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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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칼럼44%
보건20%
인사일반13%
사회일반10%
복지7%
미담3%
기타3%

  • “아프다” 호소해도 외면… “너, 밥 안줘” 반말… 정서적 학대 늘어

    #장면 1. 서울의 한 노인요양원에 머물고 있던 A 할머니(80)는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제대로 걷지를 못했다. 심각한 다리 통증에 “나 죽네. 도와줘”라고 소리를 질러도 담당 요양보호사는 다리를 한번 살펴본 후 “할머니,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라고 말했다. 그렇게 2주가 지나 다리가 괴사될 지경에 이르자 A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장면 2.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C 요양보호사(55)는 항상 치매 노인들에게 반말을 한다. 노인이 편식을 하면 “너 이렇게 하면 앞으로 밥 안 준다”라며 윽박지르고, 노인이 소리를 지르면 화를 내며 욕설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행동이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말은 노인에 대한 친숙함의 표시라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기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05년 2038건에서 지난해 381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이 중 노인요양원을 포함해 생활시설 내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6건(2.3%)에서 206건(5.4%)으로 약 3배로 급증했다.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합친 개념인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은 13만1997명, 요양원보다 치료 기능이 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은 25만5979명이다(2015년 기준). 실제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입소 노인이 병에 걸려도 방치하고 폭행 및 신체 구속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수와 요양원에서 노후를 지내려는 노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학대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부가 5, 6월 요양원과 양로원 등 약 5400곳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및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3년간 학대가 발생했던 190개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학대에 초점을 맞춰 전수조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무서운 건 정서적 학대와 방임 전문가들은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보호자의 항의가 늘면서 눈에 보이는 신체적 학대는 확실히 줄었다”며 “그 대신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도 요양원 등 생활시설 학대 중에서 의식주나 의료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방임이 31.5%(121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24.2%·93건) 순이었다.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도 “요양원에서 때리는 등의 직접적 학대는 많지 않지만 노인들에게 반말을 하고 어린애처럼 대하는 정서적 학대는 종종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집과 달리 요양원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요양원은 입소자가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혹여 영상이 유출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요양원 입소 노인의 상당수는 자신이 당한 학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달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명의 가해자가 수십 명의 피해자 양산 권금주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가정 내 노인학대와 달리 한 명의 가해자가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시설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인 만큼 이들이 학대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12월 30일부터는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또 올해 말부터 노인학대로 처벌을 받은 요양원에 대해서 위반 행위와 처벌 내용, 시설 명칭, 대표자 이름을 공표하고 종사자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이지은 smiley@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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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형·AB형, 다른 혈액형보다 위암 걸릴 발생률 낮아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이 위암에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센터 교수팀은 2006년 2월~2014년 5월 센터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 997명과 일반인 1147명의 혈액형을 대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ABO식 혈액형에서 B형 유전자가 2개인 BB형은 B형 유전자가 없는 O형이나 A형 등 다른 혈액형보다 위암 발생 확률이 46% 낮았다. 암세포가 깨알 같은 크기로 군데군데 퍼지는 ‘미만형 위암’의 발생률은 61%나 떨어졌다. B형 유전자가 1개인 BO형과 AB형도 A형이나 O형보다 위암 발생률이 27% 낮았다. 혈액형이 암 발생 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혈액형이 적혈구 표면의 당질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정 혈액형의 구조가 위암 발생을 촉진하거나 반대로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혈액형을 결정하는 9번 염색체가 ‘발암 유전자’라고 불리는 케이라스(K-Ras) 유전자과 모종의 상호작용을 한다는 가설도 있다. 김 교수는 “혈액형이 B형이라고 해서 위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다만 추가 연구결과에 따라 ‘A형이나 O형인 경우 위암이 의심되면 조금 더 신속히 추가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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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주범’ 車공회전-배출가스 단속현장 가보니

    9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 앞 편도 2차로. 배기가스 과다 배출 차량을 단속하던 서울시 정태호 주무관은 이날도 운전자의 막말을 들으며 단속을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단속을 하는 거요?” 이날 단속에 걸린 2002년식 검은색 9인승 승합차 운전자는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 해당 차량은 도로변에서 배출가스 측정기로 점검한 결과 매연 배출 허용기준인 45%보다 높은 60%가 나왔다. 머플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자 함께 단속을 나온 사회복무요원이 입과 코를 손으로 가렸다. ○ 목숨 건 단속, 단속반 매달고 운전 정 주무관은 운전자에게 근거 법을 대며 배출가스 점검 결과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운전자는 “바빠서 안 하고 싶어요”라며 그대로 시동을 걸었다. 운전석 창문에 매달린 정 주무관은 그대로 150m가량을 끌려갔다. 운전자는 점검확인서가 담긴 파일을 조수석으로 집어 던졌다. 정 주무관은 이를 다시 가져오려다가 창틀에 손등이 찍혀 피가 났다. “결과가 나왔으니 협조를 해주세요.” “당신이 시청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어딨어요.” 관련 공문을 보여줘도 운전자는 막무가내였다. 사회복무요원이 앞을 막아서자 결국 운전자는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정 주무관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따라오라”며 위협했다. 사회복무요원 2명이 다가오자 운전자는 “알아서 하라”며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떠났다. 결국 운전자가 돌아왔지만 차량 한 대를 단속하기까지 총 30분이 걸렸다.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니 차량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알리는 취지인데도 외면하는 운전자가 많다. 최근 배출가스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처럼 운전자의 막가파식 반발 때문에 실제 개선은 쉽지 않다. 서울시 대기관리과 소속으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는 직원이 5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부족한 인력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메우고 있지만 막무가내인 운전자가 많아 힘에 부친다. 정 주무관은 “그나마 최근엔 경유차 미세먼지가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많이 알려져서 사정이 좀 나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에 배출가스 점검을 받은 김모 씨(62)는 매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오자 “폐차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었다”며 어떻게 해야 좋은지 서울시 직원에게 물었다.○ “단속보다 의식 개선이 우선” 같은 시간 서울 중구 남산한옥마을과 을지로를 잇는 편도 5차로 충무로. 단오(端午)를 맞아 단체로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을 한옥마을로 실어 나른 전세버스 7대가 시동을 걸어둔 채 한쪽 차로를 점령하고 있었다. 버스에서 뿜어져 나온 배기가스가 인도를 뒤덮었다. ‘공회전 단속’ 완장을 찬 서울시 친환경기동반 소속 단속원이 나타나자 모든 버스가 일제히 시동을 껐다. 하지만 몇 분 후, 단속원이 지나가자 일부 운전사는 슬그머니 다시 엔진을 켰다. 공회전은 도심 공해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단속원에게서 주의를 받은 뒤에도 2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날 도로 위에선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난무했다. 한 버스 운전사는 주의를 받은 뒤 10m가량 움직여 다시 시동을 걸었다. 한 승용차는 단속을 맡은 이해관 주무관이 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기구에 손을 갖다대자 급하게 차량을 출발시키다가 옆에 있던 기자를 칠 뻔했다. 현장에선 버스 운전사들의 하소연도 만만치 않았다. 운전사 박모 씨(55)는 “시동이 안 걸려 있으면 ‘길이 더 시원하다’며 관광객들이 아예 차에 타질 않는다”며 “‘운전사가 기름값을 아끼려 에어컨도 안 틀어줬다’고 회사에 불만이라도 제기하면 밥벌이가 끊긴다”고 했다. 하지만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과태료 수준을 더욱 높이고 위반 차량 단속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는 연간 단속 건수가 20여 건에 불과하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은 “경유차 배출가스는 시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나오는 만큼 오염물질의 위해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회전이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알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단속보다 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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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국제’ 명칭 붙으면 후원금 제한 없다는데…

    국내 한 제약사에서 일하는 마케팅 담당자 A 씨는 지난해 초 전공 학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던 대학병원 의대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해외 석학을 초청해 서울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며 홍보 부스 설치와 후원금을 부탁한 것. A 씨는 해당 교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2000만 원을 후원했다. 하지만 학술대회엔 학회와 큰 관련이 없는 동남아 국가의 교수 10명 안팎만 참석했을 뿐 국내 학술대회와 별반 다른 점이 없었다. 최근 일부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빵 셔틀(심부름)’을 시킬 정도로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난 데 이어 학술대회 후원금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제약·의료기기업계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후원금 제한 규정 강화를 제안하고 의료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해지는 모양새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현재는 국내에서 학술대회를 열어도 해외 전문가가 ‘150명 이상’ 혹은 ‘5개국 이상’에서 참가한다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해 주는데 둘 다 충족하도록 인정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는 학술대회 앞에 ‘국제’라는 딱지가 붙으면 후원금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시행 중인 각 협회의 공정거래규약에 따르면 국내 학술대회에 제약·의료기기업체의 후원금은 부스당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또 학술대회를 주최한 학회가 총비용의 30% 이상을 자체 부담해야 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협회가 주최 측에 비용 결산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학술대회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의료 관련 국제학술대회의 절반가량은 외국인 참가자가 50명도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협회의 요청대로 국제학술대회 후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면 학술대회 공금 유용 등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료계 관계자도 “일부 학회는 후원금을 쌓아 놓고 학술대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자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규정이 엄격해지면 학술 활동이 위축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국내 학술대회 후원 규정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 것이라 해당 예산 규모로는 유능한 연구진을 초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일부 희귀질환은 전문가가 세계적으로 100명도 되지 않아 새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119건을 분석한 결과 업계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20건(16.8%)에 불과했다”며 “이제 막 성장하려는 소규모 학술대회의 싹까지 잘라선 안 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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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즈환자-요양병원, 정부서 직접 연결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게 치료 및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보건 당국이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병원 안내소개소’를 빠르면 올해 안에 질병관리본부 안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 당국은 에이즈 환자의 요양병원 이용을 권장해왔다. 에이즈가 ‘죽음의 전염병’에서 ‘지속적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24일부터는 요양병원이 에이즈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편견이 여전해 기존 환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에이즈 환자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진료를 거부하고 벌금을 물겠다는 병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선 병원의 고충과 환자의 편익 모두를 고려해 ‘에이즈 환자-요양병원’ 연결 서비스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만약 환자가 질병관리본부로 병원을 문의해 오면 현재 에이즈 환자를 받고 있으면서 감염병 관리 수준이 우수한 병원과 연결해주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요양병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며 “에이즈 환자에 대한 과도한 편견과 국민 불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중재안이 올해 안에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이즈 환자들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치료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 에이즈 환자 중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인 사람은 약 80명. 이들도 항바이러스제를 지속적으로 투여받으면 바이러스(HIV)의 전파력이 B형 간염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선 병원의 환자 입원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에이즈는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다. 에이즈 환자도 일반 병실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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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르기 비염환자 30%는 12세 이하

    12세 이하 아동이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의들은 질환마다 다른 유발 원인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알레르기 비염 환자 634만 명 중 190만 명(30%)이 12세 이하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로 따지면 12세 이하는 3만2240명, 13∼19세는 1만3617명이었다. 12세 이하 10명 중 3명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1년에 한 번은 병원을 찾는 셈이다. 알레르기 비염은 비강 점막에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생겨 코가 간지럽고 콧물과 재채기가 나오는 질환이다. 천식은 전체 환자 166만 명 중 58만 명(35%)이, 아토피 피부염은 93만 명 중 45만 명(48.4%)이 12세 이하였다. 해당 연령대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천식이 9만858명, 아토피 피부염이 7685명이다. 2010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각각 25.5%, 11.4% 줄었지만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오히려 14.1% 늘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노산(老産)이 늘면서 아이들의 면역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있다. 계절별로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월에,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은 각각 4월, 7월에 가장 많았다. 알레르기 비염을 피하려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날, 천식을 앓는 아동은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게 좋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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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노라마 X선’ 검사하면 충치 정확히 확인

    《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한 윤모 씨(37)는 얼마 전 치과에서 겪은 일을 풀어놨다. “심하지 않은 충치라기에 내버려뒀는데 다른 치과에선 ‘뿌리까지 썩을 뻔했다’면서 치료를 해주더라고. 크게 고생할 뻔했지 뭐야.” 친구 A 씨가 끼어들었다. “그거 보철재료 팔려는 꼼수 아냐? 내가 갔던 치과에선 30, 40대 초기 충치는 꼭 치료할 필요 없다던데….” 윤 씨는 친구와 옥신각신하다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라며 논쟁을 끝냈지만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 치과마다 다른 충치 치료, 왜? 이처럼 충치 때문에 치과를 찾았다가 의사마다 다른 치료 방법을 권하는 통에 혼란을 겪는 환자가 적지 않다. 회사원 박모 씨(31)는 “건강검진을 받아 보면 해마다 충치 개수가 들쭉날쭉해 도무지 믿음이 안 간다”고 했다. 왜 같은 충치를 보고도 치과마다 다른 소견을 내는 일이 생기는지, 9일 ‘치아의 날’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대치과병원의 전문의들과 그 이유를 짚어봤다. 충치는 입안 미생물이 음식을 섭취한 후 남은 당분을 젖산으로 분해하면서 치아의 칼슘 성분을 녹이는 감염성 세균질환인 ‘우식증’ 때문에 생긴다. 가장 오래됐지만 아직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인류의 미정복 질환이다. 충치가 심해지면 치아가 떨어져 나가거나 갈색 혹은 검은색 구멍이 생겨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기엔 흰색 반점으로만 나타나고 통증도 거의 없다. 치아 사이가 썩기 시작하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음식물이나 입안 세균 때문에 치아가 변색돼 충치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X선을 여러 장 찍어 봐야 한다. 추가 검사 없이 환자로부터 들은 상태와 눈으로 확인한 정보만으로 판단할 때는 의사마다 다소 다른 진단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무작정 비싼 재료 권한다면 과잉진료 의심 치과에서 제대로 된 검사도 하지 않고 무작정 치료와 함께 비싼 보철재료를 권한다면 과잉진료를 의심해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 치과 의사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치아 전체를 X선으로 연속 촬영하는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를 하면 충치 여부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촬영에 소요되는 시간이 10∼20초에 불과하고 환자의 본인 부담금도 7000원 정도다. 통증이 심해 치료가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노라마 검사를 요구하거나 다른 치과에 가서 진단 내용을 비교해보는 게 좋다. 치과 전문의들은 같은 초기 충치도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진행속도가 다를 수 있어 6개월마다 진료 및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충치가 악화되는 속도는 느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치료를 마치지 않은 충치를 보유한 30대 환자는 36.3%였지만 60대는 26.2%에 불과했다. 또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높고 구강건조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충치 유발균이 입안에서 활동하기 더 용이하고 치아 상실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나에게 맞는 충치 예방·치료법 찾아야 치료를 결정하면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가격과 색상이 천차만별이다. 짙은 회색을 띠는 아말감(수은화합물)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한 번만 병원에 가면 치료를 끝낼 수 있지만 썩은 부분이 넓으면 깨질 수 있다. 미관상 선호하지 않는 환자도 많다. 금은 기존 치아와 강도가 비슷하고 넓은 부위에 채워도 끄떡없어 안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비싸다. 레진과 도재(도자기)는 치아와 색상이 비슷하지만 깨질 위험이 있다. 서덕규 서울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 교수는 “질환 부위와 충치의 정도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러멜 초콜릿 등 당분이 많고 끈적끈적한 음식이 충치를 더 많이 유발하는 건 널리 알려져 있다. 단 음식을 도저히 끊을 수 없다면 식사시간에 함께 먹는 게 좋다. 식사 중에는 침의 분비가 많아져 단 음식도 입에서 쉽게 씻겨 나가고 산성 음식이 중화되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과일이나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 성분은 치아를 닦아 주는 역할을 해 도움이 된다. 유산균은 충치균 억제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요구르트 제품엔 당분이 많아 오히려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만 20세 이상에게 연 1회 주어지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지 말고, 체계적인 치아 건강관리를 위해 ‘치과 주치의’ 개념을 갖고 한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제1회 서울시민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열고 구강검진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이 담긴 ‘서울선언’도 발표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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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미세먼지 불안한데… 궁금증 Q&A

    ‘폐암, 천식, 심근경색, 뇌중풍, 당뇨병, 방광암….’ 국내외 연구에서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난 질환들이다. 정부가 3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매캐한 공기 속에 시달려야 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가습기 살균제는 안 쓰면 그만이지만 미세먼지는 사방을 떠다니기 때문이다. 김신도(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임영욱(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허양임 교수(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조언을 토대로 궁금증을 풀어봤다. Q. 하늘이 뿌연 날 미세먼지가 더 많은 건가. A. 입자 지름이 2.5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햇빛을 많이 산란시켜 하늘을 뿌옇게 만든다. 그렇다고 맑은 날 미세먼지가 적은 건 아니다. 입자가 상대적으로 커 햇빛을 많이 산란시키지 않아도 폐 깊숙이 침투하는 미세먼지가 많다. 시정(視程)이 10km로 트인 맑은 날에 종종 미세먼지 경보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Q. 미세먼지에 도움 되는 음식은 없나. A. 물이다. 하루 8∼10컵 정도 마시면 몸속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배즙은 미세먼지를 가래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커피는 기관지를 건조하게 만들어 별 도움이 안 된다. 김 미역 등 식이섬유가 많이 든 해조류도 장운동을 촉진해 유해물질을 빼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Q. 고등어를 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나. A. 창밖의 미세먼지 농도는 아주 나쁜 날 m³당 200μg 정도다. 밀폐된 공간에서 고등어 등을 굽거나 청소기를 돌리면 농도가 최대 2000μg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후드를 작동시키고 환기를 하는 생활습관이 필요하다. 후드는 조리가 끝난 뒤에도 5분가량 틀어 먼지가 빠져나갈 시간을 둬야 한다. 요리나 청소를 끝낸 뒤엔 먼지가 앉아 있을 만한 창틀이나 선반을 물걸레로 닦아주는 게 좋다. 미세먼지가 물 분자와 결합하면 무거워져서 덜 날린다. 또 고등어나 삼겹살을 구울 땐 중불로 타지 않게 구우면 미세먼지의 양을 최대 90%까지 크게 줄일 수 있다. Q. 공기청정기, 효과 있나. A. 초미세먼지(PM2.5)를 청정기 필터가 걸러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웬만한 가정용 청정기 필터는 초미세먼지를 90% 이상 걸러낼 수 있다. 하지만 필터가 오래되면 효과가 떨어진다. 화분 등 식물은 습도를 어느 정도 높여주지만 큰 도움이 안 된다. 수목이 우거진 강원도도 미세먼지 농도가 낮지 않다. Q. 일반 마스크에 휴지나 손수건을 끼우고 다니면 효과가 있을까. A. 효과가 없다.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것은 두꺼운 마스크가 아니라 짜임새가 촘촘한 마스크다. 오히려 덧댄 휴지에서 나온 먼지와 유해물질이 더 해로울 수 있다. 포장지에 ‘KF80’(평균 0.6μm 크기의 미세먼지를 80% 이상 차단)이나 ‘KF94’(평균 0.4μm 크기의 미세먼지를 94% 이상 차단)라고 쓰인 황사·미세먼지용 마스크를 한번 사용하면 다시 쓰지 않는 게 좋다. 또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다음 날까지도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 전날 가라앉은 미세먼지가 다시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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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염색체-전립샘 등에도 피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 이외에 염색체와 전립샘, 자궁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성균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2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와 공중보건 위기’ 집담회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동물실험에서 자궁탈출증, 전립샘비대증뿐 아니라 염색체 이상까지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12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지목된 코스트코의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클린업’(제조사 글로엔엠)의 독성이 옥시 ‘가습기당번’의 6배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6세 이하 아동이 하루 10시간씩 한 달간 ‘가습기클린업’에 노출됐을 때 흡입하는 PHMG는 36.8mg이나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생 산소통에 의존해야 하는 임성준 군(13) 등 중증 피해자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심리상담 외에도 치료비와 산소통 유지비 등 경제적 지원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일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를 총괄했던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5·현 롯데물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3일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70)과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73)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장선희 기자}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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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형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우선 지원하기로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경유차 중에서도 학원통학차 등 생활공간 주변을 주로 운행하는 ‘생활형 차량’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고속도로 등을 주로 운행하는 화물운송 트럭 등 ‘산업형 차량’보다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환경당국 관계자는 “생활형 차량을 차별화해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2005년 이전에 출시된 2.5t 이상 경유차 10만 대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위해 배정한 예산 1조5000억 원을 생활형 차량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노후한 생활형 차량에 조기 폐차 비용 지원을 확대해 퇴출을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에서 공회전을 많이 하는 통학차, 마을버스, 주택 밀집 지역을 운행하는 이삿짐 차량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오후 동아일보 취재팀이 통학차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로) 학원가에서 직접 측정해 보니 미세먼지(PM10) 농도가 m³당 최대 197μg(81μg 이상부터 미세먼지 나쁨)으로 같은 시간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가 발표한 강남구 평균 농도(41μg)의 5배에 가까웠다.▼ 통학차 몰려있는 대치동 학원가 미세먼지 농도, 지역평균의 5배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배기량이 같더라도 산업형 차량보다는 생활형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편이 예산 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매캐한 매연 속 학생들 ‘들들들.’ 1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P어학원 앞 왕복 8차로 도로는 시동을 건 채 학생들을 내려주는 미니버스 10여 대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교복을 입은 중고교생들이 매캐한 매연을 뚫고 통학차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날 취재팀이 인도 위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재보니 낮게는 m³당 50μg부터 높게는 197μg까지 나타났다. 한 어학원에서 12년 된 통학차를 모는 김모 씨(46)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학생들을 태우고 내리려면 공회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유 버스와 화물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범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서울 강남구에 도로이동오염원이 배출한 질소산화물 1798t 중 504t(28%)은 경유 버스와 화물차가 내뿜은 것이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질소산화물 배출 총량이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도로와 가까운 곳에 거주할수록 흡입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많아진다. 임영욱 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팀이 2014년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인근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테헤란로에서 100m 떨어진 지점의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m³당 79μg이었지만 도로와 가까운 지점의 농도는 127μg으로 60.8%나 높았다. 같은 도로 위에서도 버스중앙차로의 미세먼지 농도는 갓길보다 최대 41% 높았다. 생활형 차량에 대한 집중 관리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에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학계에서는 영국 런던 등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LEZ를 서울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생계형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동시 저감장치는 아직 의무 사항이 아닌 데다 유지 부담도 만만치 않아 생활형 차량 운전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과제다. 환경부는 지난해 경유차 1만 대에 동시 저감장치를 부착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적은 60대에 그쳤다. 동시 저감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충전해야 하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비용만 연간 44만 원가량이 들기 때문이다. 요소수 충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은 저감장치를 처음 부착한 뒤 3년 동안만이다. 장치를 부착할 때 들어가는 자기부담금도 30만 원 정도다. 생활형 차량과 산업형 차량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높은 차량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만 각 차량이 주로 어느 지역을 운행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서형석 기자}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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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에 대한 ‘미안함’ 강조한 금연광고, 6월부터 TV방영

    폐암의 공포뿐 아니라 중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에 무게를 둔 TV 금연광고가 6월부터 방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새 금연광고를 공개했다. 광고에는 폐암에 걸린 아들, 후두암에 걸린 남편을 간호하는 여성들의 모습 등 흡연이 일으킨 질병으로 고통 받는 가족의 모습이 등장한다. 마지막엔 “지금껏 담배의 진실은 교묘히 감춰져 왔습니다. 이제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벗겨진 담뱃갑 포장지 안에서 경고그림이 등장한다. 이 광고는 이날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돼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초부터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 광고는 지난해 ‘폐암 주세요’편이 질병에 대한 공포와 충격, 후회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가족의 슬픔과 그들에 대한 미안함에 무게를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가 흡연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는 메시지를 담고자했다”고 말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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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많으면 고혈압 발병도 늘어”

    미세먼지(PM10)가 호흡기뿐 아니라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고혈압 뇌중풍(뇌졸중) 등 질환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30일 나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2008∼2010년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m³당 1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많아질 때마다 고혈압과 뇌중풍 발생률이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유차가 다량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이산화질소(NO₂)가 10ppb(1ppb는 1000분의 1ppm)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과 뇌중풍, 협심증(심장동맥이 좁아지는 병)의 발생률은 7.3∼8% 올랐다. 그동안 미세먼지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이 폐에 침투해 폐암 천식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는 많았지만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을 밝힌 논문은 적었다. 해외에서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미국 남가주대기정화국(SCAQMD)은 1987년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암 발생률의 관계를 분석해 오고 있다. 영국 에든버러대는 2012년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 희석시킨 경유차 배기가스를 흡입하게 하는 다소 극단적인 방식의 실험까지 벌여 배출가스 여과장치의 효과를 평가했다.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시급히 밝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 전문가들은 당장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관계 부처는 ‘어디에서 온 미세먼지냐’를 두고 논란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환경학자는 “환경부가 2005년 제1차 대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추진 당시 위해성 연구를 발주했다가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이유로 취소했다”며 “지금부터라도 미세먼지가 정확히 어떤 인체 부위에 얼마나 해로운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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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력 나쁜 우리아이 ‘드림렌즈’ 껴도 괜찮나요?

    워킹맘 김모 씨(37)는 최근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의 시력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남편과 함께 고민에 빠졌다. 왼쪽 0.4, 오른쪽 0.5. 칠판이 안 보인다니 뭐라도 해야겠는데 안경을 씌우자니 혹시 공에 맞아 눈이 다칠까 봐 걱정이고, 콘택트렌즈를 맞췄다가 눈병이라도 날까 봐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러다 알게 된 게 근시 진행을 늦춰 준다는 각막굴절교정렌즈(일명 드림렌즈)다. 눈길은 가는데 잠자는 내내 렌즈를 끼는 게 과연 아이의 눈 건강에 괜찮을지 영 찜찜하다. 김 씨 같은 학부모들이 각막굴절교정렌즈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들을 모아 권영아 건양대 김안과병원 교수, 최진석 새빛안과병원 각막클리닉 과장, 최재완 센트럴서울안과의원장 등 안과 전문의들에게 물어봤다. 한국콘택트렌즈학회의 연구 결과들도 참고했다. Q. 가격이 상당히 비싸던데…. A. 국산은 70만∼80만 원, 수입 제품은 90만∼110만 원 정도다. 난시용은 10만 원가량 더 비싸다. 렌즈마다 두께와 재질 등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것을 택하기보단 환자에게 맞는 것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다. 세척액과 단백질 제거제 등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2년마다 렌즈를 교체해야 하니 비용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 제품을 사기 전에 안과에서 테스트용 렌즈를 껴보고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게 좋다. Q. 원리가 무엇이고, 효과는 얼마나 되나. A. 근시와 난시는 각막이 정상보다 굽어 물체의 상이 망막에 제대로 맺히지 않을 때 생긴다. 이 렌즈는 자는 동안 산소를 투과하는 특수렌즈로 각막을 평평하게 눌러 일시적으로 잘 보이도록 교정해 준다. 효과가 짧게는 10시간가량, 길게는 2, 3일 지속된다. 최근엔 각막의 형태와 굽은 정도에 따라 환자 맞춤형으로도 나온다. Q. 몇 살부터 껴도 되나. A. 어릴수록 각막의 탄력성이 높아 교정된 시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길다. 다만 처음 낄 때 아프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때문에 통상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권한다. 만약 눈의 굴절도(디옵터)가 ―4 이하(맨눈 시력이 약 0.1 이하인 경우)일 정도로 근시가 이미 진행됐다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Q. 오래 착용하면 시력이 다시 좋아지나. A. 렌즈를 뺀 순간부터 각막의 모양이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시를 없애는 치료법은 아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끼면 근시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근시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환자에게 의료용으로 권하는 경우가 많다. Q. 아무리 산소투과성이라고 해도 렌즈를 끼고 자는 게 위험하지 않나. A.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일반적인 소프트렌즈나 하드렌즈를 잘못 꼈을 때처럼 각막·결막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지나치게 오랜 시간 착용하면 각막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릴 수도 있다. 눈꺼풀의 탄력이 낮아 렌즈가 위로 밀려 올라가거나 아래로 처지는 경우에도 착용하면 안 된다. Q.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A. 시험 착용을 해보면 환자 10명 중 1명 정도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이런 환자들은 안경을 끼는 게 낫다. 최소 6시간 이상 렌즈를 낀 채 숙면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원래 잠버릇이 험해 얼굴을 베개에 세게 파묻고 자는 사람에게도 권하지 않는다. 정자세로 누워 하늘을 본 채 자야 효과가 좋다. Q. 아이가 혼자 관리할 수 있을까. A. 부모가 너무 바빠서 아이의 렌즈 착용을 제대로 관리해줄 수 없으면 각막굴절교정렌즈를 권하지 않는다. 세척 및 소독을 소홀히 하면 눈병이 생길 수 있고 오른쪽과 왼쪽을 바꿔 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매일 밤 껴야 하기 때문에 렌즈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강권하는 것도 좋지 않다.　:: 각막굴절교정렌즈 ::　특수렌즈의 한 종류. 눈에 낀 채 자면 밤새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 다음 날 일시적으로 좋은 시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산소투과성 하드렌즈다. 제품명인 드림렌즈, OK렌즈, LK렌즈 등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평균 70만∼100만 원에 수명은 2년이다.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사람에게 적합하지만 난시가 심하면 효과가 적고 렌즈 알레르기가 있으면 착용하기 어렵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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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층 건물도 내년부터 ‘내진 설계’

    내년부터 2층 이상 신축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내진 보강을 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받는 대상도 현재 ‘연면적 500m² 미만, 2층 이하’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진 방재대책을 확정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로 일본(82%)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 주변 지진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980년대 연평균 16회였던 지진(규모 3.0 이상) 발생횟수는 1990년대 26회, 2000년대 44회, 2010년대 56회로 늘었다. 정부는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² 이상’인 신규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을 ‘2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대신 내진 보강을 하는 기존 건축물에는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층수나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된다.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년 동안 매년 50%씩 감면된다.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신규 건축물은 30%, 기존 건축물은 20%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지진 경보 시간은 현재 발생 후 50초 이내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긴급 대피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다. 지진 감지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재 200곳인 관측소는 314곳으로 늘어난다.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이더라도 진도 4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긴급재난문자를 제공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인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노인요양원 5400여 곳의 학대 여부 등 인권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특히 시설 평가 점수가 좋지 않았던 3000여 곳은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최근 3년 새 학대가 발생했던 시설 190곳은 복지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지난해 노인 학대 판정건수는 3818건으로 5년 전보다 24.4% 증가했다. 요양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형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안전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관련법도 고치기로 했다.박성민 min@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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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중독’ 여성이 더 위험…“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 남성 2배

    여성 절반 이상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4시간 넘게 사용하고, 중독 위험도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재연 교수팀은 2013년 7, 8월 경기 수원시 소재 대학 6곳 재학생 1236명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어떤 성별이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한지에 대한 학술 논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폰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은 여성이 52%로 남성(29.4%)보다 높았다. 6시간 이상 사용하는 여성도 22.9%로 남성(10.8%)의 갑절 이상이었다. 주된 용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여성은 전화, 게임, 검색 등을 합친 것보다 SNS에 스마트폰을 더 오래 사용했다. 주로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남성과 달리 대화 중이나 이동할 때(37.2%) 주로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특징이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정상 범위를 벗어난 불안감을 느낀다는 여성은 20.1%나 됐다. 남성(8.9%)의 두 배다. 스마트폰 의존도 점수도 남성보다 10%가량 높았다. 알코올이나 컴퓨터게임, 도박 등 대다수 요인에 남성이 더 쉽게 중독된다는 정설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스마트폰 중독이 습관을 넘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고 결론 내리고, 남성보다 소통과 네트워킹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에도 더 깊게 의존한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청소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끔씩 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 공중보건국(PHS)이 발간한 ‘공중보건보고서’ 5·6월호에 실렸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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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안전사고 늘어나는데 대책은…노인요양원 인권실태 전수 조사

    정부가 다음달까지 전국 노인요양원 5400여 곳의 학대 여부 등 인권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소형 요양병원에도 소방안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고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노인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은 노인요양원 등 요양시설이 2008년 1717곳에서 지난해 5083곳으로 3배 가까이 늘고 입소자도 5만6370명에서 13만1997명으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이나 학대 예방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중 학대로 판정된 것은 3818건으로, 5년 전보다 24.4% 증가했다. 요양시설 내 안전사고도 2013년 1108건, 2014년 1518건, 지난해(6월 기준) 1143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복지부는 우선 요양원과 양로원 등 5400여 곳 중 시설 평가 점수가 좋았던 곳에는 자체 점검을 요구하고, 그 밖의 3000여 곳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 입소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최근 3년 새 학대가 발생했던 시설 190곳은 복지부가 직접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2월 시행되는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신고 의무 직군도 8개에서 14개로 늘어나고, 학대자는 10년간 관련 업종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노인 환자 22명의 생명을 앗아간 2014년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유사한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형 요양병원의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요양병원은 2008년 690곳에서 지난해 1372곳으로 늘었고,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수도 7만6608명에서 25만5979명으로 증가했지만 2014년 중간조사 결과 요양병원 중 46%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정부는 신규 요양병원에만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던 기존 조항을 2018년 7월부턴 기존 병원에도 확대 적용하고, 올해 7월까지 강화된 인력·시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정 내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해 긴급 신고전화(1577-1389)와 노인보호전문기관도 확대 운영한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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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한 푼 안내는 피부양자 2064만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12년 새 4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에게 많은 보험료를 물리는 현행 부과체계 탓에 편법으로 자격을 얻은 피부양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3년 1602만 명이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난해 6월 2064만 명으로 28.8%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입자 5046만 명의 40.9%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가 2226만 명에서 1437만 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피부양자제도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자신의 힘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직장을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현행 부과체계 때문에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편법으로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진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주택 보유자는 2014년 기준으로 404만 명이었다. 이 중 3채 이상 보유자는 67만 명, 5채 이상도 16만 명이나 됐다. 친척이나 지인의 업체에 위장 취업해 직장가입자인 것처럼 꾸몄다가 적발된 인원도 매년 1000명 안팎에 달한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적은데도 지역가입자라서 최저보험료(월 3560원)를 내는 가입자도 25만 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건보료 징수 구조를 정상화하려면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9대 국회에서는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 등 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9건 발의됐지만 29일 임기 만료와 함께 전부 폐기된다. 다만 건보공단 안팎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야권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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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 도심진입 경유차에 최대 172만원 과태료

    환경부와 서울시가 ‘서울스모그’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유차 통행 제한’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찌감치 시행돼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반발 탓에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아 온 국내 경유차 대책과는 대조적이다. 영국 런던은 2008년 7월부터 3.5t 이상 경유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런던 시내 곳곳엔 경유차 운행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과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카메라에 위반 차량이 포착되면 미리 당국에 등록된 차량의 차종과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조해 최대 1000파운드(약 172만 원)까지 부담금(과태료)을 물린다. 내년부턴 통행 제한 지역을 런던 시 전체로 확대하고, 대상도 3.5t 이하 전체 경유차로 늘린다. 독일 베를린은 한발 더 나아가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구분하지 않고 2006년 이후 생산돼 주행거리 1km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0.025g 이하인 ‘유로4’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초록색 스티커를 붙여준다. 이 스티커가 없으면 도심으로 진입할 수 없다. 독일은 앞으로 통행 허용 기준을 ‘유로5’로 올려 더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웨덴은 스톡홀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만 ‘면제 허가증’을 붙여주고 있고, 일본도 2003년부터 사이타마(埼玉) 현 등에서 대형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경유차의 신규 등록을 억제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영국은 2018년부터 런던 시내의 명물 택시 ‘블랙캡’에 경유차의 신규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홍콩은 이미 2001년부터 경유택시의 신규 등록을 금지했고 액화석유가스(LPG) 택시로 옮겨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유럽에서는 경유차의 신규 등록 비중이 2012년부터 줄고 있다. 유럽자동차제작자협회(ACEA)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15개국에서 신규 등록 승용차 중 경유차의 비중은 2011년 56.1%로 정점을 찍었다가 점점 줄어 지난해 52.1%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2018년경에는 신규 등록 경유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2000년대 말부터 매연 배출량이 높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된 바 있지만 단속 실적은 거의 없다. 단속 카메라의 영상과 차량의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조차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은 “이산화질소 농도는 2000년대 초 정부가 내놨던 감소 목표치의 10%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소형 경유차 생산을 아예 금지하는 ‘극약 처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만의 공해 특성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 등으로 발생하는 스모그는 도시별로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의 입자 농도 차, 성분 특성 등도 다르기 때문에 대기질의 문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 신동천 연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탓하기 전에 경유차량 규제 등을 통해 우리 내부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이정은 기자}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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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림질보조제-토너, 우선조사 대상서 뺀 환경부

    환경부가 살균제, 세정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에 어떤 살생물질(유해한 생물을 죽일 목적으로 첨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전수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까지 위해우려제품 업체 3800여 곳(제품 8000여 개)으로부터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질의 종류 목록을 제출받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의 위해성을 연말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미 위해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류한 다림질보조제, 프린터용 잉크·토너, 수영장 살조제(조류 제거제)는 우선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제조·수입업체가 90여 곳이나 되지만 아직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강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에어컨 항균필터나 눈(雪) 스프레이 등 어느 부처에서도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는 생활화학제품들도 우선순위가 밀려 내년에야 조사가 시작된다. 이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품목이라면 지정 절차를 서두르는 게 상식이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업체들에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화학물질이 제품에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알려진 살생물질 외에 모든 성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응한 업체는 20여 곳(0.5%)에 불과하다. 관련법으로 정한 유해물질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액수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화학물질의 자료 제출은 업체에 강제할 수 없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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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서울바른세상병원, ‘척추·관절’ 전문 의료진이 맞춤형 클리닉 운영

    21일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 정식 개원한 관절·척추 중점 진료 병원 ‘서울바른세상병원’은 24일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의료진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클리닉 운영 △최상급 의료시설이 그것이다. 서울바른세상병원엔 척추·관절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 9명이 포진해있다. 고려대 의대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거쳐 현재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국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권위자 임홍철 명예원장이 대표적이다. 임 명예원장은 대한관절경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외상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2011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배장호 원장은 대한척추신경외과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고, 영남대 의대와 가천대 의대 교수를 역임한 ‘목 디스크 수술의 권위자’다. 최인철 원장은 고려대 정형외과 외래교수를 거친 수족부 진료의 선구자로 꼽힌다. 이밖에도 김형식 병원장을 포함한 정형외과·신경외과·영상의학과 등 전문의 9명이 관절·척추 진료를 전담한다. 서울바른세상병원의 또 다른 특징은 관절·척추·수족부·내과로 세분화된 4개의 전문클리닉과 1개의 재활물리치료센터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의료진은 지역 주민의 생활 패턴과 연령을 고려해 전문 진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최적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각각의 클리닉은 진료과별로 협진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있다. 관절클리닉에서는 무릎·어깨·엉덩이 관절에 발생하는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릎 부위의 퇴행성관절염은 물론, 회전근개파열이나 석회성건염, 유착성관절낭염(오십견)등으로 대표되는 어깨 질환과 고관절 질환에 대해 가벼운 진료 상담부터 ‘스피드인공관절’ 수술 등 고난도 수술까지 총괄한다. 척추클리닉은 목·허리 디스크와 관련해 비수술 진료를 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수술을 할 땐 절개부위를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타깃 척추수술’을 우선 적용하려 노력한다. 수족부클리닉은 가벼운 손 저림부터 최근 빈번하게 나타나는 손목터널증후군, 손가락에 나타나는 방아쇠수지 등 질환을 담당한다. 내과질환클리닉에선 관절·척추 질환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나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재활물리치료센터는 수술환자들의 빠른 재활을 돕기 위해 도수치료, 전기자극치료, 견인치료 등을 수행한다. 서울바른세상병원은 또 지난해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뜨렸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필요성이 부각된 음압병실을 2개, 양압수술실을 5개나 갖췄다. 일반 환자들이 감염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 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실엔 최첨단 초음파검사기 2대를 배치했고,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와 고해상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비를 갖췄다.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진단·치료 장비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병원 문은 지역 주민 중에 근로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평일엔 오후 8시, 토요일엔 오후 3시까지 연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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