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69

추천

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asy@donga.com

취재분야

2025-06-16~2025-07-16
대통령43%
국회18%
정치일반18%
정당15%
사회일반6%
  • 與 “야당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 野 “헌재, 탄핵 남용 아니라고 밝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각된 탄핵소추 4건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헌재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탄핵소추를 주도해 온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며 여당의 공세에 맞서는 한편 “중요한 건 윤석열 파면”이라면서 역공에 나섰다. 다만 당내에선 “무리한 탄핵 공세를 펼칠 때부터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자성론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무리한 시도였다”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탄핵은 ‘이재명 세력’의 비리 적폐를 들춰냈다는 이유로 다수당 입법권력으로 치졸한 보복을 가한 명백한 권력 남용 탄핵이었다”며 이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폭주족 이 대표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는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줄탄핵’이란 여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3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의 탄핵 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 선고가 아니다”라며 “최 원장의 직권남용죄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전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든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탄핵 공세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모두 8 대 0으로 기각 판결이 난 건 헌재가 민주당에 경고를 날린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다선 의원은 “애초에 이렇게 많이 탄핵소추안을 냈던 게 문제”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민주당 주도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줄줄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으로,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소추 사유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에 대해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현장 검증 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 등 소추 사유 2개는 위법했다고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 헌법 및 감사원법도 어겼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헌재 “감사원장 파면 사유 안돼” 부실-표적감사 野주장 모두 기각[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尹정부 탄핵심판 8명 연속 기각“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 일부 위법”“검사 3인, 金여사 수사 의문있지만… 제3장소 조사 부당편의 아니다”“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의 위법 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29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 13명 중 선고가 내려진 8명 모두가 연속으로 기각됐다.● “위법 행위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냐”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로는 △감사원 독립성 부정 발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제시됐다.먼저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 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 국정감사 현장 검증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법 행위가 일부 있었지만 중대하지 않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감사원 훈령 개정의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내긴 했지만,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파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함께했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으로,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적절 수사 의문이나 재량 남용은 아냐”헌재는 최 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주된 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임의적 절차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헌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결정문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野 탄핵안 8번째 기각… 감사원장·검사 3명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지 98일 만으로,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최 원장의 소추사유인 대통령실 이전 부실감사에 대해선 “부실감사라고 볼 만 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에 대해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현장검증 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 등 소추사유 2개는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지만, 중대한 위반이 아니어서 파면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도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겼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대단히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3-13
    • 좋아요
    • 코멘트
  • 與 “민주당 입법권 남용 사과하라” 野 “헌재, 탄핵남발 아니라는 점 적시”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각된 탄핵소추 4건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헌재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탄핵소추를 주도해온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며 여당 공세에 맞서는 한편 “중요한 건 윤석열 파면”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다만 당내에선 “무리한 탄핵 공세를 펼칠 때부터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자성론도 나왔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무리한 시도였다”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탄핵은 ‘이재명 세력’의 비리적폐를 들춰냈다는 이유로 다수당 입법권력으로 치졸한 보복을 가한 명백한 권력 남용 탄핵이었다”며 이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폭주족 이 대표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는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줄탄핵’이란 여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3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의 탄핵 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 선고가 아니다”라며 “최 원장의 직권남용죄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전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든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탄핵 공세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모두 8 대 0으로 기각 판결이 난 건 헌재가 민주당에 경고를 날린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다선 의원은 “애초에 이렇게 많이 탄핵소추안을 냈던 게 문제”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3
    • 좋아요
    • 코멘트
  •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대검 “관련해 검토중에 있어” 내일까지 시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판결에 대해 “여러 학설 중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고 본다”면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했다. 천 처장은 “아직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법사위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日)’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만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천대엽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해야”…檢 “검토중”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판결에 대해 “여러 학설 중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고 본다”면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다”고 했다. 천 처장은 “아직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법사위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日)’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한 만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尹측근 이완규, 과거 저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이 201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時)이 아닌 날(日)로 계산한다”고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 5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부터 법원이 발부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술하며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시’로 규정하지 않고 ‘날’로 규정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수로 계산된다”고 명시했다. 주석서의 해당 부분은 이 처장이 저술했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2020년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 당시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았다.이 처장은 주석서에서 5월 1일 체포된 가상의 피의자를 예시로 들며 구속 기간 계산 방법을 설명했다. 주석서에 따르면 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5월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해당 기간인 이틀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이후 열흘째인 10일에서 이틀을 더한 5월 12일 자정까지가 된다. 이 계산 방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체포(1월 15일) 이후 13일째인 1월 27일 자정까지가 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부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19일까지 사흘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26일 오전 9시7분까지’로 본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 출신 이 처장이 주석서에서 ‘시간이 아닌 날 기준임을 유의해야 한다’고까지 명시했는데,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검찰뿐 아니라 법원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박 의원은 “70여 년 사법 역사에서 일관되게 적용해 오던 기준을 왜 이번에, 대법원도 아닌 1심 법원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 바꿨는지 설명도 이해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결자해지가 아닌 ‘해자결지’가 필요하다. 풀어준 사람이 다시 잡아넣어야 한다”며 “해당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특혜를 베풀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면 법관 스스로 법정구속을 통해 윤석열의 신병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 코멘트
  • 野 “대통령-公기관장 임기일치 추진… 알박기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장기간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줘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알박기 인사’ 의심 사례가 53건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이창수 원장을 신규 선임했고, 한국남부발전은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 인사를 상임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앞서 지난해 6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때 해당 정부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되게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정부가 지명한 인사의 임기를 둘러싼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엔 정우택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취지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향해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기관장을 맡아야 한다”며 당시 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해 논란이 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민주 “尹정부 ‘알박기 인사’ 심각…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장기간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줘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알박기 인사’ 의심 사례가 53건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이창수 원장을 신규 선임했고, 한국남부발전은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 인사를 상임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앞서 지난해 6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때 해당 정부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되게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일각에선 민주당이 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정부가 지명한 인사의 임기를 둘러싼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엔 정우택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취지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향해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기관장을 맡아야 한다”며 당시 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해 논란이 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11
    • 좋아요
    • 코멘트
  • 野, 檢총장 사퇴거부에 ‘30번째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정면 충돌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등 야5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된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5당 명의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한 만큼 다음 단계인 탄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심 총장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줄을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이후 24년 만의 검찰총장 탄핵 시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과 분풀이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심 총장은) 탄핵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명예를 지키라”고 했다.심우정 “尹석방, 탄핵사유 아냐”… 野 “尹 한통속” 의총서 탄핵론[尹 석방 이후]野, 尹정부서 ‘30번째 탄핵’ 추진沈, 취임후 첫 도어스테핑 나서… “즉시항고땐 또다른 위헌 소지”野 “자진 사퇴 안하면 국회가 심판”… 與 “탄핵 폭주 기록 또 경신할건가”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은 한통속”이라며 재차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불사한다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언제 정해지는지 지켜본 뒤 심 총장을 탄핵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심 총장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이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건”이라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어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쇼핑’ 논란 등에 대한 비판 등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野 “심우정 탄핵, 최종 결정만 남았다”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내에선 조만간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의 명예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답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이 뻔뻔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대검 간부들에게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촉구했다고 한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도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옳든 옳지 않든 외견상 법원 판단을 검찰총장이 이행한 것 아니냐”며 “검찰총장을 탄핵할 경우 법관을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3일째 24시간 국회 경내 비상대기를 이어간 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수 진영의 결집에 맞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다.● 與 “기어이 탄핵 30번 채울 거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된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 등은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심 총장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5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나라를 흔들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심우정 檢총장 사퇴거부에…野 ‘30번째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정면 충돌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등 야 5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된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데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내린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아마 한 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5당 명의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엄포를 놨다.당내에선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한 만큼 다음 단계인 탄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심 총장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줄이은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재적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이후 24년 만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과 분풀이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심 총장은) 탄핵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명예를 지키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3-10
    • 좋아요
    • 코멘트
  • 野5당 “檢총장 사퇴안하면 탄핵”… 與 “헌재 尹심판 원점 재검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주말인 8, 9일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줄탄핵 움직임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野5당, 심우정 탄핵 압박 민주당은 8, 9일 이틀 연속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이어가며 심 총장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간 계산 착오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의 여지를 제공한 것을 두고 “심 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석방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친명계 한 의원도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앞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윤 대통령 측 법 기술에 놀아난 것 아니냐”라고 했다. 다만 의총에선 ‘거야의 탄핵 남발’이란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을 탄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재구속이 당연하다”며 “지 판사가 윤 대통령 재구속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탄핵 선고 지연’ 여부 촉각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상관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탄핵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내면 헌재가 반응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주 화, 수요일까지가 고비일 것 같다. 이때까지도 헌재에서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다시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부터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5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매일 저녁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선 매일 밤 12시까지 심야 농성을 하며 릴레이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헌재, 적법 절차 문제… 변론 재개 필요”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요구하며 공세 고삐野 “尹탄핵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 말라”“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다음 날인 9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법적으로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헌재의 탄핵심판을 연계하며 사실상 탄핵 기각,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與 “尹 탄핵 기각, 각하” 헌재 압박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측면이 있고, 또 피의자 신문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으로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헌재가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를 겨냥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동시 선고에 대해 여당은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라며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내부 “도로 윤석열당 될라”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탄핵 국면이 반전됐다는 기류지만 당내에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여야 지지층보다 중도층 여론을 살피지 않겠느냐”며 “민심의 균형추가 중도층인데 너무 오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중도층의 인식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 절차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잠시 석방된 것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野5당 “심우정 사퇴안하면 탄핵”…與 “헌재 尹심판 원점 재검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을 공개 거론했다. 주말인 8, 9일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와 별개로 야5당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줄탄핵 움직임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野5당, 심우정 탄핵 압박민주당은 8, 9일 이틀 연속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심 총장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간 계산 착오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의 여지를 제공한 것을 두고 “심 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9일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석방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했다. 친명계 한 의원도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앞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윤 대통령 측 법 기술에 놀아났다. 사실상 한통속 아니냐”고 했다.다만 의총에선 ‘거야의 탄핵 남발’이란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을 탄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재구속이 당연하다”며 “지 부장판사가 (이 사태를) 책임지는 것은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탄핵 선고 지연’ 여부 촉각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상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탄핵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내면 헌재가 반응할 수 있다”며 “이번주 화, 수요일까지가 고비일 것 같다. 이 때까지도 헌재에서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다시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부터 헌재의 탄핵심판 전까지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저녁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선 매일 자정까지 심야 농성을 하며 릴레이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與 “헌재, 적법 절차 문제… 변론 재개 필요”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요구하며 공세 고삐“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다음날인 9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법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연계하며 사실상 탄핵 기각,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與 “尹 탄핵 기각, 각하” 헌재 압박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측면이 있고, 또 피의자신문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으로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헌재가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를 겨냥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동시 선고에 대해 여당은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라며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내부 “도로 윤석열당 될라”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탄핵 국면이 반전됐다는 기류지만 당내에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여야 지지층보다 중도층 여론을 살피지 않겠느냐”며 “민심의 균형추가 중도층인데 너무 오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중도층의 인식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 절차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잠시 석방된 것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 코멘트
  • 與 “연금 자동조정장치 보류” 野 “받는 돈 43% 여당안 검토”

    여야가 연금개혁에서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의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개혁 합의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던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는 일단 미뤄 두기로 한 것이다.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개혁에서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의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꾸려질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의 액수를 줄이는 제도로,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를 모수개혁 단계부터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 13%(현재는 9%), 소득대체율 43%(현재는 40%)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44%를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1%포인트 차이라고 이해하면 간명하겠다”며 “(여당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와 시점,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포함시킬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정부 측과 먼저 협의해 보고 (추경) 실시 시기, 규모 등에 대해 추후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10일 다시 만나 추경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野 “근소세 완화”… 중산층 겨냥 감세 경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수도권과 여성,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감세 전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상속세 공제 확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로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이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감세 경쟁에 불을 지폈다. 6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한층 강화된 감세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에 이어 근로소득세 인하 카드도 꺼내 들었다. 경기 침체 여파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여야의 잇단 감세 카드가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與 “배우자 간 상속, 세대 간 부 이전 아냐” 권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당론 법안으로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권 위원장은 상속세 체계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내세운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에 ‘부의 대물림’을 이유로 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부부가 재산을 일구며 함께 살던 집인데 배우자 사망 후 남은 사람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며 “사람들은 부부가 동등하게 재산을 일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대 흐름을 제도가 따라 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전 연령대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 배우자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로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野 “근로소득세 현실화해야”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실질소득 하락은 내수 위축을 불러온다”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세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율 6% 구간을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5% 구간을 50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올리면 근로소득자 1126만 명이 평균 15만 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주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여야의 잇단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나 근로소득세를 줄여준다면 줄어든 세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서 증세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배우자 상속세 폐지”“근소세 완화”…與野, 중산층 겨냥 감세 경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수도권과 여성,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감세 전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상속세 공제 확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로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이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감세 경쟁에 불을 지폈다. 6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한층 강화된 감세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에 이어 근로소득세 인하 카드도 꺼내들었다. 경기 침체 여파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여야의 잇단 감세 카드가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與 “배우자 간 상속, 세대 간 부 이전 아냐”권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당론 법안으로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권 위원장은 상속세 체계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내세운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에 ‘부의 대물림’을 이유로 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부부가 재산을 함께 살던 집인데 배우자 사망 후 남은 사람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며 “사람들은 부부가 동등하게 재산을 일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을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전 연령대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 배우자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에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野 “근로소득세 현실화해야”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실질소득 하락은 내수 위축을 불러온다”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세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율 6% 구간을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5% 구간을 50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올리면 근로소득자 1126만 명이 평균 15만 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주는 방안도 거론됐다.다만 여야의 잇단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나 근로소득세를 줄여준다면 줄어든 세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서 증세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 코멘트
  • 인권위 ‘헌재 비판서한’ 논란에…野 “인권위원 탄핵법” 발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인권위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6일 발의했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11명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윤종군 강유정 의원 등이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은 발의한 바 있으나, 탄핵 대상을 비상임위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 발의안엔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 중 1명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 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상임위원이 맡게 돼 있다. 현재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은 김용원 상임위원이다. 김 위원은 최근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야 한다”는 등의 글로 논란이 된 바 있다.박 의원실 관계자는 “군 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위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여 인권위를 내란수괴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한 건 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는데, 최근 이를 악용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일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지금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대다수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엇나간 인권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 코멘트
  • 이재명, K엔비디아 관련 ‘펀드’ 언급 하루만에…민주 “50조 규모 조성”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발언과 관련한 논쟁 과정에서 한국형 국부·국민펀드 조성 필요성을 주장한 지 하루만에 당 차원의 국부펀드 조성 작업이 시작된 것.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며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와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펀드는 (국민에게) 자산증식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펀드에 투자하면 그 배당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일정부분 부담하게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50조 원이 아닌 수백조 원대 규모의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만의 TSMC처럼 하려면 최소 수백조 원이 든다”며 “이미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자산만 300조 원 수준이다. 기존의 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이를 두고 진 정책위의장은 “펀드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투자를 지원할 수 있어 좋다”며 “더 많은 국민이 펀드에 투자하려 한다면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부펀드의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AI반도체, 2차전지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이 되지 않겠냐”고 했다.이날 민주당의 제안처럼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미래전략기술 확보와 첨단산업 관련 생산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국가투자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 달 3일(현지 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조 달러(약 288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만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주요국이 운영하는 국부펀드 대부분 수익을 다시 국부펀드에 재투자하거나, 다른 첨단기술 투자나 산업 육성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라 민주당이 주장한 국민참여형 펀드의 실현 방식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 코멘트
  • 한경협 국회로 부른 이재명, 상법 개정 사실상 못박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단과 만났지만 상법 개정안과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대한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상법 개정안과 52시간 예외 미적용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이 대표는 “시장에 대한 불신 해소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밝히며 상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못 박은 것이다.한경협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이사진을 향한 줄소송을 우려하고 있다. 한경협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규정을 포함해줄 것도 요청했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이 만난 건 2015년 문재인 대표와 허창수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한경협의 전신) 회장이 만난 이후 10년 만이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최우선”이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이 대표는 이날 “대규모 투자 또는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했을 경우 이익이 매우 큰 영역은 개별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렵다”며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의 지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정부 투자로 ‘한국판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 국민 지분이 30%라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여권에서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재계 “상법개정 우려”에 선그은 이재명 “배임죄 폐지는 검토 가능”野대표-한경협 10년만에 회동李, 주52시간 예외 도입도 난색… 친기업 행보 진정성 논란 커져‘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與 반발엔… “국부펀드 투자, 빨갱이 비난 안돼”“(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등) 일부 쟁점이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한국경제인협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렵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 대표가 한경협 회장단과의 5일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재계 측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두고 진정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0년 만에 옛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신인 한경협과 만나 친(親)기업 기조를 강조했지만 상법 개정안 보류 등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 李-한경협, 주 52시간·상법 놓고 평행선 류진 한경협 회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이 대표에게 주 52시간 예외 규정,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요청했다. 류 회장은 고용 유연성이 높아져야 고용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업계에선)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다”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추가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라면 현행 제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산업 지원 방안만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투명화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걱정이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재계는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상법 개정안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게 장기적으로 재계에도 이익이라는 취지다. 다만 이 대표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소액주주나 외국계 펀드가 배임죄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한 회동 참석자는 “이 대표가 ‘본인도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배임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계는 상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배임죄를 처벌하는 법은 일반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법 등 세 가지”라며 “상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이나 특경법상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 투자 ‘빨갱이’ 비난해선 대화 안 돼” 이 대표는 국부펀드를 통한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 집중 투자 방안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최근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 대한 여권 반발을 언급하며 “국부펀드로 투자하겠다는 것을 정쟁화해서 ‘빨갱이’라고 비난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권을 겨냥해 “이런 정도의 지식 수준·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며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투자와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류 회장은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규제 리스트를 작성해 동그라미, 세모, 엑스를 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자. 다만 국민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꼼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경협은 이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방산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등 ‘경제 살리기 10대 정책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류 회장은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간의 만남이 10년 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예전에 차인 여자 친구를 만나는 듯하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한경협 국회로 부른 이재명, 상법 개정 사실상 못박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만났지만 상법 개정안과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대한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상법 개정안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이 대표는 “시장에 대한 불신 해소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밝히며 상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못박은 것이다.한경협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이사진을 향한 줄소송을 우려하고 있다. 한경협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규정을 포함해줄 것도 요청했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이 만난 건 2015년 문재인 대표와 허창수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한경협의 전신) 회장이 만난 이후 10년 만이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최우선”이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이 대표는 이날 “대규모 투자 또는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했을 경우 이익이 매우 큰 영역은 개별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렵다”며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의 지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정부 투자로 ‘한국판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 국민 지분이 30%라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여권에서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재계 “상법개정 우려”에 선그은 이재명 “배임죄 폐지는 검토 가능”“(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등) 일부 쟁점이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한국경제인협회)“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 대표가 한경협 회장단과 5일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재계 측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두고 진정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0년만에 옛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신인 한경협과 만나 친(親)기업 기조를 강조했지만 상법개정안 보류 등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李-한경협, 주52시간·상법 놓고 평행선류진 한경협 회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이 대표에게 주52시간 예외 규정,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요청했다. 류 회장은 고용 유연성이 높아져야 고용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업계에선) 주52시간 예외 규정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다”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추가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라면 현행 제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주52시간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산업 지원 방안만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투명화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걱정이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재계는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상법 개정안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게 장기적으로 재계에도 이익이라는 취지다.다만 이 대표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업들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소액주주나 외국계 펀드가 배임죄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한 회동 참석자는 “이 대표가 ‘본인도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배임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계는 상법개정안의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 “배임죄를 처벌하는 법은 일반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법 등 세 가지”라며 “상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형법이나 특경법상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국가 투자 ‘빨갱이’ 비난해선 대화 안돼”이 대표는 국부펀드를 통한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 집중 투자 방안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최근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 대한 여권 반발을 언급하며 “국부펀드로 투자하겠다는 것을 정쟁화해서 ‘빨갱이’라고 비난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권을 겨냥해 “이런 정도의 지식 수준·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며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투자와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류 회장은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규제 리스트를 작성해 동그라미, 세모, 엑스를 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자. 다만 국민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꼼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한경협은 이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방산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등 ‘경제 살리기 10대 정책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류 회장은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간의 만남이 10년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예전에 차인 여자친구를 만나는 듯하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3-05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