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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北근로자들에 초코파이 몇개 줘야 할지 애매∼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고민

    요즘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의 큰 고민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하루에 초코파이(사진)를 몇 개 지급할 것이냐는 문제다. 이는 단순히 간식 제공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에서 초코파이는 곧 돈이기 때문이다.20일 개성공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입주 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책임자회의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초코파이 지급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남북간 협의기구 역할을 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개성공단 사정에 밝은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기업별로 초코파이를 하루에 적게는 3, 4개, 많게는 8, 9개까지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데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북한 근로자들이 이걸 먹지 않고 시장(장마당)에서 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일본 산케이신문은 올해 초 초코파이 1개가 북한 시장에서 9.5달러(약 1만 원)에 팔린다고 보도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기본임금이 월 63.8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가격이다. 이에 다른 업체에 비해 초코파이를 덜 받는 북한 근로자들은 ‘간식과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근로자는 초코파이 대신 아예 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업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이나 간식까지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해주기는 어렵다”며 “적정한 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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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내년 9월 중순 세종시로 옮긴다

    국무총리실이 내년 9월 중순부터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한다. 정부는 1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의 내년 세종시 이전 일정을 확정했다.내년에 세종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은 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 등 이 부처들의 소속 기관 6곳이다. 직원은 총 4139명이다. 총리실은 내년 4월 청사를 완공할 예정이지만 업무 여건과 효율성을 고려해 9월 중순부터 옮기기로 했다. 국무총리가 새 공관으로 입주하는 12월에 총리실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내년 11월 말 이전을 시작하고 재정부는 12월 10일, 환경부와 공정위는 12월 17일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부처별로 이전에 걸리는 기간은 2, 3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와 소속 기관 12개가 세종시로 옮길 예정이다. 이어 2014년 국세청 법제처 등 4개 부처와 소속 기관 2개가 가면 36개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된다.김 총리는 “이전하는 부처는 세부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행전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초기 입주민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세밀히 준비하고,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교육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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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보선, 6월 항쟁때 전두환에 ‘군대 쓰지 마라’ 조언”… ‘생애와 사상’ 출판기념회

    민주항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1987년 6월 22일, 윤보선 전 대통령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까 우려했던 윤 전 대통령은 “군대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88 올림픽도, 경제 마비도 생각하세요. 나라 망합니다”라고 조언했다.17일 해위(海葦)윤보선대통령기념사업회가 출간한 ‘해위 윤보선: 생애와 사상’에 나오는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전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메모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던 것을 저자인 서울YMCA 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김명구 교수가 찾아내 소개했다.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신군부 세력에 적극 협조했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택연금 해제, 시인 김지하 씨의 석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석방 등을 요청했다”고 기술했다.윤 전 대통령이 신군부에 일부 동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반대 운동을 벌였지만 사상적으로는 뿌리 깊은 반공이었다’는 고 강원용 목사의 증언을 인용한 뒤 “해위가 민주운동권 내부에 있었던 친공적(親共的) 인사들을 못마땅히 여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책은 윤 전 대통령이 1980년 ‘서울의 봄’에 ‘양 김’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었다. 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민당 입당 거부 선언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1954년 동아일보에 7차례에 걸쳐 ‘한국경제진흥책’에 대해 기고했던 사실을 소개하며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정확히 진단하고 있었다”고 적었다.김학준 단국대 이사장은 발문(跋文)에서 “해위가 역사의 부름에 응하는 삶으로 일관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은 자양소로 남았다는 점이 이 평전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평가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와 박진 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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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0 끌어안기… 총리도 팔걷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2040세대’와의 소통에 나선다. 김 총리는 24일 경기 성남시 가천대 경원캠퍼스에서 열리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소강당에서 가천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1시간가량 김 총리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취임 1년 2개월째에 접어든 김 총리가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젊은 학생들의 진솔한 생각과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을 여과 없이 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학생과의 간담회는 최근 국무위원들과 각 부처에 2040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김 총리가 앞장서 젊은층 끌어안기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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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北 휴대전화 가입자 수 80만명 돌파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80만 명을 넘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오라스콤의 보고서를 인용해 15일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80만9000여 명으로 6월 말 66만6000여 명보다 14만3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라스콤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사용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에서는 현재 평양과 14개 주요 도시, 86개 소도시, 22개 주요 도로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며, 주민의 94%가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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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군대 안 가려 고의 징역’ 군면제 대상서 제외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병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병역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질병 때문에 제2국민역이나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 처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기부받은 금품은 2년 안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에게 보국훈장통일장을, 20일 퇴임하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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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SNS 통해 대남선동기사 퍼뜨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에 맞춰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4일 SNS를 통한 기사공유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사이트는 ‘모략적인 북 인권 국제영화제’ ‘진보세력 말살이 목적’이라는 제목의 대남 비난 논평기사 두 건의 하단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NHN의 미투데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요즘 등 SNS 아이콘을 첨부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사용자의 SNS에 바로 기사가 실리게 된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8월 트위터에 우리민족끼리의 계정을 개설했다. 현재 팔로어가 1만 명이 넘고 게시물이 1500여 건에 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평양-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은 우리민족끼리 계정에 올라온 내용을 지속적으로 리트윗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도 우리민족끼리의 계정을 만들어 1800여 개의 동영상을 올리는 등 인터넷을 활용한 체제 선전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를 포함해 북한 웹사이트는 남한 당국이 차단하고 있어 남한에서 바로 접속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쉽게 접속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도 프록시 서버 우회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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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통일부 外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서호 △남북출입사무소장 설동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 임병철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한기수 △통일교육원 교수부장 이무일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운영지원과 정시화 △저작권보호과 장영화 △지역민족문화과 권용익 △종무1담당관실 최태경 △국제체육과 김성익 ◇국토해양부 ▽과장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김용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오원만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전복휴 △국립해양생물자원건립추진기획단 파견 김태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파견 백원국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장 고홍석 △기획조정부장 우순 △대외협력부장 백승호 △품질경영본부 대전센터장 정운권 △〃 창원센터장 장진훈 △〃 사천센터장 박영창 △〃 품질경영운영실장 이주욱 △〃 기술지원실장 최규창 △계획예산실장 임채오 △전략홍보실장 송석봉 △국방벤처실장 김세현 ◇서강대 △교육대학원장 박성호}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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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강성대국 앞두고 ‘평양 다걸기’

    내년을 이른바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선포한 북한이 평양에 모든 힘과 자원을 ‘다걸기(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제를 수호하는 핵심 계층이 거주하는 평양을 우대함으로써 체제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3일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평양시민들에게 고급 상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 2월 문을 연 평양 보통강백화점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의료 가구 식품은 물론이고 샤넬, 아르마니 등 고가의 명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월 중순 러시아가 지원한 식량 5만 t 가운데 4만 t을 평양시민에게 특별배급하고 평양시의 식수 난방 전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평양 만수대지구에 3000채 규모의 고층아파트 단지와 극장, 공원을 조성하는가 하면 노후 가로등과 네온사인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김일성 100회 생일(4월 15일)에 맞춰 강성대국 진입을 대내외에 홍보하겠다는 선전용 성격이 강하다. 김 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이 직접 건설을 독려하는 가운데 공사에 동원된 대학생 200여 명이 각종 사고로 숨졌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반면 지방 주민들은 하루 1∼4시간만 전력을 공급받고 집이 부족해 집 한 채에 2, 3가구가 같이 사는 ‘동거 가구’가 일반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백화점과 국영상점의 상품 진열대는 거의 비어 있고 그나마 진열돼 있는 상품은 대부분 저급품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의 평양 우대 조치가 지방 주민을 잠재적 저항세력으로 만들어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술 이용이 당국의 통제 수준을 넘어설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1990년대에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박사는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현재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는 문턱에 와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당국의 통제가 더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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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FTA 괴담 반드시 바로잡아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괴담’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한미 FTA를 둘러싸고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괴담 수준의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며 “근거 없고 과장된 내용을 상당수 젊은층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유언비어나 괴담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해치는 폐단이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내각에 당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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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장택동]‘王차관’ 떠난 뒤 반토막 난 예산

    국무총리실의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자원외교)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C&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에 총리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구설에 오르더니 내년도 예산이 올해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총리실의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자원외교 분야에 2억 원을 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억9300만 원보다 49.1%, 지난해 예산 4억6200만보다 56.7%가 축소된 것이다. 예산이 반 토막 난 주요 이유는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이 떠난 뒤 뚜렷한 활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첫 총리였던 한승수 전 총리는 재임기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카타르 터키 요르단 등을 방문하며 활발한 자원외교를 펼쳤다. 박 전 차장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카메룬 등을 순방하며 ‘미스터 아프리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박 전 차장이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옮겨간 뒤 총리실의 고위급이 자원외교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자원외교 예산 중 3억1500만 원(68.2%)만 집행됐고 올해도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36%에 불과하다. 여기에 박 전 차장과 조중표 전 총리실장 등이 C&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과 이후 주가 급등을 둘러싼 의혹에 휩싸인 것도 자원외교 예산 삭감에 영향을 미쳤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민주당 신건 의원은 이 문제를 거론하며 “부작용을 감안하면 총리실은 아예 이 사업을 폐지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총리실이 자원외교를 맡게 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다. 노무현 정권 말 비대화됐던 총리실을 대폭 축소하면서 주요 업무인 정책조정 기능을 없애는 대신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자원외교를 관할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에서 보듯 주요 현안들을 총리실이 맡아 처리하고 있다. 총리실의 고위급이 해외에서 자원외교까지 할 여유가 없다. 더욱이 총리실의 자원외교는 지경부, 외교통상부 등의 업무와 대부분 겹친다. 이제 총리실이 직접 나서 자원외교를 주도하기보다는 관련 부처들의 자원외교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본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장택동 정치부 will71@donga.com}

    •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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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추기경님, 통영의 딸 구해주세요”… 31개 단체 호소문 전달

    남북청년행동과 북한민주화위원회, 납북자가족모임, 열린북한방송 등 31개 단체로 구성된 ‘구출 통영의 딸 백만엽서 청원운동’은 10일 정진석 추기경에게 북한에 억류돼 있는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모녀의 구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신 씨는 1962년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 단체는 소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조영관 추기경 비서신부를 통해 전달한 호소문에서 “신 씨와 두 딸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영성체를 모실 수도, 성체조배의 시간을 가질 수도 없다”며 “신 씨 모녀가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나서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기경께서 신 씨 모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실 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은 북녘 땅을 넘어 전 세계로 널리 퍼질 것”이라며 “그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와 하느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도록 추기경께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4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정 추기경을 예방해 신 씨 문제를 언급하자 정 추기경은 “통영의 딸뿐만 아니라 납북 어부 등 납북자들이 많고 특히 성직자들을 잡아간 것은 이유가 안 된다”며 관심을 표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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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공안 수뇌부 회동… 탈북자 단속 논의?

    북한 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대응이 강경해지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공안기관 수뇌부가 회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웹사이트 신화(新華)망은 북한 공안기관인 인민보안부 이태철 제1부부장과 중국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이 전날 베이징에서 만나 법 집행과 사회 안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인민보안부는 남한의 경찰청과 성격이 비슷한 기관이다.멍 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양측이 시종 북-중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고려해 실제적인 법 집행에서의 협력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부장도 “조선은 북-중이 법 집행, 안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고 강조했다.중국과 북한 매체들은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전하지 않았지만 탈북 방지 문제가 중점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공안기관 책임자들의 회담인 만큼 북-중 국경지대 탈북자 문제가 주요 의제였을 것”이라며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자에 대한 소환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후계자 김정은이 등장한 뒤 북한은 탈북자 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탈북자가 중국 국경을 넘다가 북한 경비대가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에 맞아 숨지는 장면이 포착됐고, 국경지역 탈북자 단속 부대도 대폭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도 최근 북-중 국경지대에 탈북자를 막기 위한 철조망을 대거 설치했다.이런 가운데 기독교계 북한인권단체인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는 10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23명의 탈북자가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칭다오(靑島)에 5명, 정저우(鄭州) 부근에 어린이 3명, 단둥(丹東)에 11명, 쿤밍(昆明)에 4명의 탈북자가 체포돼 북송되기 직전이다”라고 했다.CNKR는 지난달 초에도 탈북자 35명이 북송 위기에 있다고 밝혀 외교통상부가 급히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등 이슈가 됐었다. 이 단체의 송부근 목사는 “이번에 파악된 23명은 지난달에 밝힌 35명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베이징 공관에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나 지금으로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해상을 통한 탈북 시도가 증가하는 것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탈북 감시가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대중 인권외교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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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국방대 교수 2명, 연구원 인건비 8000만원 빼돌려”

    국방대 교수 2명이 연구원 인건비 8000여만 원을 가로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A 씨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의뢰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13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513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대학원 교수 B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3463만 원을 빼돌렸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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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1년만에 재개

    정부가 8일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 지원 재개를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정부의 자금이 들어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처음이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2009년 WHO에 지원한 1312만 달러(약 147억 원) 중 집행이 보류됐던 694만 달러(약 78억 원)의 집행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5일 미국 방문 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 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후속 조치다. WHO는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장비, 의료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해 왔으며, 1312만 달러는 4차 연도 지원분이다. 정부는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백신기구(IVI) 등 다른 유엔 기구들과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들 기구는 북한의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지원, 의료시설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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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 전도사’ 이수만 씨 등 6명 문화훈장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영화배우 신영균, 음악프로듀서 이수만, 가수 하춘화 씨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음악인 신중현, 방송작가 유호, 성우 오승룡 씨에게 보관문화훈장을,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하는 등 10개 부문 유공자 99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문화훈장 수훈 대상자 6명은 올해 2회째인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로 훈장을 받는다. 권 사무총장 등 4명은 5월에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로 근정훈·포장을 받는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삼성전기 박종우 대표이사(은탑산업훈장) 등 4명은 산업훈·포장, 민간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에 기여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김영돈 이사(국민훈장모란장) 등 12명은 국민훈·포장을 받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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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 증권사 임직원 3000명 금융거래 개인 정보 넘겨라”… 감사원, 금감원에 요청 논란

    감사원이 10개 증권회사 임직원 3000여 명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임직원이 불법으로 증권거래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개인금융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7일 감사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시중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 미래에셋 한국투자 등 10개 증권사 임원과 리서치, 영업, 자산운용 담당 직원, 준법감시인 등 3000여 명 가운데 상당수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금감원은 올해 증권사 검사 과정에서 증권계좌 보유 현황을 이미 확인해둔 상태여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증권사 임직원의 동의서가 모두 확보되는 대로 감사원에 보내줄 예정이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보는 “개인금융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감사원에 넘겨줬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감사원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정부가 출자한 정책금융기관 계열사가 아닌 민간 증권회사에까지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한 것은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이 금감원을 감사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민간 증권사에까지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를 요구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도 감사원 감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다소 조심스럽지만 감사원이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내부자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증권회사 임직원들은 증권회사 계좌 1개로만 거래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많아 금감원이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9, 10월 산은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 등 금융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불법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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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엽제 의혹 5개월만에… 韓美 “캠프캐럴 매립증거 못찾아”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에 미군이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의혹은 결국 확인되지 못한 채 조사가 마무리되게 됐다. 5개월여 동안 이 사안을 조사해 온 한미 공동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고엽제 매립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7일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한미 합동으로 장기간 면밀하게 조사를 벌였지만 고엽제 매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은 캠프 캐럴 내 농약, 제초제 등 화학물질을 1981년 미국 유타 주로 옮겨 처리했는데, 이에 대한 반출기록이 조사단으로 넘어오는 대로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엽제 매립 의혹은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스티브 하우스 씨가 5월 미국 민영방송 KPHO-TV에 “주한미군이 1978년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담긴 드럼통 250개를 묻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증언은 국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언론과 정치권,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이 일제히 신속한 조사와 한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이에 정부는 5월 말 태스크포스(TF) 및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6월 1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모든 조사는 한미 공동으로 실시하며 조사단에는 한국 측 민간위원과 주민들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에 합의했다.조사단은 드럼통을 찾기 위해 매립 의혹이 제기된 캠프 캐럴 영내 헬기장(1만4400m²)을 지표투과레이더(GPR) 등으로 조사했다. 7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하우스 씨가 고엽제를 매립했던 장소로 기억하는 곳을 지목하면서 추가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결국 고엽제 드럼통을 묻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9월에는 기지 내 화학물질이 저장돼 있던 곳에서 지하수 수질을 측정한 결과 고엽제의 주성분인 ‘2, 4, 5-T’가 검출되면서 ‘하우스 씨의 증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지 인근 외부의 지하수에서는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검출되기도 했다.하지만 조사단은 ‘2, 4, 5-T’는 다른 제초제에서도 검출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고엽제가 매립됐다는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TCE와 PCE도 고엽제와 관련이 있는 물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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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문화체육관광부 外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장관실 장관비서관 김정훈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박병우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팀장 정인규 △세계관광기구(UN WTO) 파견 김재현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심판과장 이승균 ◇스포츠서울 △미디어마케팅본부장 김한석 △편집국장 이광희 △편집국 부국장 이영규 △사업국장 홍헌표}

    •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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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황식 국무총리 “ISD 美 유리 하다는 건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

    김황식 국무총리(사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경한 어조로 야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 총리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투자자들이 타국에 투자할 때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라며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되고 한국도 이미 80여 개국과의 투자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합리적인 제도를 ‘미국에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라며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에 편향됐다는 (야권의) 주장도 국제중재제도 운영 실태와 미국의 승소율 등을 보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다른 나라를 제소한 사건에서 미국 기업의 승소(15건)가 패소(22건)보다 적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 총리는 전날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며 비준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밖에서 시위를 통해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며 내각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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