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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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일본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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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여개국 참석… 2014년보다 20개국 늘어

‘2015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의 슬로건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반자, 새마을운동’이다. 50여 개국 200여 명의 마을지도자를 비롯해 17개 개발도상국의 장차관급과 지사 시장 등 지방 관료, 석학,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제프리 색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경제학)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1970년 한국에서 시작해 세계 90여 개국으로 퍼진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색스 교수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을 맡아 국제사회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국제개발협력분야의 대표적 석학이기도 하다. 2008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4개국에 새마을운동을 보급하는 ‘코리안 밀레니엄 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색스 교수는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아 매우 행복하다. 현지 주민들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해 잘 알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다양한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헨리 버나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 부장, 시모나 마리네스쿠 유엔개발계획(UNDP) 정책프로그램지원국 개발영향부 부장, 베로니카 자발라 미주개발은행(IDB) 전략기획·개발효과국 국장 등이 ‘21세기 새마을운동의 방향성’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애돌프 음웨시지 우간다 지방자치부 장관, 치어 소파라 캄보디아 지역개발부 장관 등 고위 관료도 참석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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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前대통령 서거]26일 국회서 영결식… 서울현충원에 안장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國家葬)’으로 결정됐다. 장례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 장례집행위원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는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이 구성돼 영결식과 안장식 준비, 분향소 설치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김 전 대통령의 국립서울현충원 묘소는 장군 제3묘역의 우측 능선에 마련하기로 유족 측과 협의됐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원수를 지낸 사람의 묘소 크기는 264m²(약 80평)로 조성된다. 정부는 “앞으로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족 측과 긴밀히 협의해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장이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장 도입은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놓고 벌어진 논란이 계기가 됐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른 전례가 없었던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두 방식을 통합해 국가장을 만들었다. 국가장은 장례 기간이 5일로 국장(9일) 국민장(7일)보다 짧고 정부가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조문객 식사와 노제 삼우제 49재 등의 비용은 제외된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국장이 치러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국장이 진행됐다. 당시 장례 기간은 6일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기독교 신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기독교 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혜영 행자부 의정관은 “유족들이 기독교 장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가장 기간에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는 조기가 게양된다. 또 재외공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분향소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23일 정오부터 서울광장에 야외 분향소를 차리고 시민의 조문을 받을 계획이다. 부산시는 시청 1층 로비와 부산역 광장에, 인천시는 시청 2층 대회의실에, 광주시는 청사 1층 시민 숲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경기도는 도청 신관 4층에, 전남도는 도청 1층 윤선도홀에, 충남도는 도청 1층 로비에, 충북도는 도청 대회의실에, 강원도는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 분향소를 마련했다.황인찬 hic@donga.com·정성택 기자·전국 종합}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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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만든 두 부처… 인사혁신처-국민안전처 출범 1년

《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사회도 큰 변화를 맞았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돼 신설된 국민안전처로 흡수됐으며 당시 안전행정부에 있던 인사조직은 독립돼 인사혁신처가 탄생했다. 기대와 우려 속에 탄생한 안전처와 인사처가 19일 첫돌을 맞는다 》‘외부로부터의 공직사회 개혁.’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직사회 개혁의 방향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시 안전행정부 내의 인사 조직을 따로 떼어내 인사혁신처를 출범시켰다. 인사 파트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이근면 삼성광통신 고문이 인사처 수장으로 ‘깜짝’ 발탁됐다.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정체된 공직사회를 외부 인사전문가의 수술로 보다 역동적인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였다. 인사처는 우선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 문호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9월 말 기준 437개 개방형 직위 중 165개(37.8%)가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정해져 있다.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해놓고 전현직 퇴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행태를 없애겠다는 의지다. 게다가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모셔오는’ 민간전문가 스카우트 제도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연구부장 등이 민간 전문가로 채워졌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18일 “공직 국·과장 직위 4000여 개 중 10%인 400개는 최소한 민간에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내부 역량 강화에도 집중했다. 핵심은 전문성 강화다. 이에 따라 인사 홍보 등에도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해 지난해 2147개였던 전문직위는 올해 9월 2851개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인사처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진이 잘되는 보직만 찾아다니는 현상을 완화하고 반대로 기피 부서 근무자에게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다. 일부 전문가는 관리직 공무원에게는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게 해 고위공무원까지 승진을 보장하는 한편으로 전문직 공무원은 전문성에 집중하되 승진 대신 월급을 후하게 주는 인사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휴직 공무원에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취업을 허용한 데 대해 ‘관피아’ 논란이 이는 것도 인사처가 넘어서야 할 숙제다. 한국방송통신대 이선우 교수(행정학과)는 “민간과의 교류가 공직사회에 새 바람으로 이어지도록 민간 기술 및 지식을 공직사회에 공유, 전파하는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옥상옥’ 안전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되겠다더니… 지자체만 타깃“재난 관리도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된 거죠.” 국민안전처를 바라보는 방재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대에 못 미친 반면 재난안전관리 일선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엄한 시어머니’만 늘었다는 의미다. 소방 해경 행정 등 여러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이 결합돼 덩치는 커졌지만 재난관리 리더십은 아직 ‘반쪽’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안전처는 출범 직후부터 ‘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전국 지자체에 555명의 재난관리 전담 인력을 새로 배치했다. 화재 교통사고 등 7개 지역안전지수 개발로 지역 안전도를 상대평가해 안전의식을 높였다. 방향은 옳지만 구체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도 개선을 위해선 관련 부처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안전처의 역할은 찾기 힘들었다.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로 구조를 개선하려 했지만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경찰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다른 재난관리 담당자는 “자살자 수를 줄이라고 하는데 보건당국의 협조가 없어 자살위험군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푸념했다. 경찰이나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안전처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중앙정부에서 안전처의 존재감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안전처는 지난달 각 부처에 안전수칙 위반자 처벌 규정 정비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정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안전처의 현재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리더십 강화를 위해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박인용 장관은 18일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한 중앙 행정기관에 기관경고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 한정됐던 감찰 기능을 중앙부처까지 확대해 ‘재난 컨트롤타워’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안전처의 위상을 강화하려면 각 부처가 제 역할을 하는지 보다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박성민 min@donga.com·최혜령 기자}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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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가족·의상자 본인 및 가족에 공무원시험 최고 5% 가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다친 의사자의 가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에게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가점이 주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점은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적용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그리고 의상자 본인은 과목별 만점의 5%(100점 만점 기준 5점),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3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신체상 부상(부상등급 7~9등급)을 받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40점미만 과락 과목이 있을 경우 가점을 받지 못하고 바로 탈락된다. 또 의사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가 총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초과될 경우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제한한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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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 등 10개 기관, ‘책임운영기관’ 지정…의미는?

통일부 통일교육원,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10개 기관이 내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다. 장관이 아닌 해당 기관장이 인사 전권을 갖게 되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등 사실상 ‘독립기관’처럼 운영된다. 행자부는 18일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업무 전문성과 독립성이 높은 10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원,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비롯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관세청),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해양수산부), 항공교통센터(국토교통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 국방전산정보원(국방부), 고객상담센터(고용노동부) 고객만족센터(국세청) 등이다. 이들 기관은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3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조직과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자율성이 대폭 향상된다. 기관장은 위부에서 영입되며 최대 8년의 임기를 보장한다. 기관장은 장관의 인사권을 위임받아 채용, 전보, 승진, 성과평가 등 권한을 갖게 된다. 초과수입금을 직·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자금사용의 자율성도 커진다. 반면 매년 고유사업과 관리역량,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를 받게 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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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경전철 개통 앞둔 신설동 역세권 개발 탄력

서울시가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주변에 업무 및 교육시설 건립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 계획을 통과시켰다. 내년 11월 우이∼신설 경전철 준공을 앞두고 동대문구 신설동 일대 개발이 13년 만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숭인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심의해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구역은 2002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최초로 재정비에 나서게 됐다. 서울시는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해제,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예정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재정비 계획을 세웠다”며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구역 명칭이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숭인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된다. 개발구역도 9561m²가 확장돼 총 11만9450m²로 늘었다. 특히 새로 포함된 숭인2동 주민센터 북측 일대는 개별 필지 단위로 신축이 가능해진다. 신설동 교차로 일대는 업무와 교육시설 유치 및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역세권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기여 10%를 명시해 도로 확장, 봉제산업 육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교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도 조건부로 통과됐다. 마포구 서교동 양화대로변에 지상 16층, 지하 7층, 총 객실 358실 규모의 특1급 호텔 조성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마포구 일대의 부족한 호텔 객실 공급을 늘리는 한편 양화로 일대에 휴식 공간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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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전 터 변전소 이전 허가… 현대차 신사옥 탄력

현대자동차그룹 105층 통합사옥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변전소 문제가 해결됐다. 강남구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옛 한국전력 별관동 건물 지하에 있는 변전소에 대해 이전 허가를 내주기로 하면서다.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는 12일 “부지 내 변전소 이전을 허가할 것”이라며 “현대차가 세계 최고의 GBC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3924m² 규모의 이 변전소는 삼성동 일대 6035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현대차는 GBC 착공을 앞두고 6월 강남구에 변전소 이전·증축을 신청했으나, 강남구는 1조703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사용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이견 때문에 반려했다. 강남구 측은 “9월 25일 현대차의 잔금 처리가 완료됐고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점, 변전소의 공익적 성격을 반영해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변전소를 10조55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한전 부지 내 가장자리로 옮길 계획이다. 현대차는 변전소를 새로 지은 뒤 시범 가동을 완료하기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해 주변 부지부터 공사를 시작한 뒤 변전소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유현 yhkang@donga.com·황인찬 기자}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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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상암축구장 잔디밭에서 화끈한 춤판 어때요

평소 눈으로만 감상했던 축구장 그라운드에서 신명나게 춤출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설공단은 14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대규모 댄스파티인 ‘댄스앤런 페스티벌’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설공단이 주최하고 민관 협의체인 상암포럼이 주관한다. 14일 오후 1∼3시 열리는 ‘리듬 위에 걷다’는 아프리칸 댄스 리듬에 맞춰 매봉산 무장애길 산책로를 비롯해 약 1.8km를 참가자들이 함께 걷는 행사다. 이후 오후 3∼4시 열리는 ‘상암월드컵땐스홀-잔디밭에서 춤을’에서는 주경기장 잔디밭에서 스윙댄스를 추고 사진을 찍거나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가상의 범인을 추리해 잡아내는 추리게임 ‘크리미널런’, 저글링 부메랑 등 다양한 야외 놀이를 즐기는 ‘더 플레이존’, 버려지는 동화책을 재활용해 새로운 책을 만드는 ‘팝업놀이터’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린다. 잔디 보호를 위해 운동화를 신어야만 주경기장 입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행사 소식은 댄스앤런 페스티벌 페이스북(facebook.com/danceandru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325-8150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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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언에 놀라 2배 택시요금 줬더니 딴곳서 받은 영수증 숫자고쳐 건네”

#1. 9월 20일 새벽 일본인 여성 A 씨는 딸과 함께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택시를 탔다. 한국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마침 일요일이라 서울 중구 명동의 호텔 앞을 출발한 택시는 30분도 안 돼 공항에 도착했다. 택시운전사는 대뜸 “요금 8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의 딸이 “보통 3만 원 정도가 아니냐”라고 묻자 그는 “공항까지는 두 배”라며 언성을 높였다. 뒤늦게 A 씨가 살펴보니 택시미터기는 아예 켜지도 않은 상태였다. 이른 시간 택시 안에서 택시운전사의 강압적인 태도에 겁먹은 A 씨 모녀는 결국 8만 원을 지불했다. 그 대신 나중에 신고라도 하려고 영수증을 요구했다. 그는 미터기 안쪽을 뒤적이다 종이 한 장을 찾아내더니 무언가 적어 건넸다. 택시가 떠난 뒤 A 씨 모녀는 영수증을 살펴봤다. 택시운전사가 건넨 종이는 요금 영수증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하고 받은 3만 원짜리 영수증이었다. 택시운전사는 맨 앞에 ‘3’이라는 숫자를 사인펜으로 ‘8’로 고친 뒤 A 씨에게 건넨 것이었다. #2. 지난달 31일 새벽 출국을 위해 서울 동대문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한 20대 중국인 여성 2명도 똑같은 피해를 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운전사는 요금 10만 원에다 웃돈 4만 원까지 요구했다. 같은 거리 요금은 보통 5만∼6만 원이다. 위압적인 운전사의 횡포에 위협을 느낀 여성들은 비행기 출발시간이 다가오자 어쩔 수 없이 남은 한국 돈 10만 원을 주고 모자란 금액은 위안화로 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일부 택시의 횡포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20여 건의 부당요금 청구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한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택시의 부당요금 청구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간대는 이른 새벽, 출발지는 명동이나 강남이 많다. 또 남성보다 여성 관광객의 피해가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적발건수의 90% 이상이 여성 승객으로, 택시운전사의 폭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주고 가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미터기를 끄고 도심에서 공항까지 운행한 뒤 웃돈을 요구하거나, 20%의 시외(市外)할증을 적용해 1만∼2만 원을 더 챙기는 것은 보편적인 수법이다. 한 택시운전사는 3만 원, 5만 원, 8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등 금액별로 6종류의 가짜 영수증을 미리 끊어 놓고 일본에서 온 여성 관광객만을 상대로 가짜 영수증을 내밀다 적발되기도 했다. 부당요금을 청구하다 적발되면 1차는 과태료 20만 원에 경고가, 2차는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정지 10일이, 3차는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정지 20일이 각각 부과된다. 신고는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나 서울시 다산콜(120)로 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를 본 관광객에게는 과다 청구된 차액을 송금해주고 처리 결과도 통보한다”며 “택시운전사가 폭언이나 위협을 해 과다요금을 챙겼을 경우 공갈 및 협박죄를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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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들 외국서 받은 선물 30% 싸게 사세요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들이 외국 정부에서 받은 선물 80여 점이 공매에 나온다. 그 나라의 전통 기념품뿐 아니라 롤렉스 등 고가 시계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잘 고르면 시중보다 30%가량 싸게 명품 시계를 구입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중 외국 공공기관에서 받은 뒤 소속기관에 신고한 선물 84점을 다음 주 매각한다고 10일 밝혔다. 매각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onbid.go.kr)를 통해 공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 대상에는 판매가 126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1230만 원짜리 카르티에 시계도 있다. 롤렉스 시계는 감정가 750만 원부터, 카르티에 시계는 800만 원부터 응찰이 시작된다. 시중가 400만 원대의 불가리와 아이그너 시계도 공매에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해외 출장 중 미화 100달러 또는 한화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시계처럼 예술적 가치가 적어 보존 가치가 없는 공산품 등은 매각된다. 인사혁신처는 “장·차관이 해외 순방을 가거나 큰 국제회의 또는 협상이 열렸을 때 선물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어쩔 수 없이 받아오는 선물을 정기적으로 공매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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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남구청장 직권남용’ 감사 청구… 감사원 “입증자료 미비” 기각

서울 강남구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갈등을 겪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감사 청구인 측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증빙자료 미비’로 기각된 것이다. 9일 강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대한민국 의정 모니터단’이 신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낸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모니터단은 올 8월 신 구청장이 직권남용, 예산 불법사용,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강남구는 이날 오전 “감사원이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가 감사원의 정정 지적을 받고서야 기각 사유를 바로잡았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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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남산골한옥마을서 백남준 작품전

고 백남준 작가(1932∼2006)의 타계 10주기를 앞두고 서울 남산골한옥마을 전통정원 내 ‘스트리트 뮤지엄’에서 그의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백 작가의 작품 ‘램프’와 ‘혁명가 가족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 ‘세상을 비추다’가 내년 1월 11일까지 열린다고 8일 밝혔다. 백 작가의 10주기는 내년 1월 29일이다. ‘램프’(1994년)는 외양선에서 사용하는 램프에 TV 모니터를 넣은 작품이고, ‘혁명가 가족 시리즈’(1989년)는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 판화를 변형시킨 작품이다. 스트리트 뮤지엄은 산책길 곳곳에 작품을 설치한 야외 전시관으로 김진우의 ‘신인류 시리즈’, 신이철의 ‘컬렉팅 뮤테이션’, 김용호의 ‘피안’ 등이 함께 전시된다. 스트리트 뮤지엄을 둘러보는 데는 약 40분이 걸린다. 관람료는 무료. 02-2276-2524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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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朴정부 성공위해 할 일 다할것”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의 ‘총선 필승 건배사’로 구설에 오른 지 75일 만이다. 당시 정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건배사는 단순한 덕담”이라며 총선 출마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8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그는 “총선 불출마 입장이 바뀐 것이냐”란 기자의 질문에 “그것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식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날 정 장관은 “근래 제 거취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계속 나오는 것이 국정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물러난 뒤에도 국가 발전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생각이다. 그게 또 장관직을 경험했던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말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뒤를 이어 지난해 7월 16일 행자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 후 1년 4개월 동안 이런저런 설화(舌禍)에 휘말렸다. 지난해 9월 “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 “내각제였으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올 8월 건배사 논란 때는 야당으로부터 선거 주무 장관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서 4월에는 행자부의 경북 경주시 ‘특혜 지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주시에 기초자치단체 평균 배정액(27억7700만 원)의 3.6배에 이르는 99억22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한 것이었다. 경주는 정 장관의 고향으로 출마 예상 지역 가운데 하나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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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단독]서울시 ‘위안부 평화비’ 장소도 디자인도 못정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평화비’의 연내 건립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 디자인은 물론이고 건립 장소조차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꼼꼼한 준비도 없이 설익은 계획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서울시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5월 6일 총 25개의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평화비 건립’이다.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12월까지 광화문 또는 시청 일대에 평화비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 관련 상징물을 세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평화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6개월 가까운 기간이 흘렀지만 아직 마땅한 건립 장소도 찾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학계 등과 ‘평화비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달까지 모두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장소를 확정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소 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역사성 접근성 상징성 등을 살펴 후보지를 정한 뒤 서울시가 행정절차 등을 확인해 실현 가능성을 판단한다. 그동안 일부 장소가 거론됐지만 위원회 내에서 의견 일치에 실패하거나 어렵게 잠정 합의에 이른 후보지도 여러 문제 때문에 확정되지 못했다. 당초 서울시는 시청 맞은편 국세청 남대문 별관 터와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을 유력한 후보지로 내다봤다. 하지만 별관 터는 ‘전시공간’, 세종문화회관 옆은 ‘서울시립교향악단 클래식 콘서트홀’ 후보지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제외됐다. 현재 추가로 거론되는 후보지는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됐던 서울 중구 남산공원 내 조선통감부 관저 터와 서대문 독립공원 등이다. 이들 장소는 역사적 의미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광화문이나 시청 근처에 비해 접근성과 상징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장소 선정이 늦어지면서 평화비 크기와 형태 등 디자인 관련 논의는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올해 3000만 원의 평화비 관련 예산을 마련했지만 건립이 지연되면서 내년 예산안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상태다. 이 예산은 주로 사업진행비 등의 명목이다. 실제 평화비 건립에 필요한 돈은 시민 모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급적 올해 안에 건립 장소 문제를 매듭지어 발표할 계획”이라며 “평화비 디자인은 기존 위안부 소녀상 등을 참조해 다양한 디자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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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국화 김장 빛… 서울도심, 가을축제 향연

깊어가는 가을, 서울 도심이 축제로 물든다. 국화축제, 김장축제, 빛축제 등 각양각색의 축제와 공연이 열려 소중한 추억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서울광장은 국화 꽃밭으로 변했다. 서울시와 전남 함평군이 마련한 ‘2015 서울 국화전시회’는 15일까지 열린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실제의 절반 크기로 만든 ‘국화 독립문’(높이 7m)이 단연 눈에 띄고, 시민들이 소원을 적어 장식하는 ‘국화 소원터널’도 인기다. 6∼8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는 ‘서울 김장문화제’가 열린다. 김치 만들기 및 판매, 그리고 각종 공연 등 총 20여 개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김장축제다. 지난해 3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린 인기 축제인 ‘서울빛초롱축제’는 6∼22일 열린다. ‘빛으로 보는 서울 관광’을 주제로 청계천 청계광장∼수표교(약 1.2km) 구간에 수백 개의 아름다운 등(燈) 작품이 설치된다. 뽀로로, 라바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의 등도 설치된다. 사진에 관심이 있다면 2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서울시청,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열리는 ‘서울 사진축제’를 찾으면 된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주제다. 흥겨운 공연도 열린다. 8일 오후 5∼7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굿바이 콘서트’에는 그룹 ‘장미여관’, 포크듀오 ‘십센치’,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등이 출연한다. 자세한 정보 확인은 서울문화포털(culture.seoul.go.kr)을 방문하거나 다산콜(102)로 문의하면 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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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자부-서울시, 정책협의기구 2015년내 가동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협의네트워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행자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상설 정책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협의체 구성으로 지방자치와 각종 관련 정책이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되고, 검증된 정책들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행자부에 따르면 양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네트워크는 연내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의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표로 하는 실무진이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안은 행자부가 먼저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재근 차관의 지시로 올 상반기 서울시와 논의를 처음 시작했으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협의네트워크 출범은 지자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행자부와 지자체의 맏형격인 서울시가 손을 잡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논의해 공동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확대, 인사교류 활성화 등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모두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비롯한 지방세 개선 등 다소 민감한 주제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안에 행자부와 세부 운영안을 확정해 내달부터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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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봇대의 변신… 거리의 예술작품이 되다

서울 종로구는 성균관로, 혜화로 일대 전봇대에 프린트한 예술작품을 입히는 ‘아트프린트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전봇대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면서 시트 겉면에 다양한 그림과 사진을 넣어 하나의 거리예술작품을 만든 것이다. 각종 풍경화, 동물 그림, 그리고 키를 잴 수 있는 자를 새겨 넣은 이색 도안까지 총 92개의 전봇대가 다양한 새 옷을 입었다. 김영종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와 예술작품 구현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트프린트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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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 위치, ‘스마트 서울맵’ 앱으로 정보 제공

서울시는 충전기가 설치된 구청과 주민센터 187곳에 대한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보다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처음으로 충전기 위치를 이번에 전수 조사했고, 향후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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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역 고가에 유리바닥… 발아래 감상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 꽃집과 찻집 약국이 들어선다. 또 바닥 곳곳에 유리창이 설치돼 발아래 거리 풍경도 볼 수 있다. 2일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본설계안’에 담긴 내용이다.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의 공원화 밑그림을 담은 기본설계안을 5일 시보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공람조치로 서울시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실시설계에 나선다.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서울역 고가(길이 938m) 상부에는 크고 작은 벤치 307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벤치 주변에는 나무와 화분이 배치돼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연출한다. 각종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장미찻집’ 등 찻집 8곳, ‘수국꽃집’ 등 꽃집 3곳, 그리고 ‘참나무 운동장’ ‘측백나무 놀이터’ ‘박쥐나무 약국’ ‘서울역 고가 관련 박물관’ 등도 들어선다. 고가의 서쪽과 동쪽 합류부에는 각각 광장이 설치돼 방문객을 맞는다. 서울시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관계자는 “상부에 설치된 상점은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나 개최 행사에 따라 업종이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망이 뛰어난 4곳에는 발코니형 전망대가 설치된다. 또 바닥 5곳에 지름 60cm 크기의 원형 강화유리판이 설치돼 열차나 자동차가 지나는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다. 높이 17m의 고가 상부와 지면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는 서울역 광장 연결로, 중림동 방향 램프 등 총 7곳에 설치된다. 보행로는 최소 2.5m 이상의 폭을 확보해 비상시 소형차량의 이동이 가능하게 한다. 또 서울역광장, 퇴계로입구, 의주로교차점, 만리동지상공원 등 4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휠체어와 유모차의 접근이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올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380억 원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서울역 고가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다음 달부터 일부 철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역 고가 폐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선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만 남았다.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관계자는 “안전등급 D급인 서울역 고가를 이달 말 폐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경찰의 교통심의 통과 없이 도로가 폐쇄되면 시민 불편이 커지는 만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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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걸어서 남산 한바퀴… 둘레길 7.5km 7일 개방

서울 남산 둘레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남산둘레길(7.5km)이 완공돼 7일부터 공개된다. 서울시는 “남산의 남측 숲길을 새로 복원해 기존 북측 순환로와 이어 둘레길을 완공했다”며 “흙길 중심의 산책로를 많이 조성해 보다 친환경적인 여가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행 전용로인 북측 순환로(3.4km)와 정상 팔각정에 오르는 차량 및 보행 겸용의 남측 순환로(3.1km)가 있었지만 둘레길은 없었다. 남산을 찾는 일부 등산객이 무분별하게 샛길로 다니면서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았다. 남산둘레길은 크게 남측 숲길과 북측 순환로로 나뉜다. 남측 숲길은 소나무숲이 울창한 폭 1.2∼2m의 좁은 산길이다. 북측 순환로는 삼순이계단 인근 3초소 입구∼국립극장 방면 북측 순환로 입구에 이르는 폭 6∼8m의 산책로로 유모차나 휠체어도 이동 가능한 ‘무장애 산책로’다.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남산둘레길 완공을 기념해 7일 ‘제1회 남산둘레길 걷기축제’를 연다.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parks.seoul.go.kr)에서 참여 신청을 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02-3783-5996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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