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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간 18일에 이어 19일에도 한겨울 추위가 예보됐다. 20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겠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0도 안팎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됐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서울 은평구는 영하 6.1도, 노원구 영하 5.6도, 중구 영하 3.6도 등 대부분 지역 출근길이 영하권에 들었다. 이날 한반도 동쪽 내륙 지역에서는 한파 특보가, 서해안에서는 강풍 특보가 발효됐다. 강원 화천 영하 12.1도, 철원 영하 11.9도, 횡성 영하 9.5도 등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한반도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눈도 관측됐다. 충남 서산 홍성관측소에서는 지난해보다 9일 이른 눈이 관측됐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라산에도 눈이 내렸다. 지난해보다 8일 빠른 한라산 첫눈이다. 이번 한파는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 찾아오는 기압골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원길 기상청 통보관은 “겨울철에는 북쪽의 대륙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며 찬 공기를 불어 넣었다가 소폭 기온이 회복되는 패턴이 반복된다”며 “예년과 비슷한 시기 추위가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위는 19일까지 이어져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출근길 한파가 19일에도 계속된다. 철원 영하 7도, 충북 충주 영하 5도, 충남 천안 영하 3도, 대전과 대구 0도 등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일 이후에도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0도 안팎을 보이는 등 전국에 겨울 날씨가 이어진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6도, 낮 최고 10∼16도로 예보됐다. 제주도 산지에는 20일까지 1∼5cm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얼음이 얼 것으로 보인다”며 “눈이 내리는 지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고 농작물 저온 피해가 없도록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간 18일에 이어 19일에도 한겨울 추위가 예보됐다. 20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겠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0도 안팎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됐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올 가을 들어 처음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서울 은평구는 영하 6.1도, 노원구 영하 5.6도, 중구 영하 3.6도 등 대부분 지역 출근길이 영하권에 들었다. 이날 한반도 동쪽 내륙 지역에서는 한파 특보가, 서해안에서는 강풍 특보가 발효됐다. 강원 화천 영하 12.1도, 철원 영하 11.9도, 횡성은 영하 9.5도 등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기도 했다.한반도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눈도 관측됐다. 충남 서산 홍성관측소에서는 지난해보다 9일 이른 눈이 관측됐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라산에도 눈이 내렸다. 지난해보다 8일 빠른 한라산 첫눈이다. 이번 한파는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 찾아오는 기압골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원길 기상청 통보관은 “겨울철에는 북쪽의 대륙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며 찬 공기를 불어 넣었다가 소폭 기온이 회복되는 패턴이 반복된다”며 “예년과 비슷한 시기 추위가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추위는 19일까지 이어져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출근길 한파가 19일에도 계속된다. 강원 철원 영하 7도, 충북 충주 영하 5도, 충남 천안 영하 3도, 대전과 대구 0도 등을 나타낼 전망이다.20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이다. 그러나 20일 이후에도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0도 안팎을 보이는 등 전국에 겨울 날씨가 이어진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6도, 낮 최고 10~16도로 예보됐다. 제주도 산지에는 20일까지 1~5cm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얼음이 얼 것으로 보인다”며 “눈이 내리는 지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고 농작물 저온 피해가 없도록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제가 사는 도시에는 산업단지가 많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로 공기가 늘 탁해요. 비염이나 천식을 앓는 친구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어른들이 환경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배시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단원) 기후변화로 한반도에도 폭염, 혹한, 폭우 등 극단적 현상이 잦아지는 가운데 이상기후가 성인보다 어린이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이 늘어 호흡기 등 성장 중인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폭염과 한파로 실외 활동을 못해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정책을 수립할 때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린이에게 더 가혹한 기후위기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김남희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2025 기후환경 공동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어린이를 기후환경 정책 과정에 참여시키고 어린이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굿네이버스는 국내 최초로 ‘아동권리 관점 기후환경 기준’도 제시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어린이를 위한 환경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오염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어린이 보호와 발달권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국가 책무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굿네이버스는 최근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 기준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아동이 겪는 기후위기 피해 실태와 국제사례를 분석하고 아동권리 관점에서 기후환경정책의 기준을 정의하고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 기준 수립을 위한 아동권리 영향평가 제도 도입, 취약 지역·취약 아동의 환경불평등 완화, 아동 대상 조기경보체계 마련 등을 제언했다. 현재 건축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어린이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완정 교수는 “정부가 기후 환경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동 권리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보건법에서 아동 범위를 현재 ‘13세 미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아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초빙교수는 초등학생과 고교생, 대학생 등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FGI)을 진행하고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미래세대의 불안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면담 등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성적에 반영하거나 환경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보드게임을 제작해 인식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인아 교수는 “경북 포항 초등학생들이 여름철 바닷가에서 해파리를 부쩍 많이 목격했다고 전했다”며 “어린이를 보호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능동적인 환경 정책 설계의 참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도 기후환경 정책 주체로 참여해야” 이날 포럼에선 어린이와 청소년이 바라본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의견도 전달됐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 참여 중인 박한나 양(16)은 선거, 행사 홍보 등으로 짧은 기간 사용하고 버리는 현수막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양은 “수많은 현수막이 폐기될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과 토양 오염이 우려된다”며 “폐현수막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전광판을 활용한 디지털 현수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시현 양(13)은 산업단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염 물질로 대기가 탁해지고 성장기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양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환경성 질환이 특히 심하다”며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 위한 정책 논의에 아동도 참여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굿네이버스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아동이 기후환경 정책의 주체로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2023년에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의견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논평에 실리기도 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논의의 중심에 아동을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 환경 기준이 정책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18일 전국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더 떨어진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를 나타내는 등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 추위가 온다. 밤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는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1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5도로 예보됐다. 경기 파주 영하 8도, 강원 철원 영하 7도, 대전 영하 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낮과 밤의 기온이 모두 평년 기온(최저 영하 2도∼영상 7도, 최고 9∼16도)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내륙과 충북, 경북, 부산 등에는 전날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18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강하게 불 전망이다. 이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바람이 예상된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은 화재 예방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전날부터 시작된 비가 계속되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에 5mm 안팎, 제주도 5∼10mm, 수도권 1mm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전라와 제주 지역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각각 1cm 안팎, 1∼5cm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국회에서 열린 기후 환경 토론회에서는 아동의 생존 관점에서 기후 위기 대응이 논의됐다. 보건,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단순한 환경 오염 예방을 넘어 아동의 생존과 보호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굿네이버스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기후환경 공동포럼’에서 보건, 정책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아동 권리 관점의 기후환경 기준에 관해 토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 분야 기후 대응을 연구하는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부실장은 이날 기후 위기에 따른 미래 세대의 정신건강을 조명했다. 사회 전체가 ‘기후 불안’을 활발히 논의하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효과가 있지만, 보건학적 측면에서는 미래 세대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채 부실장은 “기후와 건강은 상당히 복잡한 관계”라며 “정부는 기후 위기에 따른 미래 건강 피해를 예측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전생애돌봄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세대는 디지털 친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기술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정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활동가는 청년의 관점에서 아동 권리와 목소리를 중심에 둔 ‘아동 중점의 기후 정의’ 실현과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 주거 환경 등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저소득층, 주거취약 계층, 장애, 이주 배경 아동은 기후변화에 더욱 민감하고 피해 시 회복력이 낮아 하나의 기준만으로는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박정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됐지만 미래세대 아동과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아동 8400여 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효율 냉난방 기기 설치 등 시설을 지원한다. 박 과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담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17일(현지 시간) 한국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발표된다. 한국의 2035 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4230t)과 비교할 때 ‘53∼61% 감축’하는 방안이다.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11일 국무회의)이라며 정부 방안을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은 COP30 현장에서 한국의 2035 NDC를 국제사회에 공표한다. 김 장관은 “K-컬처와 K-민주주의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것처럼 K-GX(한국의 산업 그린 전환)의 가치와 매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4230만 t에서 지난해 배출량 6억5140만 t으로 6년간 9090만 t을 줄였다. 최소 안인 ‘53% 감축안’만 적용해도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3억4890만 t까지 줄여야 한다. 향후 10년간 3억250만 t을 줄여야 하는데, 최근 6년간 줄인 양의 3.3배다. 산업계는 정부안 발표 전에 2035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8%로 제시한 바 있다. COP30에서는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도 논의된다. 각국은 2023년 총회에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으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제30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17일(현지 시간) 한국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발표된다. 한국의 2035 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4230t)과 비교할 때 ‘53∼61% 감축’하는 방안이다.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11일 국무회의)이라며 정부 방안을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은 COP30 현장에서 한국의 2035 NDC를 국제사회에 공표한다. 김 장관은 “K-컬처와 K-민주주의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것처럼 K-GX(한국의 산업 그린 전환)의 가치와 매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한국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4230만 t에서 지난해 배출량 6억5140만 t으로 6년간 9090만 t을 줄였다. 최소 안인 ‘53% 감축안’만 적용해도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3억4890만 t까지 줄여야 한다. 향후 10년간 3억250만t을 줄여야 하는데, 최근 6년간 줄인 양보다 3.3배 넘게 많다. 산업계는 정부안 발표 전에 2035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8%로 제시한 바 있다.COP30에서는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도 논의된다. 각국은 2023년 총회에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으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18일 전국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더 떨어진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를 나타내는 등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권 추위가 온다. 밤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는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18일 아침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영상 5도로 예보됐다. 경기 파주 영하 8도, 철원 영하 7도, 대전 영하 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낮과 밤의 기온이 모두 평년 기온(최저 영하 2~영상 7도, 최고 9~16도)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내륙과 충북, 경북, 부산 등에는 전날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18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강하게 불 전망이다. 이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바람이 예상된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은 화재 예방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전날부터 시작된 비가 계속되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에 5mm 안팎, 제주도 5~10mm, 수도권 1mm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전라와 제주 지역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각각 1cm 안팎, 1~5cm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18일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하 4도에 이르는 등 전날보다 기온이 5~10도가량 하락해 더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영상 5도로 예보됐다. 경기 파주는 영하 8도, 철원 영하 7도, 대전 영하 2도 등이 예상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19일에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보일 전망이다. 17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다. 동해안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를 시작해 18일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에 5mm 안팎, 제주 5~10mm, 수도권 1mm 안팎이 예보됐다. 기온이 낮아 전라와 제주에 눈이 내린다면 각각 1cm 안팎, 1~5cm 쌓일 전망이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올해 새롭게 등록된 전기자동차가 20만 대를 넘으면서 무공해차 누적 100만 대 보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20만650대로 사상 처음으로 한 해 20만 대를 넘겼다. 2021년 10만 대를 넘어선 뒤 4년 만이다.전기차 보급 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등록된 전기차는 1만1767대에 그쳤다. 이후 판매량이 크게 늘며 2021년 10만427대를 기록했지만 2023년 16만2605대에서 지난해 14만6902대로 감소하는 등 캐즘(수요 정체)에 빠졌다. 올해 신규 전기차 등록이 반등한 요인 중 하나는 제조사들이 다양한 신차를 내놓은 점이 꼽힌다.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는 지난해까지 총 75만 대가 보급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초 누적 100만 대 보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2018년 배출량(7억4230t)과 비교할 때 ‘53∼61% 감축’하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8950만∼3억2890t으로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는 인식이 높지 않아 학생 환경 교육 및 국민 인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35 NDC의 부문별 감축률은 전환(에너지) 68.8∼75.3%, 산업 24.3∼31%,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농축수산 27.5∼29.3%, 폐기물 52.6∼53.6%, 탈루(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온실가스) 29.7∼35.1%다.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18.6% 증가한다. 정부는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2030 NDC와 달리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2030년 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다. 정부 최종안에 환경단체 등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후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범위 제시 방식은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산업이 전환 시점과 투자 전략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감축 신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이번 확정안의 하한선이 아니라 (감축) 상한선 61%를 실질적 기준으로 삼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확정된 2035 NDC는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 시간) 개막해 21일까지 진행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발표된다. 이후 문서화 작업을 거쳐 연내 유엔에 제출된다. 11일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의 배출권 할당 계획을 담은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도 함께 의결됐다. 이 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030 NDC에 맞춰 25억3730만 t으로 이전 차수보다 약 17% 줄었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속되는 등 시장 원리에 따른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업체에 유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등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늘린다. 발전 외 부문은 15%로 높아진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으로 사업장을 옮길 우려가 큰 ‘탄소 누출 업종’에 대한 배출권 100% 무상 할당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실질 유상 할당 비율은 11%로 이전 차수(4%)보다 7%포인트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기후 변화로 사과 산지가 바뀌어 가고 있다. 경북 북부가 중심이었던 사과 재배지가 기후 변화로 2010년대부터 강원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주요 사과 재배지가 대구 일대에서 경북 북부로 이동한 것처럼 기후 변화로 더 북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2050년에는 강원 고지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후 변화에 북상하는 사과 재배지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는 재배 면적 1만9267ha에서 28만6099t의 사과가 생산됐다. 여전히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긴 하지만, 2015년 37만2672t에 비하면 25%가량 줄었다. 경북 사과 생산량은 2022년까지 30만 t 안팎이었다가 2023년 24만4990t으로 감소했다. 반면 연평균 기온이 낮아 사과 재배량이 많지 않았던 강원 사과 생산량은 2015년 4472t에서 지난해 2만2699t으로 5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산 면적도 721ha에서 1748ha로 2.4배로 늘었다. 사과는 연평균 기온 7.5∼11.5도의 비교적 서늘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겨울철 0∼10도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으면 생장을 멈추고 저온을 견디는 생리적 상태인 휴면 기간이 줄어 발아 불균일, 수확량 감소 등이 발생한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경북의 연평균 기온은 2005년 12.1도에서 지난해 14.5도로 올랐다. 강원의 연평균 기온도 꾸준히 올라 사과 생육에 적절한 12도 안팎이 됐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강원도 9개 관측지점의 연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2005년 10.2도에서 지난해 12.7도로 약 2.5도 상승하는 등 계단적 상승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가 제시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때 2050년대에는 강원 고지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 신민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농업연구사는 “2070년대에는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국내 면적의 1.1%에 불과하게 된다”며 “고온에 잘 적응하는 품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흐린 날씨 탓 사과 생산량 최대 4% 감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관측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최대 4% 감소한 44만∼46만 t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올 9월부터 이어진 잦은 비, 흐린 날씨로 과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생리 장해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1월 본격 유통되는 후지 품종 수확 시기도 평년보다 7일 이상 지연됐다. 이에 이달 후지 사과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가락시장에서 10kg당 6만 원으로, 지난해(5만6900원)보다 5.4%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사과 출하량은 5만6600t으로 지난해보다 4.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이후 출하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과 가격 상승세는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양광 사과 품종 상품 도매가격은 10kg당 6만3700원으로 지난해보다 28.6%나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달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사과 가격은 21.6%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 올해 생산량이 증가한 배(신고 상품) 도매가격은 가락시장에서 15kg당 4만9000원 수준으로 지난해(7만2100원)보다 32.0%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평년(5만2000원)보다도 5% 이상 낮은 수준이다. 다만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기후 변화로 사과 산지가 바뀌어 가고 있다. 경북 북부가 중심이었던 사과 재배지가 기후변화로 2010년대부터 강원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주요 사과 재배지가 대구 일대에서 경북 북부로 이동한 것처럼 기후변화로 더 북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2050년에는 강원 고지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후변화에 북상하는 사과 재배지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는 재배 면적 1만9267ha에서 28만6099t의 사과가 생산됐다. 여전히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긴 하지만, 2015년 37만2672t에 비하면 25%가량 줄었다. 경북 사과 생산량은 2022년까지 30만t 안팎이었다가 2023년 24만4990t으로 감소했다. 반면 연평균 기온이 낮아 사과 재배량이 많지 않았던 강원 사과 생산량은 2015년 4472t에서 지난해 2만2699t으로 5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산 면적도 721ha에서 1748ha로 2.4배로 늘었다.사과는 연평균 기온 7.5~11.5도의 비교적 서늘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겨울철 0~10도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으면 생장을 멈추고 저온을 견디는 생리적 상태인 휴면 기간이 줄어 발아 불균일, 수확량 감소 등이 발생한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경북의 연평균 기온은 2005년 12.1도에서 지난해 14.5도로 올랐다. 강원의 연평균 기온도 꾸준히 올라 사과 생육에 적절한 12도 안팎이 됐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강원도 9개 관측지점의 연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2005년 10.2도에서 지난해 12.7도로 약 2.5도 상승하는 등 계단적 상승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가 제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때 2050년대에는 강원 고지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 신민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농업연구사는 “2070년대에는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국내 면적의 1.1%에 불과하게 된다”며 “고온에 잘 적응하는 품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흐린 날씨 탓 사과 생산량 최대 4% 감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관측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최대 4% 감소한 44만~46만t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올 9월부터 이어진 잦은 비, 흐린 날씨로 과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생리 장해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1월 본격 유통되는 후지 품종 수확 시기도 평년보다 7일 이상 지연됐다.이에 이달 후지 사과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가락시장에서 10kg당 6만 원으로, 지난해(5만6900원)보다 5.4%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사과 출하량은 5만6600t으로 지난해보다 4.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이후 출하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사과 가격 상승세는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양광 사과 품종 상품 도매가격은 10㎏당 6만3700원으로 지난해보다 28.6%나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달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사과 가격은 21.6%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올해 생산량이 증가한 배(신고 상품) 도매가격은 가락시장에서 15kg당 4만9000원 수준으로 지난해(7만2100원)보다 32.0%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평년(5만2000원)보다도 5% 이상 낮은 수준이다. 다만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침과 낮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12일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른다”며 “두꺼운 외투 한 벌보다는 얇은 겉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 0∼11도로 서울 8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 6도, 부산 11도, 제주 14도 등이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15~20도까지 오른다. 일부 강원내륙 및 산지를 중심으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수능 예비소집일인 12일도 일교차가 벌어지며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아 포근할 전망이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8도, 대구와 광주 18도, 부산 21도, 제주가 20도까지 오른다.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보통’ 수준이지만 오후에는 대기 정체가 일부 해소돼 대체로 ‘좋음’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쾅, 쾅.” 11일 낮 12시 정각,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두 차례 울려 퍼졌다. 무전기를 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가 “5, 4, 3, 2, 1, 발파!” 카운트다운 후 버튼을 누르자,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 6호기에 설치된 폭약이 연쇄 폭발했다. 63m 높이의 철골 구조물이 불과 3초 만에 바다 반대 방향으로 주저앉았다. 하얀 먼지가 솟아올랐고,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까지 5∼6cm 크기의 파편이 날아갔다. 450m 떨어진 취재 지점에서도 거센 바람이 느껴질 정도였다. 중수본은 6일 무너진 5호기 양측 타워의 추가 붕괴 위험이 커지자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해 이날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 발파 직후 매몰자 구조 작업이 재개됐고, 1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붕괴 위험’ 4, 6호기 폭파… 구조 재개보일러 타워 2기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폭파 뒤에는 자욱한 분진이 5분 넘게 현장을 덮었다. 6분 뒤 ‘발파 완료’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 이날 폭파에는 폭약 140kg과 기폭 장치 120개가 사용됐다. 이번에 해체된 4, 6호기는 붕괴한 5호기에서 각각 30m 떨어져 있다. 세 구조물은 철거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취약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6일 5호기가 갑작스레 붕괴하며 2명이 다치고 7명이 매몰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수색 작업 중 잔존 구조물의 붕괴 위험이 커지자 이날 폭파 해체가 단행된 것이다. 발파 후 3시간 40분이 지나 구조대는 수색 작업을 재개했고, 오후 10시 14분 5호기 잔해 속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다. 구조당국이 매몰 위치를 파악한 2명 중 1명이다. 이로써 이번 사고의 사상자는 부상자 2명, 수습된 사망자 4명으로 늘었다. 무너진 5호기 잔해 아래에는 여전히 3명이 매몰된 상태다.구조 당국은 400t 크레인을 이용해 5호기 상판 끝부분을 고정한 뒤 잔해를 하나씩 절단하며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위치가 확인된 매몰자부터 우선 구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조 당국은 빔 절단기를 이용해 철근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구간은 매몰탐지기와 지지대를 동원해 탐색과 안전 확보를 병행한다. 김승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 8개 팀 70여 명과 민간 해체 전문가, 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수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 “기적적으로 살아 나오길” 기원 여전히 남은 매몰자들의 가족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시민들도 생환을 기원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김영호 씨(47)는 “사고 후 6일째가 되도록 구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타고 억장이 무너지겠느냐”며 “기적적으로 살아 나와서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붕괴 현장 인근에는 매몰자 7명을 기리기 위해 누군가 놓고 간 소주 한 병과 종이컵 7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시민 최현정 씨(38)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지만 후진국형 참사는 잊을 만하면 또 일어난다”며 “이번만큼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인명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 감식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장비 투입 과정에서 일부 구조물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드론 촬영 영상 등 확보 자료와 함께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철거 작업 관련 서류를 확보해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울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인근 4·6호기를 11일 낮 12시에 발파한다. 4·6호기가 해체되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현장 브리핑을 열고 “4·6호기 발파에 필요한 안전 진단을 실시했다”며 “발파 장소 인근 반경 1㎞ 내 위치한 기관에 통보를 마쳤고 울산 시민에는 오전 11시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소방당국은 4·6호기의 추가 붕괴 우려로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구조, 수색이 더딘 상황이었다. 현장에는 약 130kg의 폭약이 반입된 상태다. 기둥과 지지대 등 주요 지점에 폭약을 설치해 특정 방향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지향성 발파’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발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인근 LNG 배관에 질소를 주입해 내부 잔존가스를 제거하는 ‘퍼징’ 작업을 병행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을 위해 전날 오후 5시부터 붕괴된 타워를 중심으로 반경 300m 도로를 통제 중이다. 중수본은 발파가 완료되면 크롤라 크레인과 소형 크레인, 굴삭기 등을 투입해 5호기 잔해를 본격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6일 오후 2시 2분경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를 앞둔 약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작업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곧바로 구조됐으나 7명은 붕괴된 구조물에 매몰됐다.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고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명은 매몰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정부와 여당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합의한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감축안’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11일 국무회의에서 ‘53∼61% 감축안’이 의결되면 정부는 다음 주 유엔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2035년 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심의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한국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4230만 t에서 지난해 배출량 6억5140만 t으로 6년간 9090만 t을 줄였다. 최소안인 ‘53% 감축안’만 적용해도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3억4890만 t까지 줄여야 한다. 향후 10년간 3억250만 t을 줄여야 하는데, 최근 6년간 줄인 양보다 3.3배 넘게 많다.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공개되지 않아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야별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전력 부문의 경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할 때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기에는 53% 이상의 단일 목표 설정을 검토했지만 유럽연합(EU)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를 참고해 범위 값을 고려했다”며 “최종 공청회 때 상한으로 발표했던 60%가 너무 낮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 전날 고위 당정회의에서 61%에 대한 공감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 기업 등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25억3730만 t 이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해야 하는 기업은 770여 곳으로 지정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고 부족한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업종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배출권을 사 와야 하므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와 8개 업종별 협회는 2030년까지 추가 구매해야 할 배출권 비용을 5조 원으로 추산했다.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14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NDC 상향 기준과 관련해 “탄소 감축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안은 산업계가 우려했던 기존 정부안인 ‘50∼60%’, ‘53∼60%’ 감축안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산업계는 정부안 발표 전에 2035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8%로 제시한 바 있다.경제단체 14곳은 최근 미국발 고관세, 중국 저가 공세 등 국내 제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도전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하게 전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보다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이 밖에 △전기요금 인상 폭 제한 △무탄소에너지 인프라 선제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등 NDC 달성을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브라질 벨렝에서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개최됐다. 21일까지 열리는 COP30에서 당사국은 2035 NDC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은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탄녹위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꾸려져 16일 출국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3일은 ‘수능 한파’ 없이 기온이 평년보다 1~4도 높은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면서 아침에는 쌀쌀한 기온이 예상돼 수험생은 옷차림에 유의해야 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진 10일 날씨가 11일까지이어져 예년보다 추운 기온이 이어지다 수능 수험생 예비 소집일인 12일부터 평년 수준 이상의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수능 당일인 13일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1∼4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침엔 기온이 5도 안팎에 그치고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수 있다. 낮에는 일사량이 많아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체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상된다. 전국의 최저 및 최고 기온은 서울 8도와 17도, 인천 10도와 16도, 대전 5도와 17도, 광주 7도와 18도, 대구 6도와 17도, 울산 8도와 18도, 부산 11도와 19도 등으로 예보됐다. 수능 시험장별 날씨 전망은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50∼60% 감축’과 ‘53∼60% 감축’ 방안 중 하나로 다음 주 결정된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환경단체 등은 자신들이 주장한 목표치보다 낮다며 반발했다. 산업계는 자신들의 요구안보다 높다며 우려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가지를 공개했다. 2035년 NDC 최종안은 다음 주 열리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 온실가스 감축 단일안 제시 안 해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4230만 t이다. 최종 후보 2가지 방안을 고려하면 10년간 온실가스 2억9690만∼3억7120만 t을 줄여야 한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6차례 토론회에서는 △48% 감축(산업계 요구) △53% 감축 △61% 감축(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65% 감축 등 4가지 안이 논의됐다. 환경단체 등은 60%대 감축을 요구해 왔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서는 정부 안에 반발하는 환경단체 측의 목소리가 컸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50% 또는 53% 하한이 사실상 정부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나타내는 수치”라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감축 경로 마련을 주요한 국정 과제로 설정했으면서도 위헌적 수준의 NDC를 발표했다”고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미래 세대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탄소 감축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이유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감축 목표는)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이미 주요국은 60% 이상 감축을 제시했고,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2035년까지 61%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그 편익이 더 크다고 제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 “이대로면 막대한 비용 들여야” 반발 산업계는 두 안의 감축 목표 하한선이 모두 산업계 제시안(48%)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우려했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감축 역량을 웃도는 수치”라면서 “배출권 구매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이거나, 감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의 NDC 제시안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제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계가 내놓은 NDC 48% 하한선도 최대한 짜낸 안”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는 등 탄소 제로 기술 전환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안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미국발 고관세, 중국 저가 공세에 밀려 국내 제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더 지우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NDC 하한선이 53%로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주요 제조업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2035년 NDC 목표가 7∼10% 수준”이라며 “제조업에서 중국과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재 건설 중인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대해 “건설 허가를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건설 중인 원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원전은 위험하지만 탄소배출을 안 하고 발전 원가가 저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처럼 진행 중인 원전 건설도 중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공론화 방침을 밝히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수명 연장) 결정을 보류하는 등 감(減)원전 기조를 보이고 있다.이날 인터뷰는 기후부 출범(10월 1일) 1개월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가면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에 사전 질문을 받아 답변 자료를 준비했지만, 김 장관은 인터뷰 내내 자료를 보지 않고 환경, 에너지, 기후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답변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기후부의 첫 예산심의가 본격화된다. “기후부의 철학과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설계도가 될 것으로 본다. 전기차 전환지원금(1775억 원) 신설, 히트펌프를 이용한 난방전기화(90억 원),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 개선(380억 원), 가습기살균제 출연금(100억 원)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열띤 토론을 통해 의미있는 사업을 도출했다.”―엔비디아의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했지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2050년까지 전기 총사용량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는 게 일반적 예측이다. AI 영향뿐 아니라 화석연료가 대부분 전기로 바뀌기 때문이다.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에너지의 1시간 분량만 전기로 바꿔도 인류가 1년 동안 쓸 수 있다. 사실상 재생에너지는 무한하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문제다.”―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데….“재생에너지 가격이 빠른 속도로 저렴해지고 있다. 거의 원자력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본다.”―전력을 보낼 송·변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삼성SDS가 주관하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부지도 전남 해남군으로 간다고 하지 않나. 앞으로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소비 데이터 센터들은 전력이 많은 지역에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적절하게 분산해서 배치하겠다”―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탈탄소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국민들게 여쭤보고 적정선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아놓은 것도 충분히 존중하고 고려해야 한다.”―고리 2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2번 미뤄졌다. “원전 수명연장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최신 기술수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놨다. 그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설비를 보완하고, 국제기준에 맞는지 판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다. 원안위가 책임지고 안전성 검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정부는 현재 34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해외사례와 비교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최근 중국이 한 해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500GW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해는 우리보다 바람의 질이 상대적으로 균일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의 햇볕과 비교하면 우리가 불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중국이나 독일 등과 비교하면 그리 불리한 여건은 아니다. 결국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다.”―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 중 하나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민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다. 국민도 동의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있다. 2018년 대비 얼마나 감축해야 하나.“현실적으로 최소한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53% 이상 가야 할 것으로 본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치인 61% 정도는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두 안을 심도있게 검토했다.”―산업계는 40%대 후반을 요청하고 있다. 감축 목표가 높으면 부담이 큰데….“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하다. 헌법재판소도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해야 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라는 기준을 내놨다. 다만 어떤 안으로 가더라도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산업계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맞췄다.”―NDC 목표 달성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나. “빠른 속도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공룡처럼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실현 가능한가?’가 아니라 가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 사용 제한 정책은 계속되나.“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총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조금 무리한 정책설계였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만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놓겠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