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경영 부실 사립대 8곳을 최종 확정하고 이들 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당 대학은 대학선진화위원회가 22개 대학을 현장 실사한 끝에 경영 부실 판정을 내린 곳으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11개 심사 지표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거나, 심사 지표 1개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재학생 충원율이 50%에 못미쳤다. 교과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내년 1월 말까지 부실 경영 내역을 통보하고 2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어 교과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교과부와 대학선진화위원회는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심의해 4월까지 대학별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각 대학은 12월 말까지 경영컨설팅을 통해 정원을 줄이거나 통폐합, 합병, 해산을 하는 등 약속한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런 조치에도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은 대학에 한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1년 말까지 학교 폐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62조는 고등교육법이나 교과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통폐합이나 해산으로 폐지되는 학교의 재학생들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생 보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정리 절차와는 별로도 직접적인 규제도 진행된다. 해당 대학은 내년 3월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사학진흥기금을 빌릴 때 제한을 받게 된다. 예산 지원을 받을 길이 거의 막히는 셈이다. 6월부터는 사범계와 보건의료 정원으로 자체 정원을 조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의 대출 한도도 제한되고, 대학 별 대출 한도가 공시될 전망이다. 한편 교과부는 대학선진화위원회가 현장실사를 했던 22개 대학 가운데 나머지 대학은 △경영개선 필요 4곳 △경영부실 아님 6곳 △자체 구조조정으로 경영개선 여지 있음 3곳 △추후 보완조사 필요 1곳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의 교습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도해 심야 교습을 제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은 이미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경기와 전남은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끝내고 교육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울산은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 나머지 교육청은 1월까지 입법예고를 끝낼 예정이다. 교과부는 신학기가 시작되기 이전 개정안이 시도교육의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7월부터 시행된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도)의 운영 실적도 공개했다. 6개월간 총 2만219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507건이 불법 사례로 확인됐다.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719명이며 포상금은 총 15억3776만2000원이다. 1인당 4.9건을 신고해 213만9000원을 받은 셈이다. 교과부는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겨울방학 동안 신고 추이를 살펴 항목별 포상금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을 검토 중인 항목은 △수강료 초과징수(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미신고 개인과외(월 교습료의 20%에서 ‘30만 원+월 교습료의 20%’로) △교습 시간 위반(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등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올 한 해는 여느 해보다 사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상했던 교육 공약들이 하나둘씩 구체적인 정책으로 태어나면서 혼선이 이어졌다. 수월성을 지향하던 교육정책 총론이 ‘사교육’이라는 복병만 만나면 갈팡질팡하면서 각론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교육정책이 요란스레 만들어지다 보니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사교육 개혁 3인방’이 등장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그들이다. 당정청에 각각 포진한 세 사람은 올 한 해 사교육 이슈의 중심에서 닮은 듯 다른 행로를 걸어왔다. 상반기를 강타한 이슈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이었다. 4월 곽 위원장이 돌연 “오후 10시 이후의 학원교습을 금지하겠다”고 외치면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사교육과 무관해 보이는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교육 관련 이슈를 들고 나온 것도 생뚱맞았지만 뒤이은 당정의 움직임은 더욱 기이했다. 이 구상이 이 차관과 곽 위원장의 합작품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졌다. 뒤이어 정 의원이 입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면서 3인방의 사전 모의설은 설득력을 얻었다. 이른바 ‘곽이정 라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교육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두 달 뒤 정 의원은 ‘사교육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어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학원 규제를 주장했다. 당시 그는 “오늘 발표한 사교육 대책은 곽 위원장과 이 차관이 4월에 만든 원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문기구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국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이 대통령이 결정권을 교과부에 넘겨주면서 첫 번째 거사(擧事)는 무산됐다. 선봉에 섰던 곽 위원장만 상처를 입은 꼴이 됐다. 곽 위원장이 이 차관에 대한 서운함을 곳곳에서 토로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부처에 몸담은 이 차관이 안병만 장관의 그늘로 숨었다는 이유다. 하반기를 뒤흔든 두 번째 거사는 외국어고 폐지론이었다. 이번에는 정 의원이 앞장섰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외고 문제가 질타 대상에 오르자 곧바로 외고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어진 상황은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다시 보는 듯했다. 당정청의 엇박자 속에 교과부가 주도한 ‘외고 전환 또는 축소’ 방안이 낙점된 것. 일련의 과정에서 정 의원은 교과부를 향한 독설의 수위를 높여갔다. 그는 외고 논란 와중에서 “장관이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청와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안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 논란 당시 안 장관을 향해 “개혁을 하기 싫다면 장관이 떠나는 게 맞다”고 하던 그였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발언이 안 장관뿐만 아니라 이 차관을 향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편’이어야 할 이 차관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번의 거사 모두 안 장관이 이끄는 교과부호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국회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안 장관의 노련함이 상상 이상이다. 노회(老獪)하다는 표현이 딱 맞다”라고 평했다. 젊은 혈기로 덤빈 곽 위원장과 정 의원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분석이다. 이 차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진중했다는 ‘호평’과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악평’이 엇갈렸다. 교육계는 3인방의 이합집산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거사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력한 차기 소재는 내신 문제다. 이 차관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면서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했으나 안 장관의 반대에 꺾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곽이정 라인을 통해 언제라도 내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여지는 적지 않다. 특히 통상 정권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소장파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점에서 내년 역시 사교육으로 시끄러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교육계 인사는 “무리 없이 정권을 마무리 짓고 싶은 올드보이(안 장관)에 비해 차기 정권을 잡고 싶어 하는 영보이(곽이정 3인방)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사교육 대책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퇴출 대상 부실 사립대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당 대학들의 자진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학의 문을 강제로 닫을 수단이 없어 간접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대학선진화위원회가 24일 결정한 경영 부실 사립대 8곳을 추가 심사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리 수순에 돌입한다. 그러나 5월 부실 사립대 정리 계획을 야심차게 밝힌 교과부는 막상 최종 정리 시간이 다가오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실효성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학 명단조차 공개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퇴출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률 검토 결과 때문이다. 대학을 강제로 퇴출시키려면 사립학교법을 손질하거나 퇴출 근거를 명시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장 국회 사정이 여의치 않다. 국회의원들도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 발의에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교과부는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공익법인을 세우거나 잔여 재산을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 퇴출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일단 간접적인 자진 퇴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대학의 경영 수준을 5단계로 분류해 부실 상황을 공개하는 것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정부 지원을 끊는 것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대출 한도에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이다. 부실 상황을 공개하는 방법으로는 대학 정보를 공시하는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실리는 각종 지표 가운데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중도탈락 학생 비율 같은 관련 항목마다 별표를 1∼5개로 나눠 매길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대상 대학들이 계속 버티면 최후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선 해당 대학들에 강도 높은 자구대책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며 “대학이 약속한 자구대책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 정도에 따라 통폐합 유도, 정원 감축, 지원 중단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입생 모집이나 재학생 충원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이나 신입생 모집 정지 같은 행정규제를 내려 대학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대학선진화위원회도 교과부 장관 심의·자문 기구로서 지속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전국 4년제 대학이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24일 마감하면서 2010학년도 입시가 일단락됐다. 올해 입시에서는 예년과 다른 새로운 특징들이 눈에 띄었다.》 ▼ “학과제 떴어요” 특성화 - 신설학과 인기 ▼교육당국이 학부 단위모집 의무를 폐지하면서 올해 학과제로 전환한 대학들은 학과별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건국대 단국대 부산대 세종대 연세대 등이 일부 학부제 모집단위를 학과별로 바꿨다. 연세대의 경우 노어노문학과(7.06 대 1), 신학과(7.88 대 1) 등 학부제에서는 인기가 다소 떨어지는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았다. 학과보다는 대학을 보고 지원하는 수험생이 몰렸기 때문이다. 각 대학이 정책적으로 미는 ‘주력 학과’ 지원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서 특성화학과와 신설학과의 경쟁률도 높았다. 성균관대 글로벌경영과,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등이 1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 “재수는 싫어요” 하향안정 지원자 늘어 ▼일시적인 베이비붐 여파로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의 수험생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재수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것도 특징이다. 2012학년도 이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가 달라진다는 소식에 올해부터 안정지원 경향이 나타난 것. 서울대의 전체 경쟁률과 주요 대학 최상위권 학과들의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 낮아진 것이 재수 기피의 척도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다 쉬워서 점수가 높은 학생이 많았음에도 비인기 학과의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볼 때 하향 안정지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온라인 고마워” 인터넷 통한 분석 대세 ▼대학별 입시요강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교사나 종이 배치표가 아닌 온라인 입시 상담 의존도가 높아진 것도 특징이다.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직후 열흘간 가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6만5000여 명, 대학별 요강에 따라 수능 성적을 산출한 건수는 638만2000여 건이었다. 손은진 메가스터디 전무는 “교육업체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입시전략을 세우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최근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전문가보다 입시를 잘 분석하는 수험생도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재수생 김지연 씨(20·인천 연수구)는 정시모집에서 서울 소재 대학의 경영계열 두 곳에 지원했다. 김 씨가 대학 결정에서 가장 고심한 것은 장학 혜택. 언니도 사립대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높으면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대학이 많아진 것 같다”며 “수능 성적이 잘 나와서 등록금에 어학연수까지 지원해 주는 곳에 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우수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대학마다 상위권 신입생을 겨냥한 장학 혜택의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특히 수능 반영 비중이 높은 정시모집에서 이런 유인책이 많아지는 추세다. 입학금이나 등록금 면제를 넘어서 도서구입비나 격려금 명목으로 매달 수십만 원을 주는 것은 기본이다. 졸업 이후 ‘애프터서비스’까지 약속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가톨릭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매년 1000만 원의 학습 지원금을 내건 ‘1% 장학제도’를 신설했다.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각각 1% 이내에 드는 신입생에게는 4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매년 1000만 원, 영어기숙사, 노트북 무료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지난해 언수외 1등급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4400여 명이었다. 애프터서비스도 확실하다. 가톨릭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특별관리를 해주거나 가톨릭대 대학원의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 아이비리그 수준의 명문 대학원에 유학을 가면 매년 3만 달러를 주면서 학위 취득 시 교수 임용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특성화 바람에 따라 소위 ‘간판 학과’를 키우기 위해 특정 모집단위나 학과에 한해 맞춤형 장학금을 주는 대학도 있다. 올해 금융학과를 신설해 정시모집에서 60명을 선발하는 숭실대는 전형을 3가지로 분류해 성적에 따라 각기 다른 특전을 주기로 했다. 금융우수1전형 합격자에게는 등록금 지원 같은 기본 혜택 외에 해외 유명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교수로 우선 채용하는 보장제도를 마련했다. 경원대는 주력 분야인 바이오나노 등 3개 학과의 경우 수능 3개 영역 1.8등급 이내인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매달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고민이 깊은 지방대의 노력은 더욱 부산하다. 동아대는 석당인재학부를 신설해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물론 매달 40만 원의 도서구입비까지 주기로 했다. 대구대는 ‘DU리더스’라는 장학제도를 신설해 수능 상위 4단계를 나눠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입시 업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에서 장학 혜택이 많은 특성화 학과는 경쟁률이 높게 형성돼 합격선도 대체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혜택이 매년 입시마다 되풀이될 것에 대한 대학가의 우려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의 한 여대 입학처장은 “최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학생이 몰리고 중상위권 대학은 과도한 장학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학과의 장학금이 결국 전반적인 등록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퇴출 대상 부실 사립대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당 대학들의 자진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행 법 상 대학의 문을 강제로 닫을 수단이 없어 간접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대학선진화위원회가 24일 결정한 경영 부실 사립대 8곳을 추가 심사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리 수순에 돌입한다. 그러나 5월 부실 사립대 정리 계획을 야심차게 밝힌 교과부는 막상 최종 정리 시간이 다가오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실효성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학 명단조차 공개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퇴출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헌법 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률 검토 결과 때문이다. 대학을 강제로 퇴출시키려면 사립학교법을 손질하거나 퇴출 근거를 명시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장 국회 사정이 여의치 않다. 국회의원들도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 발의에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교과부는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공익법인을 세우거나 잔여 재산을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 퇴출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일단 간접적인 자진 퇴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대학의 경영 수준을 5단계로 분류해 부실 상황을 공개하는 것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정부 지원을 끊는 것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대출 한도에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이다. 부실 상황을 공개하는 방법으로는 대학 정보를 공시하는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실리는 각종 지표 가운데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중도탈락 학생 비율 같은 관련 항목마다 별표를 1~5개로 나눠 매길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대상 대학들이 계속 버티면 최후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선 해당 대학들에 강도 높은 자구 대책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며 "대학이 약속한 자구대책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 정도에 따라 통폐합 유도, 정원 감축, 지원 중단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입생 모집이나 재학생 충원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이나 신입생 모집 정지 같은 행정규제를 내려 대학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대학선진화위원회도 교과부 장관 심의·자문 기구로써 지속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부실 사립대를 심사해온 대학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태완 계명대 교수)가 퇴출 대상 대학을 8개로 압축했다. 위원회는 24일 대학 구조조정 회의를 열고 그동안 현장 실사를 실시한 부실 사립대 후보 22곳 가운데 8곳에 대해 ‘경영 부실’ 판정을 내렸다.본보 22일자 A6면 참조 교육과학기술부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해 다음 주 중 최종적으로 대상 대학을 확정하기로 했다. 8개 대학이 모두 최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과부는 대상 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대학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명단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대상 대학이 즉각 퇴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해당 대학에 먼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요구한 뒤 이행 정도에 따라 퇴출이나 통합,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취업 후 대학 학자금 상환제(ICL)’ 실시에 필요한 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교과위는 24일 여야 간사 회동에서 ‘교과위에 계류된 법안과 예산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의견을 모았지만 ICL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이종걸 위원장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해 9일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수정안의 요지는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고 상환율을 낮출 것 △최장 25년까지만 상환하도록 할 것 △손실률을 낮춰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 것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할 것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유지할 것 등이다. 하지만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고 상환율을 낮추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상한 상환 조건은 취업 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정도의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상환토록 하는 것. 상환 조건을 낮추면서 동시에 손실률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환 의무 기한을 최장 25년까지로 할 경우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이들이 생겨 다음 정부의 부담이 기하급수로 커지게 된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ICL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 가운데 최장 25년 조항을 둔 곳은 미국뿐이다.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실시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론이 많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이 이미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교과위는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교과부는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한도를 줄여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 뒀다. 야당의 주장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유지해야 한다는 대목은 여당과 교과부도 동의하고 있지만 역시 재정이 걸림돌이다. ICL의 기본 취지는 ‘현재 부모의 재정 상태’가 아닌 ‘취업 후 본인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인데 현재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상 지원을 하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대출금 회수를 위한 장치가 정교하지 않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ICL 법제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대출금 회수율을 90%로 잡아 예산을 책정했지만 대졸자의 취업률, 즉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을 파악할 장치가 부실한 것도 회수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 업무보고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전면 실시다. 교원평가제는 교원단체의 반대와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번번이 입법이 무산돼 왔다. 결국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7월 “법제화가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 교직 사회에 경쟁 바람 예고 교원평가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법제화 여부에 따라 시행령 또는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시행 방법을 정하되 현재 시범 실시하는 내용과 비슷할 거라고 밝혔다. 교원평가의 대상은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도 포함된다. 교사는 수업 지도와 생활 지도 내용을, 교장 교감은 학교 경영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에는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도 참여한다. 교사들은 동료의 수업 내용을 서로 평가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다각적인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이 교장이나 교감이 일방적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현행 근무평정과 가장 큰 차이다. 평가 결과는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사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어 교사가 회화 실력이 떨어지면 원어민에게 회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생활 지도가 부실하면 학생 지도 노하우를 배우게 하는 식이다. 반대로 실력이 뛰어난 교사는 연구년 등의 보상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가 승진이나 퇴출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교사들은 교원평가제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퇴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교사는 한 학기 이상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연수원에 입소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조치가 반복되면 무능력한 교사는 자연스레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속칭 ‘교포 교사’(교장이 포기한 교사)나 ‘철밥통’ 같은 말이 난무하던 교직 사회에도 긴장감이 돌 것으로 보인다. 교원 간 경쟁은 국립대로도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가 보고한 ‘선진형 대학교수 인사 제도’에 따르면 하반기에 40개 국립대에 교수 총액인건비제와 성과 연봉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국립대 교수들의 정원과 호봉이 일반 공무원과 같이 법에 따라 정해져 있다. 연구나 교육 실적이 떨어져도 근무 연수에 따라 동일한 처우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인건비를 운용하고 성과급을 나누어주면 연공서열보다는 실적에 따른 처우가 가능해진다. 국립대도 사립대처럼 실적이 좋은 교수가 높은 연봉을 받는 경쟁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 고급 인재 양성 고교를 다양화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 추진된다. 교과부는 내년에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 지정 학교를 각각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된 국립대 법인화와 사립대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한 연구 인력을 키우기 위해 석·박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수학 물리 생물 등 기초과학에 잠재력이 있는 석·박사를 뽑아 3년간 특별연구지원금을 주는 것. 우선 내년에 20명을 선발해 1인당 4000만∼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칭 ‘글로벌 수준의 고급박사 양성 프로젝트’도 신설해 국내 박사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정원과 호봉이 법으로 정해진 국립대 교수에게도 성과에 따른 연봉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외국어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늘어나고, 초중고교의 영어 수업도 회화 중심으로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 법안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령을 만들고,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도 교육청별로 규칙을 제정해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평가제는 전체 초중고교의 30%(3164개 교)에서만 시범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으로 호봉이 오르던 국립대 교수들도 사립대 못지않게 경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우수한 석·박사와 새내기 박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늘어난다. 올해 중점과제였던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EBS에 유명 강사를 대거 투입하고 수능과의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교육 강화 정책 중 변화가 가장 많은 것은 영어 교육 분야다. 지난해 예고한 대로 초등학교 3, 4학년의 영어 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중고교에서도 영어 수업 가운데 주당 1시간 이상은 회화 수업을 하고, 수준별 이동수업도 확대한다. 2011년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영어 수업 시간도 늘어난다.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평가가 현재 17문항(34%)에서 2014학년도부터 25문항(50%)으로 늘어난다. 이는 영어 교육 패러다임을 문법·독해 위주에서 듣기·말하기 위주로 바꾸려는 것이다. 교과부는 최근 확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부터 출제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능 실시 횟수와 출제 방식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내년을 사교육비 경감의 원년으로 잡고 16개 시도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사교육비 총액과 증감률은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올해 처음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역 단위(시군구별)로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특수목적고와 자율형공·사립고 입시에 지역균형선발 전형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1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소규모 학교인 영흥초등학교와 영흥중학교를 방문해 “지역균형선발을 도입하면 도서지역과 산간벽지지역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이미 특목고와 자율고 입시에 도입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전형의 정원 범위 내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율고는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할당하고 있으나 올해 전형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미달 사태를 보였다. 공립 외국어고는 내년부터, 사립 외고는 2013년까지 정원의 20%를 할당하도록 돼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연말로 예정했던 부실 사립대학 명단 발표를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했다. 퇴출 대상 부실 사립대 명단 발표가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해당 대학들의 반발 때문이다.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잡고 4월 대학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를 구성해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교육계와 법조계, 사학 관계자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당초 ‘11월 부실 대학 리스트 최종 발표’를 목표로 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3, 4년 이내에 대학의 존립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당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이면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지게 된다. 교과부와 선진화위원회는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등록금 의존율 등 11개 지표에 따라 심사 대상 293개 대학 가운데 부실 사립대 후보군을 22곳으로 압축해 현장 실사를 벌였다. 실사단은 충원율을 부풀리거나, 금품을 동원해 신입생을 모집하거나, 외국 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해 ‘서류상 재학생’을 양산한 대학을 10곳 정도 적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해당 대학들의 반발에 밀려 명단 발표를 12월로 늦췄고, 다시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현장 실사를 받은 대학들은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이 진행되는 와중에 명단이 발표되면 학교에 타격이 너무 크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조조정 대상 대학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 통폐합이나 재산 정리를 위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점,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버티는 대학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대 구조조정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작업이고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 일정이 다소 순연되는 것”이라며 “내년 1월에는 퇴출 대상 대학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한 달가량의 일정 지연이 수험생들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시모집 진행 시기인 11월과 달리 내년 1월 이후는 2010학년도 입시가 정시모집까지 마무리된 단계이기 때문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했다. 초중고교의 학기당 이수 과목을 10∼13개에서 7, 8개로 축소하고, 지나치게 세분된 교과목을 정비하는 게 골자다. 교육과정 개정안은 2011년 초등 1, 2학년, 중고교 각 1학년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 발표한 개정안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 8월부터 준비한 시안의 내용을 유지했다.○ 학기당 과목 수 축소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기당 이수과목을 줄이고,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초등학교는 10개에서 7개로, 중고교는 13개에서 8개 이하로 이수 과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주당 수업시수가 한두 시간인 도덕, 음악, 미술, 실과를 학년에 관계없이 특정 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고교에서는 두 개 학기에 나눠 배우던 과목을 한 학기에 모아 가르치는 방안이 활용된다. 이 경우 학생들은 집중 이수 과목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고, 중간·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학습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목과 선택과목도 정비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현재 10개로 분류된 국민공통기본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이 7개(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외국어, 체육, 예술)로 줄어든다. 고교는 5개 영역(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체능, 외국어, 교양)이 4개 영역(기초, 탐구, 예체능, 생활교양)으로 줄어든다. 너무 세분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회과 선택과목은 13개에서 9개로 축소된다. ○ 창의 활동 늘려 기존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하고, 수업 시간을 초중학교는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고교는 현재 주당 2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다. 학생들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소화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런 활동 내용이 상급학교 진학에 참고 자료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한자 교육이 추가된다. 중고등학교의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나왔다.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진로와 직업’이 추가된다. 고교 1학년 과정은 그동안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운영됐지만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 3학년과 마찬가지로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고교 입학 단계부터 선택 위주의 과목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교 선택과목인 ‘환경’은 ‘환경과 녹색성장’으로 개편된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학습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내년에 선도학교 480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입시 위주 교육 우려도 개정 교육과정은 각 학교가 재량으로 교과군마다 20% 범위에서 수업 시간을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수업 설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일선 학교에서는 입시 과목 위주의 수업 시간표 편성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영수 수업을 20% 늘리는 대신 다른 교과목의 수업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 등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중시되고, 관련 수업시수도 늘어나는 만큼 국영수만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학교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교 교육과정이 모두 선택과정으로 바뀌면서 종전에 고1 필수 교과였던 한국사(역사)도 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 우리 역사를 한 번도 배우지 않고 고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고교에서 사회과 영역을 최소 15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한국사는 각 고교가 반드시 가르치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201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144개 전문대는 지난해보다 1만5694명이 줄어든 6만9873명을 선발한다. 올해는 입학사정관전형을 실시하는 전문대도 2곳이 생겼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6일 ‘2010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 분할모집 대학 늘어 전국 146개 전문대 가운데 4년제 대학과의 통합을 추진 중인 인천전문대와 정시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계원디자인예술대를 제외한 144개 전문대가 정시모집을 한다. 정원외 모집이 1만496명 줄어들면서 전체 정시모집 인원도 지난해보다 18.3% 줄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을 진행한다. 4년제 대학과 달리 모집군 구분은 없지만 지난해보다 14곳 늘어난 82곳이 분할모집을 한다. 서강정보대와 혜천대 등 80곳은 2회, 구미1대학과 안동과학대는 3회에 걸쳐 분할모집을 한다. 정시모집 기간 중에 전문대 간, 또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간의 복수지원은 가능하다. 단, 수시모집에서 산업대와 교육대를 포함해 어떤 대학에라도 한 곳 이상 합격한 수험생은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이 끝나면 2월 19∼26일에 추가모집이 이뤄진다. 올해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돼 구미1대학이 ‘GMC리더전형’을 통해 125명, 재능대학이 ‘JEIU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30명을 선발한다. ○ ‘수능+학생부’ 반영 최다 선발 유형 중에는 일반전형이 전체 모집인원의 73.2%(3만6574명)를 차지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조합해 선발하는 곳이 10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학생부만 반영하는 곳이 19곳 △학생부 수능 면접을 모두 반영하는 곳이 9곳 △수능만 반영하는 곳이 5곳이다. 정원 내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곳은 136곳이며 이 중 학생부만 반영하는 곳(107곳)이 가장 많다. 특별전형은 각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의 특성에 맞는 곳에 지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동주대 등 26곳은 헌혈자나 장기기증자를 선발하고 상지영서대 등 60곳은 모집단위와 관련된 가업 승계자를 뽑는다. 이색 전형도 많아서 자동차·기계·전기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 유아교육이나 간호에 관심이 많은 남학생, 금연 서약자, 자원봉사자, 프로게이머, 국제결혼 이주자 가족 등을 선발하는 대학도 많다. ○ 이색 학과 눈길 전문대는 4년제 대학과 달리 취업과 직결되는 학과의 인기가 높다. 특히 직업시장 변화에 발맞춰 새로 생긴 학과 중에는 눈길을 끄는 이색 학과가 많다. 대경대는 국내 최초의 쇼핑몰 전문학과인 패션쇼핑몰과를 신설한다. 패션과 홈쇼핑, 디자인 등 5개 분야에 걸쳐 쇼핑몰 전문가를 양성한다. 대덕대는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TV(IPTV) 수요를 겨냥해 IPTV서비스과를 만들었다. 웅지세무대는 최초로 감정평가사 취득 전문 과정으로 구성한 3년제 감정평가과를 신설했다. 감정평가법인이나 각종 금융기관, 부동산 관련 분야 등 진출 분야가 넓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방송예술대의 복원영상디자인과와 전남도립대의 한국음식과 등도 눈에 띄는 신설 학과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서울메디컬스쿨 약대진학 설명회유웨이중앙교육이 운영하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센터 서울메디컬스쿨이 20일 오후 4시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2011학년도 약대 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 PEET 개요와 선수과목, 과목별 학습전략 등을 소개한다. 참석자에게는 무료 진학컨설팅과 12월 기초특강 무료수강권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22일에는 강남 본원에서 업계 최초로 ‘미리 보는 PEET 예비 모의고사’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www.meetdeet.com, 02-3453-4620 ■ 7개대학 연합 열린 입시상담 건국대 단국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 7개 대학이 16일 오후 2시부터 아주대에서 ‘2010학년도 대학연합 열린 입시상담’을 개최한다. 각 대학의 입학 담당자들이 수험생과 일대일로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개개인에게 맞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 사람에게 할당된 시간은 5분으로, 영역별 수능 점수를 숙지해 가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7개 대학 모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031-219-2026}

《제2의 대학입시로 불리는 편입학이 19일 고려대를 시작으로 2010학년도 전형을 시작한다. 편입학 전형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대학마다 일정이나 방법, 전형 요소가 다르다. 편입학은 전형일이 겹치지 않는 한 무제한으로 복수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복수지원을 많이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단순히 수치로 계산된 경쟁률보다는 낮은 편이다.》최대 20회까지 복수지원 가능상향-안정-하향 분산전략 효과대학특징 파악→기출문제 연습수학 보는 곳 늘어 당락 큰 영향○ 자신있는 과목 반영비율 높은 곳으로 편입학 복수지원 기회는 지난해 최대 21번까지 가능했다. 수험생들은 통상 5∼7곳을 지원했다. 올해도 복수지원 기회는 최대 20회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 방법에 따라 상향, 안정, 하향 지원으로 단계를 나눠 복수지원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복수지원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적이 어느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지 파악해야 한다. 영어보다 수학에 자신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수학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자연계열로 상향 지원하는 것이 좋다. 수학 시험을 보는 곳은 국민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다. 영어에는 자신이 있지만 전 대학 학점이나 전공시험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없다면 영어반영 비율이 최대한 높은 대학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 성적이 각별히 뛰어나다면 영어 전형을 100% 반영하거나 1단계에서 영어 전형만 실시하는 대학에 상향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명대, 세종대 등은 영어 성적만 100% 반영한다.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명지대, 숭실대, 한양대는 1단계에서 영어 전형만 실시한다. ○ 기출문제 유형 미리 파악해둬야 편입학 전형요소에서 전공 시험을 제외하면 필기 전형은 주로 영어와 수학으로 나뉜다. 영어와 수학 시험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대학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기출문제 유형을 미리 알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 출제된 편입 영어 시험은 예년 출제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눈에 띄는 점으로는 상명대, 세종대, 인하대, 홍익대 등이 문항 수를 늘렸고 경원대, 국민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등이 난이도에 따라 문항별 배점을 다르게 했다는 점이다. 광운대는 5지선다형으로 출제됐고, 중앙대는 수험 시간이 줄었다. 전반적으로 문항의 구조와 어휘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고, 논리 완성과 독해 비중이 높아져서 시험 난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편입 영어 시험은 크게 종합 유형과 독해 중심형으로 나뉜다. 종합 유형은 문법 어휘 독해 등 부문별로 비교적 일정한 비율로 출제된다. 동덕여대, 상명대, 세종대, 홍익대 시험에서 볼 수 있다. 독해 중심형은 독해의 비중이 60∼80%로 압도적으로 높다.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아주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속한다. ○ 수학전형대학 올 18곳으로 늘어 최근 편입학 전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수학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08학년도에 13곳이던 수학 전형 실시 대학은 지난해 15곳, 올해 18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학 전형을 실시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대학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서울), 상명대(서울),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서울),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이 중 올해 수학 시험을 도입한 곳은 성균관대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3곳이다. 성균관대와 이화여대는 자연계열 편입 시험에서 영어와 함께 수학을 실시하고, 숙명여대는 자연과학부에서 영어 대신 수학 시험과 서류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 밖에 동국대는 산업시스템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에서, 서울시립대는 물리학과와 공간정보공학과에서 추가로 수학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학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하면서 수학은 편입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됐다. 김영편입학원 수학과의 최다함 강사는 “최근 3년간 수학 시험을 보는 학교가 늘어난 만큼 수학의 출제 범위도 늘어나서 미분과 적분부터 공학수학까지 출제되고 있다”며 “문제의 유형도 학교별로 특색 있게 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학은 과목 특성상 시험을 보는 학교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불변의 수학적 내용에 근본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학적 정의와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공식을 암기해서, 이를 여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둔 재수생 김지연(20·인천 연수구) 씨는 서울 소재 대학의 경영 계열에 진학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씨가 대학 결정에서 가장 고심하는 것은 장학 혜택. 언니도 사립대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수능 성적이 높으면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대학이 많아진 것 같다"며 "수능 성적이 잘 나와서 어학연수까지 지원해주는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대학마다 상위권 신입생을 겨냥한 장학 혜택의 수준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능 반영 비중이 높은 정시모집에서 이런 유인책이 많아지는 추세다. 입학금이나 등록금 면제를 넘어서 도서구입비나 격려금 명목으로 매달 수십 만 원을 주는 것은 기본이다. 졸업 이후 '애프터서비스'까지 약속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가톨릭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매년 1000만 원의 학습 지원금을 내건 '1% 장학제도'를 신설했다.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각각 1% 이내에 드는 신입생에게는 4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매년 1000만 원, 영어기숙사, 노트북 무료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지난해 언수외 1등급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4400여 명이었다. AS도 확실하다. 가톨릭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특별관리를 해주거나 가톨릭대 대학원의 등록금을 면제해준다. 아이비리그 수준의 명문 대학원에 유학을 가면 매년 3말 달러를 주면서 학위 취득 시 교수 임용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특성화 바람에 따라 소위 '간판 학과'를 키우기 위해 특정 모집 단위나 학과에 한해 맞춤형 장학금을 주는 대학도 있다. 올해 금융학과를 신설해 정시모집에서 60명을 선발하는 숭실대는 전형을 3가지로 분류해 성적에 따라 각기 다른 특전을 주기로 했다. 금융우수1 전형 합격자에게는 등록금 지원 같은 기본 혜택 외에 해외 유명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교수로 우선 채용하는 보장제도를 마련했다. 경원대는 주력 분야인 바이오나노 등 3개 학과의 경우 수능 3개 영역 1.8등급 이내인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매달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고민이 깊은 지방대의 노력은 더욱 부산하다. 동아대는 석당인재학부를 신설해 등록금과 기숙사는 물론 매달 40만 원의 도서구입비까지 주기로 했다. 대구대는 'DU리더스'라는 장학제도를 신설해 수능 상위 4단계를 나눠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정시모집에서 장학 혜택이 많은 특성화학과의 합격선이 대체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여전히 대학 서열이 공고한 분위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학생들을 얼마나 유인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등록금 면제와 어학연수 무료 지원을 약속한 수도권 A대는 장학 기준에 맞는 학생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서울의 한 여대 입학처장은 "최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학생이 몰리고 중상위권 대학은 장학 경쟁을 벌여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교육과학기술부는 약대 정원 배정 신청 마감일인 11일 전국 33개 대학이 약대 신설 또는 기존 약대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2011년부터 약대 정원을 490명(약대 390명+계약학과 100명) 늘리기로 한 교과부는 10월 21일부터 희망 대학 신청을 받아 왔다. 약대 정원 390명은 현재 약대가 없는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남(각 50명)과 약대가 있는 경기(100명), 부산(20명), 대전(10명), 강원(10명)에 배정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지역마다 많은 대학이 신청서를 냈다. 약대 신설과 기존 약대 증원이 모두 가능한 경기의 경우 가장 많은 9개 대학이 신청했다. 신청 대학은 가톨릭대 대진대 동국대 아주대 을지대 차의과대 한국외국어대 한북대 한양대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충남과 인천도 각각 8곳과 4곳이 신청서를 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연세대는 송도캠퍼스, 고려대는 세종캠퍼스에 약대를 신설하겠다고 신청해 지역 대학들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기존 약대가 제약산업체와 계약을 통해 별도로 꾸리는 계약학과(100명)에는 15개 대학이 신청했다. 계약학과 정원은 학교당 10∼20명씩 배분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공정한 심사와 선정을 위해 이달 중순 약대와 계약학과에 대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각각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는 약학계와 의학계, 관련 단체 및 산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사는 다단계로 이뤄진다. 1차 심사에서 대학 여건과 연구실적, 전공영역, 충원 및 지원계획을 평가해 지역별로 2∼5개 대학을 꼽는다. 이어 1차 심사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계획서 발표와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 2차 심사 점수를 합산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선정 대학 및 인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외고가 당장 언제부터 바뀌는지, 앞으로 특목고에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입학사정관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지도 궁금한 사항이다. 궁금점을 문답(Q&A)으로 풀어본다. Q. 외고나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언제부터 달라진 제도를 적용받나. A. 입시는 당장 내년부터, 학교 형태는 2013년부터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 외고,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응시하는 2011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바뀐다. 외고 축소 또는 전환 시한은 2012년까지이므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입학할 때는 외고가 대폭 줄어든다. Q. 입시를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바꾼다는데 무엇을 본다는 것인가. A. 입학사정관이 학교생활기록부, 학업계획서, 학교장 추천서를 가지고 학생의 잠재력을 보게 된다. 특히 외고에서는 전공하려는 외국어를 계속 공부하려는 의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중학교 학생부에 독서 실적도 추가할 예정이다. Q. 경시대회나 인증시험 성적을 어떻게 배제할 계획인가. A. 중학교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토익이나 토플 성적, 자격증 취득 내용처럼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활동 내용은 모두 학생부에 적지 못하게 하고, 입시 서류로 제출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Q. 외고가 변형된 입시를 치르거나 면접을 통해 수상 내용 등을 묻는다면 제재할 방법이 있나. A. 지금까지는 한 번 외고로 지정되면 이를 바꿀 방법이 없었지만 내년에는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그러면 5년마다 학교 운영이나 입시 내용을 평가해서 재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시 규제를 위반하는 학교는 외고나 국제고 지정을 해제할 것이다. Q. 외고가 학생수를 줄인다면 자연히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까. A. 외고 등록금은 조례로 자율화돼 있어 인상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교과부는 등록금이 오르지 않도록 재정 지원이나 보조금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Q. 고교 입시를 가나다 군으로 최대 세 번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데. 3단계 모두 특목고에 지원할 수도 있나. A. 모집군을 3개로 확대하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여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도입된다면 특목고, 자사고, 마이스터고는 가군, 일반고와 특성화고는 나군, 일반고와 전문계고는 다군 등의 방식으로 나눌 예정이어서 특목고에 복수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