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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칼럼97%
사건·범죄3%

  • 내일은 장애인의 날… 고용에도 봄날 오나

    삼성그룹이 장애인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 올해 장애인 6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에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한 지 하루 만이다. 삼성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삼성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은 모두 3300명으로, 이는 전체 계열사 국내 임직원 약 21만 명의 1.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5년 600명(0.4%) 수준이던 장애인 임직원이 2007년에는 1500명(0.86%), 2009년에는 1700명(0.9%), 2010년에는 2600명(1.35%)으로 꾸준히 늘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임직원의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삼성 측은 “아직 의무고용률에는 못 미치지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한 예로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공채제도를 도입해 1년 만에 장애인 300명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지체장애 2급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원을 채용담당 과장으로 영입해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채용제도를 수립하고 있으며, 삼성SDS와 에스원은 각각 2010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별도 법인들을 설립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 442곳(74.7%)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으며, 이 중 33곳은 아예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서울시 ‘장애인 종합계획’ 발표… 고용 우수기업 입찰 가산점 ▼市 공무원 채용비율 10% 의무화5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서 장애인을 새로 채용하거나 장애인 고용률이 우수한 기업에 가산점을 준다. 또 시가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 채용비율을 10%로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일자리를 2014년까지 7500개로 늘리기 위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 용역이나 시설공사 등에 입찰할 때 장애인을 새로 채용하면 한 명당 0.4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또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는다. 이는 낙찰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직접 고용하는 장애인 수도 늘린다. 시가 매년 채용하는 일반 행정직 신규 공무원 10%인 연간 85명을 장애인으로 뽑는다. 투자·출연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한 장애인 채용 비율도 2.8%까지 높여간다. 이를 위해 9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생산품 소비를 늘려 이를 생산하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도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전체의 1%. 이를 연도별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산하기관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3월까지 강남구 대치동의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인근에 장애인 고용플라자를 건립한다. 중증장애인 취업 상담소와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이 들어선다. 안운길 서울시 장애인정책팀장은 “소비층이 두꺼운 강남지역에서 장애인 생산품이 잘 팔릴 것으로 보고 이 지역을 선택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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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복지상 대상 김종배씨

    서울시는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분야 대상’ 수상자로 김종배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과 과장(51·사진)을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한국 표준 수화 개발에 참여한 최형원 씨(35·청각장애 1급)와 임진욱 동아운수 대표(47)가 받는다. 우수상에는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안마사인 임영희 씨(40·시각장애 1급), 김종철 정립전자 장애인근로사업장 과장(50)이 선정됐다.}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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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인사]서울시

    ◇서울시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조선호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최응섭 △광진소방서장 김위환 △강남소방서장 민목영 △강동소방서장 황인환 △관악소방서장 최정열 △송파소방서장 임선호 △중랑소방서장 임종수 △서대문소방서장 이석훈 △강북소방서장 최정현}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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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지하철 9호선 200원선 오를 듯

    민간 운영사가 500원 인상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던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폭이 2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6일 “서울시메트로9㈜ 측과 협의를 진행해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 요인을 확인한 뒤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요금의 인상폭과 시기, 재정 지원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6일 요금을 올리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구체적 시기와 금액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인상폭을 200원 선으로 보고 있으나 시민 반발 여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상폭은 유동적이다. 여기에 메트로9㈜ 측은 이 수준의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세여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침을 정한 서울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메트로9㈜와 2005년 체결했던 협약서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하철 이용객이 예측에 못 미치면 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의 수익률을 시중 금리 수준인 5∼6%대로 낮추는 내용이다. 박 시장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부분은 수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5일 메트로9㈜에 공문을 보내 △현행 8.9%인 ‘최소운영수입보장’에 적용되는 수익률을 5∼6%로 낮추고 △2030년까지 매년 오르도록 설정된 요금표를 재조정하고 △7∼15%에 달하는 높은 금리로 조달한 600억 원을 저리 융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방안이 적용되면 실제 인상폭은 200원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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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반값 산후조리원’ 2013년부터 운영

    ‘반값’이란 제목의 정책이 출산 쪽에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250만 원을 넘나드는 요금을 절반가량 낮춘 공공 산후조리원 2곳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산후조리원 125곳은 모두 민간이 운영하는데 보름 동안 이용할 때 최소 13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을 내야 해 산모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50만 원인 평균 요금의 절반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직접 운영하면서 거품을 빼고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갖춰 적정한 요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가격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절반 수준에서 시작해 운영 결과에 따라 요금을 다소 조정할 계획이다. 최종춘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원 비용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기 위해 시가 직접 시범운영하는 것”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이 적정 가격을 제시하면 민간도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립 보라매병원에 ‘여성 전문 진료센터’를 세우고 자치구마다 ‘여성 전용 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여성긴급전화인 1366번 전화를 위치추적이 가능한 119와 연계한다. 여성들이 위기 상황에서 119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함과 동시에 경찰 신고를 병행하고, 응급의료기관 이송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망을 구축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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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KC마크 없는 어린이 옷-장난감 남대문시장서 다음달부터 퇴출

    4월부터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의미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표시되지 않은 어린이용품은 남대문시장에서 팔 수 없다. 서울 중구는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남대문시장 어린이용품점 990곳에서 KC 표시가 없는 어린이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됐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생산된 제품은 아직까지 유통되고 있다. 유해물질을 흡입하거나 접촉하면 체내에 축적돼 식욕 부진과 발작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3월 중구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남대문시장 내 어린이용품 매장 72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제품 KC마크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한 비율이 미미했다. 장신구 매장 53곳 중 51곳(96%), 아동복판매 매장 19개곳 중 18곳(95%)이 매장에 진열된 제품 전체에 KC 마크를 표시하지 않았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에 KC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최고 39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품검사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에 KC 마크를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뒤따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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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메트로 달인]서울동물원 27년 사육사 2人

    《거대 도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숨은 일꾼을 찾아라. ‘메트로 달인’을 통해 평소 보기 힘든 독특한 직업을 갖고 묵묵히 일하며 내공을 쌓아온 이웃의 이야기를 소개한다.》첫 회의 주인공은 서울동물원의 산 역사인 하마 아빠 신금호 씨(53)와 호랑이 아빠 한효동 씨(56). 1985년 창경궁 동물원이 경기 과천시 지금 서울동물원 자리로 이전한 다음 해부터 사육사로 일해 왔다. 지난달 29일 서울동물원 내 맹수사에서 두 사육사와 마주 앉았다. 10년 넘게 하마, 호랑이를 맡아 길렀기 때문일까. 두 사람의 목소리는 하마와 호랑이를 닮았다.○ 북한에 보낸 하마, 지금도 눈에 밟혀 현재 제2아프리카관에는 꼬마 하마 2마리, 어른 하마 5마리가 있다. 하마는 사실 호랑이, 사자도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 1∼2t에 달하는 덩치도 위협적이고 가죽이 두꺼워서 물어봐야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마를 처음 보면 사육사도 선뜻 다가가기 어렵다. 하지만 신 씨가 들어서면 하마가 먼저 알아보고 반가워한다. 진한 눈빛을 주고받기도 한다. 가장 애교가 많은 건 세 살 된 꼬마 ‘은순’이다. 수조를 청소하러 들어가면 입으로 장화를 핥고 얼굴을 부비며 반가워한다. 은순이를 설명하는 신 씨 얼굴에 슬며시 미소가 번진다. 창경궁에서 서울동물원으로 이사 온 원로 하마 ‘하순’이는 남편, 딸과 생이별을 했다.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당시인 2005년 서울동물원과 평양중앙동물원은 동물 26마리를 교환했다. 이때 북으로 간 하마가 바로 ‘하순’이의 남편 ‘늘보’와 딸 ‘하숙’이 부녀(父女)다. 2005년 4월 14일 최북단 열차역인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 마중 나온 북한 사육사에게 하마 키우는 법을 여러 차례 일러주었다. “건초(乾草)를 당근 배추 고구마 감자 등 야채 28kg과 함께 매일 먹여야 합니다,” “건초가 뭡니까? 볏짚인가요? 어디서 구하나요?” “강원도에서 베어 말렸습니다. 실내온도는 적어도 15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린 못 먹어도 동물은 잘 먹입니다.” 북한 사육사는 하마 부녀와 당근 네 상자, 건초 다섯 단을 싣고 북으로 떠났다. 늘보는 가자마자 죽었다. 얼마 후 하숙이도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당장 평양으로 달려가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월북한다고 걱정했어요.” 이야기를 들려주던 신 씨의 눈시울이 촉촉이 젖어들었다. 옆에 앉은 한 씨가 “또 운다”고 타박했다.○ 국내 최초로 인공포육 성공 한 씨는 시베리아 호랑이 22마리의 엄한 아빠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02년 태어난 ‘코아’ ‘리아’ 남매. 1988년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였던 호돌이 호순이의 2세인 암컷 ‘홍아’와 북한 평양중앙동물원에서 들여온 백두산 호랑이 ‘라일’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홍아’가 새끼에게 전혀 젖을 물리지 않았다. 스트레스 탓인지 새끼를 넣어 주면 물어죽일 듯 덤벼들었다. 이에 한 씨는 ‘인공포육’을 시도하기로 했다. 미국 동물원에서 알음알음으로 호랑이 분유를 사 왔다. 170g짜리 한 통이 당시 2만5000원이나 했다. 눈도 뜨지 못한 새끼 두 마리를 안고 하루 6번 꼬박꼬박 젖병을 물렸다. 다른 사육사 한 명과 맞교대로 2년 반 동안 돌봤다. 아들보다 호랑이 새끼 젖병을 물린 날이 더 많았다는 한 씨는 수유와 이유식 노하우를 줄줄이 풀어놓는다. “하루에 분유 한 통으로 시작해 3개월이 지나면 이유식을 시작해요. 분유랑 고기랑 섞는 비율이 중요해요. 나중에는 하루 5kg씩 고기만 먹죠.” 한 씨의 노력이 결실을 봐 서울동물원은 대규모 인공포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마 아빠, 호랑이 아빠가 새끼를 번창시킨 비결은 무엇일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대답이 이어진다. “사람 키우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얘들도 정성을 들이는 만큼 곧게 잘 자라요.”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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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채 추가발행 급한 용인市 “공무원 월급도 깎겠습니다”

    경기 용인시가 지방채 추가 발행을 위해 공무원 급여 반납, 판공비 삭감 등 대대적인 긴축 재정을 펼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공무원 월급까지 내놓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 피해도 불가피 용인시 관계자는 “올 2월에 요청한 44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12일 행정안전부가 승인했다”며 “올해 한도액 733억 원을 포함해 총 515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고 용인시는 경상경비 절감, 투자사업 축소, 자산 매각 등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학규 시장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22명(지난달 말 기준)은 올해 급여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기본급의 3.8%로 올해 전체 반납분은 약 1억8500만 원에 이른다. 급여 반납은 이미 3월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고위 간부와 부서에 배정된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판공비도 10% 줄이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약 13억 원이다. 5급 이하 공무원이 받는 초과근무수당은 25%, 연가보상비도 50% 삭감된다. 개인별로 다르지만 한 달에 적게는 10만 원 정도, 많게는 30만 원가량 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포인트 국외연수비 등도 일부 또는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다. 시의회 의장단 판공비와 시의원 국외연수비도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깎일 것으로 보인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인 교향악단 및 국악단 창단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두 사업을 추진하려면 1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학교 내 노후시설 정비 등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민간사업보조비 등도 삭감 대상이다. ‘묻지마 사업’의 피해를 주민들까지 입게 된 셈이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유지 등 행정자산의 조기 매각도 추진한다. 김정한 용인시 부시장은 “지자체가 법이나 제도에 따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외에 최대한 절약해 재정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 때 ‘용인 기준’ 적용 용인시 사례를 계기로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월급을 깎을 정도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용인시가 처음”이라며 “앞으로 지방채 발행 심사 때 해당 지자체의 자구 노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난에 빠지면 지방채 발행으로 이를 메우는 경우가 많았다. 용인시는 1조 원가량 투입된 경전철 사업 때문에 공사를 맡은 민자회사에 배상금 515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송태수 가천대 교수(행정학과)는 “미국 같으면 공무원을 해고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하니 경상비라도 깎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하자고 해도 직원들이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꼼꼼히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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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9호선 “6월에 요금 500원 인상”

    메트로9㈜가 6월 16일부터 9호선 이용 요금을 현행 1050원(교통카드 사용 기준)에서 500원 올리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공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합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인상을 강행하면 사업 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양측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메트로9㈜가 요금 인상을 강행하면 성인 요금은 1550원(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오른다. 청소년 요금은 720원에서 112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45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400원, 250원 오른다. 메트로9㈜는 “지하철 건설에 따른 초기 투자자금과 수송원가(1288원)에 못 미치는 요금으로 지난해 말까지 누적 적자가 1820억 원에 이르렀다”며 “자본잠식 상태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2009년 7월에 개통한 9호선은 국가나 서울시 소유인 1∼8호선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다. 건설비 8995억 원 가운데 시가 4200억 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4795억 원은 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 등이 주주로 있는 메트로9㈜가 조달했다. 당시 협약서에 따르면 ‘시행사는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 운임 조정 시 2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메트로9㈜ 측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메트로9㈜는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한편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메트로9㈜는 “2009년 9호선 개통 때 도시철도 요금(900원)을 받는 대신 12개월 이상 수요를 조사한 뒤 요금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며 “시가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성토했다. 시는 9호선 이용객 수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획대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매년 재정을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8.9%로 설정한 바 있다. 지난해 9호선 이용 승객은 7100만 명이며 1일 승객은 19만5000명으로 최초 수요예측의 95% 수준이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에 불복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또 서울, 인천철도, 코레일과 공항철도 등 교통카드 시스템이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이용객을 볼모로 시와 메트로9㈜가 힘겨루기 한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요금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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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인천-김포서 서울 오기 편해진다

    지하철 9호선 개화역 광역환승센터가 18일 오후 5시에 문을 연다.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 파주시 등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화역 광역환승센터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과 7호선 천왕역에 이어 서울시내에 세 번째로 생긴 광역환승센터다. 면적 1만6788m²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이 들어섰다. 자동차는 399대, 자전거는 460대를 세워둘 수 있다.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샤워실도 갖췄다. 지상 3층 주차장에는 9호선 개화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됐다. 지상 1층은 버스나 택시 등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환승정류소 형태로 조성됐다. 601번, 605번 등 서울 버스 7개 노선과 경기버스 5개 노선이 경유한다. 시간제 주차는 10분당 200원이며 월 정기권을 끊으면 일반주차는 6만5000원, 환승주차는 4만 원이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홈페이지(parking.sisul.or.kr)에서 정기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고 서울로 진입하는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7호선과 국철이 교차하는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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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메트로 파일]여의도 봄꽃축제 23일까지 연장 外

    ■ 여의도 봄꽃축제 23일까지 연장여의도 봄꽃축제가 23일까지 한 주 연장된다. 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저온 현상으로 봄꽃의 개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져 당초 17일에 끝나는 축제 일정을 2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에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뒤 여의서로 방향으로 여의2교 북단까지 1.7km 구간은 교통이 통제된다.■ 용산도서관 창작詩 오늘부터 접수 서울 용산도서관이 창작시 공모전을 연다. 올해로 28회째인 공모전에는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과 일반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4명을 비롯해 입상자 99명에게 상장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초중등부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서울시교육감상을 준다. ‘두텁바우’란 이름의 수상작품집도 엮어낸다. 3편 이내의 창작시를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정희 용산도서관장은 “매년 1500편 넘는 작품을 받고 있다. 올해도 사고력과 상상력,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시 쓰기에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디자인 캠프’ 30일까지 참가접수 ‘2012 어린이 디자인 창의력 캠프’가 다음 달 5일 월드컵공원 평화잔디광장에서 열린다. 폐현수막과 페트병, 밀폐용기 등의 재활용품을 이용해 필통과 시계 화분 가방을 디자인하는 체험교육이 이뤄진다. 서울디자인센터 홈페이지(www.seouldesigncenter.com)에서 30일까지 참가 초등학생 50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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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석면지붕 2400곳 강판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생활주변 석면관리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발암성이 확실한 물질)이다. 서울시는 우선 슬레이트 지붕재로 쓰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올해 200채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2400채의 지붕을 ‘무석면 컬러 강판’으로 교체한다. 서울에 슬레이트 지붕 건물은 모두 1만610채. 이 가운데 내구연한인 30년이 지나고, 재건축·재개발 대상지가 아닌 곳의 2400채가 대상이다. 올해 예산은 10억8800만 원을 투입한다. 서울 소재 초중고교 1600곳에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도 실시한다. 올해는 100곳에서 교실 천장이나 화장실 칸막이재에 석면이 함유됐는지 조사한다. 석면이 날릴 위험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리 요령을 알려준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2000곳에 설치된 조경석도 점검한다. 특이한 무늬와 색깔을 가져 조경석으로 각광받는 사문암, 각섬암은 자연석이지만 암석의 생성 과정 중 일부가 석면으로 변질됐을 가능성이 크다. 시는 석면 함유 정도와 파손 상태를 점검해 이를 제거하거나 표면을 코팅할 예정이다. 총면적 500m²(약 151평) 이상 공공기관 건물은 2014년까지,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이나 유치원, 초중고교는 2015년까지 석면 자재 사용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시 소유 공공건물 1189동의 석면 조사를 완료해 ‘석면관리 정보시스템’(asbestos.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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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단신]여의도 벚꽃 시즌 시내버스 연장운행 外

    ■ 여의도 벚꽃 시즌 시내버스 연장운행 서울시는 벚꽃 시즌을 맞아 13∼15일, 20∼22일 여의도 운행 시내버스 막차를 다음 날 오전 1시 2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국회의사당 정류소에 정차하는 263, 461, 5615, 5618, 6623번을 포함해 모두 28개 노선이 해당된다. 문의 120 ■ 오류IC 부근 유휴지에 감자밭 조성 서울 구로구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오류 나들목 인근 녹지대 유휴부지 1800m²(약 550평)를 감자밭으로 가꾼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고척2동 덕성어린이집 어린이 5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가자 50명 등 100여 명이 씨감자 15박스를 심었다. 6월 말 모두 220박스(박스당 20kg)의 감자를 수확해 구로희망복지재단에 기증할 예정이다. ■ 무역협회 ‘한류마케팅 대전’ 한국무역협회는 중앙대 예술대학원과 공동으로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와 제주에서 ‘글로벌 한류 마케팅 대전(K-Wave 2012)’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류 콘텐츠 및 파생상품 관련 업체 35개사가 참가하며 수출입 상담, 마케팅 전략세미나, 상품전시회 등이 열린다.}

    •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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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음식쓰레기 버리는만큼 돈 낸다

    서울 서대문구 S아파트에 사는 주부 한모 씨(52)는 아파트 앞에 설치된 쓰레기통에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내다 버린다. 아이들이 남긴 밥이나, 과일 껍질을 모아 버리다 보니 양이 만만치 않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 13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한 씨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요금이 매겨지는 ‘종량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일반 쓰레기만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단지는 음식물 쓰레기 정액제를 실시해 매달 일정액만 내면 제한 없이 배출할 수 있다. 자치구별로 적게는 1300원, 많게는 2000원까지 내고 있다. 단독주택은 18개 자치구만이 종량제를 도입했고, 나머지는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일반 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거나 전자태그(RFID)나 선불칩이 달린 전용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한다. 금천 마포 등 7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중인 전자태그 쓰레기통은 전용카드를 대면 뚜껑이 열리고 버린 양과 요금이 뜨는 방식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단계별 정보도 추적할 수 있다.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릴 수도 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은 2L짜리의 경우 25개 자치구 평균이 50원, 3L는 72원이다. 종량제 봉투 대신 선불칩을 사서 전용용기에 담아 버리는 방법도 있다. 5L 선불칩이 달린 전용용기를 집 밖에 내놓으면 선불칩과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해 간다. 1인당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0g. 우유팩 하나 정도다. 다섯 식구인 한 씨의 경우 하루 1000g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 한 달이면 1L 봉투 30개가 필요하다. 평균 봉투 가격인 50원을 적용하면 1500원을 내야 하므로 정액제보다 200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시는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될 경우 하루 67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4년까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20%까지 감량하고, 연간 19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해 분쇄, 건조 등의 방법으로 80% 이상까지 양을 줄일 수 있는 ‘감량기 설치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소형 감량기는 7∼11월 설치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개별주택에 설치한다. 대형 감량기는 수요 조사를 통해 참여 자치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렌털비 또는 운영비(대당 연간 2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영관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과 감량기 설치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겠다”며 “음식점과 함께 음식문화개선 운동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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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우리가 붓을 들면 공장 철문도 캔버스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대동몰드 공장에는 빨간 벽돌로 쌓은 외벽 가운데 가로 세로 각각 350cm 크기의 철문이 하나 있다. 큰 기계를 들여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벽을 부순 뒤 만들어 놓은 문이다. 금천예술공장에 입주한 영국인 설치작가 애덤 톰슨 씨와 고등학생 13명이 8일 이 문을 도화지 삼아 한창 벽화를 그리고 있었다. 페인트 붓을 들고 꼼꼼히 색칠하는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톰슨 씨는 “잘한다(Good job)”며 격려했다. 3월부터 주말마다 4개 팀으로 나눈 학생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밑그림을 그려가며 이날을 위한 기초작업을 해 왔다. 톰슨 씨는 “학생들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뛰어났다”며 “팔이 아플 만도 한데 힘든 작업을 잘 견뎌내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7, 8일 양일간 하루 8시간씩 꼬박 서서 작업을 한 끝에 사과를 들고 서 있는 어린왕자가 등장하는 만화 같은 그림이 완성됐다. 마무리 코팅작업까지 마친 학생들은 서로 얼싸안고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미술 선생님의 권유로 벽화 그리기에 참여했다는 이경지 양(17·동일여고 2학년)은 “나뭇잎을 어떻게 칠할지, 가지를 어떻게 그릴지를 배운 것도 좋았지만 공동작업을 통해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느낀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도 반가워했다. 이날 작업을 지켜 본 김양호 대동몰드 이사는 “공장이 모여 있어 좀 어두운 분위기인 것이 아쉬웠는데 밝은 그림을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벽화작업은 서울문화재단이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천예술공장’의 재능나눔 프로그램인 ‘아티스트 인 스쿨’의 하나다. 금천예술공장에 입주한 작가가 서울시 중고등학생과 팀을 이뤄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금천예술공장은 서울시가 옛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해 마련한 창작공간. 숙식이 가능한 스튜디오 19개와 공동작업실, 공연연습실을 갖췄다.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대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톰슨 씨를 비롯해 공모를 거쳐 선발된 국내외 예술가 19개 팀이 입주해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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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남산에 택시 못 간다

    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택시는 남산에 오르지 못한다. 그동안 외국인을 태운 택시는 외국인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서울시는 “외국인을 태운 택시가 바가지요금을 받는 등 관광객에게 오히려 피해를 줘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남산 통행을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 사실도 알린다. 관광사이트에 버스의 이용 방법과 노선 정보를 게시할 계획이다. 남산을 다니는 순환버스는 2번 3번 5번 3개 노선으로 충무로 명동 서울역 이태원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운행하며 배차 간격은 5∼10분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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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래쇼, 돌고돌아 재개?

    《 서울동물원 돌고래쇼가 중단된 지 2주가 지난 이달 1일 경기 과천시 서울동물원 해양관. 조련사를 따라 나온 돌고래가 관객들을 향해 꼬리를 곧게 세우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포물선을 그리는 멋진 점프에 ‘와’ 하는 아이들의 함성이 터졌다. 지난달 18일을 끝으로 돌고래쇼는 열리지 않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제주 앞바다에 방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부터다. 서울동물원은 돌고래쇼 대신에 하루에 3번 10분가량 ‘생태설명회’를 연다. 돌고래쇼를 보고 싶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돌고래에 대한 지식을 설명해 주고 가끔씩 점프도 하게 한다. 》 이진선 씨(35·여·서울 동작구)는 “동물원은 서울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동물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며 “동물 학대라는 측면도 있지만 교육적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냐, ‘동물 복지’냐를 떠나 돌고래쇼 중단을 아쉬워하는 시민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동물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관람객은 4만9788명으로 2월(1만9394명)보다 2.5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3월 한 달간 관람객을 합친 4만5330명보다도 1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동물원 관계자는 “돌고래쇼가 중단된다는 소식에 아이 손을 잡고 찾은 가족이 많았다”며 “지난해 서울동물원 관람객 400만 명의 15%가 돌고래쇼를 봤는데 올해는 20%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마지막 돌고래쇼를 보기 위해 17일에는 7289명이, 18일에는 8923명이 몰려들기도 했다. 이전 주말인 10일(4816명), 11일(1917명)보다 크게 늘었다. 박 시장이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풀어주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돌고래쇼 폐지 논란이 사회적 갈등만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갈라진 찬반양론이 쉽사리 모아지지 않고 있다. 3일 서울시청공무원 노동조합 대공원지부는 “쇼 중단에 항의하는 시민을 통해 우리가 체감하는 여론은 돌고래 공연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시민단체 의견이 서울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동물복지협회·동물자유연대는 “한 시간에 32km가 넘는 속도로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돌고래를 좁은 공간에 가둬놓는 것 자체가 학대”라며 “노조가 일자리 걱정만 한다”고 반박했다.서울시는 4·11총선 이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돌고래쇼 지속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또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돌고래쇼 폐지 여부를 이달 안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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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격전지]서울 강동을, 與대변인 출신 vs 지역 터줏대감

    ‘외교안보 전문가인 현직 국회의원이냐, 민주화 운동을 한 전직 국회의원이냐.’ 서울 강동을은 18대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정옥임 후보와 16대 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 심재권 후보가 맞붙는다. 중앙일보가 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4.4%포인트)에서 심 후보는 36.8%의 지지율로 정 후보 지지율(28.8%)을 앞섰다. 국제정치학 박사인 정 후보는 미국 후버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선문대 교수를 지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에도 한나라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 후보는 20년 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1983년 호주로 강제 출국됐다. 호주 모나시대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정치에 입문해 강동을에서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성수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됐다. 새누리당은 5일 심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심 후보는 2009년 8월부터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6·2지방선거 출마예정자 9명에게서 2010년 12월까지 총 216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원내대변인을 지낸 정 후보와 지역 터줏대감인 심 후보 모두 인지도가 높은 만큼 도덕성 논란이 표심을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후보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 유지가 어렵다”며 ‘깨끗한 일꾼’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어 “심 후보는 두 차례나 징병검사를 기피하다가 1973년 3을종 판정을 받고 보충역에 편입됐고 고령으로 소집면제됐다”며 병역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심 후보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지역에서 현안을 논의하는 ‘강동포럼’ 사무실 여직원 월급으로 20만 원씩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이라며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자 음해”라고 반박했다. 병역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절 수배나 투옥으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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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개발… 경전철 건설… 선심 쓰다 ‘쓴맛’

    2010년 7월 경기 성남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약 5400억 원을 일시에 상환하기 어렵다”며 손을 들었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선심성 사업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사건이었다. 물론 연간 예산이 2조 원, 연간 가용 재원이 2500억 원에 이르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에 대한 논란은 컸다. 그러나 54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단기간에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선심성 사업 남발이 재정 파탄 초래 성남시처럼 무리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대규모 택지 개발을 위해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한 지자체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의욕적으로 경전철을 도입한 경기 용인시. 경전철은 운행 한 번 못했지만 용인시는 빚더미에 앉았다. 민자사업자와 오랜 갈등 끝에 올해부터 공사비 5159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44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정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다. 올 예산 1조7000억 원의 용인시 부채 비율은 10.6%. 연차적으로 나눠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부채 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불가피하다. 3월부터는 5급 이상 공무원 120여 명이 급여 인상분을 반납하는 등 자구책을 실시하지만 이렇게 마련한 돈은 연간 약 2억 원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2조4033억 원 적자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치적 쌓기용’ 사업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도 본연의 임무를 제쳐두고 이를 방조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도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예산 대비 세입과 보조금을 합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2007년 평균 67.4%에서 2011년 62.3%로 떨어졌다. 자치구는 65.2%(2007년)에서 55.5%(2011년)로 약 10%포인트나 떨어졌다.○ 복지 늘면서 재정은 휘청 시군구가 겪는 재정위기의 원인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다르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지방비 부담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영유아 보육비를 예로 들면 중앙과 지방이 50%씩 부담해야 한다. 재정 형편이 좋은 서울시는 80%를 부담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지난해 7조1062억 원으로 최근 9년 새 3.7배로 늘었다. 시군구로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는 21.1%, 군은 15.4%이지만 자치구는 43.5%까지 치솟는다.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은 자체 수입으로는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함평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완도 신안 등 11개 군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해 봐야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처지다. 함평군은 자체 수입이 170억3100만 원인 데 반해 인건비는 325억8900만 원에 달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두 배에 가까운 191.4%였다.○ 지방재정 파탄 막으려면 전문가들은 세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출을 줄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호화청사 신축이나 행사축제 경비 등 선심성 지출을 제한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의 편법 집행과 같은 부적절한 예산회계 처리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사전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상반기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현재 재정 상황이 열약한 지자체 4곳을 심층 심사한 뒤 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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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투리조트 빚폭탄’ 태백시 올 예산 2450억, 빚은 2060억

    강원 태백시의 올해 예산은 2450억 원. 하지만 빚이 2060억 원이다.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콘도, 스키장, 골프장 등을 갖춘 오투리조트를 만들었다. 당초 2885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설계 변경으로 4403억 원까지 늘었다. 처음보다 53%나 증가한 셈이다. 전망은 장밋빛이었지만 분양은 부진했다. 자금난이 심화되자 태백시는 2006년 7월, 2008년 12월 지급보증을 통해 1460억 원을 빌렸다. 지금까지 밀린 이자만 130억 원이다. 여기에 일반 부채 470억 원까지 합치면 부채는 20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직원 150여 명은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직원들의 복리후생비 20억 원을 일시 체불했던 인천시는 올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9.8%에 이른다. 이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짙은 ‘빨간불’이 들어왔다. 동아일보가 전국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0%를 넘는 곳이 인천시를 포함해 강원 태백시, 대구시, 부산시, 경기 시흥시 등 모두 5곳으로 나타났다.지하철과 도로, 국제대회용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주도한 시도가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 개발이나 국제대회 유치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은 달콤했지만 대가는 컸다. 대표적인 도시가 대구다. 지난해 대구시의 부채는 2조4009억 원으로 예산(5조4723억 원) 대비 부채비율은 35.8%다. 지하철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9709억 원이다. 지난해 부산시 부채 규모는 2조9119억 원(연간 예산 대비 부채비율 31.8%)이다. 매년 갚는 금액보다 새로 빌리는 돈이 많아 2010년까지 해마다 3% 이상 늘었다. 역시 무리한 기반시설 사업 때문이다. 지하철 2, 3호선 건설과 부산 신항 배후도로 건설 등을 위해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한 결과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태백=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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