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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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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세형 국제부장입니다. 카이로특파원, 카타르 아랍센터 방문연구원을 지냈습니다.

turtl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중동57%
칼럼30%
국제정세7%
국제일반3%
국제정치3%

  • 전체물가·서민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서민들의 식탁에 영향을 주는 채소와 과일 값은 크게 올라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1월에 3.1% 올랐던 소비자물가는 2월부터 6월까지 매달 ‘안정권’인 2%대 상승에 머물고 있다. 나름대로 강한 경기회복 추세 속에서도 물가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연초에 이상 저온현상과 폭설로 급등했던 채소, 생선 및 어패류, 과일 등의 가격 상승 추세가 좀처럼 잡힐 기미가 안 보인다. 6월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5%나 올랐다. 채소 중에서도 기본 식품으로 꼽히는 무(75.4%) 토마토(40.4%) 마늘(31.9%) 배추(30.8%)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민들이 여름철 과일로 즐기는 수박과 참외도 각각 27.1%와 34.5% 올랐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선식품 물가 상승은 서민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계층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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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자 작년 3만5400명

    만 3세 미만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쉬는 사람 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육아 휴직 지원금도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돌파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 휴직자 수는 3만5400명으로 2만9145명이었던 2008년에 비해 6255명 늘었다. 육아 휴직자 수는 2005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고 2007년에 다시 2만 명을 넘어섰다.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육아 휴직 지원금도 282억4200만 원에서 1397억2400만 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육아 휴직은 만 3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근로자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1년간 휴직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이 기간 임금을 안 줘도 되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 원을 받게 된다. 특이한 건 남성 육아 휴직자 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남성 육아 휴직자는 502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25%가 넘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육아 휴직자 수 증가는 저출산을 해결하고 건전한 부모와 자식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육아 휴직자가 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부문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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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생산은 11개월째 늘고 선행지수는 5개월째 하락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산업생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6개월∼1년 뒤의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하락하는 ‘엇박자 움직임’이 올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과 기계장비 부문의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21.5%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8.0%로 전월보다 0.6%포인트 떨어지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1월 0.3%포인트 떨어지며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매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5개월 연속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가 하락하자 글로벌 금융위기 뒤 가파르게 진행됐던 경기회복 움직임이 탄력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8.1%를 기록하면서 경기회복 추세가 고점을 지났다고 봐야 한다”며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의 지속적인 하락은 하반기 경제 상승이 둔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 경제 상승이 둔화될 개연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전년도 선행종합지수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에 따른 영향으로 하락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본격적으로 둔화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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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협정문, 점 하나도 고치는 일 없을 것”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논의’가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이 원하는 건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하나의 ‘조정(adjustment)’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협정문에서 점을 지우는 것도 개정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에 작성한 한미 FTA 협정문이 개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미국 측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얻을 이익에 대해서도 미국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단순히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가 안 팔리는 것을 가지고 ‘위장된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팔리지만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개방할 경우 판매가 늘어날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계기가 될지는 미국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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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회복할 듯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5.8%로 높일 만큼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고 올 들어 환율도 12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명목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만에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4년 1만 달러 중반대를 돌파한 뒤 3년 만인 2007년에 2만1659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 고지에 올랐다. 하지만 2007년 말부터 불어닥친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1만9296달러, 2009년 1만7175달러를 나타내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는 1년 만에 무너졌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환율이 대내외 충격에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이 국민소득 2만 달러 복귀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초만 해도 1100원대 후반으로 예상됐던 연평균 환율은 현재 1200원대를 보이는 등 변동성이 심한 편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경기 양극화, 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못지않게 국민들이 소득이 올라갔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서민경기 활성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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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乙, 머리모양도 허락받고 바꿔”

    탤런트 겸 모델로 활동하는 30대 연예인 A 씨와 B 씨(여)는 소속 연예기획사인 C사와 계약을 하면서 몸무게, 허리둘레 같은 신체 사이즈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헤어스타일을 바꿀 때도 C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A 씨와 B 씨가 인권침해와 다름없는 ‘관리’를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 전속 계약서에 있었던 ‘노예 계약’을 연상케 하는 불공정 조항 때문이다. 두 사람이 C사와 체결한 전속 계약서에는 ‘을(연예인)은 항상 정확한 신체 사이즈를 유지하고 신체 및 머리 모양에 변화가 있을 시 즉시 갑(연예기획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중소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전속계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기획사들의 연예인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 및 상식에 어긋나는 관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내 57개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291명의 전속계약 체결 실태를 조사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불공정 계약 조항들을 수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중에는 소속 연예인들에게 학업, 교제, 병역, 건강, 예절 등에서도 자신들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당수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과 연예활동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 감독권을 갖는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심지어 많은 연예기획사는 연예활동의 중지와 은퇴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연예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노예 계약’ 조항이 적지 않았다”며 “연예기획사들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5개 회사는 자신들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연예인이 무상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계약을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했다. 또 일부 회사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기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에 따른 책임을 연예인이 진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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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예계약 조항’ 강요하는 연예기획사들

    탤런트 겸 모델로 활동하는 30대 연예인 A씨(남)와 B씨(여)는 소속 연예기획사인 C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몸무게, 허리둘레 같은 신체 사이즈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헤어스타일을 바꿀 때도 C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A씨와 B씨가 인권침해와 다름없는 '관리'를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 전속 계약서에 있었던 '노예 계약'을 연상케 하는 불공정 조항 때문이다. 두 사람이 C사와 체결한 전속 계약서에는 '을(연예인)은 항상 정확한 신체 사이즈를 유지하고 신체 및 머리 모양에 변화가 있을시 즉시 갑(연예기획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중소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전속계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기획사들의 연예인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 및 상식에 어긋나는 관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내 57개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291명의 전속계약 체결 실태를 조사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불공정 계약 조항들을 수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들 중에는 소속 연예인들에게 학업, 교제, 병역, 건강, 예절 등에서도 자신들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 서명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당수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들과 연예활동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 감독권을 갖는다는 계약을 맺었다. 심지어 많은 연예기획사들은 연예활동의 중지와 은퇴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연예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노예 계약' 조항이 적지 않았다"며 "연예기획사들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5개 회사는 자신들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연예인이 무상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계약을 소속 연예인들과 맺었다. 또 일부 회사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한 책임을 연예인이 진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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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가도 스페인 재무장관 “EU, 은행세 도입 적극 찬성”

    “유럽연합(EU)은 은행세 도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엘레나 살가도 스페인 재무장관(사진)은 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은행세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살가도 장관은 23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캐나다 등) 일부 나라가 은행세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은행세와 관련된 공통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은행세는 G20 회의에서 앞으로도 계속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 순회 의장국이 스페인이기 때문에 살가도 장관은 EU 재무장관들을 대표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볼 수 있다. 은행세에 대한 그의 인식은 최근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 서한을 통해 금융규제 강화를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살가도 장관은 이번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와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를 각각 세 개씩 꼽아달라는 질문에도 은행세를 모두 포함시킬 정도로 이 의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남유럽 재정위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선 은행세, 국제기구 개혁,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 핵심 의제로 거론되고 한국은 국제기구 개혁, 출구전략 공조, 개발이슈 같은 의제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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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화 절상, 한국경제에 긍정적”

    “천안함 사태는 한국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다.” ‘빅 3’ 국제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의 브라이언 콜턴 국가신용등급 및 세계경제 담당 전무(사진)는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천안함 사태가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치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 뱅킹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콜턴 전무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존재했지만 천안함 사태처럼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긴밀히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라고 조언했다. 콜턴 전무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중국 정부가 환율체제를 유연히 가져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크게 해소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금융위기가 터진 뒤 많은 신흥국 정부가 선진국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부양정책을 펼쳤는데 이것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며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선 거시경제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관련해선 “그리스의 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콜턴 전무는 “지난 5년간의 상황을 살펴볼 때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중·장기 성장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의 재정정책이 그리스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스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 위기가 다른 남유럽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고,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의 큰 경제권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 같은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피치를 비롯해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 조정을 1997년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콜턴 전무는 “아시아 금융위기는 달러 부족으로 인한 문제였고, 남유럽 위기는 재정위기”라며 “원인이 다른 위기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피치의 신용평가팀은 이달 말 방한해 한국 정부와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진행한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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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일간지 1300만부 발행 日-美-獨-英 이어 OECD 5위

    한국의 유료 일간지 발행 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OECD의 ‘뉴스와 인터넷의 진화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의 유료 일간지 발행 부수는 1300만 부로 일본(5100만 부), 미국(4900만 부), 독일(2000만 부), 영국(1500만 부) 다음으로 많았다. 한국의 유료 일간지 발행 부수는 경제 규모와 인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크고 인구도 많은 프랑스(760만 부)와 이탈리아(530만 부)도 한국보다 500만∼700만 부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문시장 규모도 미국(―30%), 영국(―21%), 이탈리아(―18%), 캐나다(―17%) 등 많은 선진국이 크게 줄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중 6%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국은 높은 유료 신문 발행 부수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성인들의 일간지 구독률이 37%에 그쳐 멕시코(34%), 영국(33%), 터키(31%), 그리스(12%), 러시아(11%) 등과 함께 OECD에서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는 비율에서는 가장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6∼74세 인구의 77%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다고 답해 북유럽과 미국보다 높았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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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남북한 경제 격차 커져 통일비용 급증”

    남북 간의 경제 및 사회보건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통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표한 ‘2010년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남북 간 경제와 보건 부문의 격차는 궁극적으로 통일 비용을 급증시킬 수 있다”며 “민간 부문의 교역과 정부의 경제협력 전략이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OECD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북한의 인구는 한국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2330만 명이지만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GDP는 각각 한국의 2.7%(247억 달러)와 5.6%(1060달러)에 그쳤다. 북한의 교역량은 한국의 0.4%인 38억 달러 수준이었고 전기, 철강, 시멘트, 비료 등의 생산량 같은 주요 산업 관련 지표 역시 한국의 2∼15%에 불과했다. OECD는 보건 관련 지표에서도 한국과 북한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1993년 1000명당 14.1명에서 2008년에는 19.3명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같은 기간 북한의 여성 평균 수명도 3년이나 짧아지며 69.3년을 나타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한국이 갑작스럽게 통일이 됐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큰 무리 없이 흡수하려면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사회 지표들이 적어도 한국의 50∼60% 수준은 돼야 하지만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통일 비용을 줄이려면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한 경협과 투자유치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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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무역의존도 작년 82% 세계 최고

    지난해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외발 악재에 취약한 경제구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은 지난해 82.4%로 역대 최고였던 2008년의 92.3%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표적인 수출 강국인 일본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각각 22.3%와 45.0%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1998년 65.2%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한 뒤 2007년까지는 50, 60%대를 유지해 왔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높아졌다. 권영대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무역 의존도 역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높은 무역 의존도는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는 두드러지는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경제위기가 외부에서 다시 발생할 때는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키우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무역 의존도를 줄이려면 내수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과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시장을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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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산업, 벤처열풍처럼 거품 키울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정책이 1990년대 말 벤처산업 열풍 때처럼 거품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부양책 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외화차입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대책 도입을 주문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0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과 녹색 기술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세금혜택을 주는 정책은 과거 한국 정부가 벤처산업 활성화를 시도했을 때처럼 거품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잘못된 기술이 고착화될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만큼 기준금리의 정상화 조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랜들 존스 OECD 사무국 한국담당관은 “한국 경제는 남유럽 충격과 천안함 사태에도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부양정책 역시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하로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사 외화차입의 위험을 신중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외국 지점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고 은행의 외화차입 규모에 따라 예금보험 프리미엄을 조절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약화의 해법으로 기업의 의무적 정년제와 일시불로 수령하는 퇴직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선 적절한 적용이 필요하지만 잦은 변경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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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돌려받을때 이자까지 받는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정부가 잘못 부과한 교통범칙금과 농지보존 부담금과 같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반환받을 때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돌려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39개의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228개에 이르는 모든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얹어서 받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근거를 담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잘못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돌려줄 때 이자를 반영한 금액으로 반환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징금 등 납부의무를 부과하게 돼 있는 228개 법률 중 39개만 반환이자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으로 결정되며 현재는 연 4.3%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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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취업자 58만명 ↑ … 8년만에 최대폭

    지난달 취업자 수가 8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실업률도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9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43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58만6000명 늘어 64만6000명 증가했던 2002년 4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불기 시작한 2008년 12월에 1만2000명이 감소한 뒤 지난해 5월까지 매달 줄었다.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올해부터 매달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세가 강해지면서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51만7000명 늘어나 2002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2월 14만2000명, 3월 19만2000명, 4월 30만3000명 등으로 증가폭이 뚜렷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민간 부문의 고용 증가 현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 여건과 고용의 질도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3.2%를 기록해 2개월 연속 3%대를 보인 실업률 역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실업률은 5.0%였지만 2월 4%대로 떨어졌고, 4월부터 3%대를 유지하고 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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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의 시나리오에 더블딥은 없다”

    “양자관계 중시했던 IMF이제 더 넓은 지역 공조 추구11월 G20서 개도국지원 제안미래 위해 꼭 필요한 의제”“개방경제 추구하는 中小國급격한 자본이동때 큰 피해통화스와프 등 안전망 구축글로벌 차원서 협력해야”“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진 후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 (국제 공조가 중요해진) 지금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에 적합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5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진 사공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과거 IMF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 변신을 시도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두 사람은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 가능성은 G20의 국제 공조로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으며 G20 회의가 폐막한 직후 동아일보의 주선으로 사공 위원장과 대담을 가졌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국가부도 위기가 스페인 포르투갈 등 다른 남유럽 국가들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스트로스칸 총재=최근 경제위기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글로벌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한 나라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내 처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게 됐다. 이처럼 바뀐 국제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언급한 나라들의 국가부도 위험은 존재한다. 그동안 IMF는 대부분 양자 간 관계를 맺어왔는데 변화된 환경에서는 좀 더 넓은 지역 차원의 관계와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공 위원장=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뒤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G20 리더들은 현명한 결정을 했다. 새로운 금융체제나 국제기구를 만들지 않고 IMF와 세계은행(WB) 같은 기존의 기구들을 여건에 맞게 개혁하며 국제공조에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IMF와 WB의 개혁을 가속화해 모든 나라로부터 신뢰받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스트로스칸 총재=우리의 시나리오에 더블딥은 없다. 우리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지역마다 회복 속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아시아와 남미는 지금 강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유럽은 아직 회복세가 약하다. 더블딥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희박하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 사태를 감안해도 그렇다. ▽사공 위원장=가능성은 있어도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다. 오늘 부산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된다. 세계 경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 나라의 재무장관들과 주요 국제기구의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한 점을 고려할 때 더블딥은 발생하기 힘들다. ▽스트로스칸 총재=이번 위기에서 얻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국제공조다. 물론 공조가 완벽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조 정신’만은 완벽하다. ―금융위기 이후 국가 간 급격한 자본 이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공 위원장=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는 중소 규모의 나라는 급격한 자본 이동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크다. 글로벌 차원의 금융안전망이 미비하면 이 나라들은 외환보유액의 비축 등 자기 보험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차원의 금융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국가간 통화스와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코뮈니케에 한국이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내용이 담겼고 앞으로도 관련 정책대안들을 모색하기로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스트로스칸 총재=이 사안과 관련한 IMF의 역할도 중요하다. IMF는 감시 기능과 조기경보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작업을 진행해 왔다. 4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WB-IMF 연차총회 때 새로운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해 일부를 소개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과거 IMF가 병이 났을 때 치료해 주는 ‘나쁜 기억’을 지닌 의사였다면 앞으로는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의사가 될 것이다. 또 그동안은 특정 나라를 대상으로 한 감시와 조기경보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IMF는 새롭게 개선된 감시와 조기경보 시스템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소개할 계획이다. ―IMF가 7월 한국 정부와 함께 대전에서 ‘아시아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한 취지는 무엇인가. ▽스트로스칸 총재=지금이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에 적합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진 뒤 IMF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원하는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과거를 돌아보며 잘한 점, 잘못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좋은 기회다. ―한국은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때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지원을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제안하려고 한다. 세계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사공 위원장=비(非)G7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의장국이 된 한국은 서울 정상회의 때 개도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를 의제로 삼으려고 한다. G20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인데 이 목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균형 잡힌 발전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스트로스칸 총재=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의제다. 특히 G20의 성과를 더욱 크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G20이 너무 전문적인 논의만 하는 모임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인도주의적인 시각이 담긴 이슈들도 논의해야 한다.진행=박현진 경제부 차장정리=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도미니크 스트로스칸 (61)△국제통화기금(IMF) 총재△프랑스 파리고등상과대 대학원 박사△경력: 프랑스 재무장관, 산업장관, 사르셀 시 시장, 낭시대 경제학 교수 사공일 (70)△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겸 무역협회 회장△미국 UCLA 경제학 박사△경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재무부 장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뉴욕대 교수}

    •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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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 개발 ‘코리아 이니셔티브’ 지지”

    “인프라 중심 지원방식개도국 발전에 큰 도움한국 G20 가교역할 기대”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은행(WB) 사무총장은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국가”라며 “한국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제로 준비하는 ‘개발도상국 개발 이슈’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4∼5일 부산 해운대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앞서 동아일보와 가진 e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성으로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교장관을 역임한 국제경제 및 개발경제 전문가로 2007년 12월부터 WB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대표적 국제기구의 최고위급 인사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논의 중인 이슈를 지지함에 따라 G20 정상회의 의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개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 분야에 관심을 둔 이유는…. “나이지리아는 1967년부터 1970년까지 내전인 ‘비아프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시간이 지나 생활이 나아졌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주자’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한국은 G20 정상회의 때 개발 이슈를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제안할 계획이다. 평가를 내린다면….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다시 성장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개도국은 세계의 새로운 성장거점이다. 좋은 투자 대상이며 소비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개도국들의 성장에 필요한 무역 불균형 해소와 신용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다.” ―한국은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식을 사회복지 중심에서 경제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의하는가. “아무리 인력의 생산성이 높고 좋은 상품이 있어도 공장을 가동시킬 전력시설, 상품을 유통시킬 도로와 다리가 부족하면 효과가 없다. 좋은 방법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개도국을 도우면 지원하는 나라에도 이익이 된다. 수출 시장을 구축하고 자국민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세계은행은 이런 점을 강조해 금융위기 때도 625억 달러를 가난한 나라들에 지원했다. 한국도 지난 3년간 2억85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안다.”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으로 재임하던 2003∼2006년 부패 척결활동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을 모두 공표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국민들의 손에 정보를 쥐어준 것인데 당시 정보 공개의 엄청난 힘을 실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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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기업 '韓-아세안 FTA관세 활용' 20%에 그쳐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중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의 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올해 안에 6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는 공인회계사와 관세사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원하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관련 제도와 절차를 설명하고 필요한 증명서 발급을 지원해주는 ‘FTA 전문가 기업현장 컨설팅 지원사업’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FTA 특혜관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한-유럽연합(EU) FTA와 한미 FTA 같은 대형 FTA의 발효를 앞두고 있어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FTA의 특혜관세율은 일반관세율의 50% 수준이다. 그만큼 국내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FTA 상대국에 수출할 때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서’를 상대국 세관에 제출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상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발효된 지 3주년째인 한-아세안 FTA의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한국 기업의 비율이 5월 말 기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는 10.5%에 그쳤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은 “통상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일 때 FTA 체결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내 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발효될 예정인 대형 FTA에 미리 대비하고 있는 기업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한-EU FTA는 지난해 10월 가서명된 상태인데도 발효 뒤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다. 현재 EU로 한번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FTA가 발효되기 전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받아놓으면 FTA 발효 뒤 특혜관세를 쉽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자격만 있으면 별도로 심사받지 않고도 특혜관세 혜택 기업으로 지정되는 데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검증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급받는 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기업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지만 최근까지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받은 기업은 EU에 수출하는 기업 1만500여 곳 중 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기업 가운데 중견 및 중소기업 대부분은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수출기업 83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가 FTA 체결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71%는 원산지 결정기준과 검증제도 등의 구체적인 항목을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대구의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인 D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일수록 FTA 특혜관세를 받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데다 발효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당장 준비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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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들 자력으로 먹고살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해주고 복지지원 줄이자”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식을 사회복지 중심에서 경제 및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쪽으로 바꿀 것을 주요 20개국(G20)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 때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로 공식 발표된다. 31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 때 의장국 자격으로 제시하는 주요 의제로 개도국의 개발 이슈를 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개도국 지원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개도국들이 자력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통신망 및 도로시설, 산업시설을 구축해주고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유엔,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은 질병 퇴치와 진학률 및 식량 확보율 높이기, 영아 사망률 낮추기와 같은 사회복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개도국을 지원했다. 준비위 고위 관계자는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식에 변화를 주고 이를 통해 G20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도 G20 체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도국에 대한 경제 및 사회 인프라 지원을 강조하게 된 것은 최근 국제기구와 선진국들로부터 사회복지 중심의 개도국 지원의 적합성과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이 개도국 국민들의 생활 여건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개도국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 국제사회의 지원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극적인 산업 인프라 확보를 통해 경제강국 대열에 오른 대표적인 나라라는 것도 정부가 개발이슈에서 경제 및 사회 인프라 중심의 지원을 강조하게 된 배경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 방식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나라로 자리 매김하고, 경제성장 모델과 노하우를 전 세계 개도국에 전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최근 일부 G20 국가에 한국이 구상 중인 개도국 지원 방식을 설명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6월 26,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제4차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 발표할 방침이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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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선행지수 넉달째 하락

    향후 6개월∼1년 뒤의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종합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하며 점차 경기회복세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4월 경기선행지수는 전년 동월비 8.5%를 기록해 3월에 비해 1.2%포인트 떨어졌다.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1월 0.3%포인트 하락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된 뒤 2월 ―1.0%포인트, 3월 ―0.6%포인트, 4월 ―1.2%포인트 등 넉 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산업생산은 10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 속도는 주춤하고 있다. 4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9% 증가했지만 3월에 비해서는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광공업 생산의 전월 대비 증가율도 2월 3.4%, 3월 1.7%, 4월 0.2%를 보이며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 제조업의 평균가동률도 82.2%로 전월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졌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각종 지표가 경제 상승 탄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특히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성장을 해 온 중국 등 신흥국들의 상승세가 함께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남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대형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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