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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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칼럼100%

소말리아 해적, 한국인 4명만 계속 억류

올해 4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싱가포르 선적 화학물질운반선 제미니(MT GEMINI)호 선원들이 대부분 풀려났지만 한국인 선원 4명은 풀려나지 못했다. 싱가포르 선사와 소말리아 해적 간의 협상 결과만 믿고 있던 한국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선사는 해적과의 협상에 따라 지난달 29일 협상금을 지불했고, 해적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3시(현지 시간) 제미니호를 떠났다. 소말리아 호비오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제미니호에는 선원 25명 중 21명이 남아 있었지만 한국인 4명은 없었다. 정부는 해적들이 배를 떠나면서 합의 내용을 어기고 한국인 선원을 데리고 소말리아 내륙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해적들이 유독 한국 선원만 계속 억류하면서 피랍 216일째를 맞은 제미니호 사태는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미니호 사태는 피랍 216일 만에 석방된 삼호드림호 사건을 넘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최장기 납치 사태로 기록되게 됐다.해적은 7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덴 만 여명작전’에서 사망한 해적 8명의 몸값과 생포돼 한국에서 재판 중인 해적 5명의 석방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런 요구를 협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정부가 이번 피랍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적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어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적은 게 사실이지만 아덴 만 여명작전 성공 이후 한국에 대한 소말리아 해적의 적개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해적들이 근거지인 소말리아 내륙으로 이동했다면 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참석한 아브디라힘 아브디 아비카르 소말리아 외교차관을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비카르 차관은 “납치세력의 정체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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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경수로 건설 빠르게 추진 중”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요구해 온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담화에서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평화적 핵 활동을 비(불)법화하려는 시도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앞으로 3차 북-미 대화와 6자회담에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협상이 잘 안되면 3차 핵실험을 하거나 진전된 UEP 기술을 공개하겠다는 협박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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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압록강 건너던 탈북자 또 총격 사망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이 등장한 뒤 탈북자 단속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압록강을 건너던 북한 주민이 또다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30일 발행한 소식지에서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중순 양강도 혜산시에서 국경경비대에 1000위안(약 18만 원)을 주고 강을 건너 중국에 다녀오려던 사람이 총격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이어 “사망자 몸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서 북측 경비대원과의 세 차례 통화 기록이 나왔는데 이 경비대원은 심문을 받던 중 구타로 숨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0월 25일 40대 남성이 혜산에서 강을 건너다 북한 경비병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최근 공개됐다.}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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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년 강성대국 국제행사 사람-돈 총동원령

내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북한이 대내외에 이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의 국제행사 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9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김일성 주석 출생 100주년인 내년 4월 15일 개최 예정인 ‘주체사상 세계대회’에 외국의 장관급 이상 인사를 초청 대상으로 물색하고 있다. 이 대회를 통해 체제 선전과 함께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또 북측은 내년에 열릴 ‘국제친선 모임’에 저명한 예술인과 단체를 초청하기 위해 국가별로 책임자를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외단체들도 방북 희망자 모집에 착수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내년 2월 16일)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하면서 4월에는 북측이 김 위원장의 출생지라고 주장하는 백두산 밀영에서 ‘김정일 찬양 국제대회’도 열 예정이다.북측은 아울러 선전용 성격의 평양시 아파트와 유경호텔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물자 확보를 위한 증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함남의 불길’이라는 새로운 노력동원을 통해 전력, 화학, 광업 등 기간산업 부문의 증산도 독려하고 있다.이처럼 다양한 행사와 공사가 진행되면서 북측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공관원과 상사원들에게 물자 상납을 독려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한국의 국가정보원 성격)와 인민보안부(한국의 경찰)는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재산을 압수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그러나 105층 규모의 유경호텔은 자재난으로 외벽 유리만 부착한 상태에서 임시로 20층까지만 내부 공사를 진행한 후 부분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 3000가구 규모의 평양 만수대지구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불과 3, 4개월 만에 완공하는 등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우려가 제기돼 주민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다.또 ‘속도전’식 작업으로 공사 현장에 동원된 대학생 가운데 200여 명이 각종 사고로 숨졌다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 이 소식통은 “부모가 골재를 상납하면 해당 대학생에 대한 동원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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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회장-에티오피아 총리 경제협력 논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오른쪽·에티오피아 명예총영사)이 2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차 방한한 멜레스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에게 동양화 한 폭을 선물로 전달하고 있다. 성 회장은 제나위 총리와 에티오피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참여 등을 논의했다. 경남기업 제공}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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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푼 김황식 “이슬비 같은 총리 되겠다”

“반값 등록금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금으로 등록금을 감당하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고민입니다.” 24일 오후 1시 경기 성남시 가천대 경원캠퍼스 소강당.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파란 와이셔츠를 입은 김황식 총리가 100여 명의 대학생 앞에 섰다. 그는 “흰 셔츠를 주로 입는데 젊고 친근하게 보이려고 파란 셔츠를 입었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이 간담회는 2040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해 온 김 총리가 직접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김 총리는 ‘공공요금 등 물가가 올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전기료나 공공요금은 지금 올려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적돼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온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괴담이 나온 것은 정부의 소통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도 “무조건 정부 발표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도 솔직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지만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 개인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총리를 그만두면 어떤 일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잠을 푹 자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어떤 비전과 리더십으로 이 자리까지 왔느냐’고 묻자 “대통령과는 얼굴 마주친 적도 없었는데 왜 감사원장 총리를 시켰는지 나도 궁금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리로서) 존재감이 없는 게 내가 목표하는 것”이라며 “조용히 내리지만 땅속에 스며드는 이슬비 같은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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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6조원 규모 ‘통일항아리’ 만든다

정부가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했다.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정부와 민간 출연금으로 채워가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내년 예산에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30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중국을 방문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3일 베이징(北京) 케리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항아리(통일계정)’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을 거론하면서 시작된 통일재원 마련 구상이 1년 3개월 만에 구체화됐다.통일계정의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불용액과 민간 출연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약 1조 원이 남북협력기금으로 배정되고 있지만 남북 관계 경색으로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올해에도 1조153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이 잡혀 있으나 10월 현재 실제 집행액은 281억 원으로 집행률이 2.9%에 지나지 않는다.여기에 민간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벌이고 정부 예산 중 불용액도 통일비용으로 쌓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통일부는 기부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모금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됐던 통일세는 경제 상황과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이나 출연금’도 통일계정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세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다. 류 장관은 “훗날 달라질 경제형편 등을 고려해 세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하겠지만 세금 부과를 지금 바로 시행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야당이 내년 남북협력기금 중 정부출연금으로 배정된 3000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는 통일계정의 총 규모를 잠정적으로 55조9000억 원으로 잡았다. 이는 통일부가 실시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에 따른 수치로 2030년 통일이 된다는 가정 아래 통일 직후 1년 동안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최소 통일비용이다.류 장관은 “통일세대의 통일비용 부담을 나눠 지자는 의미로 통일계정을 시작했다”며 “통일을 향한 국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용으로 통일비용을 준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통일 시점을) 20년 뒤로 가정한 것은 점진적 평화통일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베이징=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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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10만 시대… 추악한 제노포비아] 공존의 코리아로

“중국 친구들이 박 터뜨리기 게임을 가장 재미있어 하던데 내년 운동회 때도 꼭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2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경희대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 유학생 지원동아리 IFCC 회원들이 모여 앉아 최근 열린 ‘외국인 유학생 운동회’ 뒤풀이를 하고 있었다. 2003년 만들어진 이 동아리는 35명의 한국인 회원이 각각 1, 2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도맡아 이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학기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뛰는 운동회를 하는가 하면 학교 앞 가게를 빌려 외국인 환영 파티를 열기도 한다. ○ “웰컴 외국인 친구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학교 안팎에서 이들을 따돌리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들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성균관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동아리인 ‘하이클럽’ 회원들은 학교 축제 기간마다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식사를 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선보이는 나라별 전통춤도 구경할 수 있다. 이색적인 음식과 춤을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자는 취지의 행사다. 동아리 회원들은 축제 기간 외에도 한국어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통역 번역을 해주기도 하고 새로 유학 온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 개통법과 대중교통 이용법 등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알려준다.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김희진 씨(22·여·러시아어문학과)는 “한국을 불친절한 분단국가로만 알고 온 외국인 친구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인은 정말 친절하다’고 말한다”며 “이럴 때 가장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외국인 유학생 “우리도 반성”본보가 만난 외국인 유학생 중 일부는 “한국인과 공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외국인들 스스로도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 저우만(周曼·24·중앙대 신문방송 4) 씨는 “발음을 할 때 실수를 할까 봐 겁나 유학생들 스스로 발표나 한국인 친구 사귀기를 기피하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실수가 두려워 ‘소극적인 중국인’으로 남기보다 외국인으로서 실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온 천쑹저(陳松哲·26·경희대 대학원) 씨도 “중국 학생들이 한국문화에 몇 번 이질감을 느끼고 나면 바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중국인끼리만 어울려 다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중에는 한국인들이 노래방에서 춤추고 노는 것만 봐도 ‘이상한 문화’라고 생각하고 편견을 갖는 사람이 있다”며 “중국인들도 상대방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으로 구성된 대학생회도 속속 설립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학생도 학내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경희대에 다니는 유학생들은 다음 달 학교를 대표하는 외국인 유학생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곧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2009년 9월 학생회를 설립한 대구가톨릭대의 외국인 학생 400여 명은 학기 중 한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관한다.○ ‘상호 윈윈’을 위해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1만 명이 늘면 1600억 원가량의 유학·연수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적 이득은 물론이고 해외에 친한 및 지한 인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정치·외교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1983년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최근에는 2020년까지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벼르는 이유다. 싱가포르와 중국도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섰다.유정희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친한파(親韓派)가 될 수도, 혐한파(嫌韓派)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자체가 큰 자산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 “먼저 다가서라, 뭉쳐다니며 왕따 자초말라” ▼■ 차별, 이렇게 극복해라“인신공격-소외 당했지만 봉사활동하며 인맥 넓혀… 그들의 문화 받아들여야”외국으로 가는 한국 유학생들도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나 ‘왕따’에 시달릴 때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를 극복한 학생들은 스스로 다른 문화에 동화되려는 노력을 적극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적응에 성공한 외국인 유학생들도 “누가 다가와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올해 2월 중앙대를 졸업한 최성희 씨(25·여)는 2009년 9월∼2010년 5월 교환학생으로 미국 위노나주립대에서 공부했다. 최 씨는 유학생활 초기 한 미국인 학생이 “한국인은 개도 먹는다며? 그럼 이 벌레도 먹어봐”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다. 조별(組別) 발표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많았다.그러나 최 씨는 다양한 학내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적응에 성공했다. 그는 “외국인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조직한 봉사활동단체를 통해 인맥을 넓혔다”며 “모든 학교에 있는 외국인 관련 동아리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경희대를 3년째 다니고 있는 중국인 W 씨(24)는 “많은 유학생이 한국생활을 힘들어하는데 힘들지 않은 유학생활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인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3년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부 자존심이 센 중국인 유학생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쳐 다니는데 적극성을 더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마즈 라히미 미다니 씨(24·이란·부산 부경대)는 한국인 친구들과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 그는 “한국인들은 여름철 더위를 이기기 위해 고단백 음식인 개고기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나라의 역사의 요체인 문화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적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문화를 사랑하다 보니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핀란드인 모르스크 예레 씨(23·한양대)도 “한국인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어 축구부에 들어갔다”며 “처음엔 특유의 선후배 문화가 당황스러웠지만 어느덧 소속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부끄럽다, 사과한다”… “거부감 있는건 사실” ▼■ 자성과 관성 뒤섞인 반응“지성인이 인종차별이라니”… “돈 벌러 온건 아니지않나”‘한국에 유학 온 손님을 잘 대접해야 우리도 나가서 대접받는다.’(김창회 씨·okman258)‘중국 정부와 중국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거부감과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이도윤 씨·startbrood3)동아일보가 21, 22일 보도한 ‘외국인 유학생 10만 시대’ 시리즈에 대해 동아닷컴과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1000개가 넘는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는 실상이 담긴 기사 내용에 대해 ‘어찌 됐든 외국인은 싫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캠퍼스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21일자 기사와 관련해 이명재 씨(lmj007)는 동아닷컴에 ‘부끄럽습니다. 이 글을 보는 유학생들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라고 적었다. ID 서울시민은 ‘성숙하게 대응할수록 우리의 지위도 올라간다. 지성 있는 대학생이라면 인종차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ID 여성부×다문화박살은 ‘중국 불법체류자들은 자주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다. 다문화 정책은 때려치워야 한다’고 적었다.외국인 유학생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문제를 지적한 22일자 기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김경신 씨는 ‘유럽과 미국도 유학생의 노동시간은 제한한다. 유학생들이 한국에 공부하러 온 거지 일하러 온 게 아니지 않느냐’고 적었다. 변경태 씨는 ‘나도 아르바이트만 20개 넘게 해봤지만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적이 없다. 한국인의 인권부터 챙겨야 한다’고 했다. 반면 최재훈 씨는 ‘한국 학생이 외국인 유학생보다 우대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외국인 유학생을 천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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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개발 못하게 中이 역할 해달라”… 訪中 류우익, 연쇄 외교면담

중국을 방문 중인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2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양제츠(楊潔지) 외교부장과 연쇄 면담을 갖고 북한이 핵 개발과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류 장관은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일련의 유연성 조치를 포함한 긴장을 낮추려는 (한국의) 정책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무력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기회가 되면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북한에 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다이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류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재개하도록 설득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이 국무위원은 “한중 관계는 이미 이해공동체, 운명공동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그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따듯한 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베이징=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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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장관 “대북 유연성 조치, 北변화 유도 위한 것… 대포 쏘는 사람들에 쌀 퍼다 줄순 없어”

류우익 통일부 장관(사진)이 2박 3일 일정으로 21일 중국을 방문했다. 5월 주중대사에서 물러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중국을 찾은 것이다.류 장관은 이날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만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류 장관은 대북 ‘유연성 조치’에 대해 “우리의 정책 공간을 넓힘과 동시에 북한이 변화할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부부장은 “아직 남북 간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분위기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앞서 류 장관은 베이징 도착 직후 재중 한인회와의 간담회에서 “공항에 내려 주중대사 부임 때 언급했던 서경대래(瑞慶大來·상서로운 경사가 크게 몰려온다)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그는 유연성 조치에 대해 설명한 뒤 “북한 당국도 (남한의) 진지한 노력에 대해 최소한 알고는 있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장래에 화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다만 류 장관은 “대포를 쏘는 사람들에게 쌀을 퍼다 줄 수는 없다”며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류 장관은 22일에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양제츠(楊潔지)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 당정의 고위인사들과 만난다.베이징=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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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근로자들에 초코파이 몇개 줘야 할지 애매∼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고민

요즘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의 큰 고민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하루에 초코파이(사진)를 몇 개 지급할 것이냐는 문제다. 이는 단순히 간식 제공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에서 초코파이는 곧 돈이기 때문이다.20일 개성공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입주 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책임자회의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초코파이 지급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남북간 협의기구 역할을 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개성공단 사정에 밝은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기업별로 초코파이를 하루에 적게는 3, 4개, 많게는 8, 9개까지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데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북한 근로자들이 이걸 먹지 않고 시장(장마당)에서 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일본 산케이신문은 올해 초 초코파이 1개가 북한 시장에서 9.5달러(약 1만 원)에 팔린다고 보도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기본임금이 월 63.8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가격이다. 이에 다른 업체에 비해 초코파이를 덜 받는 북한 근로자들은 ‘간식과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근로자는 초코파이 대신 아예 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업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이나 간식까지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해주기는 어렵다”며 “적정한 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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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내년 9월 중순 세종시로 옮긴다

국무총리실이 내년 9월 중순부터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한다. 정부는 1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의 내년 세종시 이전 일정을 확정했다.내년에 세종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은 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 등 이 부처들의 소속 기관 6곳이다. 직원은 총 4139명이다. 총리실은 내년 4월 청사를 완공할 예정이지만 업무 여건과 효율성을 고려해 9월 중순부터 옮기기로 했다. 국무총리가 새 공관으로 입주하는 12월에 총리실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내년 11월 말 이전을 시작하고 재정부는 12월 10일, 환경부와 공정위는 12월 17일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부처별로 이전에 걸리는 기간은 2, 3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와 소속 기관 12개가 세종시로 옮길 예정이다. 이어 2014년 국세청 법제처 등 4개 부처와 소속 기관 2개가 가면 36개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된다.김 총리는 “이전하는 부처는 세부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행전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초기 입주민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세밀히 준비하고,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교육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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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6월 항쟁때 전두환에 ‘군대 쓰지 마라’ 조언”… ‘생애와 사상’ 출판기념회

민주항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1987년 6월 22일, 윤보선 전 대통령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까 우려했던 윤 전 대통령은 “군대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88 올림픽도, 경제 마비도 생각하세요. 나라 망합니다”라고 조언했다.17일 해위(海葦)윤보선대통령기념사업회가 출간한 ‘해위 윤보선: 생애와 사상’에 나오는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전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메모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던 것을 저자인 서울YMCA 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김명구 교수가 찾아내 소개했다.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신군부 세력에 적극 협조했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택연금 해제, 시인 김지하 씨의 석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석방 등을 요청했다”고 기술했다.윤 전 대통령이 신군부에 일부 동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반대 운동을 벌였지만 사상적으로는 뿌리 깊은 반공이었다’는 고 강원용 목사의 증언을 인용한 뒤 “해위가 민주운동권 내부에 있었던 친공적(親共的) 인사들을 못마땅히 여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책은 윤 전 대통령이 1980년 ‘서울의 봄’에 ‘양 김’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었다. 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민당 입당 거부 선언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1954년 동아일보에 7차례에 걸쳐 ‘한국경제진흥책’에 대해 기고했던 사실을 소개하며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정확히 진단하고 있었다”고 적었다.김학준 단국대 이사장은 발문(跋文)에서 “해위가 역사의 부름에 응하는 삶으로 일관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은 자양소로 남았다는 점이 이 평전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평가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와 박진 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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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끌어안기… 총리도 팔걷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2040세대’와의 소통에 나선다. 김 총리는 24일 경기 성남시 가천대 경원캠퍼스에서 열리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소강당에서 가천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1시간가량 김 총리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취임 1년 2개월째에 접어든 김 총리가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젊은 학생들의 진솔한 생각과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을 여과 없이 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학생과의 간담회는 최근 국무위원들과 각 부처에 2040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김 총리가 앞장서 젊은층 끌어안기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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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휴대전화 가입자 수 80만명 돌파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80만 명을 넘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오라스콤의 보고서를 인용해 15일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80만9000여 명으로 6월 말 66만6000여 명보다 14만3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라스콤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사용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에서는 현재 평양과 14개 주요 도시, 86개 소도시, 22개 주요 도로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며, 주민의 94%가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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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군대 안 가려 고의 징역’ 군면제 대상서 제외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병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병역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질병 때문에 제2국민역이나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 처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기부받은 금품은 2년 안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에게 보국훈장통일장을, 20일 퇴임하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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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SNS 통해 대남선동기사 퍼뜨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에 맞춰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4일 SNS를 통한 기사공유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사이트는 ‘모략적인 북 인권 국제영화제’ ‘진보세력 말살이 목적’이라는 제목의 대남 비난 논평기사 두 건의 하단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NHN의 미투데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요즘 등 SNS 아이콘을 첨부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사용자의 SNS에 바로 기사가 실리게 된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8월 트위터에 우리민족끼리의 계정을 개설했다. 현재 팔로어가 1만 명이 넘고 게시물이 1500여 건에 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평양-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은 우리민족끼리 계정에 올라온 내용을 지속적으로 리트윗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도 우리민족끼리의 계정을 만들어 1800여 개의 동영상을 올리는 등 인터넷을 활용한 체제 선전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를 포함해 북한 웹사이트는 남한 당국이 차단하고 있어 남한에서 바로 접속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쉽게 접속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도 프록시 서버 우회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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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통일부 外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서호 △남북출입사무소장 설동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 임병철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한기수 △통일교육원 교수부장 이무일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운영지원과 정시화 △저작권보호과 장영화 △지역민족문화과 권용익 △종무1담당관실 최태경 △국제체육과 김성익 ◇국토해양부 ▽과장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김용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오원만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전복휴 △국립해양생물자원건립추진기획단 파견 김태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파견 백원국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장 고홍석 △기획조정부장 우순 △대외협력부장 백승호 △품질경영본부 대전센터장 정운권 △〃 창원센터장 장진훈 △〃 사천센터장 박영창 △〃 품질경영운영실장 이주욱 △〃 기술지원실장 최규창 △계획예산실장 임채오 △전략홍보실장 송석봉 △국방벤처실장 김세현 ◇서강대 △교육대학원장 박성호}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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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강성대국 앞두고 ‘평양 다걸기’

내년을 이른바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선포한 북한이 평양에 모든 힘과 자원을 ‘다걸기(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제를 수호하는 핵심 계층이 거주하는 평양을 우대함으로써 체제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3일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평양시민들에게 고급 상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 2월 문을 연 평양 보통강백화점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의료 가구 식품은 물론이고 샤넬, 아르마니 등 고가의 명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월 중순 러시아가 지원한 식량 5만 t 가운데 4만 t을 평양시민에게 특별배급하고 평양시의 식수 난방 전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평양 만수대지구에 3000채 규모의 고층아파트 단지와 극장, 공원을 조성하는가 하면 노후 가로등과 네온사인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김일성 100회 생일(4월 15일)에 맞춰 강성대국 진입을 대내외에 홍보하겠다는 선전용 성격이 강하다. 김 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이 직접 건설을 독려하는 가운데 공사에 동원된 대학생 200여 명이 각종 사고로 숨졌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반면 지방 주민들은 하루 1∼4시간만 전력을 공급받고 집이 부족해 집 한 채에 2, 3가구가 같이 사는 ‘동거 가구’가 일반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백화점과 국영상점의 상품 진열대는 거의 비어 있고 그나마 진열돼 있는 상품은 대부분 저급품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의 평양 우대 조치가 지방 주민을 잠재적 저항세력으로 만들어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술 이용이 당국의 통제 수준을 넘어설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1990년대에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박사는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현재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는 문턱에 와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당국의 통제가 더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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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FTA 괴담 반드시 바로잡아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괴담’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한미 FTA를 둘러싸고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괴담 수준의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며 “근거 없고 과장된 내용을 상당수 젊은층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유언비어나 괴담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해치는 폐단이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내각에 당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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