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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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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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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2026-03-14
정치일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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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
기타3%

  • ‘조희대 청문회’에 與지도부 당혹…“법사위, 상의없이 의결 뒤 통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강성 의원들의 주도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당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4인 회동설’만을 근거로 당과 어떠한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덜컥 의결했다는 것. 다만 당 지도부도 법사위의 강경 행보에 별다른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민주당 전체가 또다시 강경파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강경파 “曺 탄핵 마일리지 쌓는 것”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한 이후에도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23일 “(청문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 나오면 처벌을 받는다”며 “조 대법원장도 협조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탄핵하게 되는데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예정에 없던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하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참여한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회동설에 함께 등장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부장판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추 위원장은 “이러한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김기표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 사법부가 세워왔던 권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람”이라며 “일선에서 묵묵히 두꺼운 기록과 씨름하면서 사건 판단을 하고 있는 일선 법관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다.● 與 지도부 내 “너무 과하다” 우려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월 이 대통령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재판연구관,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당시에도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 버리겠다’고 언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4인 회동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빙성 논란만 불거진 상황에서 4개월여 만에 같은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것당 지도부 내에서는 법사위 차원의 ‘단독 드리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야당이었고,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당 차원에서의 총력전이 필요했던 시기”라며 “그 이후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결정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당 지도부도 법사위와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건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질문을 안 받겠다”고 했고, 권향엽 대변인은 “몰랐다.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사전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것을 추후 통보했다”면서도 “지도부가 하라, 하지마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상임위에서 논의한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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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도 수박” 쪼개진 與강성층, 쟁점마다 서로 ‘문자폭탄’

    “요즘은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겉은 더불어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이라고 하더라.”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민주당 지지층의 분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주재하는 등 국민의힘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자 일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날 선 비판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는 것. 2022년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극화됐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의 당선과 정청래 대표의 당 대표 선출 이후 ‘개딸’(개혁의 딸)과 정 대표 지지층인 이른바 ‘청래당’으로 나뉘는 등 분화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딸 vs 청래당으로 분화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른바 개딸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붙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등장했다. 민주당에 대거 유입된 2030 여성 당원들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을 지켜주겠다며 “우리가 개딸이 되겠다”고 먼저 나선 것. 이후 개딸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통칭하는 의미로 변모했다. 하지만 올해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내 압도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개딸 내에서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명’ 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강성 당원 및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대표가 맞붙은 8·2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지해 온 소수의 ‘손가락혁명군’(손가혁) 출신과 이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가 된 20대 대선 이후 이 대통령 지지자로 유입된 지지층이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개딸들이 주로 활동하는 ‘재명이네 마을’은 가입자 21만여 명을 보유해 정치인 팬카페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 대표의 지지층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한 ‘노사모’와 친문(친문재인) 지지자 중 일부가 중심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컷오프’된 정 대표가 ‘셀프 창당’한 ‘청래당’과 동명의 온라인 팬카페 역시 아직 운영되고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개딸은 크게 보면 3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을 개혁의 도구로서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는 개혁을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사안마다 정면충돌개딸과 청래당은 8·2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심’(이 대통령의 마음) 논란부터 시작해 정 대표 선출 이후에도 주요 이슈마다 첨예하게 맞섰다. 정 대표가 취임 직후 백지화한 여야 윤리특위 구성 합의안에 대해 개딸 진영에선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하는데 정청래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정 대표가 서삼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을 때 개딸 내에선 “서삼석은 ‘반명’ 중의 반명”이라며 거센 반발이 나왔지만, 청래당에서는 “호남권 홀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란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서 최고위원은 2023년 9월 이 대통령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구심을 받아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내 강경파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을 때도 두 세력은 충돌했다. 이 대통령 지지자들 내부에선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선 “정성호도 ‘수박’이다”란 반발이 쏟아졌다. 다만 정권 출범이 석 달여 지난 상황에서 분화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원은 “아직은 이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이뤄져야 하는 시간”이라며 “‘명청대전(明淸大戰)’ 같은 용어는 현재 시점에선 나와서는 안 될 단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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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딸’의 분화…“李처럼 정치” “정청래식 내란 척결”

    2022년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극화됐던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과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청래당’ 등으로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지층의 분화는 의원들에게 오는 문자메시지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사안마다 이 대통령 스타일처럼 ‘야당과 손잡을 건 잡자’, 정 대표처럼 ‘내란 세력을 다 척결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내용의 ‘문자 폭탄’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도 “강성 지지층 중 절반은 이 대통령을, 절반은 정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화의 시작은 정 대표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맞붙은 8·2 전당대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가 당선된 이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검찰개혁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당정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개혁에 앞장선 정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는 그룹들도 차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대선 주자별로 더 세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화해 온 당원 주권주의가 지지층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 수 있다’는 권력을 맛보게 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지지층과 개혁이 제일 중요한 지지층으로 분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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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도부내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속도조절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전담재판부 법안 처리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제외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3대 특검 전담재판부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된 바가 없다”며 “국정감사도 다가오고, 각 특검들이 곧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가 돼서 이런저런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앞서 각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소속 법관을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같이 속도 조절에 나선 건 해당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입법 독재’ 프레임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파견 검사 수를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 점 등도 속도 조절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당내에선 3대 특검이 아닌 내란 특검만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시간을 다퉈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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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검특위, ‘더 센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무부 등이 법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명령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 구성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1·2심 전담재판부가 각각 설치되고, 영장전담법관 3명을 별도로 둔다. 총 21명의 법관은 판사 회의 4인, 대한변협 4인, 법무부 1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안 준비 단계에서 논란이 된 국회 추천 몫은 제외됐다.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하는 ‘6·3·3’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판결문에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의 의견을 모두 적시하고, 재판 중계를 의무로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선고 시 감경,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도 제한했다. 민주당은 “아직 당론은 아니고, 특위 차원의 발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기존에 거론되던 내란전담재판부보다 더 센 법안”이라며 “판사 배정부터 판결까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조항이 담긴 만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가 판사 배정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법률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직접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 법안 발의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의 자체 대응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재판 3건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한 것.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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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법원 밖 위원회서 전담판사 추천…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18일 법원 내부에선 “법적으로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을 판사들을 법무부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꾸려진 외부위원회가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직권으로 형량을 깎아줄 수도 없다. 이는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판사 구성부터 재판부 배당까지 관여법안이 시행되면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는 법원 외부에 꾸려진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법무부(1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판사회의(4명)가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들을 1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임명한다.총 21명의 전담 법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법무부 등 법원 외부 기관이 관여하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국회 추천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를) 국회가 추천하든, 행정부(법무부)가 추천하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점은 같고 위헌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대법원장 등 직위나 직책을 막론하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이 배당돼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위안이 시행되면 입법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중인 재판부를 배제할 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은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 선고 양형부터 방식까지 정해놔피고인의 형량을 깎을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여기서 감경을 하면 10년형 선고도 가능하다. 유죄 확정 판결 시 사면과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면 대상자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사법권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은 형법에 따라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에 따라 양형을 정할 수 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의 양형 결정까지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법원이 1심부터 3심까지 6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내란, 뇌물 등 혐의가 다양한 사건들을 일률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일반 사건들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직 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불법으로 당선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유무죄를 가려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이 도입된 것”이라며 “특위안의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이 판결문에 재판장뿐 아니라 좌우 배석 판사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개인의 법리 판단 등을 적시하도록 한 법안의 조항에 대해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안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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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법안 ‘尹 무기징역’ 염두에?…형량감경·사면 금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18일 법원 내부에선 “법적으로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을 판사들을 법무부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꾸려진 외부위원회가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직권으로 형량을 깎아줄 수도 없다. 이는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판사 구성부터 재판부 배당까지 관여법안이 시행되면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는 법원 외부에 꾸려진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법무부(1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판사회의(4명)가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들을 1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임명한다.총 21명의 전담 법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법무부 등 법원 외부 기관이 관여하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국회 추천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를) 국회가 추천하든, 행정부(법무부)가 추천하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점은 같고 위헌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대법원장 등 직위나 직책을 막론하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이 배당돼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위안이 시행되면 입법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중인 재판부를 배제할 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은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선고 양형부터 방식까지 정해놔피고인의 형량을 깎을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여기서 감경을 하면 10년형 선고도 가능하다. 유죄 확정 판결 시 사면과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면 대상자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사법권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은 형법에 따라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에 따라 양형을 정할 수 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의 양형 결정까지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법원이 1심부터 3심까지 6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내란, 뇌물 등 혐의가 다양한 사건들을 일률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일반 사건들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직 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불법으로 당선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유무죄를 가려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이 도입된 것”이라며 “특위안의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이 판결문에 재판장뿐 아니라 좌우 배석 판사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개인의 법리 판단 등을 적시하도록 한 법안의 조항에 대해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안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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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채상병’ 전담 재판부도 만들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싸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여당이 3대 특검에 대해 모두 전담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15일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뿐만 아니라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도 시급하다”며 “국정농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특위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들어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헌법에 의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률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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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대법관 30명 늘리면 1조4000억 들어”…與전용기 “황당무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신축 청사 건축과 부지 매입에 총 1조4695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권력 분산을 극도로 싫어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전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할 경우 추가로 재판연구관과 일반직 등 82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근무 인원을 법원청사 설계지침 기준면적을 적용하면 1만6456.68㎡(약 4978평 규모)의 건축물이 필요한데, 부지매입비와 내년도 기획재정부 공사비 기준단가(㎡당 311만2000원)을 대입하면 1조4695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법원행정처 측 설명이다. 부지 매입 가격은 대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의 서초구청 부지를 기준으로 ㎡당 2만1820원, 총 1조819억 원으로 계산됐다. 법원행정처는 설계적정성 심의와 인허가 및 발주기간 등을 포함해 신 청사를 짓기 위해 총 8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자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 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15일 “1조4000억 원이나 더 들여야 되는데 너네들 대법관 증원할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반대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법원을 더 지어서 본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서초동 땅값을 가지고 온 것”이라며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했을 경우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에 수용하기 힘드니 서초동 인근 땅을 구입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또 “대법관이 증원되면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당연해진다”는 대법관 증원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 의원은 “상고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것은 법원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신뢰는 누가 떨어뜨렸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대법관 한 명당 1년에 한 3000건 정도 (사건 처리를) 해야 된다”며 “오히려 늘려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민생에 더 도움 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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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생사고락 전우”에 김병기 침묵… 鄭리더십, 40일 만에 흔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충돌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열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전당대회에서 압승하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뚜렷한 개혁 소신을 밝혀온 ‘정청래호(號)’가 출범 40일 만에 리더십에 균열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며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고 ‘원팀’을 강조했다. 전날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충돌한 김 원내대표 등을 향해 ‘전우이자 동지’라고 강조한 것이다. 최고위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회의 내내 정면만 응시하는 등 서로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아 앙금이 가시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왔다.원내 지도부에선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을 거친 여야 합의안을 뒤집은 것을 두고 열성 지지층의 반발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 대표가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의원 및 대의원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권리당원 표심으로 당선된 만큼 지지층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배 위에 같이 올라탔다가 바람이 불자 자기만 살겠다고 뛰어내린 꼴”이라며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대표 측에선 “김 원내대표가 특검 추가 연장 철회 등에 대해 제대로 보고 및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례적으로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들이받은 모양새를 취한 것도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투톱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결국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분열된 상태로 가면 국정감사 등 아무것도 안 되는 만큼 빠르게 봉합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합의안을 파기하고 ‘더 센’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대회’에서 “(미국에서)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안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끼를 휘둘러 댄다”며 “밖에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집 안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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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깬 與, ‘더 센 특검법’ 단독 처리… 수사 기한-파견 검사 다 늘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11일 전격 파기하면서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원대대표가 도출한 합의안을 14시간 만에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인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했다.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다르다”며 합의를 뒤집자, 김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분열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합의 뒤집은 민주당, 특검 연장법 처리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거쳐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는 각각 60명, 40명에서 70명으로, 채 상병 특검 파견 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특검 재량으로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 기한도 두 차례(60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내란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5명에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협조하기로 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법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에 최소 6개월이 걸려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출범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면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金 “공개 사과하라”, 鄭 “부덕의 소치”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전 김 원내대표에게 3∼5분 정도 특검의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조항을 빼는 협상안을 보고받았을 뿐,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여야 협상안 세부 내용은 언론 보도로 접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을 듣고 격노한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협상 파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원내지도부는 합의안에 대해 “정 대표와 이미 협의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한 데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의총에서도 두 사람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가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정 대표가 수정안을 원내지도부가 아닌 법사위나 당 정책위에 맡기겠다고 한 것. 김 원내대표는 “원안과 합의안의 수사 기간 차이가 15일인데, 15일 때문에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 못 하는 게 맞느냐”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원내지도부가 최종안을 마련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의원들을 향해 “SNS 작업 하기 전에 좀 물어보십시오”라고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여야 합의 이후 추미애, 박선원 의원 등은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에서 “부덕의 소치”라며 “합의 파기 상황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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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안 본 정청래 격노에…與 ‘특검법 여야 합의’ 14시간 만에 파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파견검사를 10~30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12월 27일, 내란 특검은 12월 13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7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14시간 만에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오후 발표된 여야 협상안 세부내용을 접하고 격노해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 대표가) 공개 사과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반발했다.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11일 전격 파기하면서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원대대표가 도출한 합의안을 14시간 만에 백지화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인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했다.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다르다”며 합의를 뒤집자, 김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분열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합의 뒤집은 민주당, 특검 연장법 처리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거쳐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는 각각 60명, 40명에서 70명으로, 채 상병 특검 파견 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특검 재량으로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 기한도 두 차례(60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내란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5명에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협조하기로 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법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에 최소 6개월이 걸려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출범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면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金 “공개 사과하라” 鄭 “부덕의 소치”정 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전 김 원내대표에게 3~5분 정도 특검의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조항을 빼는 협상안을 보고받았을 뿐,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여야 협상안 세부 내용은 언론 보도로 접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을 듣고 격노한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협상 파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반면 원내지도부는 합의안에 대해 “정 대표와 이미 협의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한 데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비공개 의총에서도 두 사람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가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정 대표가 수정안을 원내지도부가 아닌 법사위나 당 정책위에 맡기겠다고 한 것. 김 원내대표는 “원안과 합의안의 수사 기간 차이가 15일인데, 15일 때문에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 못 하는 게 맞느냐”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원내지도부가 최종안을 마련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의원들을 향해 “SNS 작업 하기 전에 좀 물어보십시오”라고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여야 합의 이후 추미애, 박선원 의원 등은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SNS에 올렸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에서 “부덕의 소치”라며 “합의 파기 상황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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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후속조치 정부 입법이 적절”… 대통령실, 與강경파 주도에 선긋기

    대통령실이 10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와 관련해 “세부적 내용에 대해 정치적 논쟁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주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당내 강경파가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로 나눠 진행되는 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조직의 기능, 역할, 인력 구성과 같은 업무 절차는 행정의 영역”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이달 25일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할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만큼 중수청과 공소청의 기능과 권한을 담는 후속 입법은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수사기관의 권한이 남용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9일 대통령실 일부 수석비서관들이 모여 검찰개혁 후속입법은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논의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 민주당이 참여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당에서 좀 볼멘소리가 나오더라도 논란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과 협의는 필요하지만 후속 입법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통해 정부에서 차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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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강경론에, 대통령실 “정부가 논의” 제동

    “검찰을 개혁하는 건 좋은데,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나는 것 아니냐. 포퓰리즘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부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진행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검찰개혁 입법을 국회가 주도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요구해온 민주당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 후속 입법에도 목소리를 높이자 “이제 당은 빠지라”며 선을 긋고 나선 것. 이 대통령도 11일 열리는 취임 100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나서 검찰개혁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정부 입법으로 추진”… 與 강경파 선 긋기대통령실이 이날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나선 것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수청 등) 신설되는 새로운 수사 기관들이 역할을 하면서도 권한이 남용돼서도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공수처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모두 정부 입법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후속 입법은 정부가 책임지고 좀 더 꼼꼼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서 수사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게 대통령의 명확한 뜻”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청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각각 새로 만들기로 했다.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에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정 간 논란 사안에 대해 대부분 당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후의 후속 논의에 있어서는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를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에 대한 전속고발권, 국제 마약 단속에 대한 공조 주체 정리 등 실무적으로 풀어가야 할 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악마화된 검찰을 개혁한다’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단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 주도의 논의를 통해 국민적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꼼꼼하고 정교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당정 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후속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지연 및 부실, 부패 수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했다.● 정부 ‘중수청 비대화’ 통제 방안 고심 정부 내에서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사법 통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이 설치돼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다른 기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 여당 내에서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모든 권한을 행안부에 몰아주면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며 “최소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여파로 폐지된 ‘전건 송치’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을 포함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뜻한다. 1차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이 미흡할 경우를 대비해 지휘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 등 일부 사건만 전건 송치에 해당하고, 그 외 사건의 경우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사실상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 처리는 보완수사권, 수사지휘권, 전건 송치가 한 묶음이 돼야 할 것”이라며 “기소 편의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봐주기, 깜깜이 수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검찰개혁 강경파는 정부 입법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한 의원은 “일단은 정부가 발의하는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결국 최종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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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국힘 과거 단절 못하면 해산 대상” 내란 26회 언급, 협치는 ‘0’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시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손가락을 치켜들고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약 55분간의 연설에서 ‘내란’이란 단어를 26번 언급한 정 대표는 ‘협치’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정 대표의 연설을 두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을 향한 날 선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 극단 대치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만 박수 40여 차례… 국힘은 줄줄이 퇴장 정 대표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측 의석을 바라보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국민의힘 측에서 “언제까지 내란이냐”는 항의가 나왔지만 정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과 절연하라.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며 연설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즉각 “당신이 먼저 사과하라”란 고성이 터져 나왔고 한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반미 테러리스트”라고 외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내란을 언급할 때마다 국민의힘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국민의힘 쪽으로 손가락질을 해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는 외교 실패와 경제 ‘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대중국 무역 적자 폭이 커지면서 2023년 상반기 무역수지가 전 세계 208개국 중 200위에 그쳤다. 109위를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40여 차례 박수가 나온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설을 마친 정 대표를 기립박수로 배웅할 때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鄭 “개혁 골든타임, 추석 전 檢 폐지” 강조 정 대표는 이날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관련해선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법원을 겨냥해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며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고 비꼬았다. 언론과 관련해선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도 연설문에 담았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어제 협치를 위해 손잡고 약속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하라고 주문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는 ‘추석 선물로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반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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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향해 ‘내란’ 26번 언급한 정청래, ‘협치’는 언급 안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라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약 55분간의 연설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26번 언급한 정 대표는 ‘협치’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만에 야당을 향한 날선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냉전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만 박수 40여 차례… 국힘은 줄줄이 퇴장정 대표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측 의석을 바라보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국민의힘 측에서 “언제까지 내란이냐”는 항의가 나왔지만, 정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과 절연하라.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라며 연설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즉각 “당신이 먼저 사과하라”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한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반미 테러리스트”라고 외치기도 했다.정 대표는 내란을 언급할 때마다 국민의힘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국민의힘 쪽으로 손가락질을 해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는 외교 실패와 경제 ‘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대 중국 무역 적자폭이 커지면서 2023년 상반기 무역수지가 전 세계 208개국 중 200위에 그쳤다. 109위를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鄭 “개혁 골든타임, 추석 전 檢 폐지” 강조정 대표는 이날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법안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관련해선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법원을 겨냥해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며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고 비꼬았다. 언론과 관련해선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특검 파견 검사 숫자를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다수결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법안을 11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와 법원, 대한변협이 각각 판사 3명씩 추천해 내란 사건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상태다. 정 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40여 차례 박수가 나온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설을 마친 정 대표를 기립박수로 배웅할 때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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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안 이후 李 첫 대면한 정청래 “개혁-민생 같이 굴러가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라며 “국정은 개혁과 민생 두 개의 수레바퀴로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토론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받아안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하기로 검찰개혁을 일단락지은 상황에서도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전날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정 대표는 민생을 위한 여야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존 F 케네디는 말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길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발언 이후 “여야가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우리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 좀 더 (야당에)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정 대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정 대표에게 “다수당이라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정 대표와 만날 때마다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한 셈이다. 한편 정 대표는 오찬 회동에 앞서 이 대통령과 30분간 별도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에게 정 대표를 먼저 만났단 사실을 먼저 설명을 했다”며 “정 대표는 회동에서 ‘저는 평소에 대통령님과 소통할 기회가 많으니 오늘은 장 대표에게 말씀을 많이 하도록 진지하게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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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과기부총리 신설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을 ‘19부 6처 19청’으로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며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당정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및 보완수사권 유지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쪼개진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도 재경부로 이관하게 된다. 그 대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될 예정이다.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및 국내 원전산업 육성 등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부처 개편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소관 부처는 행안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방송진흥정책 기능까지 맡게 된다.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에 이어 기재부 산하에 있던 통계청과 산업부 산하에 있던 특허청이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며 총리실 산하로 편재된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총리실은 기획예산처와 통계청, 특허청 등이 새롭게 소속되는 데다 검찰제도개혁 TF로 검찰개혁 조정 업무를 맡게 됐다. 예산과 데이터, 사법개혁까지 관할하는 ‘집행형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예산과 통계 기능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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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과기부총리 신설 확정…25일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을 ‘19부 6처 19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며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당정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및 보완수사권 유지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쪼개진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도 재경부로 이관하게 된다. 그 대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될 예정이다.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및 국내 원전산업 육성 등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부처 개편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소관 부처는 행안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방송진흥정책 기능까지 맡게 된다.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에 이어 기재부 산하에 있던 통계청과 산업부 산하에 있던 특허청이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며 총리실 산하로 편재된다. 예산과 데이터, 사법개혁까지 관할하는 ‘집행형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총리실은 기획예산처와 통계청, 특허청 등이 새롭게 소속되는 데다 검찰제도개혁 TF로 검찰개혁 조정 업무를 맡게 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예산과 통계 기능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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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늦은 공청회서 檢개혁안 비판론… “요식 행위” 지적도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 진리’라면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지 않는가.”(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밑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진행한 입법 공청회에선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에 이어 5일 입법 청문회까지 의견을 종합해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등에 뜻을 모은 이후 열린 만큼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통해 실제 국민의 인권 보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의구심이 있다”며 “이미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수사가 매우 지연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은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의 인사와 예산, 수사와 정보, 경비에 관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특히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의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독재적 수사권과 정보의 결합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행안부 중수청까지 설립될 경우 행안부의 경찰 권력 집중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겠다는 것은 훗날 검찰청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도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한 지붕 두 가족, 1가구 2주택 등으로 검찰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과 달리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정치세력이 득세하게 되면 중수청과 검찰청이 다시 합쳐질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 차장은 이날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열리는 이 와중에도 왜 개혁의 대상이 보완수사 운운하면서 어디 밖에 나가서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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