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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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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11~2025-12-11
대통령37%
남북한 관계17%
외교14%
국방10%
정치일반7%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미국/북미3%

  • 아프리카 한국교민 위한 전세기에 일본인도 일부 탑승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피해 귀국하려는 현지 교민을 위해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에 일본인들도 일부 탑승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귀국하려는 한국 교민들을 위해 전세기를 띄웠다. 지난달 31일 이륙한 비행기에는 한국인 26명뿐 아니라 일본인 7명과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노르웨이 국적자 등 모두 97명이 탑승했다. 이 항공기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항까지 운행됐다. 마다가스카르는 지난달 코로나19 관련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해 공항이 폐쇄한 상태였다. 또 이달 필리핀과 케냐에서 각각 일본인 12명, 약 50명이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방식으로 떠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카메룬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빌린 전세기편으로 일본인 56명이 귀국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편에 일본인 7명이 탑승한 것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문제로 악화된 (한일) 양국 관계가 개선의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뤄진 공조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 외교 당국이 1일 화상회의에서 자국민 귀국 관련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전세기에 일본인이 일부 탑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한일 간 협력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국 전세기에 일본인이 탄 것을 공조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현지 교민 귀국 관련 협력을 대대적으로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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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터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최소 13% 인상안’ 거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앞서 1일 잠정타결 발표 관측이 무산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최소 13% 인상안’을 거부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면서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전년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거부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잠정 합의안의 총액은 지난해 1조389억 원에서 13% 증가한 약 1조1749억 원이다. 통신은 6일 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 줄 것을 원하는 트럼프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은 당장 타결되기는 어려우며, 일부 인사들은 수주 또는 수개월내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지에 의문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 당국자는 “이런 상황이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요구 수준을 낮추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로이터가 표현한 ‘한국 정부의 제시안’은 한미 협상 실무진의 잠정 합의안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13%나 올려준다고 제안했고 이건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상호간에 납득할 수 있는 것(방위비 분담금)을 이끌어내지 못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전히 한미가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동아일보에 “5년간 모두 50억 달러를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실무 레벨의 잠정 합의안이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간 직후 최종 타결 관련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게 맞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초 4·15 총선 전 방위비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20대 국회에서 비준을 마치려 했던 정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외교 소식통은 “결재판을 엎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시간을 끌지, 다시 판을 뒤흔드는 협상을 해야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미간 수석대표 논의도 아직 계획된 게 없다”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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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해리스 美대사 11월 사임… 한국 근무 좌절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11월 이후 사임 계획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주한 미대사관은 “해리스 대사의 한미동맹 강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해당 보도를 적극 부인하지는 않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은 9일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스 대사가)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한국에서 더 일하기보다는 11월까지만 머물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가 한국에 와서 겪은 긴장과 소동들로 좌절감을 표했다고도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미 태평양사령관을 마친 뒤 2018년 7월 7일 주한국 대사로 부임했다. 올해 11월까지 머문다면 2년 4개월 남짓 재임하는 셈이다. 통상 3년 정도인 대사 임기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전임인 마크 리퍼트 전 대사도 2년 2개월 근무한 바 있다. 특히 11월 미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대사 전원이 재신임 절차상 사임하는 게 외교상 관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정치 일정보다는 해리스 대사가 그간 한미 동맹 업무나 국내 일부의 개인적 비난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해리스 대사가 부임한 이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나 한일 갈등으로 인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및 연장 과정에서 직무상 부담이 작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워싱턴 소식통은 “한미 간 논의나 협상 과정에서 본인이 열심히 뛰는데도 진전이 없을 때 피로감을 느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에 있어 한미 협의를 강조해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내 일각에서는 그의 콧수염이 ‘조선총독’을 연상시킨다거나 일본계 혈통임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로이터통신도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일련의 사건들이 해리스 대사에게 영향을 줬다고 했다. 한 소식통은 “열심히 노력해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해리스 대사의 업무 지속을 강조하면서도 사임설과 관련해 적극 부인하지는 않았다. 윌리엄 콜먼 주한 미대사관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는 미국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해리스 대사는 사임설 보도 이후 트위터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사령관과 16인용 식탁 양 끝에 앉은 사진을 올리며 “(함께) 멋진 점심 식사를 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했다”고 적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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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막는 87개국, 비자면제-무비자입국 중단… 美-中-英은 제외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에 대해 사증(비자)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79일 만이다. 조치가 시행되면 하루 130명 안팎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87개 국가에 적용 예상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입국 제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9개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7개국이다. 새로운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이 중 87개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현재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148개국.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중국은 무비자 입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주의가 원칙이라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영국 중국 같은 나라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적용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추가 입국 제한에 신중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상호주의를 내세워 강화된 조치를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전체 입국자의 20∼30%를 차지하는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전면적 입국 금지로 발전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행 중인 절차에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 입국 금지는 개방성을 토대로 한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다수 전문가 “실효성 떨어져” 앞서 정부는 1일 전체 입국자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단기체류 외국인이 하루 1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아직 하루 120∼1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약 900명에 이른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의무 자가 격리가 시행되면 (단기체류 외국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직 감소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가 민주주의와 개방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홍보해 왔다. 외국에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긴급권고문에서 “학교 개학을 준비하는 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 입국 절차 등 검역 강화 조치로도 입국 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입국 금지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7일 국내 입국자 5073명 중 외국인은 1262명(25%)을 차지하고 있다. 입국자를 포함한 자가 격리자는 이달 중순 최대 9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가 격리 위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전문가들은 정부의 강화된 입국 제한 조치가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개방성을 지킨다며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시행하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방역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검역 단계의 행정적 부담은 줄일 수 있다”면서도 “감염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야 외국인 입국자를 줄이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신나리·강동웅 기자}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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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확진자 발생 79일 만에 ‘빗장’…“사증 면제·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에 대해 사증(비자)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79일 만이다. 조치가 시행되면 하루 130명 안팎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87개 국가에 적용 예상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입국제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 하겠다”며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9개, 무비자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7개다. 새로운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이중 87개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현재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148개.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중국은 무비자입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주의가 원칙이라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영국, 중국 같은 나라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적용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추가 입국제한에 신중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상호주의를 내세워 강화된 조치를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전체 입국자의 약 20~30%를 차지하는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전면적 입국금지로 발전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행 중인 절차에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 입국금지는 개방성을 토대로 한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다수 전문가 “실효성 떨어져” 앞서 정부는 1일 전체 입국자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단기체류 외국인이 하루 100명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아직 하루 120~1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약 900명에 이른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의무 자가 격리가 시행되면 (단기체류 외국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직 감소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가 민주주의와 개방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홍보해왔다. 외국에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외국인 입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긴급권고문에서 “학교 개학을 준비하는 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등 검역강화 조치로도 입국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입국금지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7일 국내 입국자 5073명 중 외국인은 1262명(25%)을 차지하고 있다. 입국자를 포함한 자가 격리자는 이달 중순 최대 9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자가 격리 위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능력에 한계가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전문가들은 정부의 강화된 입국제한 조치가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개방성을 지킨다며 외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시행하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방역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검역 단계의 행정적 부담은 줄일 수 있다”면서도 “감염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야 외국인 입국자를 줄이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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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한국, 아프리카에 진단키트 지원을”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프리가 국가들에 대한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했다. 진단키트를 요청한 나라가 120개국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우선순위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6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현물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의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5월에 화상으로 개최될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아시아 대표로 기조발언을 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각국에서 요청하는 방역 노하우와 방역 물품에 대해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달 하순부터 각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현재 120개국 이상이 지원 요청을 한 상태다. 마르틴 비스카라 페루 대통령도 6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페루 내 한국인의 귀국 협조를 약속하면서 “한국의 기술력, 특히 진단키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교민 수송과 방역 물품 지원이 ‘주고받기’ 식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정부는 2일 모로코에 진단키트를 실은 화물기를 보낸 뒤, 현지에 발이 묶여 있는 교민들을 같은 비행기로 데려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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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방위비 협상 결코 끝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국 간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는 관측을 부인하고, 한국의 추가 부담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문제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 시간) 화상 언론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퍼 차관보는 “협상은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는 점”이라며 “그 의도는 동맹을 강화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공정한 합의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당국자도 이날 한국 특파원들에게 먼저 e메일을 보내 “한국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리의 동맹국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명확히 해왔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공개했던 우리 정부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협상이라는 것이 다 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며 “모든 게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된 게 아니다. 우여곡절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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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실무진, 방위비 1조2000억원대 잠정합의… 한국정부 ‘타결임박’ 언급에 美서 불쾌감 표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최종 타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한미 협상 실무진이 앞서 올해 적용되는 분담금을 1조2000억∼1조3000억 원 정도에 잠정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다년 계약으로 맺되 연간 상승률을 대폭 올리는 식으로 견해차를 좁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2일 “지난달 30, 31일 실무선에서 (올해분) 총액을 1조 원대로 이견을 좁혔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초기에 제시한 5조 원과 수정 제의한 4조 원대 안팎에서 대폭 줄어든 액수다. 그러나 인상률로 따지면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 원에서 20% 정도 증가했다. 정부가 다년 계약을 하며 매년 상승 폭을 설정할 지표를 거듭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타결한 10차 SMA는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했지만 1년짜리 계약이었기 때문에 연간 상승률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안으로 미국엔 다년간 지불할 분담금 총액을 올려주면서도 올해 분담금을 1조 원대로 막았다는 것을 발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작전지원 비용 신설 등을 미국이 요구했지만 기존 SMA 틀 내에서 합의하는 원칙을 지킨 것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정부가 잠정 합의를 공개 언급하는 기류를 보이자 워싱턴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방위비 협상 타결 발표 예상 보도가 국내 언론에서 나오자 미국이 ‘협상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취지로 불쾌감을 표한 뒤 타결을 미루는 상황”이라고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 트위터에 “달걀이 부화하기 전 닭의 수를 세지 말라는 미국 표현처럼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글을 올렸다. 협상 잠정 타결 소식을 먼저 전하려 한 한국을 우회 비판했다는 말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1일(현지 시간) 언론에 “한국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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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단체 北에 손소독제 1억 원 어치 지원…첫 코로나 대북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북한에 손 소독제 1억 원 어치를 보내겠다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와 민간을 합쳐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지원) 요건을 갖춘 단체 1곳에 대해 지난달 31일 반출 승인이 이뤄졌다”며 “지원물품을 1억 원 상당의 손 소독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재원은 요건을 갖춰 신청한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단체명이나 반출 경로, 시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비공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으로 △북한과의 합의서 체결 △재원 마련 △구체적인 물자 확보 및 수송 계획 △분배 투명성 확보 등을 들었다. 정부는 단체가 북한에 물자를 반입하는 과정이 정부 요건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이 단체 외에도 대북 지원을 신청한 단체가 더 있어서 요건을 갖출 경우 추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더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1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대북지원금은 총 572만6914달러(약 71억423만 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액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정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금 총액인 943만4425 달러(약 116억9700만 원)의 60％ 정도다. 한국은 올해 1분기 세계보건기구 ‘모자 보건’ 사업에 400만 달러, 북한 적십자사의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한 3개 사업에 약 173만 달러를 지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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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 트럼프 승인이 막판 변수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이 요구해온 30억∼40억 달러보다 상당히 낮아진 수준으로 의견이 좁혀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미루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무 차원에서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분담금인 1조389억 원에서 10% 안팎의 인상으로 가는 분위기”라며 “협정 기간도 지난해 1년에서 5년 안팎의 다년 계약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은보 협상대표도 전날 브리핑에서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1일 오전까지만 해도 협상 타결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오후가 되면서 상황이 다시 달라졌다. 미 NBC방송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에는 “협상 타결이 미뤄졌다”는 기류가 포착됐다. 최종 타결이 미뤄진 데는 트럼프 대통령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협상 타결이) 매우 임박했었지만 미국 측 최종 결정 문제로 현재는 협상 타결을 거론하기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 잠정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다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협상 타결을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이 한국의 낮은 분담금 총액을 받아들여 협상을 종료하되, 1년 계약을 맺고 내년 12차 협상에서 더 큰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 이달 내로 서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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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란 등 14개국에 74억 상당 방역 물품 지원 예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 등 14개 나라에 총 600만 달러(약 73억8300만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일 “아시아 5개국, 중남미 3개국, 아프리카 중동 6개국에 600만 달러 규모의 방역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당국자는 “이란에는 2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요청한 물품 중 진단키트는 검토하고 있고 이번 주에 PCR (검사) 기기 2대와 분무형 소독기 500개를 수송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소규모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방역 물품으로 돌려서 4개 나라에 총 100만 달러 규모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55개국이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은 국내 방역물품 수급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거듭 강조한 뒤 “예산이 허락되면 추가지원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 외에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하기 위한 인도적 교역 재개를 놓고 미국과 주중 화상회의를 갖는 것을 조율 중이다. 미국의 대 이란 제재로 한국이 이란에 지급하지 못한 석유수출대금 7조원을 상쇄하는 식으로 인도적 교역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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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노태우정부때 일왕 첫 해외방문지로 한국 제안… 韓 “분위기 조성 필요”에 아키히토 “통석의 염”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이 남침할 경우 중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발언의 내막이 뒤늦게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외교부가 지난달 31일 비밀해제한 1988년 및 1989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일친선협회 회장단이 1987년 6월 23일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했을 때 야노 준야(矢野絢也) 당시 공명당위원장은 덩 주석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이같이 전했다. 야노 위원장은 “덩 주석이 ‘북한은 군사력으로도 남한보다 약하며, 따라서 남침할 능력이 없다. 만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다면 중공은 북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언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1989년 6월 아키히토(明仁) 당시 일왕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배경도 공개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방일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 측은 일왕의 최초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제안했다. 이에 주일 한국대사관은 한국에서도 일왕에 대한 환영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통석의 염’ 발언이 이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 하지만 아키히토 전 일왕의 방한은 결국 양국의 반대 여론이 높아져 무산됐다. 노태우 정부가 북방외교 과정에서 1989년 헝가리와의 수교를 위해 1억2500만 달러 은행차관을 제공했던 것도 공개됐다. 박철언 당시 대통령 정책보좌관과 버르터 페렌츠 헝가리 국립은행 총재가 1988년 8월 12일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고 수교 교섭을 시작한다’고 합의 의사록에 서명하면서 정부는 헝가리에 6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협력을 제공한다고 했다. 4개월 뒤 한국은 헝가리 중앙은행에 1억2500만 달러 차관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1989년 2월 1일 한국은 동유럽권 첫 국가로 헝가리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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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사상 첫 무급휴직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이 주한미군 주둔 역사상 처음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1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SMA 협상 전체 타결이 난항을 겪자 3월 중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인 근로자 문제를 별개로 우선 해결하자고 제의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무급휴직 강행을 택한 것이다. 정 대사는 “현재 우리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미국에 제안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급휴직의 위기 상황을 앞두고 한미가 협상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핵심 쟁점인 방위비분담금 총액에 대한 양국 간 미세조정 정도가 남았고, 이르면 4월 내 타결도 가능해 무급휴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정은보 대사는 “조만간 최종 타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 당국자는 “지난주 초 한미 정상 통화 직후 협상 분위기가 바뀌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동맹의 가치가 더 부각된 것 같다”며 “SMA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정부의) 협상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다만 미국이 결국 무급휴직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최종 협상 타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한기재 record@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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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코로나 진단키트 美 FDA 사전승인”…업계는 “금시초문”

    외교부가 국내업체 3곳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의약업계는 29일 “외교부가 발표한 ‘사전승인’ 개념은 금시초문”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홍보차원에서 FDA의 승인을 위한 절차상 진전단계를 다소 부풀려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현지시간)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미 FDA 긴급사용승인(EUA) 절차상 사전승인을 획득했다”며 “해당 국산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진 것은, 24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국산 진단키트의 지원의사를 표명하면서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승인되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외교부 발표 하루 뒤인 29일 일부 진단키트 생산업체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사전승인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이미 미국의 실험실 표준인증인 ‘클리아(CLIA)’를 받아 수출 중인데 이제부터 미국 시장에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발표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업체들은 “EUA를 신청했지만 아직 미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EUA 사전승인을 받았다는 발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보였다. 현재 FDA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19 진단키트 EUA 허가리스트’에 국내 업체가 없는 상태다. FDA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EUA는 잠재적인 비상사태가 예상되거나 화학적·생물학적 방사선 또는 핵 물질 관련 실제 비상사태 또는 전염병 위기 기간 승인되지 않은 의료 대응책(medical countermeasures)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조치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미승인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들이 즉각 사용될 수 있도록 FDA가 내리는 조치인 셈이다 FDA는 EUA의 일환으로 이 같은 의료기기 개발자들과 협력해 ‘pre-EUA’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다만 적용 가능한 긴급 상황 선언이 있을 경우 이 pre-EUA만 EUA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고 pre-EUA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일 내에 EUA를 획득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외교부가 28일 밝힌 ‘사전 승인’은 바로 이 pre-EUA를 지칭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공문은 ‘EUA로 가기 위한 절차상 pre-EUA 번호가 부여됐으며, 이를 통해 미 연방정부에 해당 업체 3곳이 제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단키트 생산업체들은 ‘사전승인’이라는 표현을 외교부가 임의로 붙이면서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시장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발표 역시 일부 국내 업체가 이미 미국 등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내 업체 씨젠은 FDA 허가는 받지 못했지만, CLIA 인증을 받은 연구소를 통해 미국에 수출 중이다. 다만 국내 업체들에 대한 미국의 pre-EUA 번호를 받는 업체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FDA에 EUA를 신청한 업체들과 미국 수출을 희망하는 진단키트 업체 등을 모아 미국에 전달하며 이들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pre-EUA 번호 발급 국내 업체가 현재 3곳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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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코로나 위험국가 명단서 한국 제외

    체코 정부가 한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고 한국과 체코 직항 노선 중단 조치도 해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발 입국 제한조치를 시행했다가 해제한 나라는 체코가 처음이다. 25일(현지 시간)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험국가 리스트에서 한국과 중국을 빼고 미국 캐나다 등 6개국을 추가했다. 이달 5일부터 시행됐던 양국 간 직항 노선 금지 조치도 24일부터 해제됐다. 다만 운항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차원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등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한국인 관광객은 체코 입국이 불가능하다. 주체코 대사관 관계자는 “직항이 재개되면 체코 국민과 장기체류 비자가 있는 한국인의 이용이 가능하며, 이번 조치로 입국 후 2주간의 자가 격리 의무도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와 함께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이 해외를 여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총 180곳으로 집계됐다.구가인 comedy9@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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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실상 한국인 입국금지’ 내달말까지 연장… 韓 외교부 “유감”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첫 타깃은 한국이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6일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대책본부를 설치한 뒤 연 첫 회의에서 한국,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한국, 중국에서 오는 일본 입국자는 2주간 자택이나 호텔에서 대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또 한국인에 대한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정지, 기존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등 조치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우리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달간 연장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역내 협력과 별개로 일본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일본에 대해 취한 일본인 무비자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의 효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 초치나 일본에 대한 추가 맞대응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내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취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21개국과 이란에 체류한 외국인은 27일부터 입국을 거부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 대응 수위도 높였다. 25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주중 재택근무, 주말 외출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26일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비슷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야마나시현 지사는 이번 주말 외출 자제를 요청했고, 지바현 지사는 이번 주말 불필요한 도쿄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도쿄로 하루 평균 약 280만 명이 출근 및 통학을 하고 있다. 도쿄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수도권도 함께 협력해야 하는 구조다. 도쿄는 26일 확진자가 최소 47명 나오면서 하루 기준 최대 기록을 다시 깼다. 전체 감염자는 250명을 넘어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잇따른 강경 대책에 대해 ‘도쿄 올림픽 연기 결정이 난 뒤에야 뒤늦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평론가인 히가시코쿠바루 히데오(東國原英夫) 씨는 민영방송인 TBS에 출연해 “3일 연휴(3월 20∼22일) 전에 실시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며 “도쿄 올림픽을 의식해 미리 발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도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올림픽 연기 결정이 나자 이런 퍼포먼스(주말 외출 금지)를 한다”며 “도민 퍼스트가 아니라 올림픽 퍼스트다”라고 일침을 놨다. 도쿄도에 이어 수도권 지자체도 외출 자제를 요청하자 사재기가 더 기승을 부렸다. 주말 식량을 확보하려는 이들이 일시에 슈퍼마켓으로 몰리면서 26일 상당수 슈퍼마켓의 식품 코너 음식과 쌀, 휴지 등 생필품이 동났다. 평상시 5분이면 계산을 끝냈지만 이날은 30분 이상 대기해야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6일 월례경제보고에서 현 경기 판단에 대해 6년 9개월 만에 ‘회복’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대폭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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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유럽 등 20개국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외교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 20여 개국에 대해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 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26일 최종 방침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재외선거를 중지한 중국 후베이성(湖北) 우한(武漢) 외 수십 곳의 선거 사무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국민 중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국민은 17만1000여 명. 외국의 각 공관에 마련된 투표소 205곳에서 다음 달 1∼6일 중 투표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안까지 발표돼 투표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외교부는 23일 재외공관에 선거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지 보고하라는 지침을 보냈고,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유럽과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선거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특히 교민이 많은 미국 동부지역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재외선거 사무 중지 지역을 늘릴 경우 참정권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일 수 있어 일부 지역은 투표소는 열되 규모를 축소하거나 투표 일수를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선거 사무를 중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려고 노력 중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거 사무를 중지할 경우 최대한 재외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psj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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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방역업무 공직자 개인책임 안묻겠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각 부처 및 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 수행에 대해 공직자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최 원장은 25일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자체 감사기구 책임자에게 특별서한을 보내 “최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감사기구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감사를 걱정하지 않고 방역 및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에 힘써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한은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향’ 중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대한 면책 방침을 감사원장이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최 원장은 서한에서 “공직자의 역할이 원활하고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써 달라”며 “감사가 걸림돌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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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들어간 정은보…“유선 등으로 방위비 추가 협의 진행”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회의를 위해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표가 21일 귀국한 뒤 자택에서 ‘자가 격리’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일로 주한미군 직원들의 무급 휴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양국 협상대표간의 추가 협의가 유선 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한 공무원은 국내 복귀일 기준 14일간 출근하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 (정 대표가) 귀국 직후 외교부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와 함께 미국 출장을 다녀왔던 협상단원들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대표단은 이번 협의에서도 방위비 총액에 대한 이견을 미국과 좁히지 못했다. 우리는 주한미군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라도 우선 협상하고자 했으나 미국은 “본 협상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대표단은 수석대표간 서면 또는 통화 등 기존 방식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화상회의는 별도의 보안 장치가 필요한 만큼 지금까지 수시로 소통했던 방법을 쓸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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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달간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특별여행주의보

    정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미국발 입국자의 검역 강화를 검토하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23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로 별도 연장 결정이 없으면 4월 23일 자동 해제된다. 앞서 외교부는 19일 기존에 여행경보가 발령돼 있지 않던 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당 기간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들은 예약한 여행사나 항공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회사별 여행 약관이나 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되며 법적인 의무 대상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 2단계와 3단계(여행철수)를 포괄한다”며 “통상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됐을 때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어 유력한 참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미국발 입국자도 유럽과 같이 전원 진단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해외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유럽이었다. 22일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 총 154명 중 유럽이 84명(54.5%)으로 절반이 넘었다. 하지만 최근 미주발(미국 캐나다 남미 포함) 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22일 신규 확진을 받은 14명 중에서도 미주발(8명)이 유럽발(6명)보다 많았다. 22일을 기점으로 미주발 누적 확진자 수(22명)는 중국발(16명)을 추월했다. 특히 미국은 유럽보다 교민 수가 많고 왕래 규모가 커서 확진자 유입 위험성도 크다. 지난해 기준 미국 교민 수는 약 256만 명으로, 유럽 약 69만 명의 4배 가까이에 이른다. 전문가들이 미국발 입국자의 검역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다. 그러나 일련의 정부 조치들이 한발 늦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23일 기준 176곳에 달한다. 이미 한국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뒤늦게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미국발 입국제한 강화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미국의 확산 속도를 보면 중국보다 코로나19가 더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유럽 입국자 수준의 전수조사가 시급하고, 가능하다면 2주 정도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 확진자 330명 중 해외 유입 사례가 16.1%(53명)에 이르는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미국과 필리핀 입국자 명단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상 자가 격리 요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다.박성민 min@donga.com·신나리·사지원 기자}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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