 지지하지만 자식은 물론 조카까지 정치에 끌어들인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과거 프아타이당이 차지했던 ‘서민의 정당’ 이미지도 다른 세력이 차지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전진당을 해산하자 그 지도부는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국민의당은 노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탁신 일가와는 또 다른 복지 정책을 강조하며 탁신 일가의 전통적 지지층이던 대도시 서민을 공략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성장 둔화와 양극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프아타이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탁신 본인의 위기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귀국 후 병원에서 보낸 6개월이 형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결정으로 지난해 9월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그의 왕실모독 혐의 재판 또한 끝나지 않았다. 탁신은 재판 출석 때 종종 왕실을 상징하는 노란색 옷을 입고 나오는 등 왕실 측에 납작 몸을 엎드리고 있다.● “탁신 영향력 지속” vs “포퓰리즘 한계 뚜렷” 이번 총선 결과로 탁신 일가의 영향력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태국 전문가인 박정훈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앙마이 등 북부 농민 유권자에게는 여전히 ‘탁신 브랜드’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이삭연구소의 폴 챔버스 선임 연구위원 또한 AFP통신에 “태국 정치에서 ‘끝’이란 없다.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 프아타이당에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총선에서 품짜이타이당의 승리를 이끈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1996년 탁신이 만든 타이락타이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인물이다. 아누틴 총리를 포함한 품짜이타이당의 지도부 또한 한때 타이락타이당에 몸담았지만 탁신의 지나친 포퓰리즘, 반왕실 노선에 불만을 품고 분당을 택한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아누틴 총리는 14일 연정 구성 시 프아타이당과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수감 중인 탁신은 1년 형기의 3분의 2, 즉 8개월을 복역하면 가석방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 빠르면 오는 5월 가석방될 수 있다. 태국 쭐랄롱꼰대의 티티난 퐁수디락 교수는 CNN에 “탁신은 자존심이 강한 ‘뉴스메이커(newsmaker)’이자 ‘협상가(dealmaker)’”라며 “예전만큼 강력하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탁신 일가는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만 박 교수는 “포퓰리즘은 더 큰 포퓰리즘을 요구한다. 포퓰리즘에 따른 정치적 효능감은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탁신 일가의 재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탁시노믹스 자체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취지다. 탁신의 집권 시절 5%대 성장을 구가했던 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3%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성장률 또한 2.2%에 그친 것으로 추산된다. IMF 기준 2024년 가계 부채도 GDP의 89%에 달해 서민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결국 성장 둔화,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가 향후 태국 정계의 주축 세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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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TR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방식 조정할수도”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부과한 50% 관세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7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경제전문방송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때로는 규정 준수를 위해 일부 관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관세) 규정 준수를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며 “우리는 기업들이 장부 계산에 매달리느라 본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해 만든 파생 상품으로 관세 적용을 확대했다. 이에 기업들은 제품 내 금속 함량 비율을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은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조치는 국내 산업을 강화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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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60억달러 첫 대미투자 결정”… 韓 압박 커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합의에 따른 일본의 ‘1호 대미(對美) 투자’ 대상을 17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총 36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인 이번 투자 프로젝트는 △오하이오주 가스 발전소 △텍사스주 원유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 건설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일본의 첫 대미 투자 대상이 발표됨에 따라, 조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받고 있는 한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해 7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에 총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협정이 드디어 시작됐다”며 “지금은 미국과 일본에 매우 흥미롭고 역사적인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3개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관세라는 매우 중요한 요소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외국에 대한 어리석은 광물 의존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도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들 프로젝트는 중요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경제안보상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양국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일본의 투자 계획은 관세를 인하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 약속의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방문(다음 달 19일 예정)을 전후로 추가 투자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다카이치 재취임 날, 美에 ‘트럼프 맞춤’ 발전-석유-광물 투자 선물AI 데이터센터에 전력 공급 등… 트럼프 강조한 에너지 분야 집중다카이치 “전략 투자 이니셔티브”… 내달 방미 앞두고 성과 공들여美, 韓에도 “투자 이행” 압박 키울듯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일 무역합의에 따른 일본의 첫 대미(對美) 투자 대상 발표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재취임한 날이자, 방미를 약 한 달(다음 달 19일 예정) 앞둔 17일(미 동부 시간 기준·일본 시간으로는 18일) 이뤄졌다. 일본의 첫 대미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중요성을 강조해 온 에너지 관련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투자 안건 선정은 미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대미 투자와 관련해 X를 통해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의에 기초해 합의한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의 첫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 日, 3월 다카이치 방미 앞두고 美에 선물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1호 대미 투자 대상을 공개한 직후 그간 무역협상을 이끌어 온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X를 통해 세부 사항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미 오하이오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세워 9.2GW(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3개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으로 약 330억 달러가 투자된다”며 “최대 가동 시 원자력 발전소 9개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발전소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아메리카만(멕시코만)에 21억 달러 규모의 심해 원유 수출 시설도 세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이라고 밝혔지만, 외신들은 텍사스주 원유 시설인 걸프링크 수출 터미널이 투자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이 시설을 통해 연간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원유를 수출해 미국의 에너지 장악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대상에는 6억 달러 규모의 산업용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도 포함돼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합성 다이아몬드는 첨단산업 및 기술 생산에 필수 원료”라며 “더 이상 필수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수요의 100%를 국내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은 투자수익을 얻고, 미국은 전략 자산, 확장된 산업 역량, 강화된 에너지 패권을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주요 기업들 사업 참여 검토 요미우리신문은 대미 투자처 선정과 관련해 “일본 기업은 건설에 필요한 가스터빈 제조 등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전력 기반 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도시바, 히타치 제작소, 미쓰비시 전기, 소프트뱅크 그룹 등이 관련 기기 공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원유 수출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선 상선미쓰이, 일본제철, JFE스틸, 미쓰이 해양개발 등이, 합성 다이아몬드 사업에 대해서는 아사히 다이아몬드 공업, 노리타케 등이 사업 참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양국 정부는 3개 사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사업체(SPV)를 설립할 예정”이라며 “일본에서는 국제협력은행(JBIC)이 자금을 출자하고 일본무역보험(NEXI)의 융자 보증을 받은 뒤 일본계 은행들도 융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양국이 선정 과정에서 산업 수요가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를 중시했다고 평가했다.● 대미 투자 관련 한국 부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미국과 일본이 1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함에 따라 한국의 부담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와 관련된 미 연방 관보 게재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국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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