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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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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4-04-23~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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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징용해법, 국가적 손해-굴욕감까지 떠안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맹비판하며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전국 단위의 집회를 이어가는 등 장외 공세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3자 변제 방식 발표 사흘 만에 일본 외상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한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하면서 독도를 포함해 발표했다”며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이냐”고 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4대 요구안’으로 △일본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요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요구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 논의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일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을 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직접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참을 촉구했다.정의당은 “윤 대통령은 직을 걸고 (강제징용 해법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을 걸 생각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자신도 없다면 국민이 반대하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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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독도까지 내줄 작정이냐” 내일 대통령실 앞 규탄회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맹비판하며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주일 간 집중적으로 전국 단위의 집회를 이어가는 등 장외 공세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3자 변제 방식 발표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한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하면서 독도를 포함해 발표했다”며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이냐”고 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4대 요구안’으로 △일본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요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요구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 논의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엔 용산 대통령실 앞 대일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을 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직접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방일 이후인 18일 서울시청 앞 규탄대회 등 장외 집회를 이어간다. 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원을 총동원해 주말 규탄대회, 피켓시위 등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은 직을 걸고 (강제징용 해법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을 걸 생각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자신도 없다면 국민이 반대하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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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前비서실장 죽음 수습책 침묵… 비명 “李방탄, 당은 命 다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 씨(64)의 죽음에 대해 주말 내내 침묵을 이어갔다. 전 씨가 남긴 유서에 이 대표를 향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신을 향한 책임론과 당내 수습책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비명계 “당, 李 엄호하면 사당화 오물 뒤집어써”비명계는 침묵하는 이 대표를 겨냥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 당 대표란 사실에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命)이 다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도 이날 MBN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당과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에서 전력을 다해 엄호하면 방탄 정당, 사당화 같은 오물을 다 뒤집어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도 앞서 10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지 나 때문이냐”고 말하는 등 전 씨의 죽음을 검찰 탓으로 돌린 이 대표를 겨냥한 성토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후폭풍에 이어 측근 사망까지 더해지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을 계속해서 흔들자 “이재명 체제로는 안 된다”는 반명(반이재명) 기류도 강해지고 있다. 비명계의 한 초선 의원은 “당에 회오리바람이 연이어 불었는데,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봉합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李 침묵 속 친명 “책임론은 본말전도”그러나 침묵하는 이 대표를 대신해 친명(친이재명)계는 검찰 책임론을 강조하며 이 대표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핍박받은 이 대표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본말전도”라며 “(비명계가) 앞뒤 안 가리고 꼬투리 잡기식 비판을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다른 친명계 인사도 “(이 대표가) 끝까지 비명계와 소통하려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소통에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의 종합적 판단은 당원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비명계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 비명계의 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 교체 요구에도 친명계는 “아직은 논의된 바 없다”는 태도다.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11일 전 씨 사망과 관련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나.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 성찰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규탄 집회에 참석해 “이대로 강행된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친일파 커밍아웃”이라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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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침묵에 비명계 “도의적 책임져야” vs 친명 “꼬투리잡기 가만있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 씨(64)의 죽음에 대해 주말 내내 침묵을 이어갔다. 전 씨가 남긴 유서에 이 대표를 향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신을 향한 책임론과 당내 수습책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비명계 “당, 李 엄호하면 사당화 오물 뒤집어 써”비명계는 침묵하는 이 대표를 겨냥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 당 대표란 사실에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命)이 다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도 이날 MBN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당과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에서 전력을 다해 엄호하면 방탄 정당, 사당화 같은 오물을 다 뒤집어 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윤영찬 의원도 앞서 10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지 나 때문이냐”고 말하는 등 전 씨의 죽음을 검찰 탓으로 돌린 이 대표를 겨냥한 성토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후폭풍에 이어 측근 사망까지 더해지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을 계속해서 흔들자 “이재명 체제로는 안 된다”는 반명(반이재명) 기류도 강해지고 있다. 비명계의 한 초선 의원은 “당에 회오리바람이 연이어 불었는데,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봉합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 李 침묵 속 친명 “책임론은 본말전도”그러나 침묵하는 이 대표를 대신해 친명(친이재명)계는 검찰 책임론을 강조하며 이 대표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핍박받은 이 대표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본말전도”라며 “(비명계가) 앞뒤 안 가리고 꼬투리 잡기식 비판을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다른 친명계 인사도 “(이 대표가) 끝까지 비명계와 소통하려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소통에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의 종합적 판단은 당원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비명계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 비명계의 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 교체 요구에도 친명계는 “아직은 논의된 바 없다”는 태도다.이런 상황에서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11일 전 씨 사망과 관련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나.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 성찰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이 대표는 대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규탄 집회에 참석해 “이대로 강행된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친일파 커밍아웃”이라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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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5년전 기소땐 “당직 내려놓겠다”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 정지)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2018년 기소 직후 스스로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썼던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페이스북에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고 썼다. 그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광역지자체장은 당연직 당무위원이다. 이 대표는 당시 글에 “정당에 있어 분열을 막고 단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당의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당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글을 올린 직후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내려놨던 그는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 당원권을 회복했다. 5년 만에 다시 검찰 기소를 목전에 둔 이 대표는 최근 당헌 80조 논란 등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대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작은 직책은 내려놓고 큰 직책(당 대표)은 움켜쥐려는 건가”라며 “5년 전보다 더 큰 힘이 생긴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의 장점인 적극적이고 당당한 대응이 휘발돼 버렸다”며 “‘명적명’(어제 이재명이 오늘 이재명의 적)이 되는 상황에선 민심도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시 이 대표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등 단합을 해치는 당내 움직임이 있어 백의종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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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5년전 기소땐 “당직 내려놓겠다”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 정지)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2018년 기소 직후 스스로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썼던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페이스북에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고 썼다. 그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광역지자체장은 당연직 당무위원이다.이 대표는 당시 글에 “정당에 있어 분열을 막고 단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당의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당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글을 올린 직후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스스로 내려놨던 그는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 당원권을 회복했다.5년 만에 다시 검찰 기소를 목전에 둔 이 대표는 최근 당헌 80조 논란 등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대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작은 직책은 내려놓고 큰 직책(당 대표)은 움켜쥐려는 건가”라며 “5년 전보다 더 큰 힘이 생긴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의 장점인 적극적이고 당당한 대응이 휘발돼 버렸다”며 “‘명적명’(어제 이재명이 오늘 이재명의 적)이 되는 상황에선 민심도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시 이 대표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등 단합을 해치는 당 내 움직임이 있어 백의종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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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일 여론전’ 이재명에…비명계 “내분 수습책 내놔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대일 외교에 날을 세웠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당 내 후폭풍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대여 공세 강화 외에 딱히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평화안보대책회의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야권 공동으로 연 비상 시국선언에도 참석해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일(反日)’ 여론전으로 리더십 위기의 국면 전환에 나선 것. 이 대표가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가운데 비명계에선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겐) 어떻게 당을 이끌겠다, 총선을 치르겠다는 구체적 해법을 이야기할 책무가 있다”며 ‘이 대표의 사퇴가 해법이냐’는 질문에 “해법 중 하나”라고 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계속 방탄만 해서 (당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겠느냐”며 “이 대표가 한번 정면 돌파(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리더십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지난달 설훈 의원이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약속하며 3월 1일까지 대표직 사퇴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고, 이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약속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결국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가 또 한번 논란이 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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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부 공격 중단”에도… 개딸 “해당 행위자 징계”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 후폭풍이 민주당 당원들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은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윤영찬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이 대표가 자제를 요청했지만 강성 지지층들은 “분열이 아니라 해당 행위자 징계”라며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맞서 비명(비이재명)계 당원들도 이 대표의 사퇴 및 출당·제명 청원을 제기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한 비명계 당원은 이 대표의 사퇴 및 출당, 제명 청원을 올렸다. 이 당원은 3일 당 청원게시판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의 가치와 정의가 훼손됐다. 당을 분열로 이끈 장본인”이라며 “민주당은 소수의 개딸이나 이재명 사당(私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5일 오후까지 3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비명계가 반격에 나선 건 이 대표 지지층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권리당원은 3일 ‘윤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이 당원은 “윤 의원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수박 7적’을 이 대표 지지자들이 만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듯 적었다”고 주장했다. ‘수박’은 ‘개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며 비명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수박 7적’에는 문 전 대통령, 이 전 대표 등의 이름이 담겼다. 당원 간 갈등이 격화되자 이 대표는 4일 “내부를 향한 공격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과 관련해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 달라”며 “(체포동의안 찬성 명단의)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합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양상은 다르다.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3, 4일경 전북 군산을 한 달 만에 다시 찾아 지역 인사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의 현역 의원은 ‘개딸’이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낙선 대상으로 지목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신영대 의원이다. 이 대표의 기소 시점은 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계속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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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개딸들 ‘좌표 찍기’에…“누가 가장 미소짓고 있을지 상상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 후폭풍이 민주당 당원들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개혁의 딸(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은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윤영찬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비명(비이재명)계 당원들도 이 대표의 사퇴 및 출당·제명 청원을 제기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한 권리당원은 당 청원게시판에 ‘윤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이 당원은 3일 “윤 의원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수박 7적’을 이 대표 지지자들이 만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듯 적었다”고 주장했다. ‘수박’은 ‘개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며 비명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수박 7적’에는 문 전 대통령, 이 전 대표 등의 이름이 담겼다. 비명계 지지층은 이 대표의 사퇴 및 출당, 제명 청원으로 맞섰다. 한 권리당원은 3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의 가치와 정의가 훼손됐다”며 “당을 분열로 이끈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5일 오후까지 약 3000명 이상이 동의했다.당원 간 갈등이 격화되자 이 대표는 4일 “내부를 향한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과 관련해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달라”며 “(체포동의안 찬성 명단의)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보인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단합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양상은 다르다.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3, 4일경 전북 군산을 한 달 만에 다시 찾아 지역 인사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의 현역 의원은 ‘개딸’이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낙선 대상으로 지목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신영대 의원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당의 단합이 절실한 시점에서 당직을 맡은 지도부 소속 의원 행보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말 행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화에서 “굳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기소 시점은 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계속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배임 등 이 대표의 혐의를 좀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보강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대표 기소 시점은 당초 예상일인 3월 초에서 중하순으로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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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딸들 “이낙연 영구 제명”… 이재명 만류에도 비명계 공격

    ‘개딸’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 색출에 이어 공격의 화살을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대표와 경쟁한 이낙연 전 대표에게로 돌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당 청원게시판에 ‘이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하라’는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이달 1일 1만4000여 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청원 취지에서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 놓고 이 대표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갔다”며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 명단 공개 청원에 동의하는 수도 이날 1만7000명을 넘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은 ‘이탈표 색출’을 중단해 달라는 이 대표의 전날 요청에도 이날 ‘자백 강요’를 이어갔다.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를 던졌을 법한 의원들에게 문자테러를 했다는 인증샷이 줄지어 올라왔다. 대부분 찬성 또는 무효, 기권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다. 이들은 답장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선 “답장이 없는 것을 보니 짐작한 대로(가결)인 것 같다”고 적는가 하면, “부결 투표했다는 답을 받았다”며 의원들로부터 받은 답장들을 인증샷으로 올렸다. 인증샷 속 의원들은 “부결 투표했으니 오해 없길 바란다”, “현혹되지 말라”라고 답했다.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내걸린 현수막을 통해 ‘충성도’를 체크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알리는 현수막이 몇 개나 걸렸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관련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중앙당에서 지시 내린 지역구 현수막도 관리 안 하는 XX는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이라고 공격했다. 비명계는 지도부가 사실상 하루 동안 개딸들을 방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뒤늦게 중단해 달라고 했어도 개딸들에겐 진정성 있게 와닿지 않은 모양”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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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친문, 표결 전 이재명 면전서 ‘십자가 못박힌 예수’ 성경 읽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최소 31표의 당내 이탈표가 쏟아진 것을 두고 “이미 당내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은 표결 전인 지난달 22일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쓴소리’를 대거 쏟아냈다고 한다. 이들은 이 대표에게 “현행 체제로 과연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던지며 “검찰의 체포동의안도 과도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도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당 대표 거취를 고민해 보라는 의견도 있었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조언도 있었다”며 “이에 이 대표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휴대전화를 열고 성경 ‘마태복음 27장’의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부분을 읽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있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라는 구절 등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으로, 성서에서 예수가 처형된 언덕이다. 한 참석자는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진 후 부활할 수 있었다”며 “기독교 신자인 이 대표에게 본인과 당을 위한 메시지를 넌지시 전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2021년 대선 경선과 지난해 전당대회를 거치며 누적돼 온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터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일부 친명 원외 인사 및 비례대표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문 및 ‘친이낙연’계 의원들의 지역구를 집중 공략했던 것이 당내 이탈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친명’을 내세운 예비 후보들이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등에 업고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다닌 것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의원들도 부글부글했다”며 “대놓고 ‘곧 (비명) 현역 의원은 날아간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도 “당의 단합을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있다.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이례적으로 친명 인사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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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원대 조기선출론, 친명-비명 또다른 전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사실상의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까지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안규백(4선) 박광온 윤관석 이원욱 전해철 홍익표(이상 3선) 김두관(재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광온 이원욱 전해철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비명계는 ‘이재명 궐위 시’에 대비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당 지도부와 당내 민심 간 괴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 대표 앞에서 ‘예스’만 말하는 후보는 비명계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은 “당내 갈등이 점점 격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포용력과 통합을 강조할 수 있는 후보가 부각될 것”이라며 “특히 총선 승리를 목표로 ‘유능한 리더론’을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친명(친이재명)계는 ‘이재명 체제’의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원내대표 후보를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비정한 비이재명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비명계의 불만을 달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표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예상 밖으로 많은 이탈표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대표와 친명계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중립’을 내세울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 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원내대표 후보군에 ‘올인’하지 않겠냐”고 했다. 통상 5월 치러지던 원내대표 선거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등과 맞물려 4월로 앞당겨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내 의원들 간 신뢰 위기가 신뢰 붕괴로 가서 더 큰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때”라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들판에서 외로이 싸워야 하는 야당의 무기는 민의, 그리고 단결뿐”이라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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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선그은 이재명… 非明은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직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사퇴론에 선을 그은 것. 이 대표는 이날 일부 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번 과정을 통해 의원들 마음을 알았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표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전날 국회 총의로 (체포동의안이) 검찰의 탄압임을 확인했다”며 “이 대표가 거취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대로 학교급식노동자 관련 민생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거취 표명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 대표와 지도부는 눈과 귀를 더 크게 열고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민주당을 위한 의원들의 마음을 더 크게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며 퇴진론에 거리를 뒀다. 이 대표가 사실상 대표직 유지를 시사한 가운데 민주당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비명계가 “이번 표결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본격 요구하고 나섰지만 친명(친이재명)계는 전날 쏟아진 최소 31표의 이탈표를 “당권 투쟁을 위한 조직적 이탈표”라고 규정하며 비명계에 책임을 돌렸다. 친명계인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율투표가 아닌 기획투표”라며 “당권 투쟁을 하려는 세력이 그 의도를 너무 빨리 표출한 것 같다”고 했다. 지도부 소속 친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당내 특정 모임 소속을 중심으로, 이탈(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17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은 ‘해당(害黨)’ 행위자”라고 했다. 비명계는 “누적된 갈등과 불만이 이심전심으로 통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고 물 밑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텐데 당이 입는 타격은 치명적일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비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이 대표 본인이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했다.색출 나선 親明 “친문-반명 세규합” 非明 “침묵하던 다수 첫 행동” 민주당 내분 확산 친명 “조직적 전화 돌리며 표 모아공천 염두, 나만 살면 된다는 심보”비명 “미리 짰다는건 말도 안돼색출하라는 말 나오니 끔찍” “조직적 이탈표라고 본다. 이재명 대표 흔들기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누구인지를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 “비명(비이재명)계가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건 친명(친이재명)의 주장일 뿐, 나도 깜짝 놀랐다.”(비명계 중진 의원)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진영이 28일 정면충돌했다. 친명계가 주축인 당 지도부는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세를 규합했다”며 비명계를 겨냥했다. 비명계는 “이심전심이 통했을 뿐”이라며 “원인을 제공한 이 대표와 지도부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단일대오’를 강조했던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격렬한 내분으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친명 “친문·비명계가 세 규합”체포동의안 표결 직후인 지난달 27일 밤부터 친명계 지도부 일각에서 ‘기획 투표’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8일 MBC 라디오에서 “(표결을 앞둔) 주말에 별도 모임을 갖고 다른 의견 표시를 하자는 의사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 의사 표현을 할 거면 당당하게 의총을 다시 요구하거나 최소한 표결 이전에 당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의견을 전달하는 게 맞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당 미래사무부총장인 친명계 김남국 의원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표결 하루 이틀 전부터 (비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전화를 돌리면서 표를 모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친명계 관계자는 “‘민주주의 4.0’ 등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과 (반이재명계를 포함한)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 멤버들이 중심이 돼 대거 표 이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세 규합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친명계 일각에선 “찬성표를 찍은 의원들을 색출해 내야 한다” 등 강경한 발언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두고 비명계 의원들이 권력 다툼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 한 친명계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그렇게 한다고 공천 주겠나.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그런 심보 같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색출이라니 끔찍하다”비명계는 “미리 짰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기획 투표설’을 일축했다.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은 “‘강경한 비명계’ 17명이 가결표를 던진 거고, 내심 불편했던 사람 20명이 무효와 기권표를 낸 것”이라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반란’이란 표현은 조금 과한 것 같다”며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일부 의원이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측근 모임인 7인회 소속으로 재·보궐선거 이후 이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그동안 침묵해 오던 다수 의원이 처음으로 행동에 나선 것인데, 친명계에서 도리어 ‘색출하라’란 말이 나오니 끔찍하다”고 했다. ‘공천을 노린 권력 다툼’이란 친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친명이야말로 이 대표보다는 자기 공천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며 “정 그렇다면 친명계 핵심들이라도 ‘공천 포기’를 선언해 당내 갈등을 줄이지 그러냐”고 반박했다. 다만 당장은 비명계 차원의 조직적 행동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중진 의원은 “다들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당분간은 의원들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길’도 이날 예정돼 있던 정기 모임을 취소했다.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단합’을 강조하며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조직 투표론’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는 한편 이 대표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에 비명계 색출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에서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 (가결표 예상)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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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원대 조기선출론, 친명 비명 또다른 전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사실상의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까지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안규백(4선) 박광온 윤관석 이원욱 전해철 홍익표(이상 3선) 김두관(재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광온 이원욱 전해철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된다. 비명계는 ‘이재명 궐위시’에 대비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당 지도부와 당 내 민심 간 괴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 대표 앞에서 ‘예스’만 말하는 후보는 비명계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은 “당 내 갈등이 점점 격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포용력과 통합을 강조할 수 있는 후보가 부각될 것”이라며 “특히 총선승리를 목표로 ‘유능한 리더론’을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친명계는 ‘이재명 체제’의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원내대표 후보를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비정한 비이재명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비명계 불만을 달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표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예상 밖으로 많은 이탈표를 눈으로 확인 했기 때문에 이 대표와 친명계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중립’을 내세울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 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원내대표 후보군에게 ‘올인’하지 않겠냐”고 했다. 원내대표 선거가 통상 5월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등과 맞물려 4월로 앞당겨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내 의원들 간 신뢰 위기가 신뢰 붕괴로 가서 더 큰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때”라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들판에서 외로이 싸워야 하는 야당의 무기는 민의, 그리고 단결 뿐”이라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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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친문, ‘표결’ 앞두고 李 면전서 ‘십자가 못박힌 예수’ 마태복음 읽어

    ‘압도적 부결’일거라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예상과 달리 27일 본회의에서 최소 31표의 당 내 이탈표가 쏟아진 것을 두고 이미 여러 이탈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해석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은 22일 이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쓴소리를 대거 쏟아냈다고 한다. 이들은 이 대표에게 “현행 체제로 과연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체포동의안도 과도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도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당 대표 거취도 고민해보라는 의견도 있었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 대표는 별다른 말이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휴대전화를 열고 ‘마태복음 27장’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참석자는 “이 대표에게 당을 위해 희생하면 본인도 살고 당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넌지시 전한 게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이미 지난 대선 경선때부터 누적돼 온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터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일부 친명 원외인사 및 비례대표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문’, ‘친이낙연’계 의원들의 지역구 공략에 나선 것도 이탈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초선 의원은 “예비 후보들이 ‘개딸’을 업고 친명 딱지 붙이고 와서 현역 의원 지역구를 다니는 것에 대해 다들 부글부글했다”며 “친명 인사들이 대놓고 ‘좀 있으면 현역 의원 날라간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가만 있겠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도 이 같은 갈등을 염두에 둔 듯 “당의 단합을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있다”며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이례적으로 친명 인사들을 향해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비명 진영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며 “다음 표결이 있을 경우 가결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당내 경고로 봐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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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31명 등돌렸다… 이재명 ‘방탄 치명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부결이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더 많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정치적으론 가결”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퇴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297명)의 과반 찬성(149명)으로 가결된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국회법상 반대와 무효, 기권표와 관계없이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가결된다. 표결 결과 민주당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를 거쳐 ‘총의로 부결’을 공언했던 민주당은 의원 169명이 모두 투표했지만, 반대표는 이보다 31표 모자란 138표에 그쳤다. 반면 찬성표는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 114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를 합친 121표보다 18표 많이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겨냥한다”며 막판 호소전에 나섰던 이 대표는 부결 결과를 받아든 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다”며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에 좀 더 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표 규모를 의식한 듯 “당 내부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히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론 가결”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표결 후 “기권과 무효표가 합쳐서 20인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라며 “겹겹의 방탄이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보고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반대‘親민주당’ 진영서 최대 37표 이탈與 “李 정치적 책임지고 사퇴하길”정의당도 “李 무겁게 받아들여야” 27일 오후 2시 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는 전운이 맴돌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원내 3당이 일찌감치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필참’과 사실상의 당론 투표를 당부한 가운데 이날 총 29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본인을 포함해 169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도 법정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명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여당 소속 국무위원들도 전원 참석해 팽팽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 10표 더 이탈했으면 가결 이날 오후 3시 1분 시작된 투표는 17분 만인 18분에 끝났다. 본회의장 맨 마지막 줄에 앉은 이 대표는 기표소로 향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와 악수를 나누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더니 막바지에 ‘셀프 투표’도 했다. 오후 4시 42분 발표된 표결 결과는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이었다. 논란이 된 두 표 중 한 표는 부결로, 한 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찬성 및 무효, 기권표 숫자와 관계없이 이날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표)에 10표 못 미쳤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당초 예상했던 ‘무난한 부결’과는 거리가 먼 결과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의원총회를 통해 169명 의원 전원에게 ‘압도적 부결’을 거듭 당부했고,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도 “일단 부결은 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일단은 당의 단합을 위해 이번에는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1명)도 가세해 ‘체포동의안 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무소속 7명도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이날 본회의에 불출석한 김홍걸 의원과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이어온 양향자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친민주당’ 표만 175석인 셈이다. 반면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은 121표. 양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해도 122표였다. 이날 반대표가 138표에 그친 반면 찬성표가 139표로 부결표보다 1표 많았으므로, 예상보다 17명이 더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표(총 20표)에 ‘가결까진 안 시키더라도 부결은 못 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보면, ‘친민주당’ 진영 내 이탈표는 최대 37표에 이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날 출석 의원의 12.5%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것과도 차이가 크다. 민주당으로만 범위를 좁혀 보면 169명 전원이 투표했는데도 부결표가 138표에 그쳤으니 당내 이탈표만 최소 31표로 추정된다. 5명 중 1명(18.3%)꼴로 반대표를 던진 것. 한 중진 의원은 “솔직히 이탈표가 10표 이내일 것으로 봤는데 충격적”이라며 “적극적 이탈표가 15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무효와 기권표 등 소극적 이탈표까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 친명 측 관계자도 “이번에 나온 찬성 139표에 무효 11표를 더하면 딱 과반인 150표”라며 “다음엔 가결시키겠다는 비명계의 협박”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저희가 향후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크게 하나로 묶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실질적 가결, 사실상 승리” 국민의힘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고 “국회법상으론 부결됐지만, 정치적으로는 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표결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며 “비록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 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선 (논란이 된 두 표 중 한 표를 포함해) 반대표가 138표라고 발표했지만, 저희는그 한 표도 무효표로 본다”며 “찬성표가 더 많았단 점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깨끗이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찬성 표결에 나서 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이 대표 스스로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법정에 출석해 당당하게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론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정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과반에 미달한 부결이지만,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기관들의 소신이 담긴 결과”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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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안 국회 보고에… 이재명 “압수수색 332회” 與 “방탄 철옹성 안돼”

    “(검찰이) 제 주변을 압수수색한 횟수가 332번이라고 한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검사 독재정권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24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332번’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3·9 대선일 이후 이날까지 자신과 주변을 향한 압수수색 건수가 매일 늘고 있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서초동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며 “국회를 범죄 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의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 “하루 한 번꼴 압수수색” 檢 “정치 선동”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건수를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무려 332건이다”라며 “오늘은 대선일로부터 352일째 되는데, 대선 이후 하루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도 “현재까진 332건인데 매일 숫자가 경신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고위간부는 “(이 대표가 언급한) 압수수색 횟수의 상당 부분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횡령 혐의 관련 경찰 수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음식점들에 대해 전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간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 정부의 진영 편향적인 종속 외교가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미일의 아바타가 되지 말라”며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도 싸잡아 비판했다. 반일(反日) 프레임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22일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라고 정해 놓은 날 훈련했다”며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사 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이라며 “민주당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제기되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 중 70% 이상이 이 대표 지지자”라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49% “구속 수사해야” 41% “안 돼”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대한 여론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49%, ‘구속 수사는 안 된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시작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다음 달 1일 개회가 결정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음 달 1일과 6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국회법상 둘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연 날은 제헌 국회 이후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위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임시국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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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수사 총괄 국수본부장에 檢출신 정순신

    경찰의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2대 본부장으로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57·사진)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현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6일부터 2년이다. 앞서 경찰청은 17일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자 3인을 심사한 결과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과 인천지검 특수부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거친 수사 전문가다. 사법연수원 네 기수 선배인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때 인권감독관을 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각 지역 경찰서장을 비롯해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자리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2021년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으로, 경찰 수사의 사령탑이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건 처음이다. 야당과 경찰 내부에선 “경찰을 검찰 아래 두겠다는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퇴임식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든든히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檢출신, 3만 수사경찰 지휘… 제2 경찰국 사태” 경찰 반발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 퇴임 남구준 “썰물 뒤엔 밀물 온다”일부선 “누구든 일만 잘하면 돼”鄭, 한동훈-이원석과 연수원 동기 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다만 ‘특수통’이나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경찰 반발 “우려가 현실로”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두고 경찰 내부에선 “지원했을 때부터 우려했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 내부 실명게시판인 ‘폴넷’과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등에선 임명을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 경찰관은 이날 폴넷에 “(견제와 균형이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인사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무섭다”는 글을 남겼다. “설마설마했는데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의 수장으로… 정말 검찰 공화국이다”, “경찰 조직에도 수사 잘하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러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도 검찰 출신이 유력한 거 아니냐” 등의 글도 올라왔다. 서울경찰청에서 일하는 한 경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2의 경찰국 사태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남 본부장도 이날 퇴임사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나.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고 했다. 후임 인사로 혼란에 빠진 경찰 조직을 ‘흔들리는 꽃’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부에선 외부 인사 수혈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경찰관은 블라인드 게시판에 “누가 오든 처우 개선만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과 인연 있는 측근이 오면 조직에도 힘이 생길 것”이란 글을 남겼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일하는 한 경위는 “우수한 수사 노하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경찰에도 이득”이라고 했다. 경찰청도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면서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수사 잘한다는 평가 고려” 일각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경찰청이 행안부와 상의해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선 과정에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적잖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이 개방직인 만큼 경찰 외부에서 뽑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잘한다는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임명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지원자가 적었던 데다 나머지 후보자들은 1급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가기에는 직전 직급이 낮거나 정년이 임박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책임지고 꼼꼼하게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능력으로 경찰 수사 능력을 올려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주요 사정기관에 검찰 출신들을 보내 대한민국을 검찰 국가로 만들고 있다. 경찰을 검찰 아래 두겠다는 뻔한 얕은 수일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면 퇴행시키는 비열한 수법”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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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압수수색만 332번”…與 “방탄 철옹성서 나와라”

    “(검찰이) 제 주변을 압수수색한 횟수가 332번이라고 한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검사 독재정권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24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332번’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3·9 대선일 이후 이날까지 자신과 주변을 향한 압수수색 건수가 매일 늘고 있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의 “깡패” 발언 등을 꼬집으며 “국회를 범죄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 ● 이재명 “일본 발밑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건수를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무려 332건이다”며 “오늘은 대선일로부터 352일째 되는데, 대선 이후 하루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도 “현재까진 332건인데 매일 숫자가 갱신된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또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며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언급하며 “신냉전 구도가 새로운 변곡점에 직면했는데, 정부의 진영 편향적인 종속 외교가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미·일의 아바타가 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일(反日) 프레임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22일 동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날 훈련했다”며 “북한 도발에 맞서서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사 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이라며 “민주당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제기되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 중 70% 이상이 이 대표 지지자”라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영장심사 업무와 적법한 형사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49% “구속수사해야” 41% “안 돼”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대한 여론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애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49%, ‘구속 수사는 안된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또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서초동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또 공휴일인 다음달 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 3월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연 날은 제헌 국회 이후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 당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위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임시국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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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 수정안 24, 27일중 처리”… 與 “재정 악화”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장 중재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정부 재량권 등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장 의견을 수렴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24일 또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여당에 제안했다. 24일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엔 관련 표결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시’로 규정해 둔 기존 개정안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각각 ‘3∼5%’와 ‘5∼8%’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쌀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 등도 수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반발에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되자 지난해 12월 자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손잡고 본회의 직회부까지 밀어붙였다. 그랬던 민주당이 뒤늦게 한발 물러선 건 김 의장의 협조를 받아 2월 임시국회 중 사실상 이 대표의 ‘1호 법안’인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야권 관계자는 “여권의 이재명 방탄 논란은 거세지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거대 야당’이 그 많은 의석수를 갖고 아무런 입법 성과도 못 내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연일 ‘민생’ 키워드로 정부 여당에 맞서려는 민주당으로선 입법 성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위한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도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반발이 더 극심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남은 상황이라 본회의 법안 상정의 키를 쥔 김 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 검토 의견을 받아본 결과 부작용이 충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어 ‘이재명 방탄’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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