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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검사가 재판에서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일명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파괴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위헌 우려를 의식해 전날 일부 수정했지만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는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법왜곡죄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왜곡죄는 이재명 정부에서 당정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25일 법왜곡죄 적용 범위에서 민사 및 행정 소송을 배제하고 형사 소송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으로 바꿨다. 논란이 된 문구는 수정·삭제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처벌 대상에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삭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4시 55분경 종결 동의안을 상정했다. 이후 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종결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강경파 사이에 진통이 있었다. 전날 지도부 주도로 법안이 수정되자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 왜곡죄를) 누더기 법으로 만들었다.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25일 전국 법원장들은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법왜곡죄를 두고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와 고발이 남발하는 등의 심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법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나머지 법안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했다. 이 사장은 이날 입학식이 열린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을 찾아 아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이 사장의 어머니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도 함께해 손자의 입학을 격려했다.입학식이 끝난 뒤 이 사장은 꽃다발을 들고 있는 임 군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임 군의 할머니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도 기념 촬영을 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임 군은 2026학년도 서울대 경제학부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삼성가에서도 서울대에 입학한 경우는 많지 않아 임 군의 진학이 큰 관심을 받았다. 임 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대학 후배가 됐다. 앞서 임 군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개만 틀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부법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휘문고 출신인 임 군은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설명회에서 고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공부법을 전수했다. 특히 예비 고1 학생들에게 “어려운 당부일 수 있지만 3년간 스마트폰과 게임을 완전히 단절할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며 “이러한 절제가 집중력과 몰입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험을 마치고 난 날, 3년 만에 맛보는 즐거움도 꽤 괜찮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임 군은 중·고교 시절 내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장은 2018년 아들의 교육을 위해 주소지를 삼성 일가가 주로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옮기기도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일 급등하면서 두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을 돌파했다. 26일 오후 1시 현재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만500원(5.16%) 오른 21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만3000원(2.26%) 오른 104만1000원을 기록 중이다.현 주가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266조8025억 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741조9232억 원이다. 합하면 2000조 원을 웃돈다. 두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올 초만해도 1173조 원에 그쳤으나 두 달도 지나지 않아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양사 합산 시가총액 비율은 지난해 초 25% 수준이었다. 그러나 20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각각 1125조 원, 690조 원으로, 두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은 전체의 37.8%(1816조원)를 차지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무인점포 16곳을 돌며 현금과 물건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26일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 씨(22)를 구속 상태로, 10대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월 9일과 10일 이틀간 대전 일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등 무인점포 총 16곳에서 3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 씨 등은 사람이 없는 틈을 노려 결제 단말기를 파손한 뒤 현금을 챙기고 판매 중인 물품을 가져갔다. 당시 이들은 한 명은 주로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두 명은 현금과 물건을 훔치는 등 업무 분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지역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생활할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또 이들은 유사범행으로 구속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문 채취 등을 통해 동일범의 범행임을 확인, 피의자를 특정해 지인의 거주지에 잠시 머무르던 이들을 긴급체포했다.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미성년자인 B·C군의 영장은 기각하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전날 자신의 국정연설 도중 고성으로 항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미친 사람들”이라며 “시설에 수용돼야 할 것처럼 보인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젯밤 그토록 중요하고 아름다운 행사인 매우 우아한 국정연설에서IQ(지능지수)가 낮은 일한 오마르, 러시다 털리브가 통제 불능 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치 미친 사람, 정신병자, 정신이 이상하고 아픈 자들처럼 눈이 퉁퉁 붓고 충혈돼 있었다. 솔직히 시설에 수용돼야 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우리나라에 해로운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점을 알기에, 우리는 그들을 가능한 한 빨리 원래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미국에 해를 끼칠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또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드니로까지 거론하며 “드니로와 함께 떠나야 할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드니로는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명예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부유하며, 더 강해졌다. 그 사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며 자신의 경제·안보 성과를 강조하고,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음에도 ”관세는 완전히 승인되고 검증된 대체 법적 권한 아래 유지될 것“이라며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또 그는 연설 내내 전 조 바이든 정권을 비판하며 민주당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홍보를 듣던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은 “당신은 미국인들을 죽였다”고 소리쳤다. 팔레스타인계인 러시다 털리브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집단학살(genocide)”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주장하자 “거짓말한다”고 외치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설치된 ‘윤석열 독재 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비상설특위)와 관련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 검찰이 펜대 하나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대표적인 ‘조작 기소’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에 대해서만 수백 번의 압수수색, 녹취록 위변조, 증거 조작과 불법 음식 제공, 증언 회유 같은 불법 수사 정황이 폭로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소 취소 국조 추진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치 검찰의 수많은 조작 사건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 방첩사령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의 국민의힘 영입인재를 불법 사찰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 장성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윤석열 정부 방첩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방첩사가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사들의 ‘평판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보안사의 망령을 되살려 우리 민주주의를 정조준한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정치군인의 만행을 뿌리 뽑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군 정보기관의 역사는 총칼로 쓴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였다”며 “그 악취 나는 뿌리가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에서 ‘김병주 리스트’와 ‘총선 평판 보고서’로 다시 돋아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군의 신원조회 권한을 남용해 정권의 정치 흥신소 노릇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이번 정보 수집은 12·3 내란을 위해 걸림돌을 미리 솎아 내려 한 치밀한 사전 숙청 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설 정비 실태 보고를 누락한 공직자들을 향해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청정계곡 2라운드 시작’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적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하천·계곡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 현황 및 계획’ 보고를 받은 뒤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다”며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슬쩍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엄중 징계하라”고 주문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25인에 선정됐다.18일 전 세계의 유명 인물, 장소 등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월드페이퍼스씽즈’(worldfamousthings.com)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25인’ 리스트를 발표했다. 정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과 함께 해당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는 케이팝(K-POP) 가수 중 유일한 기록이다.사이트는 정국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음악 유명인”이라며 “강렬한 목소리와 매력적인 성격, 인상적인 퍼포먼스 실력으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국은 2013년 그룹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해 빌보드 차트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전 세계 공연장을 매진시켰다”면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국제적인 아이콘이다”고 했다. 아울러 “‘Seven’, ‘3D’, ‘Standing Next to You’ 등 솔로곡으로 해외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수십억 명의 팬들에게 사랑받았다”며 “그룹 활동을 넘어 독립 아티스트로서도 강력한 팬덤과 파워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2026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찬사를 받는 젊은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며 정국의 음악과 재능, 헌신이 팬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리스트에는 정국 외에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 머스크 CE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정국이 속한 방탄소년단은 3월 20일 오후 1시 정규 5집 ‘ARIRANG’(아리랑)을 발매한다. 총 14곡이 수록된 이번 신보에는 팀의 정체성과 그리움, 깊은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다룬다. 또 컴백을 기념해 3월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을 개최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일명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하기 직전 막판에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법 왜곡죄를 왜곡했다”며 반발했다.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 원안을 수정했다”며 “개정안은 형사사건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법 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범죄 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은닉·위조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선 ‘왜곡’의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현행법으로도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견제와 처벌이 가능해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에서 민사 재판을 제외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했다.그러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와 상의없이 법사위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부친 당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법 왜곡죄를) 누더기 법으로 만들었다.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그는 “법사위원들과 다른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강행했고, (의총에서) 수정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법사위 측 기준으로는 오늘 의총 전인 오후 2시쯤 (수정 결정을) 통보 받았는데 법사위 의견은 완전히 듣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나 행정 사건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사법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외면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모든 사건(민·형사·행정 사건)에 적용하기로 했는데, 오늘 느닷없이 형사로만 줄이겠다하고 당론으로 강행했다”면서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법 왜곡죄를 수정한 뒤 해당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 표결은 하루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날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47분경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조 의원은 “형법 개정안, 소위 법왜곡죄 신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 3대 개악”이라며 “제도의 본질을 파괴해서 특정인의 방패로 삼고 권력의 도피처를 만드는 비겁한 후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이재명 구하기라는 욕망만 가득 차 있다”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지 말라. 퇴행이며 사법 정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49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왜곡죄는 오는 26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친 40대가 생성형AI ‘챗GPT’ 조언을 토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경 평택시 청북읍의 한 컴퓨터부품 판매점에서 1700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복면을 착용한 A 씨는 해머 드릴을 이용해 피해 업소의 출입문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GPU를 챙겨 도주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23일 오후 4시 43분 충북 진천의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지인의 화물차를 빌려 평택으로 와 범행하고 다시 진천으로 달아났고, 훔친 GPU 3박스 중 2박스를 이미 팔아넘긴 상태였다.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는) 리딩방 투자 사기 피해자다. 경찰이 사기사건 수사를 빨리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그는 “챗GPT가 리딩방 피해 계좌에 훔진 돈을 송금하면 절도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딩방 사건도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GPU를 판 돈 590만 원을 투자사기 피해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 씨는 1년여 전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진술이 사실인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A 씨가 판매한 장물 행방은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빈 술집에 무단 침입해서 물품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운 20대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주한미군 2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경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점에 침입한 뒤 물품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채 비어있던 주점 문을 부수고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 씨를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추후 미군과 협의를 거쳐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5일에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편의점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미군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공군 소속 20대 남성 B 씨는 이태원의 한 편의점에서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이 있는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당시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6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매대금)을 포기할테니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멈추자고 하이브에 공개 제안했다. 그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절실한 이유는 바로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밝혔다.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승소에 대한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표는 “2024년 가처분 승소와 2025년 경찰 불송치, 그리고 2026년의 이번 1심 판결 승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긴 터널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원은 ‘경영권 찬탈’, ‘탬퍼링’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허상임을 밝혀주셨고, 내가 제기했던 창작 윤리에 대한 문제 의식이 한 회사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경영 판단이었음을 인정해주셨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가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다”라며 “256억 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일생을 바쳐도 접하기 힘든 거액이다. 그리고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린 내게도 너무나 귀한 자금이다”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하지만 나는 이 거액의 돈보다 훨씬 더 간절히 바라는 가치가 있기에 하이브에 의미있는 제안을 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내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절실한 이유는 바로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전했다.이어 “제가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에 따르면 이 제안에는 민 대표 개인은 물론, 뉴진스 멤버들과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 그리고 분쟁 과정에서 고소·고발에 휘말린 팬덤 등까지 포함된다.그는 “이 모든 소송이 종료돼야 아티스트와 그 가족, 팬덤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의 무분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대표는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모여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아티스트가 다시 빛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향해 ”이제 우리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촉구했다. 오케이레코즈 대표로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밝힌 민 대표는 “앞으로 저는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아티스트 육성과 새로운 방향성의 비즈니스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며 ”오늘 제 진심이 전해져, K-팝 산업 전체가 다시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충북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지적 장애 선수의 나체를 촬영해 유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A 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말 지적 장애 학생 선수의 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자신의 집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지적장애 학생 B 군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해당 사진을 운동부 학생 등 7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A 씨는 학교 측에 사직 의사를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선박 전복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선박 임대차계약서를 꾸민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안전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선주 A 씨(66)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운영자인 남편 B 씨(71)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A 씨에게는 징역 4년, B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이들은 2024년 12월 30일 오후 6시 20분경 충남 서산시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던 선박이 전복돼 승선원 5명이 사망하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선박 임대차계약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임대기간 중 선박 및 선원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인 선장이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작한 뒤 해경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은 화물 적재 고박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박이 최대 59.9t을 갑판 중심부에 벌크식 곡선 형태로 적재한 상태에서 운항하도록 승인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실은 덤프트럭 1대, 카고크레인 등 총 60t의 적재물을 고박하지 않은 채 싣고 출항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현 프로펠러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결국 해당 선박은 고파도 인근을 항해하던 중 무게 중심이 우현으로 쏠리며 해수가 유입됐고 적재된 차량이 우현으로 밀리며 전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승선하고 있던 선장과 승선원, 일용직 근로자 등 총 5명이 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선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으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선장에게 임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업무상 과실로 5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선박에 싣게 될 구체적인 선적물 내용과 무게까지 알지는 못했을 것이며 당심에서 일부 유족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술을 마신 상태로 어린 손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50대 할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12시46분경 부천시 원미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손자 B 군(6)을 위협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가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 군과 분리 조처했다. 경찰은 가족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10세 미만 사건이라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코스피 7000 시대를 선도할 민생 개혁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인질로 삼은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상정 안건 8개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걸고, 지금 이 시각에도 본회의장에서 아까운 민생의 시간을 탕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 요구한다. 미래를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 반대도 모자라, 어제(24일)는 경북·대구 통합에도 반대 입장으로 돌변했다. 균형 발전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지 되묻고 싶다”며 “(또)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특별위원회까지 정쟁거리로 삼아 파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번주 상임위원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회복을 위해 국회가 전력질주해도 모자랄 판에 발목잡기가 말이 되나.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서 국회 일정을 방해하는 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라며 “국회 파행을 위한 위원장 권한의 남용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이날 오후 3시57분경 토론이 종료돼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 원내대표는 또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월보다 16포인트 급락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낮은 수치”라면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부동산 대책 덕분에 불안 사슬이 끊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수입은 역대 최고치다. 대출 연체율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당·정·청이 원팀이 돼서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 법안이 대법원 판결에 반기를 든 하급심 판사를 고발, 수사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적었다. 법 왜곡죄 처리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조항은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되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조 대표는 “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초안에 들어있던 위헌 요소가 삭제된 후 통과되었듯이, 이번 법안도 잘 정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법 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범죄 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은닉·위조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왜곡’의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현행법으로도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견제와 처벌이 가능해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민주당이 법안을 25일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다음 달 4일 구청장직을 사퇴한다. 24일 성동구청과 정 구청장 측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다음 달 4일 구청장직에서 사퇴하고 퇴근 시간 성동구청 로비에서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할 계획이다. 이후 5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캠프를 발족한다.앞서 정 구청장은 8일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권 유력 주자인 정 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전이 예열되고 있다.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서울시장 후보 면접에는 김영배, 김형남,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정원오(가나다순) 등 서울시장 후보 6명이 모두 참석했다.당은 면접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순 예비경선을 시작하고, 이후 본경선 등을 거쳐 4월 20일까지 모든 지역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그룹 빅뱅 겸 솔로 가수 지드래곤 측이 악플러들을 대거 고소했다. 24일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 지드래곤(G-DRAGON)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및 인격권 침해 행위 등 악성 게시물에 관해 법무법인 율촌과 협력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100여명이 넘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했다.소속사는 “현재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로 피고소인 조사가 완료돼 검찰에 송치됐으며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각종 SNS 및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조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속사는 팬들에게 “악성 게시물을 발견하실 경우 해당 게시물의 모든 항목(URL, 작성일자, 게시자 아이디 또는 닉네임, 침해 내용, 캡처 일자 등)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정리한 단일 PDF파일을 제보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최근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과 태국까지 아시아 3개 도시에서 첫 단독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오는 4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메인 스테이지에 오른다. 이는 빅뱅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화려한 ‘성인식’의 서막이 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음악 팬들의 이목이 쏠린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디즈니+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가 방송 중 순직한 경찰관과 관련해 ‘칼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경찰청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과 관련해 문제 회차 삭제 및 사과 요청 등을 포함한 조치를 내부 논의 중이다.경찰청은 제작사와 플랫폼 측에 문제 회차에 대한 삭제와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아직 실제 요청이 이뤄진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운명전쟁49’는 49명의 운명술사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최근 방송 이후 고인 모독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11일 공개된 2화에서 제작진은 2004년 강력 사건 피의자 검거 도중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의 사인을 맞히는 미션을 제시했다. 해당 회차에서 한 무속인 출연자는 ‘칼빵’이라는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했고, MC 전현무가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중계해 논란이 불거졌다. 제작진과 출연진이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예능의 가십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들을 강하게 규탄하며 해당 방송에 대해 방심위의 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입장문에서 “최근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범인 검거 중 순직한 공무원의 희생을 ‘칼빵’이라는 저속한 은어로 비하하고, 이를 유희의 소재로 삼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몰상식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한다”고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프로그램 제작진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순직하신 분들을 추모하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적절한 언어와 묘사로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