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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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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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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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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레드라인 넘어”…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착수

    북한이 당초 예고한 기간(22일 0시~12월 1일 0시)보다 앞당겨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당국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북한이 1, 2차 발사때와 같이 이번에도 예고 기간 첫날인 22일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군 소식통은 “22일부터 2~3일간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 일대의 기상이 좋지 않다고 예보됨에 따라 북한이 예고 기간보다 앞당겨 발사 단추를 누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와 군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만큼 9·19합의를 현 상태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고강도 군사 도발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순방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현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와 관련해 “국가안보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 일부나 전체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에 경고한 대로 전방 지역의 비행금지구역부터 우선 해제하는 등 9·19 합의의 단계적 효력 정지 절차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순방 후 귀국한 뒤 국무회의를 열어 9·19 합의의 효력정지를 의결한 뒤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북한이 정찰위성 확보에 집착하는 것은 한미에 절대적 열세인 정찰능력을 만회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 정찰위성과 유·무인 전략정찰기 등을 갖춘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수뇌부 동향 등을 손금보듯 들여다볼수 있지만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정찰위성이 목표 궤도(500km 고도의 태양동기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할 경우 이 위성은 하루 서너 차례 한반도를 지나며 괌과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 전략자산의 전개 여부, 주요 표적의 배치·이동 상황까지 볼 수 있다.한국의 주요 시설과 군 기지 위치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엔 전술핵을 실은 탄도미사일을 더 정확하게 날려 핵 타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 또 북한의 위성 발사체 기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금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다. 군 관계자는 “핵 타격용 신형 유도 무기와 여러 기의 정찰위성을 통합 운용하면 대남 핵 공격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재 북한 정찰위성은 우리 군이 쏴 올릴 정찰위성보다 성능면에서는 몇 수 아래다. 1차 발사(5월 31일) 실패 당시 군이 수거한 북한의 만리경-1호(정찰위성)의 해상도는 수 m급으로 군사적 효용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리 군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cm급이고, 미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10cm급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정찰 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의 정찰위성을 개발해 10기 이상을 올릴 경우 우리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저궤도는 물론 중궤도, 정지궤도용 위성까지 다수 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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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軍정찰위성 쐈다…예고 하루전 기습 발사

    북한이 21일 밤 한국 전역 등을 감시할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기습 발사했다. 5월과 8월에 발사에 나섰지만 추락해 실패한 뒤 3번째 발사를 감행한 것. 8월 2차 발사 이후 89일만이다. 북한은 국제기구에 22일 0시 이후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공식 통보했지만 1시간여 일찍인 21일 오후 10시 43분 발사 버튼을 눌러 국제 관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47분경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사 장소는 앞서 북한이 2차례 위성발사를 시도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다. 이날 오전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에 ‘22일 0시~12월 1일 0시’ 사이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전날(20일) 우리 군이 최후통첩성 공개 경고를 날린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이 예고한 해상 위험구역(추진체 낙하 구역)은 서해 일대 등으로 1, 2차 발사 때와 같다.하지만 북한이 예고 시간보다 1시간여 앞서 기습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22일부터 동창리 일대에 눈, 비가 예상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최대한 기상이 좋을 시점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위성 발사를 최대한 서두른 정황이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북한 고위급 지도부는 “한국보다 군사정찰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다.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는 30일 발사될 예정이다. 결국 러시아로부터 직접 인력을 파견받아 정찰위성 기술을 확보한 북한은 우리를 의식해 정찰위성 도발을 최대한 일찍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면서 정부는 예고한 대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합의한 어떤 사안도 국가안보를 포함해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도 밝혔다. 영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 도중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을 보고받고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런 가운데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10만 t급)는 이날 부산항에 입항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온 것으로, 지난달 동급의 로널드 레이건호가 입항한 기준으로 한 달 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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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에 “정찰위성 쏘면 9·19합의 정지” 최후통첩

    군 당국이 20일 군사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북한에 최후 통첩성 공개 경고를 보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이번 주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군이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북한의 위성 발사 시 군은 9·19합의의 일부 조항부터 효력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전방지역 대북 감시와 실사격 훈련을 제약하는 ‘육해공 완충구역’의 일부 해제에 나선다는 것.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정찰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합참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9·19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면 9·19합의 효력정지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정부는 9·19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부 지역은 10km, 동부 지역은 15km까지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 위협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공중정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준비가 75∼80%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한미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체 등 발사 장비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발사대 제작 및 발사체 기립, 액체연료 주입 등에 1주일 안팎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이 이례적으로 대북경고에 나선 건 이 같은 발사 임박 징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발사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며 “기술적으론 오늘 당장 쏴도 이상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기상 등을 고려해 발사 일자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조만간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1, 2차 발사 때처럼 추진체의 낙하예상구역 등을 통보하는 등 발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프랑스 순방 기간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9·19 남북 군사합의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뒤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군사분계선 인근 포 사격 및 훈련 금지 등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내세운 ‘육해공 완충구역’ 설정 등 6개조 22개항으로 구성됐다. 정부, 9·19합의 중 ‘공중정찰 10km 후퇴’부터 효력정지 추진 軍, 北에 경고성 최후통첩‘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땐, 감시범위 늘어 장사정포 밀착 추적北, 완충구역 사격 중지 110회 위반… 軍, MDL 인근 훈련재개 대응 검토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 9·19남북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이례적 대북 성명을 내며 최후통첩을 했다. 실제 9·19합의의 어떤 조항부터 효력을 정지시킬지 주목된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9·19합의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우리 군 정찰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긴 부분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이에 이 조항부터 효력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19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지역은 남북 각각 40km, 서부 지역은 20km까지다. 무인기(UAV)는 MDL 이남 10km(서부), 15km(동부)까지 비행이 금지됐다.● “北 장사정포 감시 무인기 비행금지 해제” 우리 공군 유인 정찰기의 경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RF-16 ‘새매’와 금강 정찰기의 정찰 범위가 동부 지역 기준 40km 남쪽으로 밀려 대북 감시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 더 심각한 건 최전방에서 운용하는 UAV다. 이들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발이 묶였다.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을 효력정지시키면 북한 도발 동향 감시에서 영상 해상도를 높이고 감시 범위도 넓힐 수 있다. 특히 서부 전선은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 기습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정찰 감시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군단급 UAV는 합의 이후 수집 범위가 5∼10km 줄어 특히 산의 후사면 감시에서 제한이 많았다”며 “(효력정지 시) 동·서부 모두 MDL에서 5km 이남에서 운용 가능해 북한이 산의 후사면에 숨겨놓은 장사정포의 이상 움직임까지 밀착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사단급 UAV의 경우 탐지 거리가 8km 이내로 짧아 비행금지구역이 계속 적용되면 무용지물로 남을 것이란 평가까지 나온 만큼 합의 효력정지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최전방 부대의 한 지휘관은 “현재는 비행 제한으로 UAV가 감시하기도 어렵고 실제 상황 발생 시 타격 정확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합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서도 사단급·군단급 UAV로 북한의 장사정포 등 표적을 밀착 추적해 타격에 나서는 게 수월해진다는 의미다. ● 군사분계선 인근 포 사격 재개할 수도 MDL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을 중지하는 것도 우리 군만 일방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9·19합의 조항이다. 정부는 포 사격 등 MDL 인근의 훈련 재개도 효력정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 사격 위반은 110여 회”라고 밝힌 바 있다. 해안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은 3400여 회에 달한다. 9·19합의에는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북한이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과 달리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배치된 K-9 자주포 등의 실사격 훈련은 연 4회였지만 합의 후 연 2회로 줄었다. 이마저도 ‘장비 순환식 훈련’이라 화물선 등에 장비를 실어 경북 포항 등까지 원정을 가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실제 작전 지역인 서북도서 부대에 배치된 천무, K-9, 비궁 등 주요 화기만 내륙 지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우리 장병들의 훈련 숙련도나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 등에 대응해 일단 명분이 분명한 조항에 한해서만 효력정지시킨다는 방침이다. 9·19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를 완료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무장화하거나 이미 철거 조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우리가 먼저 복원할 경우 북한에 추가 도발 명분을 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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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후보자는 처신을, 야당은 안보를 돌아봐야[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보고 있으면 기시감이 느껴진다. 특히 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일 골프를 친 사실을 두고 야당이 비판을 쏟아내는 장면에서 더욱 그렇다. 2020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의 ‘골프 전력’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당시 야당(현 여당)은 원 후보자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이나 다음 날 골프를 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국민 상식선에서 납득되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2015년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감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었던 이 후보자가 골프를 친 것이 문제가 됐다. “지뢰 폭발이 북한 소행임을 알기 전이었다”고 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2013년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골프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김승겸 합참의장이 국회 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경우 정도를 제외하면 골프는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의 단골 논란거리였다.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대장 A 씨는 “군인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자체가 대비 태세를 유지하려고 부대에 머물기 위한 목적”이라며 “민간인의 골프와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청문회 때마다 골프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건 안타깝다”고 했다. 따져보면 김 후보자로선 억울할 수도 있다. 골프 이력을 보면 북한 미사일 도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치거나 다 치고 나니 도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방부 국방개혁실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일할 때 등 북한 도발과 관련한 작전지휘 계선과 무관한 직책에 있으면서 골프를 쳤다. 그런데도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선배들이 청문회 때마다 ‘골프 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굳이 민감한 날 골프를 쳤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합참의장 후보자가 될 거란 확신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해군 1함대사령관 등 작전 계통 요직을 거쳐 별 두 개 이상 단 장군이라면 자신을 잠재적 합참의장 후보군으로 여기고 처신에 주의했어야 한다. 최소한 소장이 된 이후엔 ‘골프 타이밍’을 정하는 데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합참의장을 지낸 원로 B 씨는 “국민은 골프 친 시간까지 따져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분단국가에서 별 두세 개 단 장군이라면 직책 등과 무관하게 북한이 도발한 날 한가롭게 골프나 쳐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정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역시 해명의 여지는 있다. 전체 주식 거래 활동계좌 수는 9월 21일 기준으로 약 6761만 개. 평균으로만 보면 국민 1인당 1개 이상 계좌를 갖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그의 주식 거래 내역을 보면 46건 중 41건이 매수였다. 단기 차익을 노리며 게임하듯 사고판 것이 아닌, 저축하듯 주식을 사 모은 것에 가깝다는 의미다. 2년간 46건 거래, 그것도 매수 위주의 거래는 상식 밖의 행위는 분명히 아니다. 차익 실현을 위해 만사 제쳐두고 주식 창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이 역시 아쉬운 게 사실이다. 한 예비역 중장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해군 작전을 관장하는 해군작전사령관이 근무 시간에 별 세 개 달린 전투복을 입고 주식 거래 앱에서 매수를 누르는 모습 자체가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경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자녀 학교폭력 문제까지 불거진 만큼 김 후보자는 취임 전에 이미 체면을 구길 대로 구겼다. 다만 이런 비판이 사퇴 압박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김 후보자가 야당의 사퇴 요구에 못 이겨 사퇴해버리면 그는 대장 진급 이후 보직 없이 전역하는 초유의 대장이 된다. 북한을 코앞에 둔 우리 군은 군령(軍令·작전지휘권)권 공백을 단 1초도 허용해선 안 된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 이제 막 단행된 대장 인사를 또 흔들 수는 없는 만큼 결국 김승겸 현 합참의장이 의장직을 연장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 경우 이미 교체 대상이 된 현 의장이 제대로 된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장 진급자를 곧바로 ‘대장 중의 대장’ 합참의장에 내정할 정도의 파격을 결정할 때는 검증이 더 엄격했어야 했는데 정부의 검증이 꼼꼼하지 못했던 건 문제다. 하지만 그의 결함이 합참의장직을 수행해선 안 될 수준의 결격 사안이 아니라면 사퇴 압박까지 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비판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건 옳다. 그러나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골프를 쳤다”는 식으로 과도하게 사퇴를 압박해 군 서열 1위 후보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 군이 맨 위에서부터 흔들리는 일을 반길 이는 군사정찰위성 발사까지 눈앞에 둔 북한이다. 사퇴 압박이 정치적 압박을 넘어 실제 사퇴로 이어졌을 때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될지 냉철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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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北, 이달내 정찰위성 쏠듯”… 정부, 발사땐 9·19합의 효력정지

    북한이 앞서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늦어도 이달 말 발사할 것이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사진)이 밝혔다. 실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하다고 보고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그 일대 동향을 집중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해왔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에 돌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신 장관은 19일 KBS에 출연해 “북한이 빠르면 일주일 내에, 늦어도 이달 30일까지는 정찰위성 3차 발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며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찰위성 발사 시점을 ‘일주일 전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엔진 시험한 곳에서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일주일 걸린다”고 했다. 신 장관은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했다. 앞서 5월과 8월 북한은 정찰위성 시험발사에 두 차례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추정됐다. 이 엔진 문제가 북-러 기술 거래를 통해 해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이달 30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만큼 남북이 같은 날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한미의 대북 대비·대응태세를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된다. 북한이 개발한 정찰위성(만리경-1호)의 해상도는 5∼10m급으로 조악한 수준이지만 만약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로 기술을 보완할 경우 미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해 패트리엇 발사대 등 국내 배치된 주요 전력 위치나 군사동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 관계자는 “(정찰위성 발사 시) 북한의 기습 핵 타격 능력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장관도 이날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인 것이 감시 능력인데 정찰위성은 북한의 감시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우위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합의의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해 북한 정찰위성 도발에 대응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9·19합의가 정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정찰자산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북한 장사정포 움직임 등 전후방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9·19합의를 효력정지하면 포사격 훈련 재개 등 우리의 대응 카드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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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국방 “北, 늦어도 이달 말 정찰위성 3차 발사 가능성”

    북한이 앞서 2차례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늦어도 이달 말 전 발사할 것이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망했다. 우리 군도 이달 30일 독자기술로 개발한 첫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인 만큼 남북이 같은 날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 장관은 19일 KBS에 출연해 “북한이 빠르면 일주일 내에, 늦어도 이달 30일까지는 정찰위성 3차 발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면서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했다. 앞서 5월과 8월 북한은 정찰위성 시험발사에 두 차례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추정됐다. 이 엔진 문제가 북-러 기술 거래를 통해 해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0일은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체 ‘팰컨9’이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는 날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를 도발이 아니라 한국처럼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 군과 같은 날 위성을 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이 앞서 11일과 14일 연소 시험을 시행해 성공했다고 밝힌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용 신형 고체 엔진에 대해 신 장관은 “(북한 기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이 조만간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과 러시아의 포탄 등 무기 거래에 대해선 “올해 김정은이 방러하면서 (무기 거래가)크게 늘었다”며 “지금까지 (무기를 실은) 컨테이너 약 3000개가 러시아로 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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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바다의 패트리엇’ SM-6 요격미사일 도입

    미국이 14일(현지 시간)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사진)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북한 항공기,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다용도 미사일이다. SM-6는 2025∼2031년 총 100여 기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부터 실전 배치될 우리 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대북 미사일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가 6억5000만 달러(약 8460억 원) 규모의 SM-6 블록1 미사일 및 관련 장비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 성공 사실을 밝혔다. 북한은 앞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번엔 화성-18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조해 신형 IRBM 완성까지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형 IRBM은 한반도는 물론 미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괌까지 타격 가능하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 전 탐지가 어렵다.북한 미사일 잡을 ‘해상 주먹’… 2025년부터 100여기 도입 美, SM-6 요격미사일 韓판매 승인음속 3.5배 비행-최대사거리 460km… 北미사일 요격체계 해상까지 확대北 “IRBM용 고체엔진 시험 성공”… 괌 타격으로 핵우산 무력화 노려 미국 정부가 14일(현지 시간)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한 SM-6 요격미사일은 이지스함의 ‘주먹’이다. 이지스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가 적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탐지하면 주먹인 SM-6가 날아가 저고도(약 35km)에서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다층적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 미국·일본 이지스함과 달리 우리 해군 이지스함은 아직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SM-2)만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SM-6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패트리엇(PAC-3) 등 지상 요격무기와 함께 대북 요격망이 더 촘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의 연소시험 사실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미 전략폭격기 등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들이 위치한 발진기지를 겨냥한 신형 핵무기의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군은 북한이 이른 시기에 신형 IRBM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스함에 ‘주먹’ 장착…최대사거리 460km SM-6는 지난해 7월 진수돼 2025년 하반기에 실전 배치되는 차세대 이지스함 1번함인 정조대왕함에 우선 장착될 예정이다. 세종대왕함 등 기존 이지스함 3척도 개량을 거치면 SM-6를 탑재할 수 있다. 군은 2025∼2031년 총 100여 기의 SM-6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SM-6는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은 물론 항공기까지 다양한 표적을 요격할 수 있다. 최대 음속의 3.5배 이상으로 비행해 35km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는 460여 km에 이른다. SM-6는 우리 함정이나 한반도 인근의 미군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임무를 일차적으로 수행한다. 이지스함과 구축함, 군수지원함 등으로 이뤄진 우리 해군의 기동전단을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서 보호하는 것. 유사시 우리 군 지휘부와 한미 주요 군 기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기반시설을 겨냥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패트리엇,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지상요격체계와 함께 방어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각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 능력을 갖춘 SM-3 미사일 등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SM-3는 고도 500km의 적 탄도탄까지 파괴할 수 있다. 미일 이지스함은 최대 요격 고도가 1200km에 달하는 SM-3 개량형을 실전 배치한 상황이다.● 北, 고체엔진 미사일로 핵우산 무력화 노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신형 IRBM용 고체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공개한 내용과 사진에 따르면 이번 IRBM용 고체엔진은 기존 신형 ICBM 화성-18형의 추진체(엔진)를 개량한 것이 유력하다. 엔진 크기와 추력 등만 ‘다운사이징’한 것으로 한미는 보고 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화성-18형용 대형 고체엔진을 중·단거리용으로 줄이는 것은 기술적 장벽이 낮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북한은 액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기습 효과가 높은 고체 미사일로 속속 교체해 왔다. 앞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대남타격용 단거리미사일(SRBM)을 완성 배치했고, 미 본토 어디든 때릴 수 있는 화성-18형까지 시험에 성공했다. 이젠 IRBM까지 고체엔진으로 갈아 끼우겠다는 것. 고체엔진은 액체엔진과 달리 사전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발사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연료 주입 과정에서 발사 징후도 한미가 위성 등을 통해 포착하기 쉽지 않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신형 IRBM은 괌과 알래스카 등 미군 기지를 겨냥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IRBM 사거리는 3500∼5000km로, 평양 기준에서 괌(약 3500km)을 타격하기에 최적화된 무기다. 군 관계자는 “SRBM과 ICBM에 이어 신형 고체엔진 IRBM을 개발해 ‘고체 핵무기 3총사’를 완결지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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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바다의 패트리엇’ SM-6 요격미사일 도입

    미국이 14일(현지시간)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북한 항공기,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다용도 미사일이다. 2025년부터 실전 배치될 우리 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대북 미사일 방어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가 6억5000만 달러(약 8460억 원) 규모의 SM-6 블록1 미사일 및 관련장비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며 “이번 판매는 한국의 위협 대응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미국과 다른 동맹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M-6의 최대 요격 고도·사거리는 각각 35km, 460여㎞에 달한다.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시스템과 동시 교전능력을 갖췄다.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 성공 사실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IRBM용 1·2단 엔진 시험이 각각 11일, 14일 진행됐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통신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됐다”며 “우리식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 분야의 설계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번엔 화성-18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조해 신형 IRBM 완성까지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형 IRBM은 한반도는 물론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까지 타격 가능하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 전 탐지가 어렵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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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B-52 전폭기 오늘 한반도에… 21일엔 핵항모 온다

    한미 국방 당국이 이달 중 B-52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을 연이어 한반도에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선 양국 국방장관이 미군의 3대 핵 전력(전략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의 북핵 대응력을 강화한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에 발맞춰 이달 중 주요 핵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에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5일경 B-52 폭격기는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지난달 17일 한반도에 전개해 사상 첫 지상 착륙을 한 지 한 달 만에 재출격하는 것. 핵무장이 가능한 B-52는 핵3축 가운데 공중 핵타격 주력 무기다. 이어 21일경엔 미 해군의 핵추진 항모 칼빈슨함(CVN-70)이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슨함의 국내 입항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대로 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 정찰 능력을 제약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그 직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 정지를 결정해 북한에 통보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된 ‘한국·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보낸 축전에서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유엔사 17개 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가 참석한 국제회의는 유엔사 창설(1950년) 이후 처음이다. 참가국들은 북한의 무력 공격 시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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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핵 억제 위해 美 3대 핵전력 활용”

    한미가 북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맞춤형 억제 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10년 만에 처음 개정했다. 개정된 북핵 억제 전략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핵추진전략잠수함 등 미군의 3대 핵 전력 등 확장억제(핵우산)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 전력의 전개를 한미가 공동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지침 등 방안이 새로 담겼다”고 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된 ‘2023 TDS’에는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2013년 처음 만들어진 TDS는 미국이 동맹국과 수립한 유일한 양자 간 전략문서다. 2급 군사기밀인 만큼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기존 TDS가 북한의 핵 위협→핵 사용 임박→핵 실제 사용 등 상황별 시나리오에 맞선 한미의 군사 대응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았다면 개정 TDS에는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조치가 훨씬 세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는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2019년 이후 4년 만에 채택해 발표했다. 문건에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北 핵도발땐 美 3대 핵전력 신속 투입…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전술핵 등 北핵전력 고도화 맞춰… 무력시위 넘어 실질 작전에 활용오스틴 “9·19합의 개정 긴밀 협의”신원식 “도발땐 김정은 정권 없어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지난 10년간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한미가 3대 핵전력이라 불리는 핵3축(전략폭격기, 전략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고 핵 도발 시 반드시 응징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안은 향후 상세한 군사지침으로 구체화돼 연합 군사훈련 등에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한 통일”이라고 말했다. ● 북 핵위협 때 美 3대 핵전력 신속 투입 2013년 한미가 TDS를 처음 공동 작성했을 때와 비교해 북한 핵능력은 비약적으로 고도화됐다. 전술핵을 장착한 대남 기습타격용 다종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했다. 전술핵공격잠수함까지 진수한 상황이다. 한미를 겨냥한 핵도발 수단이 다양해지고 핵기습 시나리오 역시 진화한 것. 이에 한미는 2021년 SCM에서 TDS 개정에 합의했고, 이번에 이를 2년 만에 완결시켰다. 군 당국자는 “개전 초 미국의 확장억제 무력화와 대남 핵타격을 목표로 한 북한 핵 고도화에 상응해 TDS의 단계별 대응전략이 재정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 전개 및 대북 무력시위(핵위협)→대북 선제타격 및 미 핵전력 증강태세 발표(핵 사용 임박)→핵우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북 응징(핵 사용 시) 등 기존의 TDS 단계별 대응 조치가 있었지만 이를 더 구체화하고, 대응 속도와 수위도 크게 강화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개정안은 핵3축을 포함한 더 많은 전략자산을 보다 신속히 한반도에 투입하는 한편으로 기존 TDS의 단계별 위기 시나리오도 더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핵 도발 시 전략폭격기 등 핵3축 전력이 기존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과 함께 실질적 통합 작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핵3축 전력이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한미의 경고가 엄포가 아님을 향후 강화된 연합훈련 등으로 북한에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실시간 공유” 두 장관은 미 조기경보위성(DSP·SBIRS)이 포착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정지궤도(약 3만6000km 고도)에 배치된 10여 기의 미 조기경보위성은 지구상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즉각 탐지할 수 있다. 낮은 고도나 사각 지대로 인한 북한 미사일 탐지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미 조기경보위성의 정보가 우리 군의 감시요격 무기체계까지 실시간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또 한미는 북한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으로 적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했다. 오스틴 장관은 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저지를 위해 (9·19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북한 위협을 보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북한의 중대 도발 시 한국이 효력정지를 발표하고,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 ‘혈맹 넥타이’로 공고한 동맹 과시 이날 참석자들이 SCM의 모든 행사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새겨진 버건디 색상(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신 장관의 제안으로 제작, 착용한 이 타이는 6·25전쟁 때 피 흘려 대한민국을 지켜낸 혈맹 관계를 더 공고히 하자는 의미에서 ‘혈맹 타이(bloody alliance tie)’로 명명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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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北은 공동위협” 명시… 4년만에 ‘동맹 국방비전’ 채택

    한미가 13일 열리는 양국 국방 최고위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의 공동 위협을 북한으로 명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 운용 수단인 미 전략폭격기, 미 전략핵잠수함 등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향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해 실행한다는 구체적인 지침도 문건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의 국방비전 발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열린 SCM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발표된 국방비전엔 ‘북한’이라는 단어가 아예 빠져 있었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SCM을 연 뒤 공동성명에 이어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발표한다.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지침을 비롯해 향후 30년간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 방향을 축약한 상징적 문건이다. 문건에는 그동안 미국이 기획하고 실행해 오던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공동 기획과 실행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전개’로 전환한다는 등의 핵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019년 국방비전에는 한미가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명시하면서도 정작 어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가 없었다”며 “이번엔 위협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한미 연합훈련 확대를 통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미국 조기경보위성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탐지한 발사 시간 등 구체적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군의 관련 대응 능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美전폭기 등 대북 확장억제 전력, ‘한미가 공동 기획-실행’ 적시4년만에 ‘한미동맹 국방비전’ 채택2019년엔 외교적 수사 나열 수준… 이번엔 ‘北위협’ 명시-韓역할 강화軍 “양국 장군, 전폭기 동반 비행 등… 국민 체감할수 있는 동맹사례 늘듯” 13일 한미 국방장관 연례 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될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핵심은 한미의 공동 위협을 4년 만에 북한으로 명시한 점이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는 점도 적시됐다. 정부 소식통은 “동맹의 이정표를 담는 문건 성격상 전략폭격기나 핵전략잠수함 전개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1월 발표된 국방비전에 비해선 한미동맹이 100주년까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뚜렷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55회째인 SCM을 계기로 공동성명 외에 ‘국방비전’ 형태의 문건이 발표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국방협력지침)과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국방비전)에 이어 세 번째다.● “확장억제 공동 기획 구체화… ‘동맹 100주년’ 발전 방향 제시”이번 문건에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확장억제를 공동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내용의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의 발전’ 방향이 담긴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비전 도입부에 한미의 공동 위협이 북한이라고 명시됐다”며 “위협 주체부터 분명히 해야 이에 대응할 확장억제 강화의 방법론도 제시할 수 있는 등 장기적인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2019년 SCM 개최를 계기로 발표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보다 양국 협력 수위가 한층 격상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한미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한다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정작 위협의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외교적 수사가 방향성을 잃은 채 나열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북핵 및 미사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도 ‘확장억제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는 형식적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한국의 역할은 없었다. 한미동맹의 공고함이나 연합방위 의지를 보여주기엔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확장억제 전개를 한미가 공동 기획·실행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지난해 열린 제54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열린 첫 SCM에서 이를 못 박은 것.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국의 결정권 강화를 뜻하는 ‘공동 기획’도 최초로 적시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양 장관은 (확장억제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공동성명에 이어 국방비전에까지 재차 포함하기로 한 건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 시 함께 협의해 결정한다는 한미의 의지를 장기 비전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SCM 공동성명은 지난 1년간 한미동맹의 성과와 단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건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 방향성을 담은 비전에 이를 다시 명시해 확장억제 공동 기획을 거스를 수 없는 동맹의 큰 흐름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 대장 전략폭격기 동반 비행 실현 가능성” 군 안팎에선 한미동맹의 향후 30년간의 방향을 제시해줄 국방비전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면 국민들에게 그 실체가 잘 와닿지 않던 ‘한미의 확장억제 공동 기획 및 실행’을 한눈에 보여주는 ‘체감형 확장억제 전개’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19일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폭격기 B-52H가 최초로 국내 공군 기지에 착륙했다. 한미는 이를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확장억제 전개 공동 기획 및 실행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장기 국방비전에 ‘공동 기획 및 실행’이 못 박히면 국민들도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의 공동 기획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비슷한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가 한미동맹 발전 방향으로 재확인되면 향후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전략폭격기에 한미 4성 장군이 최초로 함께 타고 한미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는 방안 등 보다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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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과학硏 창립 멤버 “13억원 유산 기부”

    국방과학연구소(ADD·국과연)가 창립될 당시인 1970년부터 1년 반가량 국과연에서 일한 강춘강 씨(80·여·사진)가 개인연금 등 100만 달러(약 13억1000만 원) 상당의 유산을 사후 국과연에 기부하기로 했다. 국과연은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와 연구, 개발, 시험 등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8일 국과연에 따르면 국과연은 7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거주 중인 강 씨를 대전 유성구의 국과연으로 초청해 기부약정서 전달식을 열었다. 강 씨는 국과연이 창립되던 해인 1970년 8월∼1972년 3월 신응균 초대 소장의 비서로 일했다. 이후 미국으로 이민 가 상담심리학을 공부했고, 24년간 특수아동을 상담하는 일을 했다. 한국을 찾은 강 씨는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이 자랑스럽다. ADD 퇴직자로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과학기술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부를 통해 세계가 감탄하는 ADD의 국방 연구개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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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방때 ‘천안함 티셔츠’ 입은 尹, 최원일 눈여겨봐

    대통령실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아직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음에도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사진)의 보훈부 장관 기용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흔치 않은 최 전 함장의 이력을 토대로 감동 있는 개각을 국민께 내보이려는 고심이 반영된 결과다. 여권 관계자는 최 전 함장이 박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데 대해 “최 전 함장은 보훈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잘 알고 몸소 체험한 인물 중 하나”라며 “그런 이력이 있는 인물을 발탁하는 인선이 국민께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이 연장선에서 최 전 함장의 인선 가능성이 대두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주요 순방에서 ‘천안함 티셔츠’를 입고 도심을 산책하는 등 2010년 3월 일어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최 전 함장은 올 6월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직접 찾아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 발언이 대표와 당의 입장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최 전 함장은 그간 천안함 장병 명예 회복과 예우 향상을 위한 활동에 힘을 쏟아 왔다. 천안함 폭침 후 10년도 더 흐른 2021년이 돼서야 대령 진급과 동시에 군복을 벗었다. 올해 3월엔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존 장병들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는 활동을 위해 창설된 ‘326호국보훈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한 천안함 생존 장병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함장님은 전역 후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다”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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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사건’ 임성근 사단장 요직 인사 막판 철회

    정부가 6일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사진)을 정책연수생으로 발령했다. 임 사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무리한 수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장성 인사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 사단장은 외곽에서 해병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와 정책연수로 보직했다”고 밝혔다. 임 사단장이 언제 이런 뜻을 밝혔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당초 임 사단장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이동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됐다. 6일 오전까지도 검열실장 보직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내정 상태였다. 다만 이날 오전 본보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임 사단장이 먼저 정책연수를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뒤 악화된 여론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 사단장이 무죄를 입증하는 데 당분간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채 상병 사건의 지휘 라인에 있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다.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국방대 총장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황유성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은 합참차장으로 이동했다. 통상 방첩사령관이 중장의 마지막 보직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인사다. 신임 국군방첩사령관, 해군참모차장, 공군참모차장에는 여인형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강동길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손석락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이 각각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임명됐다. 여 신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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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차장에 황유성 방첩사령관‥해병대사령관 유임·1사단장은 정책연수

    정부가 6일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정책연수생으로 발령했다. 임 사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무리한 수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는 임 사단장을 해병 소장이 갈 수 있는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려 했지만 이를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장성 인사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 사단장의 경우 외곽에서 해병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와 정책연수로 보직했다”고 밝혔다. 임 사단장이 언제 이런 뜻을 밝혔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만 했다.당초 임 사단장은 해병 소장이 갈 수 있는 4개 직책 중 하나인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이동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됐다. 6일 오전까지도 검열실장 보직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내정 상태였다고 한다. 다만 이 사실이 이날 아침 본보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임 사단장이 먼저 정책연수를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뒤 악화된 여론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연수는 대학 등에서 6개월 안팎가량 자신이 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 사단장이 무죄를 입증하는데 당분간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채 상병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다.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국방대총장에 임명됐다.이번 인사에서 황유성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은 합참차장으로 이동했다. 통상 방첩사령관이 중장의 마지막 보직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인사다. 신임 국군방첩사령관·해군참모차장·공군참모차장에는 여인형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강동길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손석락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이 각각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임명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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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합참 요직’ 유력 임성근 사단장 “정책연수 가겠다” 고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외압 논란이 제기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군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는 것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한 가운데 임 사단장이 “무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사단장은 이에 사단장직에서는 물러나는 대신 별다른 보직 없이 정책연수생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6일 오전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를 앞두고 임 사단장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직을 맡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날 아침 임 사단장이 합참 요직 중 하나인 전비태세검열실장을 맡는다는 보도가 나온 뒤 해병대 내부는 물론이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는 임 사단장을 전비태세검열실장 유력 후보자로 올렸지만 이날 아침까지도 최종 확정은 하지 못하고 여론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대응 등 각 군의 작전 및 전투 준비 태세를 검열하는 직책으로 해병대 소장이 맡는다. 올해 7월 해병대 병사들을 동원해 수해 복구 작전에 나설 당시 작전 준비에 미흡했고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인 임 사단장에게 부적합한 직책이라는 지적이 군 내에서 나왔다. 특히 본보가 이날 오전 임 사단장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을 맡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자 온라인에선 “임 사단장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정권” 등의 비난 여론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 사단장을 정책연수생으로 보내는 결정이 곧 임 사단장을 경질하거나 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 우려된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한 기준 하에 인사를 하려했지만 임 사단장 본인이 정책 연수를 강하게 희망헤 보직심의에서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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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사건 외압 논란’ 임성근 사단장, 합참 요직 이동 유력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외압 논란이 제기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사진)을 군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는 것을 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대응 등 각 군의 작전 및 전투 준비 태세를 검열하는 직책으로 해병대 소장이 맡는다. 올해 7월 해병대 병사들을 동원해 수해 복구 작전에 나설 당시 작전 준비에 미흡했고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인 임 사단장에게 부적합한 직책이라는 지적이 군 내에서 나온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이르면 이번 주 정부가 단행할 중장 이하 장성 인사에서 소장 계급은 유지하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확한 직책은 밝히지 않은 채 “해병대 1사단장은 임기가 다 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사단장은 지난해 6월 취임했다. 사단장 등 지휘관 임기는 통상 2년이지만 1년 반가량 지나면 교체 대상이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임 사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인사 조치하는 건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채 상병의 순직은 안타깝지만 군사 작전도 아닌 재해 지원에 나섰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지휘관을 인사 조치하면 앞으로 누가 재해 지원에 나간다고 하겠느냐”고 했다. 정부는 당초 임 사단장에게 해병대 내 다른 직책을 맡기는 방안 등도 검토했으나 채 상병 사망 사건 이후 해병대 내부에서도 반발 여론이 거세져 합참 내 직책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임 사단장에게 요직을 주는 대신 정책연수를 보낸 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방안 등으로 여론을 달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임 사단장에게 주요 직책을 주지 않으면 외압 의혹을 정부가 인정하는 격이 되는 게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인 7월 28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사실상 사의를 표한 것으로 해석됐는데도 현재까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나 사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임 사단장은 당시 전역 지원서라도 냈어야 했다”며 “스스로 어떤 결단도 하지 않는 건 아쉽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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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킬체인의 눈’ 정찰위성 1호 30일 美서 발사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에 해당하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30일(한국 시간) 이른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현지에서 발사 현장과 첫 교신 등 최종 성공 여부를 지켜볼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30일 발사된다고 밝혔다. 두 차례 발사 실패 후 재발사를 준비하는 북한보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기술과 수준이 더 앞서 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신 장관은 강조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기업인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500km 안팎의 고도로 쏴 올려진다. 발사 장소인 반덴버그 기지는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인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 장소이기도 하다. 최근 7년 9개월 만에 우리 군 관계자가 이 기지에서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를 참관하기도 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 1시간여 뒤 북유럽 국가의 위성 기지국과 첫 교신을 할 예정이다. 이 교신이 이뤄지면 발사가 최종 성공하게 된다. 정찰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으로 30cm급 해상도를 가진다. 수백 km 고도에서 지상의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고 해상도가 3m로 추정되는 북한 정찰위성보다 100배 이상 고성능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군은 1호기 외에 2025년까지 고성능영상레이더(SAR) 정찰위성 4기를 스페이스X의 로켓으로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SAR 위성은 악천후에도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5대의 정찰위성 체제를 갖추면 2시간 단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 주요 표적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은 2020년대 후반까지 100kg 안팎의 초소형 군사위성을 다수 발사해 정찰위성의 감시 공백 시간을 메울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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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 30일 美 반덴버그 기지서 발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고 밝혔다.군사 정찰위성은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전력이다. 정찰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영상으로 수백 ㎞ 고도에서 지상의 30㎝ 크기 물체를 식별할수 있다. 군은 위성 1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고성능 레이더영상(SAR) 위성 4기를 추가로 발사해 2시간 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계획이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 “식별된 징후로 볼 때 1∼2주 내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11월 말 정도엔 (발사)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이어 북한이 예고한 10월 중 발사가 무산된 배경에 대해 “3단 엔진 보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대해선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체적 기술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북한이 무력 도발시 대응에 대해선 “더 확실하게 즉각 응징하는 것 외에는 우리 생명을 지킬 방법이 없다”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며 “도발을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 몰락의 시초라고 느끼게 할 정도로 만들어 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신 장관은 13일 서울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을 통해 한미의 확장억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이번 SCM에선 확장억제 3축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신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인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신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에 대해선 “임기를 보장할 생각”이라며 “교체할만한 그 어떠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 (김 사령관에 대한 의혹은) 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추측이며, 지금 교체하면 불명예이고 경질”이라고 강조했다.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인사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해병대 1사단장은 재판이 빨리 진행돼 최소한 기소가 되면 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공소장 내용이 지휘관 직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는 게 방해가 되면 중간인사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자기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신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내년 하반기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이하 전략사) 초대 사령관에는 공군 중장(3성 장군)을 기용하겠다고 밝혔다.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 교외 이전과 관련, 신 장관은 “제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아직도 부정적 의견이 있어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더 필요해 연내 이전은 힘들 것 같다”며 “이미 독립운동가를 홀대하는 프레임이 돼 불필요한 갈등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안보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신 장관은 “수도가 이전된다면 바뀌는 게 많겠지만 이것은 경계선의 변동”이라면 “김포가 서울로 들어온다면 김포를 담당하던 육군 사단이나 해병대를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속할지 등을 판단하면 된다. 책임 구역 조정에 따른 부대 조정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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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러에 SRBM까지 제공한 정황…러는 北에 식량-에너지 보내

    북한이 다량의 포탄뿐만 아니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까지 러시아에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122mm 방사포탄과 152mm 포탄, 전차 포탄, 휴대용 대공미사일·대전차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SRBM도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KN 계열의 SRBM을 분해해 컨테이너에 실어서 열차·항공기로 운반하는 등 방식으로 북-러 간 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수량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군은 또 앞서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의 나진항에서 최근까지 2000여개의 컨테이너(길이 6m, 높이 2.56m)가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122mm 방사포탄은 100만 발, 152mm 야포탄은 20만 발 적재가 가능한 운송 분량이다.군 관계자는 “9월 초까지는 나진항과 러시아 주요 항구를 매주 1척의 선박이 오가다가 북-러 정상회담 이후 매주 2척 이상으로 늘었다”며 “같은 시기 북한 거의 전 지역의 탄약 생산 및 저장시설 인근에서 러시아 컨테이너가 포착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무기 수출을 이어오던 북한이 양국 정상회담 이후 무기탄약 제공을 본격화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군은 보고 있다.이와 관련, 한미 당국은 북-러간 무기탄약 거래가 활발해진 9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러시아가 연료와 식량을 선박과 열차에 실어서 여러 차례 북한에 제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무기탄약을 지원하는 반대급부로 러시아에 핵·미사일 기술, 전투기 부품 및 방공시스템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노획한 서방무기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군 무기와 유사한 서방무기를 분석하면 우리 군 무기의 기술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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