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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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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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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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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脫원전 인사,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론화과정 당시 탈원전을 강력하게 주장한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위원(52)이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됐다. 1년 넘게 공석이었던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원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출신인 김영준 전 다음기획 대표(55)가 임명됐다. 둘 다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강 신임 위원장은 경남 김해 출생으로 김해고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대에서 시스템양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객원연구원,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교수를 지냈다. 그가 재직 중인 천연자원보호위원회는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다. 강 신임 위원장은 수차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원전 사고의 피해를 강조하고 탈원전을 외쳐 왔다. 올 5월에는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 규모를 강조하면서 “원자력 발전이 싸지 않다”는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는 ‘건설 중단’ 측 패널로 참가해 “원전은 북한 미사일의 타깃이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미사일 공격이 오면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수십 배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원자력 안전 정책의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독립기구로서 원안위의 위상을 높일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원자력계에선 “탈원전을 과도하게 옹호해온 인사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할지 의문”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신임 원장은 올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김 신임 원장은 다음기획 대표로 재직할 당시 탁현민 현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함께 일했다. 다음기획은 가수 윤도현, 방송인 김제동 등 진보성향의 연예인들이 다수 소속돼 있던 곳이다. 콘진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차은택의 광고계 선배인 송성각 전 원장이 취임하면서 문화·예술계 국정 농단의 핵심 공간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화·예술계에선 “새 정부 역시 코드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직의 독립성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권태성 권익위 기획조정실장(56)을 임명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유원모·한상준 기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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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민생-생계 위주 장발장 사면”… 정치인은 정봉주가 유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자를 포함한 일부 시국사범 등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개월 반 만에 이뤄진 첫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신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 “장발장 사면이다” 이번 특사대상은 일반 형사범 6400명과 고령 및 중증환자 등 불우 수형자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이다. 경제인은 원천배제됐으며 정치인 가운데는 정봉주 전 국회의원만 특별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계와 진보단체들이 사면을 요구해온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통일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사면의 특징에 대해 “이번 사면을 ‘장발장 사면’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인, 기업인을 배제하고 서민 중심의 생계형 사면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정치인 중 유일하게 사면된 정 전 의원에게 쏠렸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선거권도 2022년까지 박탈됐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난겨울 광장을 밝혔던 촛불 시민, 그리고 함께 걱정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하다.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가까운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가 빠진 데 대해 “(두 사람은) 5대 중대 범죄에 포함된다.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안사건, 5년여 만에 사면 공안 사건 대상자 중에는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농성을 벌였던 철거민 25명이 사면됐다. 2013년 1월 이후 근 5년 만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 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철거민들을 사면, 복권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참가자들의 사면도 검토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청와대는 또 “이번 사면은 처음부터 서민, 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정했다. 특별히 억울하게 수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발굴하려고 애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절도 사범 등 불우한 환경의 수형자 18명이 포함됐다. 소시지 17개, 과자 1개를 훔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 씨(58)는 남은 4개월을 감형받았다.○ 정치·경제인 배제 기조 이어질까 청와대는 첫 사면에서 정치인, 경제인을 배제한 것에 대해 “사회통합 촉진보다 분열 촉진이 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기조가 향후 사면에서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도 이 대목에는 말을 아꼈다. 이 때문에 주목도가 높은 첫 사면은 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단행했지만, 향후 사면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진보 정권이 9년 만인데, 누적된 사면 수요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정 전 의원의 ‘원포인트’ 사면과 용산 참사 관련자 사면에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준 ‘법치 파괴 사면’, ‘코드 사면’”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당은 “정치인 중 유독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윤수·최우열 기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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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파기않고 이견은 좁혀가기로… 日과도 ‘사드式 해법’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무리해서 합의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간 공식적인 합의를 대통령이 직접 부정하는 데 대한 외교적 파장의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합의는 1mm도 움직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일 외교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다. ○ 靑, “역사와 미래는 분리” 투 트랙 전략 당초 청와대는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반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TF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합의 과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입장문 발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회적 갈등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은 것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한다. 관건은 후속 조치다. 청와대는 2015년 합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파기나 재협상에 나서는 데는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가 재협상을 선언하더라도 당사자인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2015년과 다른 합의 내용을 이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합의 무효화는 아니다. 문 대통령의 소회를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역사와 미래는 분리한다”는 ‘투 트랙 전략’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도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에만 매달리지 않고 양국의 미래 협력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 입장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 한일 위안부 논란의 ‘출구 전략’은 한중 간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식 해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끝에 사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이견을 딛고 관계 발전에 합의한 것처럼 일본과도 미래지향적인 협력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日, “합의 이행 요구 변함없다” 하지만 일본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전 정권이 한 것이니 모른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일 간에는 어떤 합의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 간 합의를 부정한 것은 외교 무대에서 신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해서 합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형태로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일 관계의 먹구름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올해 4강(미중일러) 국가 중 유일하게 일본만 방문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TF 조사 결과 발표 뒤 한일 정상 간 통화도 없었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응도 주목된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팽창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3각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한일 위안부 갈등의 조기 해소를 주문해왔고, 그런 기조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를 감안해 정부도 TF 조사 결과에 대해 미국 측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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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미디어그룹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인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동아미디어그룹 기자들이 뽑은 ‘2017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문 대통령(106표)에 이어 북한 귀순병사 오청성 씨를 살려낸 이국종 아주대 교수(96표)가 2위를 차지했다. 올해의 인물 선정에는 동아일보 편집국, 출판국, 논설위원실, 채널A 보도본부 등 동아미디어그룹 소속 기자 366명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이 심했던 2017년의 궤적과 같았다. 지난해 마지막 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하며 2016년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2017년 새해에도 야당 전직 대표 신분으로 촛불집회에 나섰다.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사상 초유의 5월 장미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41.1%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인정 등 업무 지시를 연이어 쏟아내며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적폐청산은 올 한 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브랜드였다. 하지만 ‘현 정권 대(對) 이전 정권’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며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도 확산됐다. 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연이어 낙마하는 인사 논란으로 주춤하기도 했다. ▼ 북핵, 평창, 민생, 개헌… 난제 첩첩 ▼ 문 대통령은 여름부터는 김정은의 핵 폭주로 숨 돌릴 틈이 없었다. 동아미디어그룹 선정 올해의 인물 5위(15표)인 북한 김정은은 화성-14형, 화성-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석론’을 앞세우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핵 해법을 모색했지만 김정은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추가 도발을 저울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에게 내년은 더 만만치 않을 듯하다. 당장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북핵 해결이라는 난제가 코앞에 놓여 있다. 부동산 대책, 가계 부채 등 경제 문제도 풀어야 하고 중간 평가의 성격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이슈도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엔 적폐청산을 넘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드라이브에 더 매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전임 박근혜 정부와 대비되는 모습도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다. 집권 2년 차부터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나라다운 나라’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역시 대선 슬로건인 ‘내 삶을 바꾸는 정부’에 매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것도 이런 기대와 바람을 담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주요 일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참모진과 부부 동반 만찬을 끝으로 올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29일 휴가를 낸 문 대통령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새해 정국 구상을 가다듬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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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위안부 합의 중대 흠결… 문제 해결안돼 피해갈 수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합의는 1mm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맞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파열음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입장 표명이 반드시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파기나 재협상 착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파장 확산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에는 재협상에 나서긴 쉽지 않다는 기류가 흐른다. 문 대통령도 “역사 문제 해결과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와 한일 관계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양국의 이견은 서로 인정한 채 미래 협력을 약속한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해법과 유사하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조치를 고민하겠지만 위안부 합의 문제를 한일 관계의 최우선으로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합의 파기나 무효화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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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 중요”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내년에도) 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내년도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에는 거시경제 지표도 여전히 좋을 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나아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소득주도 성장, 사람 중심 경제가 역시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국민이 공감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강조한 것은 경제 전망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면서 동시에 일자리, 소득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런 기조하에 첫 회의에선 일자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성과 지표는 일자리와 소득이다. 이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좋을 수 있도록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는 주상영 건국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등 민간 위원 23명이 발언자로 나섰다. 한 참석자는 “김 부의장이 아예 ‘장관들은 말씀을 적게 하시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교수는 “혁신성장의 내용을 보면 정부 주도 금융개혁, 규제개혁 등인데 과거에 왜 실패를 계속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정부 정책이 너무 관료적이라 국민은 알기 어렵다.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간 위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책을 마련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종종 이런 기회를 가지면서 안에서 정책을 만드는 분들과 밖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안목들이 모여서 소통하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거시경제, 민생경제, 혁신경제, 대외경제, 경제정책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업과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람 중심 경제 이니셔티브’(가칭)이라는 정례 모임을 통해 기업인들과 민간 위원,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복안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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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새 대입안, 공정하고 단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8월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당부하며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국민께 약속드렸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절대평가 중심의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9월 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교육 정책 수립의 핵심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중요한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는 데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새 개편안의 핵심으로 ‘공정’과 ‘단순’을 꼽은 것은 현행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담당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다가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될 것이다. 하지만 임시 기구라 생각하지 말아 달라. 새 정부의 교육개혁은 기존 교육정책의 승계가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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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보유세 인상 본격검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내년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아래 설치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든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분야에는 내년 1분기(1∼3월)에만 6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관련 예산의 34.5%가 3개월간 집행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소득 수준에 걸맞은 ‘삶의 질 변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후 “다주택자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통해 부유층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과 세금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드론 등 8개 핵심 선도 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고시, 지침 등 ‘그림자 규제’도 모두 조사해 정비한다. 문 대통령은 “드론의 경우 드론 전투부대를 창설할 수도 있고, 드론 방역단을 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과 인적 자본 중심으로 근본적인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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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욕이라도 들어드리는게…”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시 화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욕이라도 들어드리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화재 현장과 희생자 빈소를 방문하고 청와대로 돌아오는 길에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 대통령이) 또 울먹이신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조문을 받으시고 억울한 넋들이 조금의 위로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참모들은 “유가족들의 감정이 조금 진정된 뒤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문 대통령이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가야 한다”고 방문을 결정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또 충북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조화를 보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다”는 박 대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놓고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방귀 아부 일화’에 빗대 비판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전설로만 전해지는,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하다 방귀를 뀌자 곁에 있던 이익흥 내무장관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일화 이후 사상 최고의 아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로 ‘성완종 게이트’ 족쇄에서 풀린 홍준표 대표도 무죄 확정 이후 첫 메시지로 국민 안전 문제를 꺼내들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해 사상자를 키운 ‘제천 참사’를 어떻게 책임지고 수습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적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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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청 “공수처 법안 처리에 새해 총력전”

    청와대가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새롭게 임명하는 대신에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은 새해부터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연히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특별감찰관 추천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보다는 공수처 설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특별감찰관은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공수처에)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청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데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특별감찰관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뒤 공석 상태다. 문 대통령은 5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도 후보자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공수처 법안 처리 등 두 번의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것보다 공수처 설치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새해부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추진해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야당이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문제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선(先) 공수처, 후(後) 특별감찰관’ 전략이 차질을 빚을 경우 대통령 측근들의 감시가 장기간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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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商議는 정부의 둘도 없는 동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재계 대표 격인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정부의 둘도 없는 동반자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사람은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박용만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 소속 기업인 18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계 신년회 불참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 총리가 적극적으로 재계 껴안기에 나선 것이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사람 중심 경제 등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언급하며 “그중에는 임금이 올라가야 한다, 임금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우리 사용자와 경영자,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계에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놔두고 가기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절대 기업인들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다. 매주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하는데 경제에 관심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재계 신년 인사회 불참을 결정한 데 따른 ‘재계 홀대론’을 적극 해명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또 고속철도(KTX) 등 지역별 현안이 주로 언급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제장(전남지사)을 해서 그런지 지역별 이슈마다 이 총리가 꼼꼼하게 답변했다. 이 총리가 디테일이 매우 강하더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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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참담”… 유족 “안전, 뭐가 나아졌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해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하소연에 문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을 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후 2시경 민방위복 차림으로 화재 현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았다. 제천소방서 윤종택 화재구조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스포츠센터 건물 앞까지 이동한 문 대통령은 “(사고 지점이) 여깁니까”라고 물었다. 탄 냄새가 자욱하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도처에 있는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고가차가 못 왔다고 하던데요”라고 물었고 현장 관계자들은 “고가차는 3%의 경사만 있어도 전도될 수 있어 못 들어온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건 나중에라도 고쳐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건물 화재로 그토록 많은 분이 희생당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재 현장을 떠난 문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빈소가 마련된 제천 서울병원 명지병원 제일장례식장 등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빈소에 들어서자 한 여성은 격앙된 목소리로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요. 뭘 와서 얘기를 듣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오열하며 주저앉았다. 다른 한 유가족은 “우리나라 안전시스템이 나아진 게 뭡니까. 2층 통유리를 깼으면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텐데 밖에서 물만 뿌린 것 아닙니까”라고 하소연했다. 유가족들은 “죽여 놓고 오면 뭘 합니까”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우나에 있던 사람들이 옷까지 갈아입고 구조만 기다리는데 다 죽었잖습니까”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굳은 표정의 문 대통령은 빈소를 일일이 방문해 유가족들의 사연을 듣고 조의를 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유가족 대표들과 약식 간담회를 가졌다. 유가족들은 “이런 재난의 경우 대응 매뉴얼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문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인) ‘나라다운 나라’가 말만이 아닌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참으로 황망한 일이 발생했고 대통령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범정부 차원으로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철저하게 살피고, 비록 사후적이지만 한이라도 남지 않도록 이번 사고를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각각 화재 현장과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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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년만 정부 믿고 힘 실어달라”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 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노동계의 참여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월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노동계에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꼽은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라며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하나하나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청와대가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들을 초청한 것도 노동계를 향한 압박의 일환이다. 이 기금은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1600억 원을 노사 협력으로 반납해 마련됐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인다. 문 대통령은 이 기금에 대해 “설립 과정 자체가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줬다. 참으로 고맙고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만1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22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보건의료산업 노사, 1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관련 공익 재단을 만든 금융산업 노사도 격려했다.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는 모범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사인이다. 문 대통령은 경영계를 향해서도 “(노사정 협력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노동계 전체를 향한 것이지만 사실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복귀에 부정적이지만 앞으로 선출될 새 지도부에 일단 손을 내민 것이다. 10월 문 대통령과 노동계와의 대화에 불참했던 민노총에서는 이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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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빈교실 활용, 조율 서둘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늘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청와대 청원으로 들어가 이미 공론화가 됐기에 토론 자체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회의 참석자 전원이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적극적이지만,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말했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견을 꼼꼼하게 메모했다고 한다. 총리실은 “두 부처가 엇갈리긴 하지만 좁혀갈 부분이 많다는 점에 공감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 총리는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19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국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학교 안 어린이집이 줄어든 것은 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교육부가 영유아 안전, 초등생 학습권 침해 등 일선 학교와 교육청의 반대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자 이 총리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리실 관계자는 “교육부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조건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총리의 뜻이었다. 통계도 빈 교실의 향후 활용 계획 등으로 일부 수치의 오류가 있었지만 오늘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수정된 자료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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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UAE와 상층부간 직접적 스킨십 필요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이명박 정부 때 다져 놓은 양국 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중동 국가 특성상) 정부 상층부 간 다이렉트(직접적) 스킨십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親書)도 전달했다고 한다. 임 실장의 UAE 방문을 주도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찔끔 해명’ ‘오락가락 해명’ 논란으로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나름대로의 상세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 비리 의혹과 관련해 UAE 왕실 관련 자금을 들여다봤다가 외교적 논란으로 비화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엉뚱한,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왕실자금을 들여다보느냐”고 일축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양국 관계가 폭발적으로 발달했지만,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이전만 못 하다가 후반에 와서는 연락도 잘 안 됐다. 일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를 캐러 간 것 아니냐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더라도 UAE와 관계가 손상될 수 있어 (건드리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는 “빈대 몇 마리(이전 정권 의혹) 잡자고 초가삼간(UAE와의 관계) 태우겠느냐”고도 했다. 우리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UAE가 불만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제는 임 실장에게 “바라카 원전은 한국과 UAE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 못 가보시겠지만, 다음번에는 꼭 가보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원전 우려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임 실장이 알나하얀 왕세제를 만날 때 할둔 할리파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이 배석한 이유에 대해선 “그는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에 임 실장과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맺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임 실장이 갑자기 UAE를 방문한 배경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다. “연내에 임 실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중 한 명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방중 일정으로 임 실장이 가게 됐다. 시점은 UAE 파병 중인 아크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1일) 이후로 잡았다.”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이 동행한 것에 대해선 “양국 간 주요 현안 중 하나가 정보 분야 협력이다. 중동의 복잡한 정세 탓에 정보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했다. 임 실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왕정 국가 특성상) 일하는 방식이 언론에 비공개하는 것을 선호한다. 방문 결과를 언론에 툭툭 밝혔으면 좋겠는데 UAE 측에선 (언론에 공개하는 걸) 신뢰의 문제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임 실장 방문 관련 의혹을 설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서동구 차장이 동행한 이유에 대해 “왜 갔는지는 모르나 원전 쪽 일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수행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임 실장이 원전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했겠지”라고 했다가 배석한 또 다른 관계자가 “안 했다”라고 현장에서 해명하는 일도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관련 의혹들도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이라며 추가 폭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1차관,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UAE에 나와 있는 국정원 직원이 뭔가 일을 서투르게 했고 UAE 쪽에 대단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를 무마하려고 서동구 차장이 동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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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司 “훈련 연기, 동맹 결정 따를 것”

    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평창 올림픽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지원할 것”이라며 “동맹국으로서 (한미 연합) 연습과 관련한 동맹의 결정을 따를 것(committed to alliance decision)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연합사는 이어 “적절한 때에 (관련)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춘다면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한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 동안 예정돼 있는 합동군사훈련 연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 연합사 발표 후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 문제의 (한미 간) 소통 채널은 한미 군사당국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줄 게 있느냐’고 물었고 국회 연설에선 당초 계획과 달리 올림픽을 언급했다. 이후 유엔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훈련 연기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우리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정부의 제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훈련 연기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측에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룩스 사령관이 창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하면 훈련 연기 문제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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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트레인 원’서 강원나물밥 먹으며 “여러분이 1호승객”

    “여러분은 모두 평창 올림픽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에 올랐습니다.” 열차는 눈 덮인 들판과 터널 속을 쾌속으로 질주했다. 서울역을 출발해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경기장이 밀집된 강릉으로 가는 열차였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평창 올림픽행 열차”라고 표현했다. 곧이어 하늘색 셔츠에 평창 올림픽 배지를 단 문재인 대통령이 객실 안으로 들어섰다. “여러분, 강원 나물밥 맛이 어땠습니까?” 올림픽 간담회장에 들어선 문 대통령의 첫마디는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의 나물에 관한 것이었다. 특별히 강원도에서 채취한 나물로 만든 도시락으로 점심을 마친 뒤였다. 문 대통령은 19일 간담회에 앞서 대통령 전용열차에 국민 20명을 초청해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평창 겨울 패럴림픽 홍보대사인 남성그룹 씨엔블루의 정용화, 2006 토리노 겨울올림픽 여자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변천사 등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열차가 공식 개통(22일)되기 전에 대통령과 함께 탑승한 1호 승객입니다. 대통령과 식사하는 것에 당첨됐을 때 큰 기대를 했을 텐데 청와대 밥은 좀 맛이 없습니다(웃음). 평창 올림픽 때 외국 손님을 맞이할 때 내놓을 식단으로 강원 나물밥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은 시민들은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에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저를 폐회식에 데려갔던 부모님을 이번에는 제가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모시고 가려고 티켓을 구매했다”고 대를 이은 국제대회 사연을 전하는가 하면 “노르웨이인 남편과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평창올림픽을 관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을 ‘올림픽 홍보 데이’로 정한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평창 올림픽이 ‘평화’ ‘치유’ 및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북한을 끝까지 설득하고 기다리겠다고 밝힌 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림픽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리커창 총리에게도 평창 올림픽을 위해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소치 겨울올림픽 때보다 중국 쪽 티켓 판매가 두 배 이상 빠르다. (방중 이후)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우호가 높아졌고 중국의 동계스타들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중국인이 평창에 올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따뜻한 남쪽) 부산에서 자라 스케이트와 스키를 구경하지 못하고 자랐고 서울에 와서야 처음 보았다”면서도 “동네 야구 좀 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스포츠는 두루 좋아했다. 동계 스포츠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선수를 응원하기보다는 대한민국 팀 전체를 응원한다”면서도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매스스타트의 이승훈 김보름 선수 등 우리 선수들 모두가 메달을 많이 따고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며 구체적인 종목과 선수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기억하기로는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 금메달을 딸 때가 가장 빛났던 순간이 아닐까 한다. 가장 짜릿했던 순간으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 들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떠올렸다. 빛나는 스포츠의 순간을 떠올린 문 대통령은 이번 평창 올림픽이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기는 ‘치유’와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릉=이원홍 bluesky@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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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이젠 평창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이 52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겨울올림픽 홍보에 국정 에너지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앞으로 3개월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차적으로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것이지만 넓게는 북한의 참여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란 포석이 깔려 있다. 18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방중 일정이 끝나면 이제 평창 올림픽 준비에 더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도 평창 올림픽을 여러 차례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평창 올림픽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한 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평창 올림픽의 흥행몰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평창 올림픽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리는 첫 대규모 국제행사다. 평창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해외 순방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중 전 참모들이 세계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권유했지만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개최 직전인데, 국내에서 상황을 점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보스포럼은 1월 23일, 평창 올림픽은 2월 9일 열린다. 외국 주요 인사(VIP)들의 일정이 1, 2개월 전 미리 정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다보스포럼에서 외국 VIP들의 평창 방문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도 평창 올림픽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가슴에도 태극마크가 달려 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조윤제 주미 대사 등 공관장 182명에게 “새 정부의 외교를 관통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익’과 ‘국민’이다. 외교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재외공관장은 갑질을 하거나 군림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은 언급하면서도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말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하여 우리의 경제 활용 영역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4대국과의 협력을 단단히 다져가면서도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에 더 많은 외교적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중 시급한 숙제 마친게 큰 의미… 한중 신뢰구축 여야-언론 뜻모아야” 한편 문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중에 대해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신뢰 구축은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야 정치권,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홀대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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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커창 “한국기업 어려움 안다, 봄날 기대” 사드보복 우회 언급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서 불거진 중국 측의 홀대 논란, 중국인 경호원의 한국 기자단 집단폭행 등으로 곤혹스러워하던 청와대는 15일 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면담 결과에 반색했다. 전날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관련 4개 항목의 합의문을 이끌어낸 데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해제의 물꼬를 텄다고 봤기 때문이다. 리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리 총리는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채널 정지” “일부 한국 기업의 어려움”이라고 표현했다. 전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사드 갈등을 “모두가 아는 이유”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경제 보복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문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협력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갈등을 딛고 양국 간 경제 교류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리 총리는 또 “(한중) 양측은 모두 봄날의 따뜻함을 기대하고 있다. 한중 관계의 봄날도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바둑으로 비유하면 미생(未生)의 시기를 거쳐 완생(完生)의 시기를 이루고, 또 완생을 넘어 앞으로 상생의 시기를 함께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중이 경제 분야 협력 사업 재가동에 동의하면서 전날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개시 등 7건의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실행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미세먼지 공동 저감,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등을 제안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중 간의 근본적 이해충돌이 없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다만 리 총리는 “양국은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이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다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완벽히 ‘사드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 다소 시간을 더 둘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리 총리 면담에 앞서 만난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도 “양국은 사드의 단계적 처리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단계적 처리’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미완으로 남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사드는 봉인”이라고 표현했던 10월 말 양국 합의문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베이징=문병기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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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차례 식사에 中과는 2번뿐… 방중 서두르다 불거진 홀대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 출범 이후 중국을 방문한 압둘라 야민 압둘 가윰 몰디브 대통령(12월 6∼9일),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11월 16∼22일)의 국빈방문(state visit)과 비교해보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배석자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인사는 크게 다를 바 없다. 모두 시 주석 양쪽에 정치국 위원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딩쉐샹(丁薛祥) 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앉았고, 방중 다음 날 시 주석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을 차례로 만난 것도 같다. 하지만 시점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야민 대통령은 방중 첫날 전국인대 상무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수교 45주년 리셉션에 참석했다. 야민, 바렐라 대통령 모두 방중 둘째 날 오전 시 주석의 환영의식과 정상회담에 이어 당일 오후 리 총리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방중 둘째 날 오후 늦게 시 주석과 일정을 시작했고 3일째인 15일에 리 총리를 만났다. 특히 둘째 날 리 총리와의 오찬을 추진했으나 중국 측이 사정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결국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중산(鐘山) 상무부장과의 접견을 추진했으나 장관급인 중 부장마저 어렵다는 이유로 접견이 무산됐다. 형식상 급이 높은 장가오리(張高麗)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와의 접견으로 대체됐으나 장 부총리는 상무위원에서 물러난 상태로 곧 은퇴한다. 시 주석 집권 2기의 새 상무위원 서열 4위인 왕양(汪洋) 부총리 등이 접견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달 3∼7일 방중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국빈방문보다 한 단계 낮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이었지만 시 주석과 리 총리 외에 방중 4일 차인 5일 왕 부총리를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포천글로벌포럼에서 만났다. 문 대통령은 집권 2기 새 지도부 상무위원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홀대론’에 직면한 것은 사드 갈등 해소와 관계 개선을 요구한 기업들의 요구 등을 감안해 수교 25주년인 올해 안에 정상회담 성사를 추진하기 위해 방중 일정을 급하게 짜면서 발생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측은 11월에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중국 측이 일정이 꽉 차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 12월에도 이미 잡혀 있는 정상회담 일정 등 빠듯한 일정을 거론하며 중국 측이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날짜가 14일이라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연내 방중을 합의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이 중국 요인도, 한국 교민이나 기업인도 없이 수행원들과 여러 차례 식사한 것에 대한 지적도 많다. 문 대통령은 13∼17일 방중 기간 8번의 식사 기회 가운데 중국 측과의 식사는 14일 시 주석과의 국빈만찬과 16일 시 주석의 최측근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와의 오찬 등 총 2번이다. 14일 시 주석과의 국빈만찬 및 만찬 뒤 이어진 문화교류 행사의 사진과 영상도 하루 만인 15일 저녁에야 공개됐다. 시 주석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한 정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방중 첫날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 시 주석과 차와 만찬을 함께했다. 다음 날 국빈만찬 때는 1기 2기 상무위원(최고지도부) 12명이 총출동했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에 대한 의전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중국이 올해 19차 당 대회를 통해 시작된 2기 체제는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도 고압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드 갈등 해소를 빌미로 한국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예정보다 한 시간 넘게 더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중국과 시 주석이 한국 및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형식과 내용이 다 좋으면 바랄 게 없겠지만 형식이 검소해도 내용이 알차면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실용적인 성격이 해외 순방이나 정상 외교의 일정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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