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선거법 위반 의혹 놓고…與 “경찰 늑장대응” vs 野 “과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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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관련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집중 추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유 시장이 대선 경선 출마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이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도 “인천시청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시장의 경선 활동을 도운 것은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을 비롯해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캠프 행사 준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 내 경선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잘못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인천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4월에 사건이 접수됐는데 9월에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유 시장은 9월 말에야 조사받았다”며 “수사가 늦어 증거 확보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경찰이 시장 주변까지 과도하게 수사하는 느낌이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을 조사하면서 경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수사 착수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조속히 결론을 내 시정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