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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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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불똥’ 튄 서울시 술렁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이시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직 공무원을 겨냥하자 서울시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일요일인 29일 인허가를 직접 담당하는 도시계획국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감사관실까지 모두 출근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도 오후에 출근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선상에 오른 전직 공무원은 화물터미널인 파이시티에 대규모 점포가 허가된 2005년과 세부시설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 20%까지 늘어난 2008년에 재직했던 정무라인과 실무라인이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정무라인을 통한 외부의 압력이 행정2부시장 등 실무 공무원에게 전달됐느냐는 것이 밝혀져야 할 의혹의 핵심이다. 2008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에는 서장은 정무조정실장, 박영준 전 차관과 ‘파이시티’와 관련해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강철원 홍보기획관이 정무라인을 구성했다. 당시 행정2부시장은 최창식 중구청장, 도시계획국장은 이인근 서울시립대 교수였다. 이 가운데 강 전 실장은 이미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행정2부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2005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태근 정무부시장과 박영준 정무국장이다. 장석효 한국도로공사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김영걸 전 행정2부시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파이시티’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가운데 단 2명만 현직에 남아 있다. 그러나 시 공무원 A 씨는 “정무라인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입증하려면 실무자 수사가 대폭 확대되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겨눈 수사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가 힘들어질 것이다”라며 ‘다음 수사’까지 우려하기도 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을 상대로 한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수사는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전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최 전 위원장이 “2007년 초까지 2억 원만 받았다”고 일부 시인하는 데다 다음 달 심장수술도 앞두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곧바로 박 전 차관을 불러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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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사장 자택 129억 ‘최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자택이 그동안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평가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을 제치고 올해 최고가격 주택 자리에 올랐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과가 포함된 단독주택 37만 채의 가격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1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한 서울시 표준단독주택 1만7167채의 상승률 6.6%를 반영해 새로 산정한 결과다. 서울시 전체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6.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 흑석동 방 사장 자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0.5%(43억3000만 원)가 오른 129억 원으로 평가됐다. 6년간 1위를 지켜온 용산구 이태원동 이 회장 자택은 118억 원으로 올해 2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 회장이 소유한 용산구 이태원동의 또 다른 주택이 93억5000만 원, 중구 장충동1가의 주택이 87억4000만 원으로 나란히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이 회장은 소유 주택 3채가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지난해 2만4000여 채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전체의 51.7%가 집중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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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구로구에 ‘다문화경로당’ 들어선다
서울 구로구에 다문화경로당이 올해 안에 들어선다. 또 인천 서구 아시아경기 주경기장 옆에는 다문화갤러리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주민이 주민등록인구 대비 10% 이상 또는 300명 이상인 전국 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해 다문화경로당 다문화갤러리 등을 짓는 데 사업비 32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외국인주민지원 통합센터 건립 등 편의시설 조성 21억 원 △상가 간판 정비 등 인프라 구축 4억2000만 원 △지역 슬럼화 방지 6억2000만 원 등이다. 서울 구로구는 2억5000만 원을 투입해 다문화경로당을 세운다. 구로구에는 만 65세 이상 사할린 동포와 중국 동포가 640여 명 살고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됐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떠났던 한인이다. 행안부는 “오랜 타국 생활 끝에 한국에 돌아왔지만 적응이 어려워 쉼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 아시아경기 주경기장 옆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카페인 다문화갤러리가 생긴다.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울산 남구에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사업규모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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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평소 매우 스트레스” 여학생 50%, 남학생 37%
서울 중고교생 10명 가운데 4명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대답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서울시가 29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서울 아동 청소년’에 따르면 서울 중고교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3.4%였다. 이는 만 19세 이상 성인(30.6%)보다 더 높았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매우 많이’ 또는 ‘많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을 뜻한다. 여학생의 정신건강 지표가 남학생보다 나빴다.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0.3%로 남학생(37.2%)보다 13.1%포인트 높았다. 최근 일 년간 2주 동안 슬픔과 절망감을 지속적으로 느꼈다는 우울감 경험도 여학생이 39.6%로 남학생(29.7%)보다 높았다. 스트레스의 원인의 57.6%는 성적과 진로부담 문제였다. 이어 부모님과의 갈등(16.2%), 외모(9.9%), 교우관계(7.6%), 가정형편(4.8%) 순이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남녀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은 게임이 47.7%로 1위, 여학생은 영화·예능프로 보기가 42.5%로 1위였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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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화물터미널에서 백화점-오피스텔로?…수상한 ‘도계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사업은 2005년 11월과 12월, 2008년 8월 세 차례 도계위를 거치면서 당초 화물터미널에서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오피스텔까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특혜성 결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계위 거치면서 ‘황금알’ 사업으로도계위는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을 심의, 자문한다. 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파이시티와 관련한 도계위는 2005년 11월 24일 처음 열렸다. 도계위는 화물터미널인 파이시티에 상업시설을 허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록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옆이라 교통난 가중이 우려된다”며 몇몇 위원이 반발했지만 시 관계자는 “상업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도계위가 열린 12월 7일 파이시티의 상업시설 용적률(총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400% 이하로 하는 안을 심의가 아닌 자문 안건으로 다시 올렸다. ‘심의’와 달리 ‘자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역시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점포가 화물터미널 면적(3만9800m²)의 4배가 넘는다” “서울 관문이라 교통문제 해결이 먼저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시는 교통문제를 보완하겠다며 회의를 마쳤고 이듬해 5월 이 내용이 고시됐다.2008년 시 도계위는 화물터미널에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을 20%까지 허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법에 업무시설 비율이 규정돼 있지 않은데 당초 6.3%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박래학 시의원(민주통합당)은 “위원으로 처음 참석한 회의라 생생히 기억한다. 과도한 업무시설 허가와 교통혼잡 문제를 두고 2시간가량 격론이 오갔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정무라인 관여 여부가 쟁점 2005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실무 공무원이 정무라인을 통해 언질을 받았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검찰에서 “애초 5만4450m²(약 1만6500평)를 3.3m²당 900만 원에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려다 인근 4만4550m²(약 1만3500평)를 추가로 매입하라는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느라 3000억 원 정도를 더 쓰는 등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시 공무원들도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05년 당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던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박영준 전 차관과 ‘파이시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정배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공무원들은 특혜 논란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개발사업의 특성상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실무진끼리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며 “진행 여부가 결정난 만큼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식으로 도계위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바로잡습니다]◇28일자 A6면 ‘서울시, 도계위원 반대에도 업무시설 20%까지 허가’ 기사에서 ‘박학래’ 시의원은 ‘박래학’ 시의원의 오기입니다. 사과드립니다.}
- 20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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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파이시티 금품수수 파문]서울시, 인허가 관련 도계위 회의록 檢에 제출
서울시는 양재동 복합유통센터인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2005∼2008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전부를 26일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인허가)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자료 등을 요청했다”며 “가능한 한 진실이 잘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최대한 공개한다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생활 보호나 비밀 침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가 끝난 뒤 이르면 다음 주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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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빌딩 등 옥상 1만여곳에 태양광 발전소 세우기로
2014년까지 서울시내 공공건물 학교 주택 빌딩 1만여 곳의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 평균 300kW를 사용하는 9704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서울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해 현재 2.8%에 불과한 전력 자급률을 2014년 8%까지 끌어올리는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포스코에너지 GS파워 등 13개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시행된다. 시는 이들 발전사업자에 공공청사나 학교 등 장소를 제공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개인이 주택이나 빌딩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30%를 연리 2.5%로 융자해 준다. 또 마을 주민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자치구별로 1곳씩 조성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획대로라면 에너지 200만 TOE(석유환산톤)를 절감해 ‘영광5호기’ 1개가 발전하는 양만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대책은 중앙정부도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라 (내용에 있어) 차별성이 없다. 얼마든지 (정부와 시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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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재개발 사업 닮아가는 박원순표 ‘마을 공동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며 추진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결국 재개발 사업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혀 온 성북구 장수마을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의 하나다. 시는 다음 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수마을 역사·문화 보존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의 개선을 맡는다.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 달리 대신 주택은 집주인이 스스로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 당시 뉴타운의 대안으로 추진하던 휴먼타운 방식과 같아 과연 마을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장수마을, 마을공동체 모범 사례 성북구 삼선동1가 300 일대의 장수마을은 1만9926m²(약 6038평) 규모다. 주택 197채 대부분이 노후 불량 판정을 받았다. 물론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다. 2004년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인근에 사적 10호 한양도성과 서울시 유형문화재 37호 삼군부 총무당(三軍府 總武堂)이 있고 급격한 경사지라 개발에 진척이 없었다. 집주인의 65%는 60세 이상이고 소득 수준이 낮아 마땅히 이전할 곳이 없는 것도 문제였다. 2008년부터 주민들은 마을기업인 ‘동네목수’를 만들어 마을을 스스로 가꿔왔다. 성곽 산책로와 맞닿은 마을 꼭대기 빈집을 수리해 카페와 쉼터를 만들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빈 집 두 곳을 수리해 세를 놓았다. 한성대 벽화봉사단은 담장에 벽화를 그렸다. 마을은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장수마을을 정비하기 위한 이번 용역이 제안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지정 계획 수립과 동시에 마을박물관 건립 등 특화마을 조성사업, 마을기업 및 마을공동체 유지 전략이다. 하지만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방법을 규정한 정비사업으로 분류돼 자칫 공동체 가치는 사라지고 개발 이익만 앞세우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박학룡 동네목수 대표(43)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선례가 될 텐데 정비사업부터 추진돼 마을공동체를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장수마을만의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공동체와 휴먼타운은 같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오세훈 전 시장 시절 휴먼타운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홈페이지에서 마을 만들기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10곳에는 휴먼타운으로 지정됐던 △성북구 선유골 △강북구 능안골 △강동구 서원마을 등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새롭게 규정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휴먼타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와 예산이 없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기존 정비사업과는 다르다.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거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마을공동체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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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철거된 공중전화 부스, 자전거 종주 인증센터로
파란 옷 대신 빨간 옷을 입은 공중전화 부스. 바로 4대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에서 만날 수 있는 무인인증센터다. 폐기 처분될 위기에 놓였던 공중전화 부스가 자전거길의 명소로 거듭났다. 행정안전부는 “KT에서 기증받은 철거된 공중전화 부스로 만든 무인인증센터를 아라뱃길 2곳, 새재길 5곳 등 모두 14곳에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4대강 자전거길에 설치된 인증센터는 무인인증센터 14곳을 포함해 모두 40곳이다.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633km를 구간별로 나눠 종주를 확인한 뒤 인증 스탬프를 찍도록 한 곳이다.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한 무인인증센터는 서울 성동구가 왕십리역에 설치한 무인도서관 ‘책뜨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행안부는 휴일이나 야간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늘고 있어 무인인증센터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인증받기뿐 아니라 서울에서 남한강 자전거길로 진입하는 일도 한결 쉬워진다. 최근 팔당대교 자전거전용도로가 폭 3m, 길이 780m로 개통했다. 그동안 남한강 자전거길에 진입하려면 팔당대교를 건너야 했지만 전용도로가 없어 사고 위험이 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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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개포동 재건마을 30년만에 재개발
서울 강남의 판자촌인 개포동 재건마을이 30년 만에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개포동 1266 일대 1만2632m²(약 3827평)의 재건마을 터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34채와 국민임대 82채를 짓는다고 23일 밝혔다. 재건마을은 198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밀려난 철거민들이 거주하며 생긴 무허가 판자촌이다. 지난해 6월에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총 96가구 중 74가구가 피해를 입는 등 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이었다. 그러나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주민이 거세게 저항해 재개발이 지연돼 왔다. 시는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거주민 전원에게 주민등록을 하도록 한 뒤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월까지 주민등록을 마친 82가구 170명은 재개발 이후 모두 재정착할 수 있게 됐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고 이주비도 지원받는다. 지역주민을 위해 도서관, 어린이집도 들어선다. 마을 거주민 대다수가 폐지 재활용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남구와 협의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 개발계획을 SH공사가 마련하면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하게 된다. 시는 내년 2월경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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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공정 40% 넘은 북한산 콘도, 박원순 시장 “공사중지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정 40%가 넘은 북한산 콘도미니엄 ‘더 파인트리앤스파’의 공사 중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콘도는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08년 외국인 관광객 서울 유치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허가됐다. 박 시장은 23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시의원 질의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돼 공사 중지 명령이 소송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파인트리앤스파’는 강북구 우이동 산 14-3 일대 8만60m²(약 2만4220평) 터에 들어서는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14개동으로 구성된 고급 휴양 콘도미니엄이다. 콘도가 들어선 북한산 기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지상 5층(20m)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하지만 강북구가 고도지구 완화 기준을 더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이 콘도의 전체 14개동 중 10개동은 규정보다 3.16∼3.58m 더 높아졌다. 업체 측은 “박물관 컨벤션센터 등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높여준 것이라 문제없다”고 맞서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일반 회원이 빌릴 수 없어 콘도로 위장한 호화 아파트인 데다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이미 불법 행위가 없다고 밝혀졌지만 지금도 반대운동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 손해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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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백제의 수도’ 서울 모습 그대로
한때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였던 서울의 당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성백제박물관이 8년의 준비 끝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한성백제박물관이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 인근에 총면적 1만9423m²(약 5875평) 규모로 개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하 3층, 지하 2층인 박물관 건물은 해상강국이었던 백제를 기리기 위해 배를 본떠 만들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흩어져 있던 백제 유물 총 4만2311점을 한자리에 모아 공개한다. 시는 2억 원을 들여 민간이 소유한 고대문화 유물 157점을 구입했다. 유물은 로비를 비롯해 제1, 2, 3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2층 야외 전시공간 등 모두 6곳에서 전시된다. 로비에서는 ‘한성 백제의 부활, 풍납토성’을 주제로 사적 11호로 지정된 백제 왕성 풍납토성을 발굴하고 난 뒤 남은 성벽을 그대로 옮겨 와 전시한다. 제1전시실에는 구석기시대 주먹도끼와 신석기시대 조리도구인 갈돌 및 갈판 등이 전시된다. 제2전시실에는 칠지도와 금동신발 등 백제 문화의 백미를 감상할 수 있다. 백제의 배를 실물 크기로 복원한 모형도 전시된다. 제3전시실에는 국보 156호인 무령왕릉 귀걸이, 국보 160호 무령왕비 은팔찌를 볼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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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복지부 ‘박원순표 어린이집’에 국비지원 않기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2014년까지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280곳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복지부 인가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올해 80곳,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00곳씩 모두 28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달 1차로 32곳을 선정했다. 32곳에 투입되는 309억 원을 비롯해 올해 80곳에 총 890억 원을 쓸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항목은 크게 4가지다. 인건비는 중앙정부와 서울 자치구가 각각 3 대 7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신축비용, 기자재 지원, 환경개선비는 5 대 5로 매칭한다. 현재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 685곳. 지난해에만 국비 280억 원(28%) 시비 476억 원(47%) 구비 265억 원(25%)이 이 사업에 투입됐다. 정부에서 운영비를 보조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이 예상했던 것처럼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모들은 정부가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이 높아 선호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나오지 않으면 나을 게 없다고 보고 있다. 결국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보육을 위해서는 시나 자치구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지만 별도의 예산 편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신설 1년 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인가가 나오는 비율은 높지 않다. 정부는 예산 부담 탓에 인가 규모를 최소화하고 있다. 전국에 3만 곳이 넘는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5%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부와의 협의 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복지부의 보육대책에서는 ‘지자체가 만드는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는 “1차로 선정된 32곳을 포함해 신설 중인 어린이집이 내년부터 문을 열 예정인데 그 사이 복지부와 협의해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 문제는 서울시와 복지부의 감정싸움으로 흐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상보육 예산이 없다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달라는 판에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지자체 마음대로 늘리겠다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0∼2세 무상보육 예산의 80%를 서울시에 부담하도록 떠넘기고 국비지원율 25%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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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시장 “서울법대생, 사람들 감옥가고 사형받을때 뭐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사형 판결 받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서울법대생 뭐했나. 저는 (감옥 간 것을)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20일 오후 6시 반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서 ‘공생과 상생의 가치’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서울대가 한국 현대사에서 온갖 비극과 해악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이날 “역사에 공짜는 없다. (서울대) 선배들이 중앙도서관에서 분신하기도 하고 해서 인권이 증진됐고 사회가 진보됐다”고 주장했다.박 시장은 서울대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수치와 굴욕의 역사인가”라고 묻고 “한국 현대사에 그 많은 비극들은 여러분의 선배가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농담이지만) 꼭 감옥 가보라”며 “역사의 현장 속에 있으면 훨씬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강연을 듣는 학생들에게 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동국대 강연에서도 감옥에 가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또 그는 “젊음의 특권은 도전하는 것”이라며 “남들이 다 가는 길은 핏빛 경쟁뿐이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며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강연 뒤에는 ‘대학생이 묻고, 원순 씨가 답하다’라는 대담 시간이 이어졌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요청’한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이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죄 없는 저를 사찰하고 방송사마다 다 취재하고 (실제 방송에는) 안 나온다”며 “지금도 (방송 통제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빗대 시정 운영에 대한 철학도 밝혔다. 박 시장은 “관료는 시장을 모시는 사람인데 (관료들을) 적으로 돌려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며 “역사에 보면 조광조부터 가까이는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최근 복지논쟁에 대해서는 “지금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 새누리당이 제일 앞서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청와대에서 0∼2세 무상보육 하라고 하면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돈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낸다”고 비판했다.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도 지지 발언을 했다. 박 시장은 “(안 원장의 대선 출마가) 본인 마음에 달렸다”며 “안 원장님이 저를 확고히 도와 주셨으니까 저도 확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서울대 인근 사회과학서점인 ‘그날이 오면’의 초청으로 열렸다. 안 원장도 지난달 이 자리에 섰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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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인천서 부산까지” 4대강 종주 1757km 뚫렸다
‘인천 서구 아라빛 섬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대한민국 국토를 자전거 타고 종주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낙동강 자전거길이 개통돼 4대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 1757km가 완성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부터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자전거길을 조성해왔다. 경북 안동시와 부산 을숙도를 연결하는 ‘낙동강 자전거길’은 324km로 4대강 가운데 가장 길다. 상주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등 8개보를 따라 하회마을과 삼강주막 등 관광명소를 거쳐 간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양평군으로 이어지는 ‘남한강 자전거길’ 132km가 열렸다. 4대강 자전거길의 시작점인 남한강 자전거길은 한강 자전거도로 북단을 타고 팔당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다. 중앙선 폐철도를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을 달리다 보면 석양으로 유명한 두물머리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과 하남시에 걸쳐 있는 팔당댐 등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남한강 자전거길과 낙동강 자전거길을 잇는 ‘새재 자전거길’ 100km는 지난해 11월 개통됐다. 충북 충주시 탄금대부터 경북 상주시 상풍교를 연결함으로써 인천에서 부산까지 종주가 가능해졌다. 금강 하굿둑과 대청댐을 잇는 금강 자전거길 146km, 영산강 하굿둑과 담양댐을 잇는 영산강 자전거길 133km도 22일 낙동강 자전거길과 함께 개통된다. 4대강 자전거길 곳곳에는 자전거 동호인을 위한 국토 종주 인증센터 40곳도 마련됐다. 인증 1호는 인천에서 부산까지 직선 코스인 633km를 지난달 열흘에 걸쳐 완주한 남영 씨(56) 정활란 씨(50) 부부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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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트로 파일]잠원동 반포한양 559채로 재건축 外
■ 잠원동 반포한양 559채로 재건축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가 6개동 총 559채로 재건축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용적률이 298.55%로 늘어 최고 28층 559채로 조정됐다. 전용면적 60m²(약 18평) 이하 소형이 112채 포함됐다.■ 하이브리드車 세금 310만원 감면 서울시가 연말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소비세와 취득세를 최대 310만 원까지 감면해준다. 또 서울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1만3965곳에서는 주차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자동차는 전체 등록 차량의 5.2% 정도인 15만3678대다.■ 뉴타운 주민 과반 반대 땐 인가 취소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을 법제화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동의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재개발 구역에서 소형 임대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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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길 명품 길] 가수 김세환의 양재천 ‘와인의 거리’
운동화를 신어도 괜찮다. 모자를 눌러 썼어도 상관없다. 자전거를 타다가, 조깅을 마친 뒤 가볍게 와인 한 잔을 기울일 수 있는 곳. 바로 양재천 와인의 거리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인근 영동1교부터 영동2교까지 이어지는 약 680m에 이르는 길이다. 10여 년 전부터 와인 바가 하나 둘 들어서더니 15곳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 22년간 양재동에서 살았다는 가수 김세환 씨(64)와 함께 12일 이 거리를 걸었다.○ 자전거 타다가 와인 한 잔으로 마무리 “양재천에 와인의 거리가 생긴 뒤 자전거 타는 기쁨이 늘었어요. 친구들과 자전거 타다가 와인 한 잔 마시면…아, 즐겁죠.” 2001년 와인의 거리에 가장 처음 문을 연 와인 바 ‘크로스비(CROSBY)’에서 만난 김 씨는 운동복 차림이었다. 1985년부터 산악자전거(MTB)를 탔다는 김 씨는 연예계에서 소문난 자전거 마니아다. 양재천에서 출발해 한강을 거쳐 여의도로 출근하거나 안양천까지 운동을 나가기도 한다. “여의도까지 자전거로 50분 정도면 가요. 차가 막히면 자전거가 더 빠를걸요.” 가수 김창완 이문세 씨도 김 씨와 같은 자전거 동호회 멤버다.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와인의 거리에서 와인 한 잔씩 나눠 마시고 헤어지곤 한다. 조영남 윤형주 씨 같은 세시봉 멤버도 단골이다. 김 씨와 마주 앉은 크로스비는 와인의 거리 중간쯤에 있다. 가게 양쪽으로 야외테라스가 있는 와인 바가 늘어서 있다. 하얀 담장 위에 화분이 놓인 야외테라스나 나무 식탁과 의자가 놓인 실내는 마치 유럽 어느 동네 카페를 옮겨온 듯하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와인에 더 취하는데…. 오늘은 꽃이 덜 피었네.” 이곳은 김 씨처럼 양재동이나 도곡동에 사는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혹은 산책을 나왔다가 와인을 마시러 온다. 인근 사무실에 다니는 직장인도 많이 찾는다. “강남에 이런 곳이 없다니까요. 자전거 바로 세우고, 그냥 걷다가 들어갈 만한 와인 바가 여기 말고 서울에 있겠어요?”○ 동네 주민 겨냥한 와인 구비 청담동 가로수길이나 방배동 서래마을에 가서 와인 한 병을 마시면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 마련이다. 와인의 거리는 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해가 지고 난 뒤에는 정장 차림 직장인도 찾아들지만 주부나 운동복 차림의 동네 주민도 상당수 이 거리를 점령한다. 크로스비 직원 김소연 씨는 “다른 곳의 와인 바와 다르게 주부들이 많이 찾아 이들이 좋아하는 와인을 많이 내놓는다”고 말했다. 치즈 모둠 3만5000원, 만두 1만 원. 좌석이 20석 남짓 되는 ‘인비토(INVITO)’는 아늑한 분위기가 특징. 화분이 즐비해 꽃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에떼(ETTE)’는 연인들이 찾기에 좋은 곳이다. 은은한 조명 아래 식탁마다 놓인 촛불을 앞에 두고 앉으면 절로 사랑 고백이 나올 듯했다. 카프레제 샐러드와 카베르네 소비뇽 세트가 7만9000원. 치즈가 섞인 샐러드는 인기 메뉴다. ‘엘리시아(ELYSYA)’는 나무 벽마다 아기자기한 그림이 가득한 실내가 모던한 느낌을 준다.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 우르메네카 카베르네 소비뇽 5만8000원.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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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0~2세 무상보육 추경편성 거부”… 부도난 ‘포퓰리즘 복지’
정치권이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추진한 ‘포퓰리즘 복지’가 결국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혜택을 본 전국 수십만 가정에서 큰 불만을 제기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지방재정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어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방정부가 추경 예산에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0∼2세 무상보육사업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6월경 중단된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했다”며 “재원의 40∼50%는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어린이집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6개 시도에서 0∼2세 무상보육 대상자는 올해 44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게 협의회의 추정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소득이 상위 30%에 속해 지원받지 못했던 아동 21만5688명 외에 무상보육 실시로 새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22만7697명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월 한 달 16개 시도에서 0∼2세 보육비에 들어간 지방비와 국비는 3400억 원에 이른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이 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돈은 최대 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복지사업은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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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장애인의 날… 고용에도 봄날 오나
삼성그룹이 장애인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 올해 장애인 6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에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한 지 하루 만이다. 삼성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삼성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은 모두 3300명으로, 이는 전체 계열사 국내 임직원 약 21만 명의 1.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5년 600명(0.4%) 수준이던 장애인 임직원이 2007년에는 1500명(0.86%), 2009년에는 1700명(0.9%), 2010년에는 2600명(1.35%)으로 꾸준히 늘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임직원의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삼성 측은 “아직 의무고용률에는 못 미치지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한 예로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공채제도를 도입해 1년 만에 장애인 300명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지체장애 2급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원을 채용담당 과장으로 영입해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채용제도를 수립하고 있으며, 삼성SDS와 에스원은 각각 2010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별도 법인들을 설립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 442곳(74.7%)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으며, 이 중 33곳은 아예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서울시 ‘장애인 종합계획’ 발표… 고용 우수기업 입찰 가산점 ▼市 공무원 채용비율 10% 의무화5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서 장애인을 새로 채용하거나 장애인 고용률이 우수한 기업에 가산점을 준다. 또 시가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 채용비율을 10%로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일자리를 2014년까지 7500개로 늘리기 위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 용역이나 시설공사 등에 입찰할 때 장애인을 새로 채용하면 한 명당 0.4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또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는다. 이는 낙찰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직접 고용하는 장애인 수도 늘린다. 시가 매년 채용하는 일반 행정직 신규 공무원 10%인 연간 85명을 장애인으로 뽑는다. 투자·출연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한 장애인 채용 비율도 2.8%까지 높여간다. 이를 위해 9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생산품 소비를 늘려 이를 생산하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도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전체의 1%. 이를 연도별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산하기관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3월까지 강남구 대치동의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인근에 장애인 고용플라자를 건립한다. 중증장애인 취업 상담소와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이 들어선다. 안운길 서울시 장애인정책팀장은 “소비층이 두꺼운 강남지역에서 장애인 생산품이 잘 팔릴 것으로 보고 이 지역을 선택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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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상 대상 김종배씨
서울시는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분야 대상’ 수상자로 김종배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과 과장(51·사진)을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한국 표준 수화 개발에 참여한 최형원 씨(35·청각장애 1급)와 임진욱 동아운수 대표(47)가 받는다. 우수상에는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안마사인 임영희 씨(40·시각장애 1급), 김종철 정립전자 장애인근로사업장 과장(50)이 선정됐다.}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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