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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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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방50%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미국/북미1%

  • ‘군통령’ 브레이브걸스, 장병에 속옷 1만벌 기부

    군 장병들에게 인기가 높아 ‘군(軍)통령’으로 불리는 걸그룹 브레이브걸스가 육군 제5보병사단에 여름용 속옷 1만 벌을 기부했다. 국방부는 ㈜이랜드월드의 패션 브랜드인 스파오(SPAO)와 함께 육군 5사단 장병을 위한 기부물품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스파오의 광고모델인 브레이브걸스 명의로 1만 벌의 여름용 기능성 내의가 전달됐다. 브레이브걸스는 무명시절 국방TV 프로그램 출연과 부대 위문 공연 위주로 활동하면서 군 장병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군통령’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후 위문 공연 영상과 4년 전 발표한 노래가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뒤늦게 화제가 되면서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중부 최전선을 방어하는 육군 5사단은 2019년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임무를 진행 중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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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행정인력 1000여명 조리병으로 전환…로봇 투입도 추진

    군이 올 하반기부터 육군과 해병대에 조리병 10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조리용 로봇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격리된 장병의 급식 지원 등으로 업무가 늘어난 조리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필수 요원을 제외한 행정인력(1000여 명)을 감축해 조리병으로 전환하는 한편 민간조리원도 조속히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력 80명 이상 취사장에 1명인 민간조리원을 2명으로 늘리고 근무시간도 오전 6시¤오후 3시, 오전 10시¤오후 7시로 나눠 급식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요리 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중·소형 오븐기를 올해 말까지 모든 취사장에 설치하는 한편 야채 절단기와 취사장 청소용 고압 세척청소기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리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고 체력 소모가 많은 튀김 요리 등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하는 조리용 로봇의 시범 도입도 추진된다. 또한 시범부대를 정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간편 뷔페형 식단(시리얼·토스트 등)을 조식으로 제공하고, 주말·휴일에는 완제품 형태의 간편식(찌개류·즉석밥·반찬류 등)에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육군 부사관학교 식당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10개 부대로 늘리는 한편 전군의 식자재 공급 등 급식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학교 급식 수준으로 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실급식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28사단 소속이라고 밝힌 병사가 “지난 15일 석식으로 일반 병사들에게 고기 한 점 없는 닭볶음탕이 제공됐다면서 사진을 올렸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격리자들 식사는 2명이 먹어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주고, 심지어 삼겹살까지 제공했다“며 ”(상부에) 보고를 올려야 한다며 항상 먼저 격리자들 식사를 분배하고 사진을 찍는데, 격리자들만 밥 다운 밥을 먹는다. 매번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만 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육군 28사단은 ”삼겹살은 격리인원 35명에게만 추가 반찬으로 제공됐다“며 ”메뉴별 급식량의 편차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해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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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이지스함, 동해서 토마호크 모의발사 훈련…北·中 견제

    미 7함대 소속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이 최근 동해상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모의 발사 훈련 등 해상작전 임무를 수행했다고 미 해군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2500km로 동해상 어디에서든지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의 상당 지역에 대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중 양국을 겨냥한 미국의 견제구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해군에 따르면 7함대 소속 이지스구축함인 ‘라파엘 패럴타’(사진)는 11~15일 동해상에서 기관포 실사격 훈련 및 해상타격 작전, 토마호크 모의 발사훈련 등을 진행했다. 토마호크 모의 발사훈련은 육해공의 적 위협을 레이더로 탐지·추적한 뒤 교전(발사)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미 해군의 이지스구축함에는 수십 발의 토마호크가 장착돼 있다. 이지스함의 수직발사대(VLS)에서 쏴 올려진 토마호크는 최대 2500km 밖의 표적을 수 m 오차로 타격할 수 있다. 라파엘 페럴타호는 2017년에 취역한 미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함으로 올해 2월 미 7함대의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 기지로 배치됐다. 저고도와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최신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 해군은 구체적인 훈련 구역과 ‘가상 적국’이 어디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훈련이 미국의 억지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제질서에 기초한 해양법 유지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전 도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선 사실상 동해와 근접한 북중을 겨냥한 군사훈련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군 관계자는 “최신예 미 이지스함이 동해에서 토마호크 모의 발사 훈련을 진행한 것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중국의 역내 해상 패권 확장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미국이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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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15년만에 새 행진곡… 버클리음대 출신 병사가 작곡

    행군이나 퍼레이드 등 다양한 군 행사에서 연주되는 행진곡이 15년 만에 새로 제작됐다. 군악대와 의장대 등을 관장하는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16일 대한민국의 승리를 염원하는 의미가 담긴 행진곡 ‘빅토리 퍼레이드’를 발표했다. 그동안 군의 주요 행사에서는 2006년에 제작된 육군 행진곡이 사용돼 왔다. 새 행진곡의 작곡자는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군악대대에서 작곡병으로 복무한 뒤 올 3월에 전역한 조성인 씨(예비역 육군 병장·사진)다. 미국 버클리음대를 졸업한 조 씨는 입대 전 작·편곡과 프로듀싱을 했고 영화·드라마 배경음악 편곡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다. 조 씨가 작곡한 빅토리 퍼레이드는 다른 3명의 작곡병이 제작한 후보곡들과 함께 올 1월부터 내부 심사와 평가를 거쳐 최근 공식 행진곡으로 선정됐다. 조 씨는 “6·25전쟁 당시 국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서울을 탈환했을 때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노래를 만들었다”며 “이 노래가 멋진 연주자들에 의해 많은 곳에서 울려 퍼지면서 우리 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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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육해공 미사일 총괄 ‘전략사령부’ 재추진

    군 당국이 육해공군의 미사일 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전략사령부(전략사)’ 창설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다 2019년 2월 중단하기로 결정한 지 2년 만에 다시 착수한 것이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최근 전략사 창설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추진할 부대구조 개편의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 작전과 한반도 전구(戰區)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전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창설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전략사령관에 중장급 지휘관이 기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주요 전략자산을) 통합적 운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답변한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각 군이 미사일 전력을 따로따로 운용하는 현 지휘 체계는 전작권 전환 이후 북핵 위협 고도화는 물론이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크다”고 말했다. 각 군이 운용하고 있는 탄도·순항미사일을 비롯해 F-35A스텔스전투기, 잠수함 등 주요 전략무기의 통합된 지휘 체계를 갖춰야 유사시 일사불란하고 효율적 대응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전략사가 창설되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미사일 지침 해제 합의에 따라 향후 우리 군의 미사일 성능 개량 과정에서 ‘자군 이기주의’로 인한 중복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고, 최적의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전력의 증강 및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시절 전략사 창설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까지 거론되던 안보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군이 별도로 운용 중인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합동 전력화하자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군은 킬체인(Kill Chain·북 미사일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내용의 전략사 창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이를 백지화하고 합동참모본부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센터’를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국방부는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작전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전략사 백지화의 근거로 들었지만 군 일각에서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 화해 무드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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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주치의 출신 70대 의사, 여군 성폭행 시도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성추행 피해 치료차 병원을 찾은 여군 장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무원 A 씨(7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뇌졸중 명의(名醫)로 알려진 A 씨는 1990년대 대통령 주치의로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다. 2013년 서울 모 의대 교수를 정년퇴임하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B 씨는 2017년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당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A 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병원을 찾은 B 씨에게 관련 조언을 하고 싶다면서 식사를 제안했고, 며칠 뒤 저녁 식사 후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달아난 B 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대에 A 씨를 신고했다고 한다. A 씨는 범행 현장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본 뒤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A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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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주치의 역임 의사, ‘성추행 피해’ 여군 장교 성폭행 시도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성추행 피해 치료차 병원을 찾은 여군 장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무원 노 모씨(7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뇌졸중 명의(名醫)로 알려진 노 씨는 1990년대 대통령 주치의로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다. 2013년 서울 모 의대 교수를 정년퇴임하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2017년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당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노 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노 씨는 병원을 찾은 A씨에게 관련 조언을 하고 싶다면서 식사를 제안했고, 며칠 뒤 저녁 식사 후 A씨를 자신의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대에 노 씨를 신고했다고 한다. 노 씨는 범행 현장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 TV에 찍힌 영상을 본 뒤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노 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노 씨에 대해선) 구속과 직위해제가 다 이뤄졌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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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피해자 숨진지 18일만에 대국민사과… “책임 통감”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모 중사가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지 18일 만이다. 서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해 “해체 수준에서 부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위원회에 출석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방부에서 이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해 전 분야에서 철저하고 낱낱이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정작 성 비위 사건이 ‘주요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왜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서 장관은 “여기 있는 (육·해·공군참모)총장들이나 제가 보고받는 것은 주요 사건 중심”이라며 “그러다 보니 예하부대의 성추행 관련 사건은 보고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 장관은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지 84일이 지난 지난달 25일에서야 성추행과 사망 사건의 연관성을 알았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이후 가해자 장모 중사 측이 현금 합의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법무관(국선변호사)이 피해자 아버지와 통화에서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합의하면 어떻겠느냐는 (가해자측) 제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관측 변호인은 “합의 금액을 제시한 적도 없고, 합의하라고 제안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군은 이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 중사 사건을 병영폐습으로 규정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종합적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민관군 합동위는 국방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장병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개선 △장병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군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군 안팎에선 7년 전 22사단 총기 난사사건과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여파로 구성됐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재탕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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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내가 우스워 보이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상관들의 집요한 은폐와 회유 시도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8일 입수한 이 중사 남편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 중사는 사건 다음 날인 3월 3일 오전 직속상관인 A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한 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A 상사가 자꾸 한숨만 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A 상사가 “없던 일로 해줄 순 없겠니”라고 묻자 이 중사는 “네? 잘못 들었습니다?”라고 당황하며 답했고, 이에 A 상사는 “아니다, 못 들은 거로 해라”라고 얼버무렸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이 중사는 또 다른 상사인 B 준위의 요구로 저녁 자리를 한 뒤 남편에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B 준위가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자 이 중사는 너무 화가 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친척에게 전화를 했다고 남편은 진술했다. 이 중사는 회유·압박한 상관 중 한 명이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참담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건 당일인 3월 2일 이 중사는 남편에게 “이전 회식 때도 B 준위가 엉덩이를 한 차례 때렸다. 왜 회식 때마다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면서 “다들 내가 우스워 보이는 거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 중사의 남편은 A 상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회식을 숨기기 위해 아내를 협박했다고도 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A 상사는 이 중사를 따로 불러 “네가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할 수도 있지만 사건이 공식화되면 사무실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며 압박했다. 이에 이 중사는 “신고하고 싶지만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기고 회식을 나간 것에 대해 A 상사와 (성추행이 벌어진 차량을 운전한) C 하사가 징계 받을 게 너무 신경이 쓰여 그 자리에서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남편에게 토로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중사의 남편은 사건 이틀 뒤인 3월 4일경 C 하사로부터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받아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20비행단 군사경찰은 가해자인 장모 중사(구속)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다가 이 중사의 사망으로 파장이 커진 뒤에야 뒤늦게 구속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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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은폐’ 공군부대서 전투기 사고… 조종사 비상탈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중사 사망사건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8일 KF-16 전투기가 이륙 전 기체 이상으로 조종사가 비상탈출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1분경 충남 서산의 20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지상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과정에서 기체 이상이 발생했다. 기체 뒷부분 엔진에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조종사는 비상탈출했고, 기체는 활주로에서 이탈했다고 공군은 전했다.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는 무사하고 사고 항공기는 부대 내 활주로 사이에 있다“며 ”공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 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이날 사고로 비상대기전력을 제외한 전 부대의 전투기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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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똑같은 사람들”…남편 진술서에 드러난 女중사의 ‘절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가 상관들의 집요한 은폐와 회유 시도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며 고통스런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8일 입수한 이 중사 남편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 중사는 사건 다음날인 3월 3일 오전 직속상관인 A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한 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A상사가 자꾸 한숨만 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A 상사가 “없던 일로 해줄 순 없겠니”라고 묻자 이 중사는 “네? 잘못 들었습니다?”라고 당황하며 답했고, 이에 A 상사는 “아니다 못 들은 거로 해라”라고 얼버무렸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이 중사는 또 다른 상사인 B 준위의 요구로 저녁 자리를 한 뒤 남편에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B 준위가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자 이 중사는 너무 화가 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친척에게 전화를 했다고 남편은 진술했다. 이 중사는 회유·압박한 상관 중 한 명이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참담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건 당일인 3월 2일 이 중사는 남편에게 “이전 회식 때도 B 준위가 엉덩이를 한 차례 때렸다, 왜 회식 때마다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면서 “다들 내가 우스워 보이는 거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 중사의 남편은 A 상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회식을 숨기기 위해 아내를 협박했다고도 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A 상사는 이 중사를 따로 불러 “네가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할 수도 있지만 사건이 공식화되면 사무실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 중사는 “신고할 경우 A 상사와 이 중사가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할 당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C 하사가 징계를 받을 것이 너무 신경이 쓰여 그 자리에서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남편에게 토로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중사의 남편은 사건 이틀 뒤인 3월 4일경 C 하사로부터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받아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20비행단 군사경찰은 가해자인 장 모 중사(구속)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다 이 중사의 사망으로 파장이 커진 뒤에야 뒤늦게 구속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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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검찰, 성추행 수사 뭉갠 공군검찰 압수수색서 제외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이 관련 부대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작 늑장·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검찰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은 7일 은폐·회유 의혹이 제기된 이 중사의 상관 등 공군 20전투비행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관련 증거 확보 차원이다. 하지만 4월 초 이 중사 사건을 이첩 받고도 두 달간 미적거린 공군 검찰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 중사 유족은 이날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A 씨(군 법무관)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 중사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유출하고 유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비난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혐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중사에 대한) 최초 강제추행은 1년 전 파견 온 준위가, 두 번째 추행은 (이번 사건의) 직접 은폐에 가담한 인원 중 한 명이 했기 때문에 장모 중사(구속) 사건까지 포함하면 1년에 3차례 추행당한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민간)으로 이관해 군 사법 독립성과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文 “민간참여 병영개선기구 만들라”… 기존 위원회와 중복 우려도 군 검찰(국방부 검찰단)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이첩받고도 두 달간 미적거린 공군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 관련 부대와 기관들에 대해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도 늑장·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검찰만 쏙 뺀 것은 ‘제 식구 봐주기’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건 이첩받고도 ‘두 달간 뒷짐’ 공군 검찰 군 검찰은 7일 사건의 은폐·회유 의혹이 제기된 이 중사 상관(A 상사·B 준위) 등 공군 20전투비행단 관계자들의 주거지·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3월 초 장모 중사(구속)가 차량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할 당시 앞좌석에서 운전을 한 C 씨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이 중사가 사망 직전 전속된 15특수임무비행단의 1차 압수수색에 이어 부실수사 및 2차 가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군 검찰은 이날까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군 검찰은 4월 초 공군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도 54일 만인 지난달 31일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0일 뒤에야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큰 가해자의 휴대전화도 법원에서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미루다 장 중사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공군 검찰은 피해자(이 중사)의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조사가 늦어지면서 가해자 조사도 지연됐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뭉개기’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관군 참여하는 병영혁신위 구성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선 민관군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혁신기구가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권변호사 등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군내 성폭력·가혹행위와 장병 인권·복지분야 등 3, 4개 분과에 민간 전문가와 유관 부처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2014년 한시 가동됐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및 윤 일병 폭행 사건 이후 군 제도와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 2014년 8월 출범했다. 외부 민간 인사에게 자문해 그해 12월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잘못된 병영문화와 폐습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장교와 부사관, 사병은 각자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일각에서는 ‘옥상옥(屋上屋)’ 우려도 나온다. 이미 군 차원에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군내 성폭력 예방 및 병영문화 개선 관련 위원회나 전담팀(TF)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구가 생길 경우 기능·역할의 중복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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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민간참여 병영개선기구 만들라”… 기존 위원회와 중복 우려도

    군 검찰(국방부 검찰단)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이첩받고도 두 달간 미적거린 공군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 관련 부대와 기관들에 대해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도 늑장·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검찰만 쏙 뺀 것은 ‘제 식구 봐주기’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건 이첩받고도 ‘두 달간 뒷짐’ 공군 검찰 군 검찰은 7일 사건의 은폐·회유 의혹이 제기된 이 중사 상관(A 상사·B 준위) 등 공군 20전투비행단 관계자들의 주거지·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3월 초 장모 중사(구속)가 차량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할 당시 앞좌석에서 운전을 한 C 씨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이 중사가 사망 직전 전속된 15특수임무비행단의 1차 압수수색에 이어 부실수사 및 2차 가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군 검찰은 이날까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군 검찰은 4월 초 공군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도 54일 만인 지난달 31일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0일 뒤에야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큰 가해자의 휴대전화도 법원에서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미루다 장 중사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공군 검찰은 피해자(이 중사)의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조사가 늦어지면서 가해자 조사도 지연됐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뭉개기’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관군 참여하는 병영혁신위 구성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선 민관군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혁신기구가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권변호사 등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군내 성폭력·가혹행위와 장병 인권·복지분야 등 3, 4개 분과에 민간 전문가와 유관 부처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2014년 한시 가동됐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및 윤 일병 폭행 사건 이후 군 제도와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 2014년 8월 출범했다. 외부 민간 인사에게 자문해 그해 12월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잘못된 병영문화와 폐습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장교와 부사관, 사병은 각자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일각에서는 ‘옥상옥(屋上屋)’ 우려도 나온다. 이미 군 차원에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군내 성폭력 예방 및 병영문화 개선 관련 위원회나 전담팀(TF)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구가 생길 경우 기능·역할의 중복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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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병영문화 폐습 송구”… 靑, 전수조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병영문화의 폐습”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추행 실태 등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 내부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곪아온 병영 폐습이 임계점을 넘은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최근 군 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폐습을) 바로잡겠다”며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직후 이 중사 추모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동행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성추행 등 폐습과 관련한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추행 등 범죄에까지 왜곡된 상명하복 잣대를 들이대 부대 내 사건 사고를 축소 은폐하는 폐쇄적인 문화 탓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비율이 7.4%인 여군을 동료로 인식하지 않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만연한 것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이 벌어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선 2018년과 지난해에도 부대 대대장(중령)이 여군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부대는 물론이고 공군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에서 “가해자가 운이 나빴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졌다. 사건 발생 뒤 가해자를 비롯해 부대 관계자의 회유, 협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비밀 유지와 피해자-가해자 분리, 신고 방해 금지가 명시된 군의 ‘부대관리훈령’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그러다 보니 신고를 포기하는 장병도 상당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대 내 성폭력 고충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답한 여군 비율은 48.9%로 2012년 실태조사(75.8%) 때보다 크게 줄었다. 군은 2015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군의 조치를 불신하는 장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군 당국자는 “군 내 일탈과 범죄를 서로 숨겨주거나 무마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로 일관하는 한 병영 폐습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황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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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한들 진급 불이익-따돌림만” 여군 11% 성희롱 피해

    文 “병영문화 폐습 송구”… 靑, 전수조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병영문화의 폐습”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추행 실태 등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 내부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곪아온 병영 폐습이 임계점을 넘은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최근 군 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폐습을) 바로잡겠다”며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직후 이 중사 추모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동행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성추행 등 폐습과 관련한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추행 등 범죄에까지 왜곡된 상명하복 잣대를 들이대 부대 내 사건 사고를 축소 은폐하는 폐쇄적인 문화 탓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비율이 7.4%인 여군을 동료로 인식하지 않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만연한 것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이 벌어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선 2018년과 지난해에도 부대 대대장(중령)이 여군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부대는 물론이고 공군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에서 “가해자가 운이 나빴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졌다. 사건 발생 뒤 가해자를 비롯해 부대 관계자의 회유, 협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비밀 유지와 피해자-가해자 분리, 신고 방해 금지가 명시된 군의 ‘부대관리훈령’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그러다 보니 신고를 포기하는 장병도 상당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대 내 성폭력 고충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답한 여군 비율은 48.9%로 2012년 실태조사(75.8%) 때보다 크게 줄었다. 군은 2015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군의 조치를 불신하는 장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군 당국자는 “군 내 일탈과 범죄를 서로 숨겨주거나 무마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로 일관하는 한 병영 폐습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군 11% 성희롱 피해… “신고한들 진급 불이익-따돌림만” 눈물 [軍 성범죄 파문]‘병영문화 폐습’ 대체 어떻기에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을 사과하고 “병영문화의 폐습”이라고 규정한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반인권적이고 후진적인 군 문화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분노가 크고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번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재발방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연일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 안팎에선 여군과 병사 등 군내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폭력적 억압 등 갖은 병영폐습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휘체계를 악용한 성폭력과 폭행·가혹행위 등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사건이 발생해도 회유와 무마를 통해 축소, 은폐하려는 군의 고질적 악습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성폭행 등 병영폭력 실태 갈수록 악화 이 중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특히 두드러진다. 공군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뿐 아니라 해군과 육군에서 각각 2017년, 2013년에 성추행을 당한 여군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부의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군 간부 설문 대상자 중 11.4%가 조사시점 기준 1년간 성희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 때 8.4%보다 늘어났다. 군 외부의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군내 성폭력 건수(16건)도 2019년(3건)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인권센터는 장난을 빙자한 추행(엉덩이 치기, 주무르기 등) 대신 보다 직접적 성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군사법원이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에게 제출한 군내 폭행 가혹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6월까지 총 4275건이 발생했다. 2011∼2015년 6월까지의 발생 건수(3643건)에 비해 600여 건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 축구를 하던 중 공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간부에게 무릎을 가격당해 슬개골 골절상을 입은 육군 22사단 병사는 “가해자가 ‘남자답게 해결하자’고 압박하거나 행정보급관이 신고를 막았다”고 말했다. 2014년 상습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윤 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군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발족해 병영문화 쇄신과 복무환경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급·진급 악용한 ‘폐쇄적 카르텔’이 주범 각종 병영 폐습이 뿌리 뽑히지 않는 주된 요인으로 ‘계급’을 악용하고 진급을 ‘미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군내 ‘폐쇄적 카르텔’이 지목된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대책과 매뉴얼을 만들어도 사건 사고가 나면 출신별 지휘관계를 앞세워 ‘조직 보호’를 명분으로 쉬쉬하고 방관하는 군내 부조리 문화가 병영폐습을 악순환시키는 주범”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중사 사건은 8년 전 상관의 성추행과 협박, 가혹행위 등에 10개월간 시달리다 약혼자를 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오모 여군 대위 사건의 ‘재판(再版)’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시에도 오 대위 주변에는 가해자의 횡포를 인지한 이들이 있었지만 관련 수사는 오 대위의 유서가 발견된 뒤에야 시작됐다. 조직적인 축소·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일선 부대의 한 위관급 여군 장교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해봐야 진급 등에서 불이익과 부대 내 따돌림을 당할 텐데 그냥 운이 나빴다면서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피해 경험을 신고한 비율은 32.7%에 그쳤다. 미신고 응답자들의 44%가 ‘아무 조치도 취해질 것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 성폭력 사건 발생 때마다 군이 발표하는 가해자 엄정처벌 등 뒷북 대책이 거의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황형준기자}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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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검찰, 女중사 가해자 조사 두달간 미적

    공군 검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초기에 넘겨받고도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군에 따르면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3월 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 한 달 만인 4월 7일 20비행단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 검찰의 가해자(장모 중사·구속)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는 54일 만인 지난달 31일에야 이뤄졌다. 이마저도 첫 조사 일정을 이달 4일 이후로 계획했다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 중사의 휴대전화도 이날 임의제출 방식으로 늑장 확보했다고 한다. 지난달 27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미적거린 것이다. 공군 검찰은 당시 이 중사가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피해자 조사가 늦어지면서 가해자 조사도 지연됐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건 초기 양측의 주장이 극명히 갈렸고, 사건 송치 직후 이 중사가 군 고충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상황에서 가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 중사의 유족은 사건 직후 공군이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한 공군 법무관이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조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KBS에 따르면 이 중사의 남편은 진술서에서 성추행 뒤 이 중사가 옮긴 부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힘들어했다고 증언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지난달 21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반나절 휴가를 신청한 이 중사에게 상관이 ‘보고를 똑바로 하라’고 면박을 줘 이 중사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 가해자인 장 중사는 이 중사를 숙소까지 따라가며 집요하게 사건 무마를 요구했고 상관인 A 상사와 B 준위 등의 회유에 이 중사가 “분하고 악에 받쳐 울었다”고 이 중사의 남편은 진술서에 썼다고 한다. 군 검찰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를 은폐·회유한 혐의로 A 상사와 B 준위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사의를 수용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은 당분간 계룡대에 머물며 늑장 보고 및 부실 조치 여부 관련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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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회유한 상관 2명 곧 영장청구

    군 검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를 은폐·회유한 혐의로 A상사와 B준위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상사는 3월 초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신고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 중사의 약혼자(군인)에게도 합의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상사를 통해 이 중사의 신고사실을 파악한 B 준위는 이 중사를 술자리로 불러내 ”살면서 한번쯤 겪을수 있는 일‘이라며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중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은폐·회유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토대로 A 상사 등을 주말과 휴일에도 집중 조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중사의 유족은 B 준위가 과거 이 중사를 직접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며 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군 검찰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 중사 사망 전후 관련 정황이 담긴 자료도 분석중이다. 해당 부대 비행단장과 대대장 등 지휘라인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사의를 수용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전역 여부는 사건 조사가 마무리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이 전 총장은 당분간 계룡대에 머물며 늑장 보고 및 부실 조치 여부 관련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 전 총장이 낸 전역지원서 재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수순이 예상된다는 것.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43일만이자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지 일주일 뒤인 4월 14일 이 중사 사건 보고를 받은 이 전 총장은 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지휘고하를 막론한 엄정 수사를 누차 지시한 만큼 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서욱 국방부 장관까지 조사 대상에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군총장은) 정치적 경질이 아니라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퇴를 보류시키고 수사를 했어야 한다”며 경질성 사의에 불만을 표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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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중사 유족 “성추행 상관 2명 더 있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생전에 최소 2차례 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유족이 3일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이 중사가 소속 부대(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성범죄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보고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최고 상급자’를 비롯한 군 지휘 라인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중사의 유족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핵심적인 부분은 2차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다. 일단은 3명을 추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유족이 추가로 고소한 3명 가운데 1명(A 상사)에게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시됐다. 1년 전 한 회식 자리에서 타 부대에서 20비행단으로 파견 온 A 상사가 이 중사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유족 측은 의심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3월 차량 안에서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 중사의 최초 보고를 받은 뒤 회유 및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B 상사와 C 준위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은폐의 중심에 서 있는 부사관 2명 중 1명이 피해자(이 중사)를 직접 강제 추행했다는 (유족의 주장)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한다”고 말했다. 유족은 C 준위가 과거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女중사 유족 “성추행 보고받은 준위도 과거에 성추행했다” 고소 변호사 “방역 수칙 어기고 회식 들통날 것 우려해 회유 의심”공군, 고소당한 2명 보직 해임文대통령 “피해자 절망 가슴 아파… 이런 식은 큰일난다 인식 심어야”軍합수부, 관련자 전원 소환 방침 유족의 주장을 종합하면 구속된 장 중사 외에 성추행 가해자는 최소 2명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2건의 사례 역시 정식 신고는 아니었지만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건 당시 부대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회식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이 중사와 그 남자친구까지도 회유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유족의 고소장 제출 직후 공군은 B 상사와 C 준위에 대해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文 “너무 가슴이 아프다” 문 대통령은 3일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강력한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의 회유·은폐 의혹 등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군’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과거처럼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이 사건을 대응할 경우, 국민이 신뢰할 만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이 사건을 보고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3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선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도 그것을 무마, 은폐, 합의하려고 하는 시도 앞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절망했겠느냐.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하며 울컥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엄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재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며 “그동안 늘 (은폐하고 무마하며) 사건을 처리해왔고, 이번에도 그런 인식하에 있는 것 아니냐.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사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큰일 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軍 합수부 체제로 전방위 수사 확대 군 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는 사실상 합동수사단 체제를 가동해 이 중사의 추가 성추행 피해 여부와 조직적 회유·은폐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모든 관련자와 부대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사의 최초 피해 신고 이후 비행단장(준장)을 거쳐 공군본부와 국방부까지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 보고됐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사건 초기 상부 보고가 누락·지연되면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부대와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이 중사에 대한 피해자 보호관찰의 적절성 여부도 규명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사건 초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적 격리조치 여부를 비롯해 이 중사가 두 달여간의 청원휴가를 마치고 옮긴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해당 부대와 공군본부의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군 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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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 하루 급식비 내달부터 8790원 →1만원 인상

    7월부터 장병의 1일 급식비가 1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군훈련소 등 교육훈련 기관도 ‘급식 외주화’ 시범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군은 3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는 8790원(끼니당 2930원)보다 13.8%가 오른 1만 원(끼니당 3333원)으로 인상된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약 75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당초 내년부터 장병 1일 급식비를 1만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부실급식 논란이 계속되자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군은 늘어난 급식비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육류와 치킨텐더, 소양념갈비찜 등 가공식품을 늘려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장병에게 일방적 배식 대신 현금이나 쿠폰을 제공해 병사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를 선택하게 하거나 배달음식, 군마트(PX)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육군훈련소 1개 연대와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등을 급식 외주화 시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조리병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한 달에 2차례(연 24차례)는 장병들이 급식 대신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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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성추행’ 유족 “가해자 더 있다”… 3명 추가 고소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가 생전에 최소 2차례 더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면서 유족이 3일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이 중사가 소속 부대(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성추행 범죄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보고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최고 상급자’를 비롯한 군 지휘라인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중사의 유족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뒤늦게나마 구속됐지만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핵심적인 부분은 2차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일단은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족이 추가로 고소한 3명 가운데 1명(A상사)에게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전 한 회식 자리에서 타 부대에서 20비행단으로 파견 온 A 상사가 이 중사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유족 측은 의심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이 중사가 3월 장 중사로부터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고도 회유·은폐 의혹이 제기된 B상사와 C준위로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은폐의 중심에 서 있는 부사관 2명 중 1명이 피해자를 직접 강제추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족의 주장을 종합하면 구속된 장 중사 외에 성추행 가해자가 최소 2명이 더 있었다는 것. 다른 2건의 사례 역시 정식 신고는 아니었지만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고소장을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및 구속 영장 청구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족의 고소장 제출 직후 공군은 B상사와 C준위에 대해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시는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의 회유·은폐 의혹 등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워낙 심각하고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왔다”며 “(대통령은) 계속 관심을 갖고 안타까움을 표해왔다”고 밝혔다. 군 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는 사실상 합동수사단 체제를 가동해 대대적인 원점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수사단은 구속된 장 중사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 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직적으로 회유·은폐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중사의 최초 피해 신고 이후 비행단장(준장)을 거쳐 공군본부와 국방부까지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 보고됐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사건 초기 상부 보고가 누락·지연되면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해 지휘라인 문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늑장·부실 보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대장부터 공군·국방부 고위인사 등이 대거 지휘문책을 받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20비행단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중사의 사망 사건을 최초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를 누락한 채 ‘단순 사망’으로 규정하고, 성추행 사건 다음날 장 중사의 범죄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압류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 의혹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부대와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이 중사에 대한 피해자 보호관찰의 적절성 여부도 규명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사건 초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적 격리조치 여부를 비롯해 이 중사가 두 달여간의 청원휴가를 마치고 옮긴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해당 부대와 공군본부의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군 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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