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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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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 한나라-민주, 임시국회 등원 협상 결렬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4일 임시국회 등원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김진표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고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 공모 씨(구속)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 △한나라당 정의화 국회부의장 사퇴 △론스타 국정조사 등 8가지 요구를 한나라당이 수용하면 등원하는 ‘조건부 등원’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조건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무리한 조건”이라며 거부했다. 추후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장외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주말 원내대표단이 전체 의원(87명)을 상대로 등원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76명 가운데 72명이 “등원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한미 FTA 후속대책, 대통령 측근 비리 규명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는 국회 일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 386그룹은 이날 모임을 갖고 시민통합당과 합당절차를 완료한 뒤 치르게 될 통합전당대회에서 선출할 당 대표 단일후보로 이인영 최고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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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체제 붕괴 54시간 막전막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7일 최고위원 3인의 동반 사퇴 이후 이틀 동안 ‘정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청와대 및 친박(친박근혜)계 등과의 모든 물밑 채널을 가동하며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퇴진을 요구하는 물결을 거스르기엔 역부족이었다. 7일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전격 사퇴하자 홍 대표는 먼저 박근혜 전 대표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박 전 대표의 의중을 타진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최측근인 김정권 사무총장이 메신저로 나섰다. 그는 박 전 대표와의 직접 통화에서 홍 대표의 입장을 전하고 8일에 발표할 당 쇄신안에 대해서 설명하며 사전 조율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이와 별도로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에게도 자신의 쇄신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친박계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박계 의원은 “최 의원이 7일 최고위원 동반 사퇴 직후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 들어가는 친박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최 의원은 ‘박 전 대표는 홍 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친박계 중진 의원들은 당 대표가 책임감 있게 당 쇄신을 마쳐야 한다며 사퇴를 만류했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대다수 의원들은 당 대표가 쇄신안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우호적 발언을 내놓았고, 홍 대표는 지난달 29일 합동연찬회에 이어 다시 재신임을 받으며 정면 돌파에 성공했다. 홍 대표는 즉각 사퇴를 거부한 뒤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따로 만났다. 8일로 예정된 당 쇄신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친이계 의원들에 대한 청와대의 설득을 당부한 자리로 해석된다. 홍 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도 공을 들였다. 당 쇄신 요구가 빗발치자 지난주 최고위원들에게 쇄신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청하며 낮은 자세로 직접 의견 청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내 기류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친박 진영에선 이미 6일부터 핵심 의원들이 매일 밤 삼삼오오 모여 현 정국 상황을 논의했고, 8일 홍 대표의 쇄신안 발표 이후 여러 통로로 박 전 대표에게 홍 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계 핵심 의원은 “홍 대표 측은 박 전 대표가 직접 홍 대표에게 전화만 해주면 끝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박 전 대표는 답을 주지 않았다”며 “현역 의원 전원을 교체할 수 있다는 쇄신안 때문에 의원들이 들끓었고 박 전 대표도 홍 대표를 더 지켜줄 수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황우여 원내대표도 9일 오전 김 사무총장을 원내대표실로 불러 이날 오후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날 유승민 전 최고위원은 황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대표의 의중을 전달하고 최고위원회의 불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홍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경 청와대에 사퇴를 통보하고 오후 3시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대표는 친이계를 설득하지 못한 청와대에 대해 섭섭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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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쇄신파 “꼼수에 불과한 짝퉁 쇄신안”

    한나라당 쇄신파는 8일 홍준표 대표의 쇄신안 발표와 관련해 ‘꼼수에 불과하다’ ‘짝퉁 쇄신안이다’ ‘순서가 바뀌었다’ 등의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 전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원희룡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근본적 쇄신이 아니다”며 “결국 ‘내(홍 대표)가 공천작업도 하고 당헌·당규를 바꿔 대선주자급 인물을 내세우는 교통정리 작업도 다하겠다는 것’이다. 비상대권을 쥔 대표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반 사퇴한 남경필 의원도 트위터에서 “동문서답을 했다. 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이 지금 홍 대표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재창당파 10인 모임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남아 있는 지도부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당원의 뜻에 따라 재창당추진위원회를 만든 뒤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재창당이 이뤄진 뒤 새 정당의 정강정책, 이념에 맞는 공천, 국민의 뜻에 따른 공천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창당추진위는 계파와 상관없이 당내 인사와 당외 범애국인사를 모두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며 재창당 논의 등을 위한 의원총회, 의원 연찬회 개최를 요구했다. 한 소속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홍 대표가 ‘짝퉁 쇄신안’을 통해 공천권을 쥐고 의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선 쇄신파 12인 모임인 ‘민본21’도 “순서가 바뀌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현 지도부가 퇴진하고 쇄신안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며 “당 지도부가 와해됐는데도 홍 대표가 무리하게 끌고 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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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달아 길잃은 예산안… 여야 혼돈에 심사 뒷전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의혹이라는 악재 속에 지도부 붕괴 위기를 맞으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2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8000억 원의 감액 부분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치는 등 정기국회 회기 내(9일)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쳐 왔다. 하지만 5일부터 예정된 예산안 증액 심사는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디도스 공격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된 탓에 단독으로 심사를 강행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디도스 사건을 계기로 당 최고위원 3명이 7일 동반 사퇴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이달 말까지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 분야와 일자리 창출 등의 서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 체제가 사실상 붕괴 위기를 맞으면서 예산안 처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황우여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업무를 직접 맡고 있지만 예산안 증액에 반대하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홍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도 야권통합 추진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야권통합 지도부 선출방식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당내 반대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11일 합당 결의 과정에서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야권통합을 놓고 계속 내홍에 시달리게 되면 예산안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릴 수 있다. 게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론자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도 여전하다. 하지만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가 파행을 빚는 데 대한 비판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중순경에는 임시국회가 개회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예산 증액에 공감하고 있고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는 현실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고 각종 쟁점법안도 맞물리면서 예산안 본회의 처리는 연말 정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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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씨와 술자리 논란… ‘디도스 불똥’ 국회의장 비서로 확산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 씨(2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직전 현직 국회의장 비서 등 정치권 인사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술자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의전비서인 김모 씨(30)와 한나라당 공성진 전 의원의 7급 비서를 지낸 박모 씨(35) 등 6명이 동석했다. 디도스 공격이 이뤄지기 직전 공 씨 등 한나라당 측 전현직 비서 3명이 한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선관위 사이버테러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술자리를 가진 경위와 대화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선거 전날 술자리에서 범행 모의?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날 밤 공 씨와 술자리를 가진 김 씨 등 5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10월 25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B 룸살롱에서 만나 선거일인 26일 오전 5시까지 폭탄주를 마셨다. 공 씨는 10월 25일 오후 10시경 김 씨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했다. 당시 술자리에는 김 씨와 공 전 의원의 전 비서 박 씨, 10년간 검찰 수사관을 하다 4, 5년 전 리조트사업을 시작한 김모 씨(39), 피부과 원장 이모 씨(37), 변호사 김모 씨(33) 등 5명이 있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 투자 문제로 만났을 뿐 선관위 공격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김 씨는 공 씨 바로 전 최구식 의원의 운전기사를 하다 지난해 7월 국회의장 의전비서로 자리를 옮겼다. 공 씨는 김 씨의 추천으로 최 의원 수행비서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의 한 고교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08년 총선 때 최 의원 선거운동을 함께하면서 알게 돼 친분을 쌓아 왔다.김 씨는 6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인인 병원장이 분원을 내기 위해 투자자를 찾고 있었는데 공 씨가 도박사이트로 돈을 많이 벌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 대신 투자를 권유하려고 불렀다”며 “저 말고 4명은 모두 공 씨와 초면”이라고 말했다. 당시 공 씨가 김 씨에게 언급한 친구가 공 씨로부터 디도스 공격 의뢰를 받고 실행한 강모 씨(25)다.선거 당일 오전 5시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는 사업가 김 씨와 공 씨만 마지막까지 남고 나머지는 도중에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 씨는 10월 25일 오후 11시경 필리핀에 있던 강 씨와 처음 연락이 닿아 디도스 공격이 이뤄진 26일 오전까지 29통의 전화를 주고받았다. 두 사람의 통화 대부분이 그날 술자리에서 이뤄진 것이다. 공 씨는 선관위에 대한 시험공격이 시작된 26일 오전 1시부터 해당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복구된 오전 9시경까지 강 씨 외에 3명과 8차례 통화를 했다. 경찰은 당시 공 씨가 통화한 3명이 범행 동기나 배후를 밝히는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신원을 확보해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그날 술자리에서 디도스 공격에 대한 논의가 오간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참석자 중 3명이 정치와 관련이 있는데 선거 전날 정치에 관한 대화가 없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서로 입을 맞춘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6일 공 씨와 술자리를 가진 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 국회 최구식 의원실에 있는 공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의원실 동의 아래 확보해 분석 중이다.○ 국회의장실 비서 사표 제출한편 선거 전날 공 씨와 함께 술을 마신 김 씨는 파문이 커지자 5일 국회의장실에 사표를 제출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6일 “김 씨가 경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의장실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표 수리 여부는 사건 연루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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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 한국 정치 뭐가 문제기에?- 철없는 열여섯살 지방자치제

    “국가 실핏줄이 썩어가고 있다.”기성 정당 체제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벌어지는 부패상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이 심장부라면 지방정부는 실핏줄이라 할 수 있다. 그 실핏줄을 맑게 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만의 예산 카르텔 전직 A 구청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예산 편성단계부터 일종의 담합을 한다”고 말했다. “정상적이라면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를 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편성 때부터 단체장이 의원들의 민원 예산을 들어주고, 의원들은 단체장의 핵심 사업 예산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영남권의 B 시의원도 “보통 단체장이 예산안을 만들기 전에 청사를 찾아가 미리 손을 쓴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끼리도 모두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게 암묵적인 관행이다”고 말했다.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기초단체장과 공생구조를 구축하면서 고질적인 유착관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지방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방정부 단체장이 집행한 지방예산은 172조8732억 원이다. 자체수입은 54%인 93조3558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9조5174억 원은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교부세 명목으로 지원받은 것이다.지자체의 예산은 대부분 생색을 낼 수 있는 공원 조성과 이권이 개입하는 토목 분야 등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A 구청장은 “사실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심의 기능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들만의 상생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추경예산이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B 군수는 “의회에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면 그 금액을 예비비로 전환시키면 된다”며 “향후에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다시 채워놓은 뒤 의원들의 숙원사업의 사업비로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사실 정부 보조금은 ‘쌈짓돈’이다. 경북의 한 지자체는 8월 감사원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다. 2007∼2009년 정부와 경북도로부터 보조금 6386억 원을 교부받은 뒤 집행 잔액인 6억4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치단체는 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호미곶관광지 조명설치 공사, 숲 가꾸기 사업, 지역현안도로사업 등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남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예산 전용도 빈번하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49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실태를 감사해 전북도와 경남도 등 10개 지자체에서 지방의원 지역구 사업을 위해 ‘주민편익증진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전용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만연한 부정부패 수도권의 C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소속 지방의원들은 재건축 등과 관련해 기업체로부터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 된다”며 “골프와 술 접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치단체장은 각종 인허가권과 도시개발사업, 공유지 매입·매각 등 각종 이권사업을 주무르고 있고, 지방의회도 해당 상임위를 통해 실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단체장과 지방의원, 건설업자 등의 ‘평일 골프’도 종종 볼 수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단체장에겐 주로 인사 청탁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현직 D 시장은 “일부 지역에선 5급 사무관은 5000만 원, 6급과 7급은 2000만∼3000만 원의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승진 심사 6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청탁이나 일종의 압력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단체장이 청렴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행사를 비자금 조성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읍면 단위의 축제를 만든 뒤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모금을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읍면 등 각 지역 대표들이 모은 돈은 군수에게 들어가고 이 돈의 일부는 다시 군의원과 광역 시의원들에게 건네진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1991년∼2009년 12월 사이 광역의원 216명과 기초의원 865명이 선거법 위반, 뇌물알선수재,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이는 재·보궐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선진화되려면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담합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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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안철수 부부 교수채용 서울大규정 어긴 특혜”

    무소속 강용석 의원(사진)은 30일 “서울대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과 그의 부인 김미경 의대 교수를 정교수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특별채용 규정을 무시하고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안 원장은 ‘대학(원) 신설 등에 따른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채용됐지만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채용 전인) 2009년 3월에 설립돼 근거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도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새로운 학문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로 채용됐지만 심사 때 김 교수의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부부가 동시에 정교수로 특채된 경우는 서울대 역사상 최초”라며 “두 사람은 2011년 6월과 8월 각각 임용된 이후 단 하나의 강의도 개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측은 “안 교수와 김 교수 채용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며,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설립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신설 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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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세대별 민심 분석]“나꼼수 과장됐지만 흥미” 69.4% “문제있다” 19.8%

    동아일보 조사 결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대해 10명 중 7명은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9.4%는 ‘나꼼수 등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다소 과장됐지만 정치 풍자로 흥미롭다’고 대답했다. ‘무책임한 음모론을 확산시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10.8%였다. 상대적으로 인터넷에 친근한 세대인 20대와 30대에서 ‘흥미롭다’는 응답이 각각 79.6%와 78.0%로 높게 나타났다. 40대로 넘어가면서 흥미롭다는 답변은 낮아지기 시작하지만 40대 67.5%, 50대 51.7%로 여전히 과반수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보다는 ‘흥미롭다’는 반응이었다. 기성 정치권과 제도 권력에 대한 불신 탓인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둘러싼 각종 괴담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20, 30대와 적지 않은 40, 50대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답변은 40대와 50대의 보수가 주도했다. 40대 보수의 40.7%, 50대 보수의 41.1%가 우려를 나타냈고, 20대 보수 32.0%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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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한 준표씨 ‘대표 사퇴’ 승부수

    10·26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던 홍준표 대표 퇴진과 박근혜 전 대표 조기 전면등장 주장이 일단 한풀 꺾였다. 홍 대표가 29일 박 전 대표와 자신의 거취를 연계해 ‘재신임 요구’를 하며 배수진을 친 의외의 승부수가 먹힌 것이다. 범친이(친이명박)계 구주류 의원 일부가 지도체제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현 체제 유지’를 주장한 친박(친박근혜)계에 밀렸다. 한 친이계 의원은 “친박과 홍 대표의 연대가 참 공고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 박 전 대표는 불참했다.○ 홍준표 폭탄선언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시작하자마자 홍 대표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 작심한 듯 발언을 시작했다. 상기된 얼굴의 홍 대표는 약간 빠른 속도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대다수의 뜻이 박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해 쇄신과 총선을 지휘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져, 그렇게 결정되면 저는 당권-대권 분리 조항을 정지시키는 당헌 개정을 한 후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을 마친 홍 대표는 회의장을 떠났고 예상 못한 홍 대표의 ‘폭탄선언’에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다.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홍 대표는 당사 대표실로 돌아와 측근들에게 “다 던지고 나니 홀가분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의 폭탄선언은 당내 역학관계를 면밀히 따진 결과라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또 친박계는 박 전 대표가 조기에 당의 전면에 나서는 데 부담을 느껴왔다. 홍 대표는 그간 “몇 명이 흔들고 있지만 그리 호락호락 당할 내가 아니다”라고 말해 왔다. 한 측근은 “앞으로 대표 흔들기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체제 유지’ 우세홍 대표가 떠난 후 계속된 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먼저 “홍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역시 홍준표답다’는 생각을 했다. (홍 대표는) 미워하려고 해도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곧바로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내년 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지도부 교체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총선에 지면 대선도 어렵다. 박 전 대표는 대선에 걸기 전에 총선에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전 대표도 기자들에게 “새로운 체제가 최선”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의 ‘폭탄선언’에 대해 김성식 의원은 “대표로서 적절치 못한 베팅이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들에게 ‘홍준표식 협박정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도부 사퇴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은 “지도부 교체, 박 전 대표의 전면 등장은 시기와 내용에서 적절치 않다”(윤상현 의원), “선거 있을 때마다 대표 바꾸고 당명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유기준 의원)라며 홍 대표 체제를 지지했다. 윤 의원은 “안철수(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는 ‘아웃복싱’하는데 박근혜에게 인파이팅 복싱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했다.○ “영남과 강남은 50% 물갈이를 하자”연찬회 말미에 “쇄신의 요체는 재창당이다. 지도부 교체하자”(차명진 의원), “지도부와 당명 모두 바꿔야 한다”(전여옥 의원)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권영진 신지호 의원) 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전체 분위기를 되돌리지는 못했다.공천 물갈이 논란도 벌어졌다. 차명진 의원은 “영남과 강남은 50% 물갈이를 하자”며 “현 정부에서 성골, 진골, 6두품을 지낸 사람은 (공천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이종혁 의원은 “이기는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물갈이가 50%, 80%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50% 물갈이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지역이나 선수를 기준으로 물갈이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의원 169명 중 156명, 당협위원장 87명 중 61명이 참석해 9시간 넘게 계속돼 당내에 높아진 위기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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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의원 “한사람 잡으려고 공영방송이 특집 전파 이렇게 쓰나”

    무소속 강용석 의원(사진)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영방송이 1시간 분량의 ‘강용석 특집’을 했다”며 “한 사람을 잡으려고 공영방송이 공기(公器)인 전파를 저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개그콘서트 강용석 특집 시청후기’에서도 “다섯 개 코너의 10여 가지 부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디스(남을 비난하거나 비꼬는 행위)했다”며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소재와 방식을 잡아내는 것을 보니 작가와 개그맨들의 불꽃 튀는 창작성이 대단한 것 같다”며 불편한 심정을 나타냈다.그는 통화에서 “당초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나에게 청구한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이 말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개그콘서트의 최효종 씨를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것”이라며 “24일 아나운서연합회의 지급청구 소송이 기각됐기 때문에 29일 최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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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처리후 꽁꽁 언 정국… 與 ‘민생예산 카드’로 풀까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후폭풍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한 민주당에는 예산안 심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고,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서는 민생예산으로 재편성하겠다며 당청관계의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 민주당의 국회 복귀 길 터주기황우여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을 향해 “FTA는 막대한 후속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정 이전에 반드시 타결해야 했다”며 “이제는 10월 31일 여야 합의문을 기초로 좀 더 완벽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요한 경우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황 원내대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약속한 조치(발효 후 3개월 내 미국에 재협상 요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를 마치겠다”며 “야당은 FTA 이행을 위한 부대 권고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속히 국회 논의에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소속인 정갑윤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과 간사인 장윤석 의원,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예산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계수조정소위가 열리지 못하더라도 복지 분야 및 FTA 후속대책 예산을 갖고 민주당과 계속 물밑 협상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당청관계 재정립도 시도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생예산을 화두로 던졌다. 홍 대표는 “당 정책위에서는 민생예산에 대해 준(準)수정예산에 버금가는 민생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며 “내일(2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예산과 국회 현안에 대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유승민 최고위원도 “민생복지, 교육, 보육, 일자리 등 획기적인 정책기조 변화가 있을 때 불안한 국민의 마음이 치유된다”며 홍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이날 발언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청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의 요청대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 만큼 이제는 당이 당청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며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향후 단행될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개편에도 당 지도부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가 당이 주장하는 예산안을 반영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당청 간 정책 차별화가 자연스레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예산 국면에서 절대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당 지도부는 민생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쇄신파와 친박계가 강하게 요청했던 것을 수용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향후 당 쇄신 국면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29일 예정된 쇄신연찬회에서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 친박계 의원은 “그동안 박 전 대표가 예산안 확충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지만 예산 수정안이 잘 진척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항목을 짚어 강하게 의견을 피력할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 예산심사 재개 신경전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민주당의 심사 거부로 사흘째 가동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오전 10시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민주당의 예산심사 동참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다.한나라당 간사 장 의원은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과 통화했는데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입장이 국회 일정의 전면 중단이어서 예결위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며 “25일이 넘어가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맞추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특위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한나라당은 당분간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장은 계수조정소위를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28일부터는 여야 간 쟁점이 적은 예산안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를 가동할 수 있다는 태도다. 장 의원은 “집 나간 자식이 들어오지 않아도 큰일은 해나가야 한다”며 “국회법이 정한 입법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밝혀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에 민주당 간사 강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을 계속 생각하는데,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며 “법정 기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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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이후]“민심 자극할라” 납작 엎드린 與

    한나라당은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표결 처리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며 자세를 낮췄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지만 당분간 냉각기를 유지하며 여론 흐름을 살핀다는 전략을 세웠다.한나라당은 매주 수요일 열리는 최고중진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한미 FTA 반대 여론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음주 자제령도 내렸다. 민주노동당 등 야당에 대한 비난도 최대한 자제하며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그 대신 홍준표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홍 대표는 “국익을 위해 더 이상 (표결 처리를) 미룰 수가 없었다”면서 “매끄럽게 합의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후속 대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방안을 100% 시행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추가로 내놓을 대책을 고심 중이고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는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지식경제위 등 5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 등 8개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했고,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와 행정안전위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여야 관계 경색으로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다소 냉각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예산안은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지만 여야가 합의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도 되는 문제이며 자체적으로 24일부터 민생예산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 시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약속한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21명의 의원 중 일부는 향후 거취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국회의원 간 몸싸움은 전혀 없었고 자유롭게 찬반 의사를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불출마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협상파인 김성곤 의원도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협상파 의원들도 국회 평화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만큼 내년 총선에 출마해 떳떳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 21명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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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정국 후폭풍

    한나라당이 22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면서 여야 관계가 사실상 파국을 맞게 됐다. 여야 타협의 정치가 무너지고 여야의 소통 부재가 예고되면서 정국 상황이 꼬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12월 2일)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본회의장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받은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부의장 등에 대한 사퇴도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김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역사가 심판할 한나라당의 폭거에 맞서 강력히 싸울 것”이라며 “박 의장과 정 부의장, 강행 처리 시 불출마를 약속한 22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FTA 표결 처리 파동의 후폭풍을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촉구하며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폐기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냉각기를 거친 뒤 야당과의 대화 복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당직자는 “일단 민주당이 진정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는 없다”며 “다만 여야 간 몸싸움이 감정이 악화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후폭풍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내심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야당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선거 운동을 위해 지역구에 빨리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보이콧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여야 관계 급랭으로 당분간 본회의 소집이 어려워지면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김용덕 박보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처리하지는 않았다.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의 처리로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두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정 부의장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20일 퇴임한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이후 대법관 두 명의 공백 장기화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FTA 처리는 여야 내부에도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우선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의 표결 처리에 무릎을 꿇으면서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당 내부적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사안임에도 민주노동당 등과의 ‘통합’만을 외치며 막무가내 식 반대만 주장했다는 당내 비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단합된 모습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FTA 표결 처리를 주도한 홍준표 대표의 존재감이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이 물리적 충돌의 부담감 속에서도 최대 쟁점인 FTA 비준동의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향후 당청 관계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 대표는 FTA 처리 후로 미뤘던 쇄신론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가릴 것 없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눈길은 더욱 싸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26 재·보선 후 정치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또다시 험악한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이다.이미 정치권에선 FTA 표결 처리가 결과적으로 정치권 전체의 새 판 짜기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주장하는 차기 대권주자에게 한층 더 유리한 환경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이 연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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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한나라 “사대주의적 발상… 해도 너무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16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유예 및 폐기 협상을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자 부글부글 끓었다.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으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국회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일단 표면적으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한 참모는 “일국의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1시간 20분 머물면서 제1야당 대표에게 직접 뜻을 밝혔고, 배석한 홍보수석비서관이 전체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며 “이런데도 미국의 문서를 받아오라는 건 황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사대주의”라고 비난한 참모도 있었다.한나라당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황우여 원내대표 등과 긴급회의를 가진 뒤 “양국의 책임 있는 분들이 재협상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기현 대변인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결례의 도를 넘어 모욕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와 당 소속 재선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의원은 “몸싸움이 아니라 총싸움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당장 한나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의 24일 강행 처리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의 협상이 더는 불필요하며 169석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 필요한 심사기일을 수차례 지정해 명분을 쌓은 뒤 처리하자는 의견까지 나온다.그러나 협상파로 분류되는 45명을 끌어안지 않으면 비준안 처리 조건인 전체 재적의원(295명) 과반수(148명 이상)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고민이다. 실제로 당내 협상파 의원 일부는 이날 긴급회동을 갖고 합의 처리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흘째 단식 중인 정태근 의원은 “FTA 정상 처리를 위해 노력해온 분들이 구체적 액션플랜을 갖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한나라당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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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나도 자존심 있다… 오바마 말고 한국 대통령을 믿어달라”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의지를 양당 대표에게 보여주러 왔다.”(이명박 대통령)“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는 게 야당에 대한 압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일방 처리하기 위한 수순 밟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민주당 손학규 대표)15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은 오후 3시 국회 본청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당 손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21분간 이루어졌다.이 대통령은 박 의장 안내로 접견실에 들어서면서 손 대표에게 “아이고, 자주 보네요”라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손 대표는 “야당 대표가 안 나와도 대통령이 기다리겠다는데…. 실제 마음은 좀 착잡한 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불편한 심정을 얘기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웃으며 “나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는데…”라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그래도 손 대표는 “최소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폐기)해야”라고 발언을 이어갔다.비공개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ISD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밝히고 “나는 정치적이지 못하다.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전 약속을 받아오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잔여 임기까지 들먹이며 호소했다.“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요구하면 응하게 돼 있는 FTA 합의문 조항이 있는데, 왜 미국에 허락해 달라고 하느냐. 주권국가로서 맞지 않다.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한다. 왜 오바마 (대통령) 말을 믿나. 대한민국 대통령 말을 믿어야지. 나도 1년 3개월 지나면 대통령 그만둔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깥세상에 나가 보니 세계가 지금 먹고살려고 혈안이 돼 싸우고 있다. 내가 나라를 망치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모든 정상이 나만 만나면 어떻게 미국과 FTA 했냐고 부러워 죽을 지경”이라며 “야당 압박을 위해 온 게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도 했다. 이어 “민족과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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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비준안 분수령… 당청 “MB 오늘 국회방문 예정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진전된 성과를 가져와야 만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측은 야권 통합 논의 일정 등을 감안해 20일 이후 방문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당청 회동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면서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두 차례나 미뤄지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에 걸맞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당청 회동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명규 수석부대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이에 앞서 임 실장과 김 수석은 오전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조속한 FTA 비준안 처리를 요청했다. 손 대표는 “빈손으로 올 것 같으면 빈손으로 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비준안) 강행 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우리가 요구한 ISD의 폐기 문제에 대해 진전된 게 없으면 오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정부와 국회의 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했다.이어 손 대표는 “ISD 조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도 삭제돼야 한다”며 “10+2 재재협상안(미국과 재재협상할 10가지+국내에서 보완할 2가지 항목)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경론을 고수했다.임 실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손 대표가 비준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으니 대승적으로 결단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최근 한미 통상당국이 교환한 서신에서 설립하기로 한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ISD 조항은) 국회가 비준하기 전에도 고치기 어렵다는데, 비준 뒤에는 고쳐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비준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이를 새로운 제안으로 보고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방문을 하루 앞둔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취임하면서 FTA 확대를 국가 제1 목표로 삼고, 특히 미국과의 FTA 체결을 큰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며 “한미 FTA는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국가의 앞날을 위해 여야가 비준에 협조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15일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후 여당 내부에서 강행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까지 직접 설득에 나선 만큼 이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표결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하기 위한 조건인 재적의원(295명) 과반수인 148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현재 한나라당 의석수는 169석으로 단식농성 중인 정태근 의원 등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의원 21명이 물리적 충돌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판단도 변수다. 5월 4일 한-유럽연합(EU)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황영철 의원이 반대했고, 김성수 성윤환 송광호 여상규 정해걸 의원이 기권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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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막판 대타협이냐 대충돌이냐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 방문을 예고한 상태에서 여야 협상파의 절충 노력이 극적 타협이냐 파국이냐의 막바지 단계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불발될 경우 이번 주에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라는 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이틀 앞둔 13일 회동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해법 마련을 위한 협상을 했다. 황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지원 의원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일방 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 반대를 공동 선언한 여야 의원 8명은 14일부터 서명운동을 통해 지지세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8인방 멤버인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13일 ‘당 대표와 동료 의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ISD 폐기론 주장에 대해 “미국이 재재협상과 재비준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도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여야 8인 의원의 합의에 기초한 한미 FTA의 정상적 비준과 폭력 없는 국회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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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가겠다 →오지 마라 →15일로 연기… 靑-국회서 무슨일이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설득을 위해서라면 낮은 자세로 국회를 방문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1일 오전 8시 20분 예고 없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 측과의 사전 접촉에서 민주당이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참모진의 보고를 받고도 이 대통령은 직접 국회를 찾아 기다려서라도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계획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흘러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오후 4시경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당이 요구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이후 진작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방문을 포함한 다양한 야당 설득 방안을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직접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고려해야 했다. 청와대는 9일 내부 회의를 거쳐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적 제스처로 비칠 수 있음을 감안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의 야당 설득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비공개로 야당의 의사를 타진해야 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후 청와대는 10일 오전엔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방문 의사를 타진했다. 의장실은 여야 지도부와 물밑 접촉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다. 진작부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가 “지금 방문은 적절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고, 설상가상으로 한나라당 지도부의 생각도 바뀌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과 막판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데, 굳이 대통령이 방문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청와대 내에서도 곤란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청와대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졌고, 오후 10시경 “그래도 가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돼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조율을 거쳐 11일 오후 2시 방문으로 굳혔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작용했다고 한다. 여권의 고위 인사는 “이 대통령은 이미 10일 밤 민주당이 거부하더라도 가야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3시간 20분 만에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여야 정치권이 난색을 표하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청와대가 오전 11시 40분 사실상 자진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이진 것이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오전 10시 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15일 방문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력하겠다’는 단서를 단 것이다. 어정쩡한 상태로 봉합됐지만 박 의장은 청와대에 “15일 국회를 방문해 달라”고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박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15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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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의 멘토’ 법륜… “安, 기성정당 들어가면 똑같아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 스님(사진)이 10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모임의 현기환 의원이 “한나라당의 젊은 의원들과 한번 대화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9월경 일정이 잡혔다는 후문이다.법륜 스님은 공개 발언에서 “안정된 정부가 들어서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보수세력은 중도와 진보까지 수용할 수 있고, 진보세력은 중도와 보수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간담회에서 법륜 스님은 안 원장의 정치행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분명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안 원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법륜 스님은 “기성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며 “안 원장은 우리 사회의 재목이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또 법륜 스님은 “저와 안 원장은 같은 정치적 고민을 하고 있다” “안 원장이 기성 정치권에 들어가면 똑같아지는 것 아니냐” “야권통합도 결국 49 대 51의 대결에서 권력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남북한 평화와 통일 달성, 한국사회 내부의 양극화 해결 등 시대적 과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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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위, 조경태-강용석 의원 막말 설전

    안철수연구소 정부 출연예산 삭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삭감한 14억 원은 안철수연구소 관련 예산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14억 원 삭감 의결에 대해 “(소프트웨어·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 예산) 1427억 원 가운데 1%를 삭감하는 것이며 안철수연구소를 특정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정리하겠다”며 별다른 의결 절차 없이 논란을 매듭지었다.정치권에서는 전날 예결소위에서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놓고 뒤늦게 논란이 일자 “잘 몰랐다”는 식으로 재논의하는 모습 자체가 어처구니없다는 비판이 나온다.예결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이 삭감된 예산이 안철수연구소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후폭풍을 우려해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예결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지경위 수석전문위원은 당시 ‘소프트웨어·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 예산과 관련해 “(예산안 서류) 6페이지에서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사업 중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주관기관이 안철수연구소”라고 설명했다.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명규 의원은 “강용석 의원이 삭감하자는 게 얼마냐”고 질문했고, 윤상직 지경부 제1차관은 “8억 원이 안철수연구소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사업 자체를 본다면 14억 원”이라고 답변했다.이날 지경위 전체회의에서는 안철수연구소의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과 민주당 조경태 의원 간에 막말이 오가는 험악한 풍경이 벌어졌다. 먼저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로 의견을 조율하던 소회의실에서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자 조 의원이 “하세요, 하세요”라고 말했고, 강 의원은 “당신이 위원장이야?”라고 소리쳤다. 즉각 조 의원은 “젊은 친구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받아친 뒤 “(내가) 부산에서 지방대 나왔지만 참 거시기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어느 대학 나왔어, 뭐 하자는 거야”라고 고함을 질렀고, 조 의원은 “제가 입이 좀 거칠어서, 조심하세요”라고 하자 강 의원은 “누군 안 거친 줄 알아”라고 받아쳤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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