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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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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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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3~2026-05-13
지방뉴스74%
사회일반13%
사건·범죄8%
미담3%
인사일반2%

  • 제주 해안서 한달새 ‘茶포장지 마약’ 4차례 발견… 해상밀수 비상

    1일 제주항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시민이 벽돌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 중국어로 구성된 겉 포장에는 ‘차(茶)’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차 가루는 아닌 듯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물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내용물은 마약류 케타민 1kg으로 확인됐다.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3만3000명분으로 시가 3억 원에 달한다. 지난 한 달여 사이 제주 해안에서 이 같은 ‘차 봉지 포장 케타민’이 네 차례나 발견돼 해경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같은 형태의 포장 마약이 확인됐고, 취재 결과 태국에서도 동일한 포장 형태의 케타민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 포장지 속에 마약을 숨기는 ‘위장 마약’ 방식이라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 이어 포항 해안… ‘차 봉지’ 마약 미스터리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9월 29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케타민 20kg이 들어 있는 포대가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제주시 애월읍(1kg), 31일 조천읍(1kg), 이달 1일 제주항 인근(1kg)에서도 같은 포장 마약이 나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동일한 포장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케타민은 태국에서도 발견됐고, 케타민 양은 총 50kg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해상박치기’ 수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전 경찰청 마약수사관)는 “조직이 위장 형태로 마약을 바다에 던져 놓고 다른 인원이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거 지점만 공유하면 흔적 없이 대량 유통이 가능하다”며 “최근 이런 수법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해상박치기를 포함해 해양을 통한 마약 유통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는 총 2357kg이었다. 이 중 코카인이 2347kg으로 99% 이상을 차지했는데, 2021년 35kg이던 코카인은 지난해 612kg으로 17배 이상 늘었다. 다만 해경은 국제 마약 밀반입 조직이 해상 운송 중 마약을 유실했거나, 남쪽 해역에서 운반 중 바다에 떨어져 해류를 타고 국내 해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통상 해상 밀반입 마약은 해수 침투를 막기 위해 여러 겹으로 밀봉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포장은 비교적 허술해 해상 운송 중 유실된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 해경 등은 최근 적발된 마약 대부분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경유해 해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 308명 중 베트남 국적이 122명, 태국 국적이 110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특히 태국은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골든트라이앵글’ 중 한 곳이다.● 위장 기술 갈수록 정교… “해상 단속 강화 필요” 문제는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 사례를 보면 화이트와인에 필로폰을 녹여 들여오거나, 보드게임 판 내부·슬리퍼 밑창·과자봉지·인형 속에 숨기는 등 위장 수법이 다양했다. 여행용 트렁크 외피나 목제 의자 속 공간에 은닉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해상 단속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 탐지 장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는 “위장 마약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탐지 장비가 핵심”이라며 “해상 운송 특성상 실시간 대응력이 떨어지면 유입 차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정상 제품에 마약을 숨기면 수사기관이 함부로 손상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장 단속 인력과 장비를 늘려 예방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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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에서 떨어뜨렸나…‘茶봉지 마약’ 제주·포항 해안서 잇따라 발견

    1일 제주항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시민이 벽돌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 중국어로 구성된 겉 포장에는 ‘차(茶)’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차 가루는 아닌 듯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물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내용물은 마약류 케타민 1㎏으로 확인됐다.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3만3000명분으로 시가 3억 원에 달한다.지난 한 달여 사이 제주 해안에서 이 같은 ‘차 봉지 포장 케타민’이 네 차례나 발견돼 해경이 비상에 걸렸다. 앞서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같은 형태의 포장 마약이 확인됐고, 취재 결과 태국에서도 동일한 포장 형태의 케타민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 포장지 속에 마약을 숨기는 ‘위장 마약’ 방식이라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 이어 포항 해안…‘차 봉지’ 마약 미스터리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9월 29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케타민 20㎏이 들어 있는 포대가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제주시 애월읍(1㎏), 31일 조천읍(1㎏), 이달 1일 제주항 인근(1㎏)에서도 같은 포장 마약이 나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동일한 포장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케타민은 태국에서도 발견됐고, 케타민 양은 총 50㎏에 달했다.전문가들은 ‘해상박치기’ 수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전 경찰청 마약수사관)는 “조직이 위장 형태로 마약을 바다에 던져 놓고 다른 인원이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거 지점만 공유하면 흔적 없이 대량 유통이 가능하다”며 “최근 이런 수법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최근 해상박치기를 포함해 해양을 통한 마약 유통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는 총 2357㎏였다. 이 중 코카인이 2347㎏으로 99% 이상을 차지했는데, 2021년 35㎏이던 코카인은 지난해 612㎏으로 17배 이상 늘었다.다만 해경은 국제 마약 밀반입 조직이 해상 운송 중 마약을 유실했거나, 남쪽 해역에서 운반 중 바다에 떨어져 해류를 타고 국내 해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통상 해상 밀반입 마약은 해수 침투를 막기 위해 여러 겹으로 밀봉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포장은 비교적 허술해 해상 운송 중 유실된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해경 등은 최근 적발된 마약 대부분이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경유해 해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 308명 중 베트남 국적이 122명, 태국 국적이 110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특히 태국은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골든트라이앵글’ 중 한 곳이다.● 위장 기술 갈수록 정교…“해상 단속 강화 필요”문제는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 사례를 보면, 화이트와인에 필로폰을 녹여 들여오거나, 보드게임 판 내부·슬리퍼 밑창·과자봉지·인형 속에 숨기는 등 위장 수법이 다양했다. 여행용 트렁크 외피나 목제 의자 속 공간에 은닉하는 경우도 있었다.전문가들은 해상 단속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 탐지 장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는 “위장 마약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탐지 장비가 핵심”이라며 “해상 운송 특성상 실시간 대응력이 떨어지면 유입 차단이 어렵다”고 말했다.윤 교수는 “정상 제품에 마약을 숨기면 수사기관이 함부로 손상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장 단속 인력과 장비를 늘려 예방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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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각장 확충 못한 인천 자치구… 비싼 민간시설서 처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인천 자치단체들이 소각장 신설 대신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급한 불부터 끄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할 수 없는 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처리하면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인천시의 예측이지만,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선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후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되지 않은 폐기물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히고 있다. 종량제 봉투에 담은 그대로 땅에 매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방식의 매립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매립 대신 소각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민간 소각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인천 서구는 관내 민간 소각업체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자치단체도 서구처럼 민간 소각시설 처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민간 소각업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인천 내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인천에는 총 6개의 민간 소각시설이 있다. 인천시는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통계를 보면 인천에서는 하루 평균 약 200t의 생활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묻혔다. 내년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만한 양의 폐기물을 소각할 곳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인천 내 민간 소각시설 6곳의 처리 용량이 하루 평균 약 560t이어서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각장 확충 등에 대한 마땅한 대안 없이 차선책인 민간 소각장만 활용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당초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인천에 4개 권역별 광역소각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1월에는 시가 주도하던 소각장 건립 정책을 구·군 주도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이 역시 2년 가까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 소각장의 처리 비용이 공공 소각장에 비해 1.5배 정도 비싸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간 소각장 활용은 장기적 대안이 아니라 당장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한 단기적 차선책”이라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폐기물 선별 시설 확충이나 소각장 확충 등은 계속해서 구·군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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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두달 앞…민간 소각장 활용 늘 듯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인천 자치단체들이 소각장 신설 대신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급한 불부터 끄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할 수 없는 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처리하면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인천시의 예측이지만,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선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후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되지 않은 폐기물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히고 있다. 종량제봉투에 담은 그대로 땅에 매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방식의 매립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매립 대신 소각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민간 소각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인천 서구는 관내 민간 소각업체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자치단체도 서구처럼 민간 소각시설 처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민간 소각업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인천 내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인천에는 총 6개의 민간 소각시설이 있다.인천시는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통계를 보면, 인천에서는 하루 평균 약 200t의 생활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묻혔다. 내년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만한 양의 폐기물을 소각할 곳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인천 내 민간 소각시설 6곳의 처리 용량이 하루 평균 약 560t이어서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하지만 일각에선 소각장 확충 등에 대한 마땅한 대안 없이 차선책인 민간 소각장만 활용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시는 당초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인천에 4개 권역별 광역소각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1월에는 시가 주도하던 소각장 건립 정책을 구·군 주도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이 역시 2년 가까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특히 민간 소각장의 처리 비용이 공공 소각장에 비해 약 1.5배 정도 비싸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시 관계자는 “민간 소각장 활용은 장기적 대안이 아니라 당장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한 단기적인 차선책”이라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폐기물 선별 시설 확충이나 소각장 확충 등은 계속해서 구·군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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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 수상

    인천시가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을 수상했다. 시는 최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2025 세계 도시의 날 기념식’에서 전 세계 85개 도시가 참여해 경쟁을 펼친 끝에 이 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상은 2023년 ‘유엔 해비타트’와 중국 상하이시가 공동 제정한 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성과를 달성한 도시에 주어진다. 인천시는 경제 성장과 기후 회복력을 결합한 도시 모델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 수준에 집을 빌려주는 ‘천원주택’ 정책과 도시 전역의 대중교통 정보를 통합하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또 2013년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해 녹색 개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2022년 ‘2045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해 이를 확산시키고 있는 점 등도 평가에 반영됐다. 인천시는 이번 수상으로 ‘2025 세계 도시의 날’ 연례 보고서에 인천의 사례가 담기면서 전 세계 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인천의 발전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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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당 6경기 실전 풋살, 소중한 경험 쌓아”

    “한 골만 더! 끝까지 집중!” “할 수 있어!”1일 ‘2025 우먼스 풋살 인천’ 대회가 열린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축구장에선 선수들이 서로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공을 향해 발을 뻗는 열정을 보였다. 빠른 드리블 돌파와 정교한 패스로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득점 후에는 한데 모여 기쁨을 나눴고, 실점한 팀은 서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다.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고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서는 14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지니핑’ 팀이 정상에 올랐다. 지니핑 팀 주장 최지인 씨(32)는 “대학 시절 축구 동아리에서 손발을 맞춰 온 친구, 후배 등과 함께 팀을 창단해 출전했다”며 “오랜 시간 축구를 통해 쌓아 온 서로에 대한 믿음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승 팀에는 200만 원의 상금과 2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가 부상으로 수여됐다.대회 운영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두 경기 만에 대회장을 떠나야 하는 다른 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팀당 평균 6경기 이상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충분한 실전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블랙퍼스트FC’의 주장 이현아 씨(35)는 “6경기를 소화하며 2승 4패를 기록하긴 했지만, 여러 경기를 소화하면서 값진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다.변호사, 약사, 수의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모인 ‘FC벌’의 조효연 씨(49)는 “경기를 즐기는 데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한 골을 만들고 막기도 하는, ‘하나 되게 하는’ 풋살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대회 주최 측은 이날 인천 유일의 여자 초등학교 축구팀인 인천 가림초 여자축구부에 축구공과 훈련용품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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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만든다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30대 여성이 2세 딸을 지키려다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관할 자치단체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 학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송도에서는 이달 18일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고 가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크게 다쳤는데, 사고가 발생한 곳이 학원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연수구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등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과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등 2곳을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연수구는 또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에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촉구한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현행법상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공유 킥보드를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구는 이 외에도 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되는 전동 킥보드 견인과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킥보드 안전 사고는 법의 허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며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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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방채 요건 완화에… 선거앞 지자체, 빚내 현금살포 움직임

    국회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빚을 내 현금을 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새 법으로 지자체는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민생소비쿠폰, 현금지원금 등에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덕에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은 커졌지만 재정 건전성보다 단기 경기 부양과 표심 자극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이 쉬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올해 1·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총 4092억 원) 중 시비 부담분 204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채무비율은 20%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재난관리기금조차 2년 연속 납입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빚을 내는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시는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시점에 민생쿠폰 예산 480억 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돌려 썼다. 사용된 기금은 지방채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기금을 그대로 소진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우회 집행’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셈이다.일부 주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이미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4820억 원으로 편성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공사 등을 이유로 이미 올해 지방채 승인 한도(2819억 원)를 초과해 839억 원을 추가 발행해야 했다. 이들 지자체는 아직 지방채를 소비쿠폰이나 현금성 사업엔 직접 투입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면서 언제든 방향을 바꿀 여지가 생겼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현금성 정책 경쟁’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주도의 소비쿠폰 외에도 지자체별 자체 지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전남 순천시는 연말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 제천시도 다음 달 3일부터 1인당 20만 원(취약계층 30만 원)을 준다. 경남 거제시도 이르면 11월부터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까지는 지방채를 쓰지 않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채무 재원을 활용한 ‘선심성 확대’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 등 안전장치를 통해 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선 지자체가 이미 기금과 지방채를 돌려쓰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커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채 남용이 ‘표퓰리즘 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한다. 손정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지방채 발행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사업 중심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성격이 변했다”며 “선심성 지출이 반복되면 빚의 부담은 결국 주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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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e음’ 카드 쓰면 최대 20% 환급 혜택

    인천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의 캐시백 혜택을 한시적으로 5% 추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시민들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e음 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존보다 5% 추가된 총 15%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결제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며, 최대 4만5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에서는 같은 기간 최대 20%까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일반 가맹점에서는 10%, 강화·옹진 지역에서는 15%의 캐시백이 적용되고 있다. 시는 정부 주도 대규모 할인 행사인 ‘2025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의 캐시백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인천e음 이용자는 약 258만 명이며, 누적 결제금액은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캐시백 추가 지원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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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경선서 공무원 불법 동원 혐의로 송치

    유정복 인천시장(68)이 국민의힘 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불법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총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 시장은 올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선거 캠프에 공무원을 불법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내 경선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1명은 캠프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수행비서 역할을 하거나 행사를 지원·홍보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사표를 제출했지만 퇴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올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유 시장 등 17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경찰은 또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초대 회장 시절 시 공무원을 협의회 업무에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의혹도 수사했으나, 이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관련 공무원 1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장관을 두 차례 지낸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른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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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 ‘킥라니’ 사고로 年 1명꼴 사망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은 달려오던 전동킥보드로부터 두 살배기 딸을 지키려다 사고를 당해 일주일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매년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후 4시 37분경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여성은 당시 두 살배기 딸을 위해 편의점에서 솜사탕 과자를 사서 나오던 중이었다. 그때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에게 달려들자, 그는 몸으로 딸을 감싸며 막아섰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그대로 여성을 들이받았고, 여성은 넘어지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주일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생들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다. 즉, 16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1인 탑승 원칙과 안전모 착용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이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로 매년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인천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5명이다. 2020년 2명을 시작으로 2021년, 2023년, 지난해 각각 1명씩 숨졌다. 전체 사고 건수도 2020년 27건에서 2021년 60건, 2022년 74건으로 늘었고, 최근 3년간은 매년 7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상자 수도 2022년 이후 매년 70∼80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하다. 인천경찰이 적발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행 건수는 2022년 1600여 건, 2023년 2200여 건, 지난해 1500여 건에 달했다.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무면허 운전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릴 만큼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면허 소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의무가 아니어서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쉽게 빌릴 수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 등 젊은 층인 만큼, 운행 인증 체계 강화가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 규제 중심으로 갈지, 활성화 중심으로 갈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도 안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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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 2살 딸 지키려던 30대 여성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매년 1명꼴로 목숨 잃어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은 달려오던 전동킥보드로부터 2살 딸을 지키려다 사고를 당해 1주일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매년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후 4시 37분경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치였다.여성은 당시 2살 딸을 위해 편의점에서 솜사탕 과자를 사서 나오던 중이었다. 그때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에게 달려들자, 그는 몸으로 딸을 감싸며 막아섰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그대로 여성을 들이받았고, 여성은 넘어지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1주일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중학생들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다. 즉, 16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1인 탑승 원칙과 안전모 착용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이들을 조사할 예정이다.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로 매년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인천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5명이다. 2020년 2명을 시작으로 2021년, 2023년, 지난해 각각 1명씩 숨졌다.전체 사고 건수도 2020년 27건에서 2021년 60건, 2022년 74건으로 늘었고, 최근 3년간은 매년 7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상자 수도 2022년 이후 매년 70~80명 수준으로 집계된다.특히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하다. 인천경찰이 적발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행 건수는 2022년 1600여 건, 2023년 2200여 건, 지난해 1500여 건에 달했다.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무면허 운전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릴 만큼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면허 소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의무가 아니어서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쉽게 빌릴 수 있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 등 젊은층인 만큼, 운행 인증 체계 강화가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 규제 중심으로 갈지, 활성화 중심으로 갈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도 안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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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진 섬 주변 해양쓰레기, 내년부터 드론이 나른다

    내년부터 인천 옹진군 일대 해양쓰레기 운반에 드론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해안 지역의 해양쓰레기 운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약 300kg의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드론을 투입해 해안가 쓰레기를 선박으로 옮기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옹진군은 현재 해양쓰레기 운반선인 ‘옹진청정호’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안에서 운반선까지 쓰레기를 옮기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옹진군은 유인도를 포함해 전체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곳이다. 시는 최근 시범사업으로 옹진군 덕적도 파래금 해변 일대 쓰레기를 나르는 데 드론을 활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사업 대상을 옹진군 전역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인천 시민들이 1500원에 섬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바다패스’ 정책 시행으로 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해 해양쓰레기도 늘어난 만큼 쓰레기를 옮기는 드론의 활용도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드론 기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의 쓰레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깨끗한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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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내년부터 옹진군 일대 해안쓰레기 운반에 드론 활용

    내년부터 인천 옹진군 일대 해양쓰레기 운반에 드론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해안 지역의 해양쓰레기 운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약 300㎏의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드론을 투입해 해안가 쓰레기를 선박으로 옮기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옹진군은 현재 해안 쓰레기 운반선인 ‘옹진청정호’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안에서 운반선까지 쓰레기를 옮기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옹진군은 유인도를 포함해 전체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곳으로, 시는 최근 시범사업으로 옹진군 덕적도 파래금 해변 일대 쓰레기를 나르는 데 드론을 활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사업 대상을 옹진군 전역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인천 시민들이 1500원에 섬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바다패스’ 정책 시행으로 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해 해양쓰레기도 늘어난 만큼 쓰레기를 옮기는 드론의 활용도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드론 기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의 쓰레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깨끗한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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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체적 부실” 순직 해경 부실 대응 한목소리 질타

    지난달 인천에서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남성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 사건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의 총체적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참사”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해경 부실 대응 질타…“이재석 경사 순직, 총체적 실패”22일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이 경사 순직 당시의 대응 체계와 현장 관리 부실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영흥파출소 전체 인원이 28명인데 사고 당시 야간 근무자가 2명뿐이었다”며 “현장 대응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파출소에 대기 중이던 근무자들이 있었는데도 출동하지 않았다”며 “이들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영흥파출소는 구조거점파출소로 잠수 구조요원이 상시 대기해야 함에도 출동하지 않았다”며 “민간 드론업체에 구조를 의지하고 있다면 해경 조직을 재편해야 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이 순직 동료들에게 ‘사건 관련 발언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두 사람은 이 경사와 함께 근무했던 팀장 등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해경이 실패를 반복하고 진실을 덮으려 한 조직 윤리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서장은 “은폐나 함구 지시를 한 적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언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김용진 해경청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이 책임을 느낀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비상계엄 가담’ ‘서해 공무원 피격’도 질의 공방이날 국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부화수행)로 특검 수사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선포 직후 내부 회의에서 총기 무장과 유치장 확보, 계엄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특검이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다면 계엄 선포를 미리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물었다.안 전 조정관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당시 대통령이 TV를 통해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며 “총기 무장은 파출소 방호 차원에서 한 개인적 의견이었다”고 말했다.이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공방이 이어졌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결과가 뒤집힌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 본질”이라고 맞섰다.해당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으로, 해경은 당시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자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번복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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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옹진 앞바다에 1GW 풍력단지 지정 신청

    인천시는 옹진군 인근 해상에 1GW(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옹진군 백아도 남서쪽 22km 해상으로, 1GW는 석탄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 발전량의 약 10%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신청서에 사업 실시 능력과 함께 전력 계통 확보 계획, 주민 수용성·환경성 확보 계획, 이익 공유·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 등을 담았다. 특히 시는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수 요건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인근 어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이후 지난달 열린 제7차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서 사업계획안이 원안 가결돼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해상풍력 단지 지정 여부는 기후부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해상풍력 단지로 지정되면 사업자 선정 방안 등을 주도해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활용해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역 상생 사업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상풍력 단지 지정 신청은 지역 어업인과 주민들이 높은 기후 감수성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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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1인 가구 돌봄’ 전담조직 만든다

    인천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과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외로움국’을 신설한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외로움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임시 조직인 ‘외로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인 가구 정책 등을 추진했는데, 이를 국 단위의 상시 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고립·은둔, 고독사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 내 1인 가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41만1000가구로, 인천 전체 가구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 수도 2022년 37만6000가구, 2023년 39만5000가구 등 매년 평균 6%씩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연령대가 25∼34세(20.6%)와 60∼69세(19.1%)로 나타나면서 청년과 고령층이 느낄 수 있는 외로움에 각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올해 인천연구원의 ‘외로움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에서는 60∼80세 인천 지역 고령자 1000명 중 70.8%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인천의 만 18∼34세 고립, 은둔 청년 규모는 약 2만9000명으로, 인천 청년 전체의 약 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내년 초 총괄 컨트롤타워인 외로움국을 신설한 뒤 기존 대상별로 나눠 시행되던 관련 사업들을 통합 개편해 정책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 예방과 발굴, 사회적 처방 등을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고 외로움 대응 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재무 교육, 모임, 식생활 개선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행복 동행 사업’도 현재 3개 구·군에서 실시 중인 것을 내년 6개 구·군으로 확대하고, 외로움 대상자 중 고위험군을 선별, 발굴해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외로움국 외에도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한다. 농축산업, 수산업, 식품산업 육성 전담 부서 등 3개 과로 구성되는 농수산식품국은 농촌 자원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기존 해양항공국은 항공 관련 부서가 빠지면서 해양항만국으로 바뀌고, 기존 항공과 업무는 미래산업국 내 항공산업과로 옮겨간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12월 인천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로움은 우울증, 고독사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복지 의료 비용 증가 등으로 사회적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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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복 선거법 위반 의혹 놓고…與 “경찰 늑장대응” vs 野 “과잉 수사”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관련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2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집중 추궁됐다.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유 시장이 대선 경선 출마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이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도 “인천시청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시장의 경선 활동을 도운 것은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유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을 비롯해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캠프 행사 준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 내 경선도 예외가 아니다.이에 대해 유 시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잘못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답했다.이날 오후 인천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4월에 사건이 접수됐는데 9월에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유 시장은 9월 말에야 조사받았다”며 “수사가 늦어 증거 확보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경찰이 시장 주변까지 과도하게 수사하는 느낌이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을 조사하면서 경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수사 착수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조속히 결론을 내 시정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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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외로움국’ 신설…급증하는 1인 가구와 외로움 문제 본격 대응

    인천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과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외로움국’을 신설한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외로움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임시 조직인 ‘외로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인 가구 정책 등을 추진했는데, 이를 국 단위의 상시 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시는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고립·은둔, 고독사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설명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인천 내 1인 가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41만1000가구로, 인천 전체 가구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 수도 2022년 37만6000가구, 2023년 39만5000가구 등 매년 평균 6%씩 빠르게 늘고 있다.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연령대가 25~34세(20.6%)와 60~69세(19.1%)로 나타나면서 청년과 고령층이 느낄 수 있는 외로움에 각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올해 인천연구원의 ‘외로움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에서는 60~80세 인천 지역 고령자 1000명 중 70.8%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또 인천의 만 18~34세 고립, 은둔 청년 규모는 약 2만 9000명으로, 인천 청년 전체의 약 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시는 내년 초 총괄 컨트롤타워인 외로움국을 신설한 뒤 기존 대상별로 나눠 시행되던 관련 사업들을 통합 개편해 정책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 예방과 발굴, 사회적 처방 등을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고 외로움 대응 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재무 교육, 모임, 식생활 개선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행복 동행 사업’도 현재 3개 구·군에서 실시 중인 것을 내년 6개 구·군으로 확대하고, 외로움 대상자 중 고위험군을 선별, 발굴해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외로움국 외에도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한다. 농축산업, 수산업, 식품산업 육성 전담 부서 등 3개 과로 구성되는 농수산식품국은 농촌 자원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기존 해양항공국은 항공 관련 부서가 빠지면서 해양항만국으로 바뀌고, 기존 항공과 업무는 미래산업국 내 항공산업과로 옮겨간다.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12월 인천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외로움은 우울증, 고독사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복지 의료비용 증가 등으로 사회적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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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고등학교 폭발물 협박글 잇따라

    13일부터 나흘간 매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 글을 올린 협박범이 이번엔 경찰을 조롱하는 글까지 올렸지만, 경찰은 작성자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다.17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인천 OO고 폭파 사건 작성자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119 안전신고센터에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매일 한 OO고를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올라왔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의 수색 결과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동일 협박범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이날 글을 통해 “나 절대 못 잡죠. 가상사설망(VPN) 5번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라며 경찰의 수사망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나흘 동안 XXX 치느라(고생하느라) 수고 많으셨다. 보면서 많이 웃었다”고 했다.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한 협박 글이 잇따르자 경찰은 30명 규모의 전담 대응팀을 꾸려 작성자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글은 모두 다른 인터넷주소(IP)를 사용했는데, VPN을 통해 여러 차례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의자를 계속 추적 중”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발생한 폭발물 협박글은 모두 99건에 달하지만, 게시자가 검거된 건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올 8월부터 발생한 게 74건에 달하면서 최근 3달간 전체 협박 글의 약 74%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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