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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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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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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권 “노조동의 없어도 성과연봉제 가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2일 공공기관과 금융회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선도해야 하며 노조가 협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도 상위 10%의 임금을 받고 있고 특히 고용까지 안정된 공공부문은 정년 연장의 최대 수혜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2015년 기준 민간은행의 연평균 임금이 8800만 원, 공공기관은 6484만 원이라는 자료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동의권 남용”이라며 “기업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상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고용부의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데도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면 노조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에 대해 “한국의 노사관계와 법체계는 유럽과 다르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대한 인건비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당초 연말에서 6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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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公기관 120곳 모두 성과연봉제”… 개혁 고삐 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공공부문 노조는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 강력 주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혁파 없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것도 못 하면서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뤄 내야만 한다”며 “다음 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의 규제 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지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금융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이라고 꼬집으며 “성과주의 도입이 늦어질 경우에는 임금 동결이나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과 수은 직원의 평균 연봉은 각각 9435만 원, 9242만 원으로 321개 공공기관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이들 은행은 직원 개인별 평가를 하지 않고 100% 집단 평가를 통해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 투쟁 불사하겠다는 노조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11일부터 지도부가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6월 18일에는 서울에서 5만 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공기관운영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그래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9월 2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동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금융 공기업들도 성과주의 도입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 캠코는 이사회를 열고 앞서 노조 찬반투표에서 80.4%의 반대로 부결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사측은 “회사가 휴직자를 제외한 1060명의 정규직 직원 전원을 조사해 70%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불법으로 동의서를 강요한 결과”라고 말했다. 금융 공기업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예보도 노조위원장이 노조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사측과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장윤정 기자·유성열 기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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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연봉제 실시’ 채찍 든 정부 “미도입 공공기관 내년 임금 동결”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까지로 확산을 기대하는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자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여기에 정치권마저 끼어들 움직임을 보여 성과연봉제가 노동계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未)이행 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30개 공기업은 6월 말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또 기관장 평가에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가 반영된다. 빨리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선 사후평가를 통해 기본월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간 정부 대책은 공공기관 평가 가점 부여, 인센티브 제공 등 ‘당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인건비 동결 등 ‘채찍’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당국의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이 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겠다고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지만 9일 현재 120개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53개(44.2%)에 머물렀다. 특히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들의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 5곳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예금보험공사 한 곳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노조가 성과주의 도입 관련 찬반 투표를 실시해 85%의 반대로 부결되자 김재천 사장이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김 사장의 사의는 금융위가 반려해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이 준정부기관들 외에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4곳의 기타공공기관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금융공기업부터 성과연봉제를 차례로 도입한 뒤 연내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뒤따라오도록 유도한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지는 생존의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2014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맞서 조직했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10일 복원하고 세부 투쟁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부 강경 세력은 양대 노총 공동 총파업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또 20대 총선의 여소야대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국회를 통한 ‘압박 투쟁’도 병행할 방침이다. 야당들도 노조를 의식해 ‘노사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철밥통’을 성과연봉제로 깨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조선 해운 등 부실 업종 구조조정도 맞물려 있어 양대 노총의 강한 연대가 이뤄지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다. 양대 노총 공동 총파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 마지막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처럼 공공기관들이 결국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정임수·유성열 기자}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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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성열]레스터시티 기적의 비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1884년 창단 이후 1, 2부 리그를 오르내리며 하위권만 전전했던 레스터시티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시즌 전 도박업체들이 정한 레스터시티의 우승 확률은 5000분의 1(0.02%). 레스터시티의 우승에 1만 원을 걸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뜻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살아있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논평할 만큼 ‘여우군단(레스터시티의 애칭)’의 우승은 기적에 가깝다. 여우군단의 우승이 기적인 이유는 또 있다. EPL은 맨체스터의 두 팀(유나이티드와 시티)과 첼시, 아스널 같은 4개의 ‘대기업’이 독점한 지 오래다. EPL이 1992년 현 체제로 개편된 후 ‘빅4’가 우승하지 못한 시즌은 1994∼1995시즌(블랙번)과 올해 단 두 번뿐이다. “축구공은 둥글다”는 얘기는 적어도 EPL에서는 맞지 않았다. “바보야! 문제는 돈이야.” 빅4가 EPL을 독점하는 과정이 그랬다.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전 세계에서 선수를 싹쓸이한다. 박지성도 그렇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갔다. 우수한 선수들이 모이다 보니 좋은 성적 역시 당연하고, TV 중계권료 등 막대한 수익이 뒤따라온다. 빅4는 이 돈으로 다시 우수한 선수를 사와 성적을 유지한다. 레스터시티 같은 ‘중소기업’이 이런 독점구조를 깨려면 부자가 인수하거나, 스스로 자산과 수익을 늘려 ‘대기업’이 돼야 한다. 하지만 레스터시티는 이런 공식을 따르지 않고도 독점구조를 깨는 데 성공했다. 기적의 비결은 ‘사람’과 ‘전략’이다. 우승의 주역인 제이미 바디(24골), 리야드 마흐레즈(17골) 등은 최근까지도 8부와 5부리그에서 뛰던 무명이었다.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 역시 1부리그 우승 경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라니에리 감독은 이들에게도 일류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한물간 전술로 평가받던 선(先)수비 후(後)역습 전술로 기적을 일궈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람과 전략으로 ‘축구공은 둥글다’는 명제를 증명한 것이다. 여우군단의 기적은 우리 노동시장에도 큰 화두를 던진다. 한국의 노동시장에도 바디와 마흐레즈 같은 청년이 많다. 라니에리 감독과 레스터시티처럼 독창적인 전략으로 독점시장에 도전하는 리더와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기업과 정규직이 독점한 노동시장 구조는 이들의 도전과 기적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 한국의 청년과 중소기업들은 레스터시티 같은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 노동시장에도 이런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한다. 바디와 마흐레즈가 기적을 일궈낼 수 있었던 건 ‘경기장’이라는 무대와 ‘둥근 축구공’이라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바디와 마흐레즈 같은 청년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주고, 레스터시티 같은 중소기업도 도전이 가능한 기회를 준다면, 우리 청년과 중소기업도 기적을 일궈낼 수 있지 않을까. 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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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이젠 PC-스마트폰 통해 쓰세요

    정부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근로자를 위한 전자근로계약서 보급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정보포털 ‘워크넷’()에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담고 있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써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는 모든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토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계약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을 내린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구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표준근로계약서까지 만들어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지만 서면 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59.3%(지난해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은 올해 1월부터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했다. 고용주가 알바천국 사이트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입력한 구인공고를 올리면 근로계약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은 PC나 스마트폰에서 이를 확인한 뒤 전자서명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다. 넉 달 새 총 15만 건의 근로계약서가 체결됐다. 이에 고용부도 근로계약서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보안기술 등을 점검한 뒤 6월부터 전자근로계약서를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더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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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조합원 4명 중 1명 “임시공휴일인 6일에도 근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4명 중 1명은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6일)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이 2일 조합원 500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근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26.6%(133명)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고, ‘임시공휴일을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해서’가 28.6%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의료 부문(50%)과 운수업(30.4%)의 쉬는 비율이 낮았고, 서비스·유통 종사자들도 10명 중 4명은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무직과 제조 부문은 쉬는 비율이 각각 87.2%, 7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9.4%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고, 28.2%도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은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국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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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실업급여 신청 18% 증가… 조선發 실업대란 경보

    올해 1분기(1∼3월) 울산지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급증하면서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인 부실로 구조조정이 임박한 조선업발(發) 실업대란이 벌써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6년 1분기 실업급여 신규 신청 동향’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9454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8.2%(1458명)나 증가해 증가율이 전국 16개 시도(세종은 충남에 포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8.0%로 2위였고, 충남(6.2%)과 경남(4.8%)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에서는 제조업에 종사하다 일자리를 잃은 3851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난해보다 444명(13.0%) 증가했고, 건설업도 1257명으로 무려 70.8%의 증가율을 보였다. 조선업의 불황이 건설 등 기타 산업에까지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 관련 협력업체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경남도 신청자가 1만9441명으로 지난해보다 885명 늘었다. 1분기 국내 전체 실업급여 신청자도 30만7270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3%(3853명) 늘어났다. 금융보험업의 증가율이 23.9%(1521명)로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업(16.3%), 제조업(11.0%) 등의 순이었다. 제조업 중에서는 조선업이 속한 기타운송장비업(30.0%)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업(29.9%)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별로는 300인 이상이 7.2%(3876명)로 가장 많았고, 100∼299인 사업장이 5.1%(1765명)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실직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 기간)를 기준으로는 ‘210일 이상 지급 대상자’의 증가율이 11.6%(7082명)로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최장 240일)은 재직 기간이 길고, 고용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늘어난다. 이는 장기 재직자와 장년층의 실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의미다. 특히 210일 이상 지급 대상자 중에서는 60세 이상이 309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은 2482명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임박하면서 장년층의 실직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장년층이 구조조정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셈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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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1학년부터 진로과목 꼭 들어야

    정부가 27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대학 저학년 때부터 직무 교육을 받고 조기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취업이 특히 어려운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생을 위한 직무 인턴십(가칭) 프로그램도 1만 명 규모로 시범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이런 방안을 올해 프라임사업(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에 선정된 모든 대학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대학교 저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해 일자리와 전공의 불일치를 줄이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이 잘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해 보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 학생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전문 컨설턴트가 연계된 진로 및 창업 관련 필수 교양과목(2, 3학점)을 수강해야 한다. 1학년 2학기∼2학년 1학기에는 전공 교수가 직접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설계토록 지도하고, 만약 학생이 전공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복수전공이나 이중전공을 활용토록 지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생을 위한 직무 인턴십 제도도 약 1만 명 규모로 시범 추진된다. 이 계열에 재학 중인 2, 3학년이 대상이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직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에 직무연수 지원비와 관리비를 지원하고 연수생에게는 수당도 지급한다. 연수 기간은 방학을 포함해 1∼4개월만 허용하고 하루에 6∼8시간만 연수를 받도록 해 연장, 휴일근로는 금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종 교양 학습과 경험 축적에 주력해야 할 대학 저학년생에게 취업 교육을 시키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벌써부터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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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해운 3만명 실직위기… 일자리 추경으로 충격 줄여야”

    대전 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유정(가명·49·여) 씨는 배달을 나가 거스름돈을 줄 때 종종 “돈 세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다. 겉으로는 웃고 넘기지만 속으로는 18년 전의 악몽이 떠오른다. 은행원이었던 김 씨의 인생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몸담고 있던 충청은행이 퇴출되면서 180도 바뀌었다. 회사는 하나은행(현 KEB하나은행)에 흡수됐고, 그는 명예퇴직을 택해야만 했다. 김 씨는 “은행을 그만둔 뒤 한 번도 명함 건넬 만한 직업을 갖지 못했다”며 “다시는 나 같은 구조조정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앞으로 늘어날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에 내몰린 사람 상당수가 재기에 실패하며 사회 양극화 문제를 야기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급한 불을 끄고, 중장기적으로는 하청업체 근로자 등 고용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구조조정 실업 막는 ‘실탄’ 필요 본격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조선업은 20만5000명, 해운업은 2만4000명의 종사자들이 몸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가운데 15%가량인 3만4000명 안팎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한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에서만 실직자가 나오고 조선소 협력업체와 인근 식당 종사자까지 감안하면 대규모 실업대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실업 충격을 막기 위해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전 분기 대비)에 머물면서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면서도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으로 실업자 흡수에 나섰다. 근로자들을 설득해 구조조정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재정을 투입한 실업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과거 단행했던 추경이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17조3000억 원)과 2015년(11조3000억 원) 두 차례 추경을 집행해 올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재정 여건은 악화됐다. 이런 마당에 재차 추경에 나설 경우 없는 살림을 쥐어짜 실탄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나라 곳간을 헐어 단기적 일자리만 만드는 것은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면 못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부실기업 실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고용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해야 산업 구조조정의 가장 취약한 계층은 하청근로자다. 이들은 대기업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구조조정 시 가장 먼저 해고될 운명에 놓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전체 근로자 20만5000명 가운데 사내하청 근로자가 13만6000명으로 무려 66%에 이른다. 10∼30% 수준인 자동차, 철강 등 기타 제조업보다 훨씬 높다. 조선 3사가 호황기 때 해양플랜트 사업 투자를 늘리면서 사내하청을 대거 활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부는 실업자에게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통해 이직·전직 훈련도 제공한다. 정부가 26일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내놓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뤄지면 실업급여를 6개월 더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직업훈련도 제공된다. 그러나 이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공사업을 대거 일으켜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해고된 하청근로자들을 흡수할 수 있다”며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제조업에도 파견을 허용해 하청근로자를 파견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조업은 현재 파견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과)는 “독일도 조선업을 구조조정하면서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끌어올렸다”며 “제조업도 파견을 허용하되 아웃소싱은 줄이는 식으로 인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훈 january@donga.com·유성열 기자}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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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근로자 월급, 정규직 절반에도 못 미쳐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4대 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지난해 6월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의 월급은 평균 319만4000원이었지만 비정규직은 137만2000원으로 정규직의 43%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의 월급은 183만5000원, 용역은 153만8000원이었지만 일일근로자는 129만7000원으로 월 최저임금(126만270원)을 간신히 넘겼다. 특히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1452원으로 정규직(1만7480원)의 65.5%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정규직은 월 187.4시간을 일했지만, 비정규직은 131.6시간밖에 일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보다 훨씬 낮았다. 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55.5%였지만 정규직은 가입률이 97.9%에 달했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57.2%)과 고용보험(66.7%) 가입률도 각각 97.8%, 95.4%인 정규직에 한참 못 미쳤다. 상여금을 받는 정규직은 67.5%였지만, 비정규직은 22.5%에 그쳤다. 퇴직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은 54.6%로 절반을 넘어섰지만 비정규직은 19.9%에 불과했다. 노동조합 가입률 역시 비정규직은 1.5%에 그쳐 12.2%인 정규직과 대조를 이뤘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규직에 비해서는 아직 취약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전국 3만2879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5만 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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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경열 기득산업 대표, 4월의 기능한국인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월의 기능한국인에 공경열 기득산업 대표(56·사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40년간 선박부품 업계에 종사해 온 공 대표는 다양한 고품질 기자재를 국산화한 숙련 기술인이다. 부산기계공고를 졸업하고 1976년 삼성중공업 창원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공 대표는 1987년 회사를 직접 설립한 뒤 연매출 300억 원에 이르는 회사로 키워냈다. 매년 연매출의 7%를 기술개발에 투자한 결과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특허 14건을 출원하는 등 총 18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 2011년에는 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기득산업은 정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240명 중 60세를 넘긴 직원만 28명에 이른다. 정년 없이 일하다 보니 직원 만족도도 높다. 최근에는 82세까지 일한 직원이 “이제는 쉬고 싶다”며 본인 스스로 퇴직하기도 했다. 공 대표는 “회사가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다루는 사람을 아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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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단어가 금기였던 勞 “이러다 공멸… 필요성 인정”

    조선 등 부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에도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총파업이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같은 극심한 노사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계에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폭넓게 감지되고 있다. 과거처럼 ‘닥치고 투쟁’을 주장하기보다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보자는 주장도 고개를 든다. 전문가들은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노동계를 이참에 충분히 설득하면, 미래지향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달라진 노동계, “구조조정 필요성은 인정” 노동계는 최근 구조조정 국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5일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구조적 토양을 다지는 구조조정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지만 단골처럼 써 먹었던 총파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며 대안을 제시할 뜻도 밝혔다. 이는 조선과 해운 등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일부 업종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노동계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야당이 먼저 구조조정 이슈를 선제적으로 들고나온 것도 과거와는 달라진 분위기를 만든 배경으로 꼽힌다. 변화의 조짐은 이미 현장에서 시작됐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사측과 함께 수주 영업활동에 나섰고, 민노총 소속인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임금 동결에 동의했다. 특히 두 노조는 7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노동계에서 강성으로 꼽히는 조선업계 노조가 사실상 구조조정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현대중공업 노조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강경 투쟁을 외치고 있지만 이들도 아직까지 파업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정리해고 등 노동계가 격렬히 반대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노사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과)는 “노동계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임원의 고액 연봉을 깎거나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는 등 사용자와 정부도 욕심을 버려야 노조도 명분이 생겨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 등 대안도 제시 노동계는 과거와 달리 대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쌍용차 사태 때와 같은 무분별한 대규모 정리해고는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만큼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해고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고용 대란’을 막아 보자는 취지다. 여기에 오너의 사재 출연과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면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생각이다. 오너의 사재 출연과 사내유보금 활용은 정부 방침과 다르지만, 정규직의 임금 양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도 맞닿아 있다. 노동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경영진이 부실 경영의 책임을 철저하게 진다면 우리가 양보를 못 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노동계를 구조조정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선 3사 노사와 정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구조조정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쌍용차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 / 울산=정재락 기자}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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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 지원대책은 19대서 처리해야”

    파견법을 뺀 나머지 노동관련법부터 처리하자는 국민의당 제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노동 4법의 19대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 4법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폭넓게 들어가 있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최대 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27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수급요건을 강화해 이직 전 2년을 기준으로 27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실업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와 야당은 현재의 수급요건(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확대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국회에 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되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특별연장근로 부여를 반대하고 있다. 업계 노사가 스스로 단체협상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도 있지만 국회가 법을 개정해주면 협상이 한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19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주는 게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과)는 “구조조정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독일처럼 파견을 대폭 허용해 아웃소싱을 줄이고, 직접 고용을 두껍게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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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하는 ‘용감한 아빠’ 늘고 있다…중소기업서 급증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용감한 아빠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9명)보다 57.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자(2만1259명)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6.5%로 처음으로 5%를 넘었다. 기업 규모별로 따져보면 근로자 수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15.4%나 증가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증가율(56.7%)의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아빠의 달’ 제도가 올해부터 대폭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아빠와 엄마 모두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특히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대개 아빠)도 석 달 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한 달치 급여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석 달로 늘어나면서 아빠 육아휴직 역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한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1분기 212명에서 올해는 529명으로 급증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에 활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도 올해 1분기에 638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7.9%나 증가했다. 이 역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386.7%로 대기업(19.1%)보다 훨씬 높았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제도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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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고용지원, 협력업체 먼저 혜택

    정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이 임박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되 지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 임금 삭감 등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정이 어려운 협력업체를 먼저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울산과 경남 거제 등지에서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는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용정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한 모든 회사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 고용 사정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선별할 수도 있다. 고용부는 이런 조항을 적용해 대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협력업체를 먼저 지원하고,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요구하는 자구 노력은 △임직원 임금 대폭 삭감 △직무·성과급 위주로 임금체계 개편 △주택자금 무이자 융자 및 학자금 지원 등 과도한 복지혜택 축소 등이다. 지난해 1조5000억 원의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의 노조가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우수노조원 해외연수 등을 요구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처럼 기업 상황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이 나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대규모 적자에도 임원이 수십억 원의 연봉을 타가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1년간 다양한 고용 지원책이 적용된다.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6개월 더 받을 수 있고,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재취업 훈련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내리면 정부는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재직자 훈련비 지원과 생계비 융자도 이뤄진다. 정부가 집중 지원했음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은 도급 협력업체도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돼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를 넘어야 지정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 제도와 달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대규모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6월부터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실업사태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 노사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부실 경영을 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묻는 한편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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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조선업 자구노력땐 특별고용지원 검토”

    고용노동부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몰린 조선업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구조조정이 임박한 업종에 대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특단의 카드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실업 대책이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 특정 지역에만 선포하는 고용재난지역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특정 지역만이 아닌 업종 전체를 지정해 지역에 상관없이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연장 실업수당) 등이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고, 전직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집중 지원에도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은 도급 협력업체도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돼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의 사용자 단체나 근로자 단체가 신청하면 고용부가 실태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뒤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현재 고용부는 울산과 경남 거제 등 조선 회사가 밀집한 지역에서 조선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6월 전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다면 지난해 12월 제도 시행 후 첫 사례가 된다. 변수는 조선업 노사의 자구 노력이다.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임금 동결 또는 삭감 등 업계의 자구 노력이 없다면 지원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상위 10% 이상의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도 않고 임금을 계속 올리는 회사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업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강성 노조들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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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당선자 12명중 1명만 찬성

    국민의당이 노동개혁 핵심 쟁점 법안인 ‘파견법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호응했지만 현 파견법의 입법은 두 달 남은 19대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정이 유력한 양대 노총 소속 당선자들은 지금의 파견법을 폐기하지 않는 한 국민의당 제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동아일보가 양대 노총 출신 당선자 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의당 제안에 대해 3선의 김성태 의원(새누리당)만 “(파견법도)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 대부분은 일단 파견법부터 폐기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노사정위로 보내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을 일단 폐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이 노사정위 회부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힘에 따라 국민의당 중재안은 상임위부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 19대 환노위원인 더민주당 한정애 의원 역시 “다시 노사정위로 가져가봤자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며 “파견법을 폐기한다면 나머지 3법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동일한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더민주당 이용득 당선자도 “한국노총이 탈퇴해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 논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의당이 내용도 모르고 중재안을 냈다”고 꼬집었다. 이 당선자와 어기구 당선자(더민주당)를 포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노총 출신의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두 당선자까지 모두 “노동 4법을 전부 폐기하고 20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출신인 새누리당 임이자 문진국 장석춘 당선자도 노동 4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들은 “노동 4법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20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19대 국회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양대 노총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21일부터 열리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노동 4법이 처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제안대로 파견법을 노사정위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으면 노사정 협상 역시 불가능하다. 또한 20대 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여당이 입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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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하고싶은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줘야”

    4일 싱가포르의 한 한식당에서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과 싱가포르 현지 취업 청년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해외 취업 노하우와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먼 타국에서 땀 흘리면서 얻은 값진 경험과 소감을 이야기했다. 현지에서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은 “자신이 얼마나 이 일을 좋아하는지 현지 기업 담당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외 취업 노하우를 소개했다. 하지만 “힘든 걸 알고 도전했는데도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 “정부 지원과 관심 중요” 김지연 씨(26·여)는 2011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K-MOVE 스쿨’ 과정을 통해 싱가포르의 한 특급호텔에 채용됐다. 김 씨는 고속 승진을 거듭해 현재 팀장급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무조건 ‘오케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일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어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계발도 중요하다. 싱가포르에서 판매직으로 일을 시작해 현지 한국 기업에 채용된 송윤 씨(27·여)는 “말도 안 되는 영어라도 계속 쓰며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니 동료들이 더 좋아했다”며 “오후 6시 ‘칼퇴근 문화’를 활용해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취업자 인터넷 커뮤니티 대표인 송 씨는 자신의 취업 노하우를 다른 청년들과 공유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최한나 씨(26·여)는 “비자 문제 때문에 취업을 못 하는 청년도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청년들이 일찍부터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해진대학’(해외 취업 거점 대학으로 선정된 국내 대학) 등을 활성화하고, 비자 쿼터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MOVE 스쿨 적극 이용 이튿날 열린 현지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에서 이비스 호텔 관계자는 “계속해서 지점을 늘리고 있어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며 “자체 훈련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는 만큼 한국 청년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인도의 정보기술(IT) 업체인 타타컨설턴시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영어를 수준 높게 하는 인력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해 ‘K-MOVE 스쿨’ 등을 통해 해외에 취업한 청년은 총 2903명이다. 싱가포르는 364명(12.5%)으로 미국(640명), 일본(63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세계 2위의 카지노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는 특히 호텔 숙박 등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스펙’을 거의 따지지 않고 경력과 실력, 영어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빠르게 승진할 수 있다. 특히 70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있어 이곳에서 인정을 받으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한국인 노동력을 값싸게 활용하기 위해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저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기업도 상당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K-MOVE 스쿨’ 84개 과정을 이용하면 해외 취업에 필요한 직무와 어학 교육부터 일자리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모집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r)에서 확인하면 된다.싱가포르=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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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총출신 12명 당선… 더 험난해진 노동개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 출신 후보들이 크게 약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첩첩산중을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9대 국회 교육 분야에서 강성이었던 야당 의원도 대부분 당선돼 정부의 교육 정책에 잇달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4·13총선에서 9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해 19대보다 3명이나 늘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의원이 3선에 성공했고, 장석춘 전 위원장도 당선됐다. 비례대표 3, 4번으로 당선된 임이자 전 부위원장, 문진국 전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여권에서 4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야권에선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금융노조 부위원장)이 3선에 성공했고, 비례대표였던 한정애 의원(대외협력본부장)도 서울 강서병에서 당선됐다. 김경협 의원(경기본부 부의장)도 재선에 성공했고, 충남 당진의 어기구 당선자도 한국노총 출신이다. 비례대표 12번으로 당선된 이용득 전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국노총 출신 5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도 정의당의 심상정, 무소속의 김종훈 윤종오 등 3명이나 당선됐고 노회찬 홍영표 당선자까지 포함하면 총 5명이 범(汎)민노총 계열로 분류된다. 특히 김영주 노회찬 심상정 등 환노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3선 의원이 야권에서 3명이나 배출된 것도 변수다. 양대 노총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해 박근혜 정권이 총력전을 펼쳤던 파견법은 사실상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육계에서는 김광림(세명대), 박명재(차의과대), 홍문종(경민대), 장병완(호남대), 장제원(경남정보대) 등 대학 총장 출신이 5명이나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전교조 출신 비례대표 현직 의원 2명 중 더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낙선했다. 특히 야권에서 교육부 대표 저격수로 불리는 안민석 의원, 교문위원장인 박주선, 직전 교문위원장인 설훈,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상 더민주당)이 모두 당선돼 교육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겨온 대학구조개혁법안과 누리과정 예산 관련 특별법안에 매우 부정적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주도한 더민주당 소속 박홍근 유은혜 의원도 재선돼 12월에 교과서가 공개되면 파상적인 대정부 공세가 예상된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간호사 1명, 약사 4명 등 10명의 전문가가 당선됐다. 의사 출신은 신상진, 박인숙 의원(새누리당)과 안철수 의원(국민의당)이 재선에 성공했고 치과의사는 전현희, 신동근 당선자(더민주당)가 새로 입성한다. 약사 출신은 김상희, 전혜숙 당선자(더민주당)와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순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이상 새누리당) 등 4명에 이른다. 간호사로는 윤종필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새누리당)이 금배지를 달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당에 모두 3번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희균·이정은 기자}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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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정책-법안 줄줄이 무산 위기… 로드맵 새로 짜야

    ① 경제-노동 정책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14일 경제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4·13총선의 새누리당 참패에 대해 이 같은 말을 꺼냈다. 정부 여당의 경제 실정에 대한 성난 민심이 투표로 고스란히 표출된 상황에서 기존 경제정책을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지금보다 더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권력의 교체를 맞이하게 된 정부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제라도 한국 경제가 ‘저성장 장기화’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따져보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원내 다수세력이 된 야당이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 실정(失政)에 등 돌린 민심 박근혜 정부는 과거와 달리 출범 초기부터 경제 성장률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등의 슬로건을 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경제정책의 밑바탕으로 삼았다.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각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지 못한 채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의 악재까지 겹쳤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만 내놨을 뿐,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내놨지만 이 역시 시중에 돈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존 해법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섣부른 통화 팽창 정책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실기업 수명만 연장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며 “갈수록 고용 창출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주력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총선 이후 달라진 환경에 대응해야 할 정부가 벌써부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을 만들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시행령을 고쳐 할 수 있었던 개혁을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는 건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경제정책 추진 어려워져 여당의 참패로 기존 경제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 대표적인 게 정부가 4대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노동개혁이다. 당초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얻어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 뒤 직권상정을 통해 노동4법까지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4법 가운데 특히 야당의 반대가 심한 파견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6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소성가공)에 파견을 허용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과 노동계는 노사정(勞使政) 합의 위반이라며 반대해왔다.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등은 아직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야당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투명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면세점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더민주당이 ‘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면세점 면허 기간을 늘리는 방안 역시, 19대 국회에서 면허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더민주당이 재개정에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심판론을 앞세워 원내 다수당이 된 야당이 책임감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는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확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등에 접목시켜야 한다”며 “어느 당에도 원내 과반수를 허용하지 않은 민심을 받들어 초당적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② 복지 정책직장인 반발 우려에 미뤘던 건보료 개편 탄력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들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보건산업 정책의 대표 격인 원격진료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대 국회에서는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고전했지만,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원격진료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었다. 하지만 원격진료에 반대하던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더 큰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이 최근 원격진료를 허용하면서 중국 의료 시장을 선점하게 됐는데, 원격진료 관련 국내 의료법 개정이 늦어질까 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과 패키지로 묶여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방안’도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실업크레디트(실업자에게 1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를 포함한 고용보험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노동개혁 법안과 묶여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동개혁 법안에서 실업크레디트만 분리해서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법안을 수정하려면 상임위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해 쉽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직장인 건보료 폭탄을 우려해 개편을 미뤄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건보 개편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승리한 만큼 재추진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더민주당의 공약은 찬반 논란이 거센 만큼 당장 실현되기보다는 2018년 대선 공약과 연계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③ 교육 정책“누리예산 정부가 내라” 巨野 본격 압박 나설듯 주요 교육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는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은 예산 편성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며 공방을 벌여 왔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을 차지한 진보교육감과 야당은 “대통령 공약이니 국고로 편성하라”고 요구해왔고, 교육부는 이 같은 반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반대로 정부에 돌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학 구조개혁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을 강제로 조정하고, 부실대는 퇴출시키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내용에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퇴출 대학의 자산 중 일부는 설립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야당이 반대해왔다.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 없이는 20대 국회에서 법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지난해 말 이미 예산 편성과 지급이 다 끝난 만큼 상대적으로 선거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는 이미 집필 중이고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다만 집필 관련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김철중 tnf@donga.com·유성열 기자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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