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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했던 ‘대우’의 위상을 되찾고 싶어요.” 전북 정읍시의 대우전자부품 콘덴서영업팀 전지열 씨(28·전북대 기계공학과 졸업)의 목표다. 그는 2014년 6월부터 이곳에서 학습근로자로 일하다가 지난해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전 씨는 취업준비생 시절 다른 기업의 정규직으로도 합격했지만 주저 없이 대우전자부품의 학습근로자를 선택했다. 아무 경험 없이 바로 일하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은 뒤 현장으로 가고 싶었다. 전 씨는 “학습근로자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현장 분위기와 시스템을 빨리 이해하고 적응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독일, 스위스식 도제 시스템 접목 전 씨가 이렇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시행한 일·학습 병행제 덕분이다. 일·학습 병행제는 정부가 독일, 스위스식 직업교육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설계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인력 양성 제도다. 인턴 또는 학습근로자 신분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 선배들로부터 각종 훈련을 받는 일종의 도제 교육 시스템이다. 학교가 주도했던 기술인력 양성을 산업계가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의도다. 대우전자부품은 1973년 대우그룹 계열사로 설립돼 한때 연 매출액이 3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2008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자 직원들도 대거 회사를 떠났다. 다행히 2010년 아진산업이 인수한 뒤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기자동차 부품도 개발하는 등 연구개발(R&D)에도 적극 나섰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 한때 사명을 바꾸는 것도 검토했지만, 동남아에서 여전히 인지도가 높은 대우 브랜드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포스코대우(옛 대우인터내셔널)에 로열티까지 지급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3년 9월 ‘취업하고 싶은 500대 강소기업’에 선정됐고, 2014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4년 8월에는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선정됐다. 일·학습 병행제를 이용해 모자란 일손도 보충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해 보자는 전략이었다. 먼저 총 850시간에 이르는 훈련 시스템을 탄탄히 구축하고, 학습근로자를 적극 채용했다. 정상 근무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을 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1, 2기 합쳐 총 14명이 수료했고, 회사는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신입사원 초봉도 약 3700만 원(성과급 제외)으로 대폭 인상했다. 일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높은 연봉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자 청년들의 호응도 높아졌다. 최근 인턴사원 10명을 뽑기 위해 공고를 내자 500명이나 지원했다. 개발팀에서 근무 중인 강철하 씨(29·전주대 전기전자공학과 졸업)는 대기업을 포기하고 이 회사에 와서 학습근로자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다. 강 씨는 “영어와 경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전공”이라며 “학습근로자를 통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강 씨처럼 훈련을 수료한 뒤 관리부에 재직 중인 나혜진 씨(26·여·부산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졸업)는 “직전에 다닌 회사에서는 시키는 일만 했었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석호 관리부장은 “일·학습 병행을 통해 입사한 사원들의 성과와 적응력은 정말 뛰어나다”며 “회사가 다시 성장하려면 능력 있는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입사원은 모두 일·학습 병행을 통해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 중소기업 모두에 ‘윈윈’ 최근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호응은 폭발적이다.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현장형 인재’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 역시 또래보다 빨리 취업해서 자격증이나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정부도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직업훈련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올해 목표한 참가 기업은 4000곳이었지만 7235곳이나 신청하는 바람에 계획보다 늘려 5643곳을 선정했다. 이는 2014년(2079곳)보다 171%나 급증한 것이다. 이미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끝낸 2364개 기업은 1만489명을 채용해 훈련을 실시 중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고등학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 △장기 현장실습형 등으로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했다. 재학생 단계에서부터 학습근로자로 직업훈련을 받은 다음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훈련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근로감독관 211명을 지정했고, 기업 내부의 현장교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학과의 입학 경쟁률이 세지는 등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정읍=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성과가 우수하거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 800개(약 1만7000명 규모)를 선정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대학 2, 3학년 재학생이 직무 체험을 하면서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찾는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 특화 과정 83개가 있다. 빅데이터 관리자나 웹 개발자 등 정보통신 과정과 경영회계사무 과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취업이 절박한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위해서는 경영·회계·사무, 정보통신, 영업·판매,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보건·의료, 기계 등 다양한 직무분야 교육 과정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취업이 특히 어려운 인문계 출신들은 인문계 특화 과정을 개설한 청년취업아카데미를 고려해 볼 만하다. 병원 코디네이터 등 유망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면 ‘내일배움카드제’를 이용하면 되고, 물류업에 관심이 있다면 ‘국가인적자원 개발 지원 과정’을 들어도 된다. 한국폴리텍대의 기능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현장실습형 일·학습 병행제도를 이용하면 신라명과 등 207개 기업에서 훈련을 받을 수도 있다. 교육훈련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와 직업훈련포털(), 청년워크넷()은 물론이고 대학 내에 설치된 청년고용센터와 취업지원부서 등 다양한 곳에서 제공한다. 과정마다 정해 놓은 학년에 따라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비용은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2학년 이상인 대학생이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의 7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이나 재테크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해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령층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일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7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19.2%로 OECD에 관련 통계를 제출한 2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4.8%)의 네 배 수준이었다. 75세 이상 고용률은 한국과 멕시코(15.7%)만 두 자릿수 퍼센트를 기록했고, 일본 8.2%, 영국 2.6%, 프랑스 0.4% 등 나머지 22개국은 모두 10% 미만이었다. 더 큰 문제는 고령자들이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6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133만8000명)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14만7000명)나 급증했다. 이처럼 고령자들이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면서 한국의 노인빈곤율(2014년 기준 47.2%)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1일 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의 현장에는 폭발을 막을 수 있는 환풍기와 가스누출 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전날 작업에 쓰였던 가스통과 산소통은 별도 보관소가 아닌 현장에 그대로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가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고를 조사 중인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일 브리핑을 통해 “환풍기가 폭발이 일어난 지하가 아닌 외부에서 발견됐다”며 “겉에 그을리거나 파손된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폭발로 튕겨져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지하에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풍기가 지하에 없었다면 작업장에서 누출된 액화석유가스(LPG)와 산소가 그대로 쌓여 폭발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사고 전까지 이 작업장에서는 LPG통과 산소통, 절단기 등을 동원해 철골을 자르는 용단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전날 작업을 마친 뒤 LPG통과 산소통을 현장에 그대로 뒀다는 인부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약 15m 깊이의 지하 작업장에는 가스누출 탐지기와 화재경보기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작업 전 시행해야 할 안전교육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하청을 받아 현장을 책임진 매일ENC 소속 현장소장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상으로는 소장 대신 차장이 안전교육을 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교육을 했는지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지침에 따르면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할 때는 감시인을 작업장에 배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감시인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포스코건설과 매일ENC 간의 하도급 계약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지, 또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교육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직까지 정확한 발화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LPG통 및 산소통과 연결된 호스를 정리하지 않고 지하 작업장까지 늘어놓은 채로 뒀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감식 과정에서 수거한 용접봉이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식반은 현장에서 수거한 호스를 물에 넣어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했다. 경찰은 사상자 모두 일용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매일ENC에 정식 채용된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16만∼18만 원의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폭발사고 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7일부터 17일까지 남양주 현장을 포함해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 전국 108곳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원청업체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노동개혁 입법 논란에 밀려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으며, 규제영향심사가 끝나는 대로 20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남양주=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박창규 기자·유성열 기자}

조선업 구조조정의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조선3사는 이미 6000명이 넘는 인력감축안을 내놨고, 감축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물량팀(2차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조선업에서만 약 2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지 검토 중이다. 말 그대로 조선업을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지원금을 특별하게 주겠다는 뜻이다. 지정되면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고, 해고를 자제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처음으로 공론화된 것은 총선 직전인 4월 8일이다. 새누리당 후보로 경남 거제에 출마한 김한표 의원은 이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언론에 밝혔다. 고용부는 즉각 해명 자료를 냈다. 이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김 의원이 전화를 걸어 지정을 요구했고, 일반론적으로 답한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는 전혀 확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정부 정책을 표심에 이용하려 한 김 의원에 대한 비난도 나왔지만, 과정이야 어쨌든 정부도 울산과 거제에 실사단을 보내 검토를 시작했다. 이후 두 달여 동안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이 브리핑을 할 때도,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 회의를 해서 나온 결론도 어김없이 ‘검토’다. 정부가 이렇게 검토만 하는 사이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의 1분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9454명)는 지난해보다 18.2%나 급증했다. 조선업발(發) 실업대란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물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국민 세금으로 부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노사의 자구 노력을 엄격히 심사한 뒤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두 달 동안 검토만 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특별한 대책을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특단의 대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주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마저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실업자 이직도 지원한다지만 평생을 조선소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다른 직업을 금세 갖기도 쉽지 않다. 수년 전부터 조선업 위기를 경고해온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선3사 노사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구조조정 대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양질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대거 일으켜 실직자를 흡수하는 등의 파격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배 연구위원은 주장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정책에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정책을 특별하게 검토만 하고 있는 정부가 배 연구위원과 같은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정말로 ‘특별하게 효과 좋은’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길 기대한다. 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의 기능한국인에 이규윤 ㈜다원체어스 대표(56·사진)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30년간 사무용 의자 관련 기술을 개발해 온 전문 기술인이다. 고교 시절 전국기능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가구업체에 취업했다. 새로운 의자를 개발하기 위해 해외 유수의 가구 전시회는 모조리 다녔고, 외국 의자들을 들여와 해체하고 조립하면서 기술을 배워 나갔다. 2001년 1월 자신이 직접 회사를 설립한 뒤에는 매출액의 대부분을 신제품 개발에 다시 투입할 정도로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회사 설립 1년 만에 장시간 앉아 있어도 피로감을 줄여주는 신제품을 출시했고, 2년간 15만 개가 팔려나가는 ‘대박’을 쳤다. 현재 매년 5종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국내외 특허 44건 등 총 168건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했다. 해외 3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은 233억 원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든 기술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성공이 따라온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성과연봉제를 놓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금융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약 9000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호봉제 비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노조 조직률은 95%를 넘어 근로소득 상위 5%(85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배경에는 경직된 임금체계와 강력한 노조의 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가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등록된 총 9개 금융공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의 2015년 공시를 분석한 결과 9개 기관의 1인당 평균 연봉은 8980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산업은행(9435만 원) 수출입은행(9241만8000원) IBK기업은행(9129만 원)은 9000만 원을 넘겼다. 이 기관들은 신입사원 초봉도 4000만 원을 넘어 국내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3960만1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공서열 연봉, 조직 고령화 문제는 이런 고액연봉이 성과가 아닌 연공서열에 따른 것이란 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금융업(공공기관+민간 금융회사) 종사자의 호봉제 비율은 무려 91.8%로 전체 근로자 평균(60.8%)보다 31%포인트나 높다. 호봉제에서는 경영 상태나 성과와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른다. 특히 금융공공기관 근로자는 평균 근속연수가 14.9년으로, 국내 정규직 근로자(6.4년)의 두 배를 웃돌면서 조직도 고령화됐다. 2006년에는 금융업 근로자의 21.8%가 30대 이하였지만, 2014년에는 15.7%까지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50대 직원 비율은 8.9%에서 15.6%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신규 직원 대비 1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 비율(연공성)이 평균 2.75배로 전체 산업 평균(2.52배)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기관장들이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의 노조 조직률은 95.1%로 국내 전체 근로자 조직률(10.3%)의 9배에 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숍’ 형태로 노조를 조직하기 때문에 조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소송 가나 정부는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이 기관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해야 기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부문도 따라올 명분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20일 처음 가동된 여야정 협의체는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추진키로 했지만, 정부는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면 의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공공기관 9곳 중 노사합의로 도입한 곳은 예보 한 곳뿐이고 6곳은 의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했으며 나머지 2곳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이는 올해 초 고용부가 발표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노조가 협의를 거부하면 노조 동의 없이 변경 가능)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어 노조가 소송을 내면 정부 측이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노조도 “노사합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일부 공공기관에선 직원에게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침은 법과 판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침만 준수한다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60대 임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생계를 꾸릴 수단이 마땅치 않아 임시직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60세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한 달 이상 1년 미만인 단기 일자리)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700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임시직 근로자는 1월 11만3000명, 2월 9만1000명 등 전년 대비 증가폭이 올해 들어 매달 10만 명 안팎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체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면 임시직은 지난해 12월 11만3000명이 늘어난 이후 1월에는 1만9000명으로 증가폭이 대폭 줄었고, 2월에는 오히려 9000명 감소하다가 3월이 되서야 다시 3만4000명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15~24세 연령층은 3월에 2만4000명이 감소했고, 40대는 5만1000명이 감소하는 등 40대 이하에서는 지난해보다 모두 줄어었다. 반면 50대도 2만2000명 증가하는 등 유독 50, 60대에서만 임시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고령화에 따라 50, 60대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가 은퇴에 내몰린 베이비붐 세대들이 마땅한 생계 수단을 찾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임시직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60대 이상 장년층도 은퇴 후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나왔지만 상용직을 구하기 어렵다보니 임시직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평소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다가 단기 일자리가 생기면 임시로 일을 하는 형태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국이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원내대표단 만찬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 현안 청문회에 대해서는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이 힘든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상시 청문회가 도입되면 ‘365일 정쟁’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권은 “언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더니 청문회를 상시화하면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국정 현안에 대해 수시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논란의 핵심은 결국 ‘국회에 대한 불신’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인 셈이다.○ “국회 답변 준비만 하다 허송세월할 것” 상시 청문회의 직격탄을 맞는 곳은 정부부처다. 부처들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사회 현안이 청문회 대상이 되면 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증할 수 있다. 수시로 국회로 불려 다녀야 하는 데다 국회 답변자료 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칫 정책들이 정쟁으로 비화돼 갈등은 증폭되고 정책 추진 동력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23일 “이 법이 어떻게 운영될지 예측조차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부처의 한 국회 업무 담당자는 “사회적 이슈가 많거나 정치적으로 첨예한 업무를 다루는 부처는 특히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야권이 반대하는 정책들을 청문회 무대에 올리는 것만으로 담당자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도 야당은 노동개혁법이 ‘재벌 편들기’가 아니냐는 근거 없는 공격을 쏟아냈다”며 “상시 청문회가 열리면 이런 공격에 대한 각종 답변 자료를 준비하느라 온통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하게 바뀐 것은 여소야대 정국” 이렇게 정부의 우려가 큰 법안이 무사통과된 데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 것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퇴진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9일이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합의 추대된 바로 다음 날인 같은 달 15일이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 누구도 이 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달 19일에도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 수렴이 안 됐다”며 ‘부결 지침’을 내렸지만 이탈 표를 막지 못했다.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선자 신분이어서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었다. ‘실제 바뀐 것은 법률 조항이기보다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법 개정안에서 유일하게 바뀐 것은 청문회 개최 요건에 ‘소관 현안 조사’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도 ‘쌍용차 정리해고 청문회’ 등 4건의 현안 청문회가 열렸다. 18대 국회 때도 현안 청문회는 6건이 있었다.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과거에도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현안 청문회를 열 수 있었다”며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청문회에 대한 우려를 잘 안다”며 “그건 문제를 만드는 국회, 서로 반대만 하는 국회 때 경험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청문회 대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부 마비’ 우려는 곧 야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쟁을 일삼을 것이란 불신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이재명 egija@donga.com·유성열 / 세종=이상훈 기자}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좌절된 노동개혁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노동계와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파견법을 포함한 동시 처리 방침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철회했던 기간제법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빠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거쳐 노동개혁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제출했다가 폐기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 4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바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파견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와 국민이 (파견법 개정을)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분리 처리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장관은 파견법과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제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금융권 최초로 저(低)성과자 해고(일반해고)를 도입한 IBK투자증권이 올해 초 청년 13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해고 지침 발표를 이유로 노사정(勞使政) 합의 파기를 선언할 정도로 일반해고는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올해부터 일반해고를 시행하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금융노조 소속인 노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지만 지난해 12월 직원 투표에서 64%의 찬성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사실상 노사 합의로 일반해고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민노총은 IBK투자증권지부를 전격 제명했다. 새 취업규칙은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중 1년간 개인영업 실적이 하위 5%에 포함되거나 회사가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30개월의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거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쳐 해고가 가능하다. 증권업계 불황으로 2013년 이후 신입 직원을 뽑지 못한 IBK투자증권은 취업규칙 변경 후 청년 13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었다. 윤동열 울산대 교수(경영학)는 “근로자 역량이 강화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효과로 이어졌다”며 “정부의 2대 지침이 쉬운 해고를 야기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산업현장으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개혁 입법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처럼 ‘현장의 노동개혁’은 올해부터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호봉제 비중은 2012년 75.5%에서 지난해 65.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가 있어야 효과가 커진다”며 “앞으로도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10.9%. 통계청이 밝힌 4월 청년(15∼29세) 실업률이다. 제조업 분야로 구조조정 태풍이 몰려오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석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지만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법은 폐기될 운명이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산업 전반에 젊은 피를 수혈하려면 임금 체계 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을 통해 현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동아일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바꾸고, 높아진 관심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이 희망이다―일자리, 강소기업이 답이다’ 10회 시리즈를 시작한다. 》 차체를 생산하는 ㈜호원오토는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다. 협력업체라고 기업 규모가 작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 편견이다. 광주와 경기 평택은 물론이고 터키에도 공장이 두 개나 있고, 해외법인까지 합친 연간 매출액이 7000억 원에 이른다. 2014년에는 2억 달러 수출 돌파로 금탑산업훈장도 받은 탄탄한 기업이다. 하지만 탄탄한 이 회사 신현주 대표에겐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신입사원 뽑기가 쉽지 않다. 공채를 해도 홍보가 되지 않아 지원자가 적고, 어렵게 채용한 청년도 금세 이직하기 일쑤다. 신입사원 초봉도 3400만 원에 이르고, 해외근무 기회도 많은 데다 복지 혜택도 좋지만 이름난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우리는 스펙이 필요하지도 않고, 성실성 하나만 보는데도 청년들의 관심이 적다”며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꼭 남의 나라 얘기 같다”고 하소연했다.○ 대기업이 청년과 협력업체의 ‘디딤돌’ 정부가 지난해 7월 내놓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신 대표의 고민을 해결해줬다. 고용디딤돌은 대기업이 청년을 뽑아 직접 훈련시킨 뒤 협력업체나 벤처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이다. 대기업이 청년과 협력업체 사이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모델이다. 청년들은 대기업에서 훈련받고 협력업체에서 인턴을 거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대기업과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이라 믿고 지원할 수 있고, 훈련비용과 수당은 대기업과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부담도 적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국전력 LG SK 등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149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호원오토에서 생산관리 인턴으로 근무 중인 김병준 씨(25)가 바로 고용디딤돌 1기 수료생이다. 조선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해 1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고용디딤돌에 합격했다. 올해 초부터 현대차에서 훈련을 받은 뒤 4월 호원오토로 왔다. 김 씨는 원래 대기업에 가려고 했지만 지방대 출신인 데다 워낙 경쟁이 치열한 탓에 쉽지 않았다. 어느 날 학과 게시판에서 고용디딤돌 모집 공고를 보고 김 씨는 협력업체에 취업하기로 결심했다. 고용디딤돌 합격 후 현대차에서 받은 훈련은 기대 이상이었다. 철저히 현장 실무 위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협력업체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김 씨는 “최고의 부품을 만들어야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고,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아버지까지 달라지셨다”며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고용디딤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에게도 김 씨가 ‘복덩이’다. 현대차에서 착실히 훈련받은 덕분에 특별한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다. 훈련비용과 인턴수당까지 현대차가 주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없다. 인력난과 비용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이다. 호원오토는 올해 고용디딤돌 인턴 1명을 더 채용한 뒤 앞으로는 신입사원의 절반을 고용디딤돌로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2기 훈련생 453명(협력업체 146곳 배치 예정)을 모집 중인 현대차도 2018년까지 총 2400명을 고용디딤돌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 대표는 “병준이가 지금처럼 일한다면 기꺼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며 “우리는 스펙 같은 거 절대 안 본다. 성실성과 긍정적인 성격만 갖춘다면 누구라도 채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디딤돌로 자부심 생겨” 김 씨와 고용디딤돌 동기로 4월부터 ㈜네오오토(자동차 기어 부품 생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최명우 씨(24·한밭대 기계공학과 졸업)는 “현대차에서 두 달간 받은 합숙 교육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자동차업계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사실 중소기업은 비용 문제 때문에 대기업처럼 신입사원을 상대로 집단 합숙훈련을 할 수 없다. 최 씨는 “합숙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 현장의 전반적인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 적응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기업이 훈련을 담당하고, 비용까지 부담하는 고용디딤돌 사업에 대한 구직자와 협력업체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도 사업 확대에 나섰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하고 있는 대기업 16곳을 모두 참여시키고, 지난해 7곳이 참여하는 데 그쳤던 공공기관도 17곳까지 늘려 총 9400명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용디딤돌 운영 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고용디딤돌을 운영하면서 부담하는 직업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고용디딤돌 수료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강소, 중견기업 취업을 활성화시켜야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청년 채용을 늘리는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평택=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내년부터 베트남 근로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포함돼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노동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베트남 근로자는 2004년부터 한국 내 근로가 가능했지만 불법체류율이 50% 육박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고용부는 2012년부터 고용 허가를 중단했다. 그러나 국내 사업주들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뛰어나다며 정부에 고용 허가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번 MOU 체결로 내년부터 국내 사업체 근로가 가능해졌다. 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2016¤2018년)을 만들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한국 청년들의 베트남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최근 학사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었던 ‘전문가 고용허가’ 요건을 학사 이상이면서 경력도 3년 이상일 경우로 강화했다. 이에 양국 장관은 한국 국가기술 자격 보유자나 하노이 K-MOVE 스쿨 졸업자에게만 주던 면제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한국기업 3300여 개가 진출해 있고, 1만 여명의 한국 근로자도 일을 하고 있어 한국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편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2일 공공기관과 금융회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선도해야 하며 노조가 협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도 상위 10%의 임금을 받고 있고 특히 고용까지 안정된 공공부문은 정년 연장의 최대 수혜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2015년 기준 민간은행의 연평균 임금이 8800만 원, 공공기관은 6484만 원이라는 자료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동의권 남용”이라며 “기업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상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고용부의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데도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면 노조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에 대해 “한국의 노사관계와 법체계는 유럽과 다르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대한 인건비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당초 연말에서 6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장윤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공공부문 노조는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 강력 주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혁파 없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것도 못 하면서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뤄 내야만 한다”며 “다음 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의 규제 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지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금융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이라고 꼬집으며 “성과주의 도입이 늦어질 경우에는 임금 동결이나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과 수은 직원의 평균 연봉은 각각 9435만 원, 9242만 원으로 321개 공공기관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이들 은행은 직원 개인별 평가를 하지 않고 100% 집단 평가를 통해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 투쟁 불사하겠다는 노조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11일부터 지도부가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6월 18일에는 서울에서 5만 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공기관운영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그래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9월 2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동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금융 공기업들도 성과주의 도입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 캠코는 이사회를 열고 앞서 노조 찬반투표에서 80.4%의 반대로 부결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사측은 “회사가 휴직자를 제외한 1060명의 정규직 직원 전원을 조사해 70%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불법으로 동의서를 강요한 결과”라고 말했다. 금융 공기업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예보도 노조위원장이 노조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사측과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장윤정 기자·유성열 기자}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까지로 확산을 기대하는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자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여기에 정치권마저 끼어들 움직임을 보여 성과연봉제가 노동계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未)이행 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30개 공기업은 6월 말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또 기관장 평가에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가 반영된다. 빨리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선 사후평가를 통해 기본월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간 정부 대책은 공공기관 평가 가점 부여, 인센티브 제공 등 ‘당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인건비 동결 등 ‘채찍’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당국의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이 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겠다고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지만 9일 현재 120개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53개(44.2%)에 머물렀다. 특히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들의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 5곳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예금보험공사 한 곳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노조가 성과주의 도입 관련 찬반 투표를 실시해 85%의 반대로 부결되자 김재천 사장이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김 사장의 사의는 금융위가 반려해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이 준정부기관들 외에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4곳의 기타공공기관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금융공기업부터 성과연봉제를 차례로 도입한 뒤 연내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뒤따라오도록 유도한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지는 생존의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2014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맞서 조직했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10일 복원하고 세부 투쟁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부 강경 세력은 양대 노총 공동 총파업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또 20대 총선의 여소야대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국회를 통한 ‘압박 투쟁’도 병행할 방침이다. 야당들도 노조를 의식해 ‘노사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철밥통’을 성과연봉제로 깨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조선 해운 등 부실 업종 구조조정도 맞물려 있어 양대 노총의 강한 연대가 이뤄지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다. 양대 노총 공동 총파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 마지막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처럼 공공기관들이 결국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정임수·유성열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1884년 창단 이후 1, 2부 리그를 오르내리며 하위권만 전전했던 레스터시티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시즌 전 도박업체들이 정한 레스터시티의 우승 확률은 5000분의 1(0.02%). 레스터시티의 우승에 1만 원을 걸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뜻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살아있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논평할 만큼 ‘여우군단(레스터시티의 애칭)’의 우승은 기적에 가깝다. 여우군단의 우승이 기적인 이유는 또 있다. EPL은 맨체스터의 두 팀(유나이티드와 시티)과 첼시, 아스널 같은 4개의 ‘대기업’이 독점한 지 오래다. EPL이 1992년 현 체제로 개편된 후 ‘빅4’가 우승하지 못한 시즌은 1994∼1995시즌(블랙번)과 올해 단 두 번뿐이다. “축구공은 둥글다”는 얘기는 적어도 EPL에서는 맞지 않았다. “바보야! 문제는 돈이야.” 빅4가 EPL을 독점하는 과정이 그랬다.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전 세계에서 선수를 싹쓸이한다. 박지성도 그렇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갔다. 우수한 선수들이 모이다 보니 좋은 성적 역시 당연하고, TV 중계권료 등 막대한 수익이 뒤따라온다. 빅4는 이 돈으로 다시 우수한 선수를 사와 성적을 유지한다. 레스터시티 같은 ‘중소기업’이 이런 독점구조를 깨려면 부자가 인수하거나, 스스로 자산과 수익을 늘려 ‘대기업’이 돼야 한다. 하지만 레스터시티는 이런 공식을 따르지 않고도 독점구조를 깨는 데 성공했다. 기적의 비결은 ‘사람’과 ‘전략’이다. 우승의 주역인 제이미 바디(24골), 리야드 마흐레즈(17골) 등은 최근까지도 8부와 5부리그에서 뛰던 무명이었다.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 역시 1부리그 우승 경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라니에리 감독은 이들에게도 일류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한물간 전술로 평가받던 선(先)수비 후(後)역습 전술로 기적을 일궈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람과 전략으로 ‘축구공은 둥글다’는 명제를 증명한 것이다. 여우군단의 기적은 우리 노동시장에도 큰 화두를 던진다. 한국의 노동시장에도 바디와 마흐레즈 같은 청년이 많다. 라니에리 감독과 레스터시티처럼 독창적인 전략으로 독점시장에 도전하는 리더와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기업과 정규직이 독점한 노동시장 구조는 이들의 도전과 기적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 한국의 청년과 중소기업들은 레스터시티 같은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 노동시장에도 이런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한다. 바디와 마흐레즈가 기적을 일궈낼 수 있었던 건 ‘경기장’이라는 무대와 ‘둥근 축구공’이라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바디와 마흐레즈 같은 청년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주고, 레스터시티 같은 중소기업도 도전이 가능한 기회를 준다면, 우리 청년과 중소기업도 기적을 일궈낼 수 있지 않을까. 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근로자를 위한 전자근로계약서 보급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정보포털 ‘워크넷’()에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담고 있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써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는 모든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토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계약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을 내린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구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표준근로계약서까지 만들어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지만 서면 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59.3%(지난해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은 올해 1월부터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했다. 고용주가 알바천국 사이트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입력한 구인공고를 올리면 근로계약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은 PC나 스마트폰에서 이를 확인한 뒤 전자서명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다. 넉 달 새 총 15만 건의 근로계약서가 체결됐다. 이에 고용부도 근로계약서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보안기술 등을 점검한 뒤 6월부터 전자근로계약서를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더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4명 중 1명은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6일)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이 2일 조합원 500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근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26.6%(133명)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고, ‘임시공휴일을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해서’가 28.6%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의료 부문(50%)과 운수업(30.4%)의 쉬는 비율이 낮았고, 서비스·유통 종사자들도 10명 중 4명은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무직과 제조 부문은 쉬는 비율이 각각 87.2%, 7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9.4%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고, 28.2%도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은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국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올해 1분기(1∼3월) 울산지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급증하면서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인 부실로 구조조정이 임박한 조선업발(發) 실업대란이 벌써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6년 1분기 실업급여 신규 신청 동향’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9454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8.2%(1458명)나 증가해 증가율이 전국 16개 시도(세종은 충남에 포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8.0%로 2위였고, 충남(6.2%)과 경남(4.8%)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에서는 제조업에 종사하다 일자리를 잃은 3851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난해보다 444명(13.0%) 증가했고, 건설업도 1257명으로 무려 70.8%의 증가율을 보였다. 조선업의 불황이 건설 등 기타 산업에까지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 관련 협력업체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경남도 신청자가 1만9441명으로 지난해보다 885명 늘었다. 1분기 국내 전체 실업급여 신청자도 30만7270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3%(3853명) 늘어났다. 금융보험업의 증가율이 23.9%(1521명)로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업(16.3%), 제조업(11.0%) 등의 순이었다. 제조업 중에서는 조선업이 속한 기타운송장비업(30.0%)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업(29.9%)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별로는 300인 이상이 7.2%(3876명)로 가장 많았고, 100∼299인 사업장이 5.1%(1765명)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실직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 기간)를 기준으로는 ‘210일 이상 지급 대상자’의 증가율이 11.6%(7082명)로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최장 240일)은 재직 기간이 길고, 고용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늘어난다. 이는 장기 재직자와 장년층의 실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의미다. 특히 210일 이상 지급 대상자 중에서는 60세 이상이 309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은 2482명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임박하면서 장년층의 실직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장년층이 구조조정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셈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