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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동철 후보가 6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민주당 내 ‘친명계(친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1인 1표제’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유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름에 정계에 입문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고,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구체적인 사퇴 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보다는 ‘1인 1표’만이 난무했다”면서 “‘1인 1표’는 중요하고 꼭 이뤄져야 하지만, 이것이 내란 청산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보다 우선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이어 “‘1인 1표’가 어느새 누군가의 당권 경쟁에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 혹은 토론과 숙의를 제안하는 신중파를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께 제안한다. 모든 시선과 역량을 이재명 정부 성공에 집중해 달라”면서 “제가 내려놓겠다. 당권 경쟁에서 벗어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경쟁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길지 않은 선거 운동 기간이었지만 진정성과 실력을 검증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라며 “누가 거짓으로 당원 주권과 1인1표를 말하는지, 누가 허울뿐인 당·정·청 협력을 말하는지, 현명한 우리 민주당 동지들은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현재 한 표당 20표 정도의 가치인 대의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과 같이 1표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정 대표가 추진 중인 1인1표제 재추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을 두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건태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유 후보의 사퇴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이건태 후보에 힘을 싣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유 후보는 지난해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뒤 정 대표를 비판해 왔다. 또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 내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유 후보가 사퇴하면서 최고위원 3명을 뽑는 오는 11일 보궐선거는 친청계 당권파인 문정복·이성윤 후보, 친명계 비당권파인 이건태·강득구 후보 ‘4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베트남에서 성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A 씨는 2020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피해자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방문한 뒤, 자신을 국내 C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출신이자 베트남 대형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2020년 12월 피해자에게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 비용이 부족해 연말까지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21년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A 씨는 실제로 의사가 아니었으며, 해당 금액을 의약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변제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술복을 착용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총 484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경 서울시 의원 측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했다고 지목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6일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A 씨는 최근 불거진 강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서 1억원을 보관했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최근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강 의원과 만나 “1억 돈을 갖다가 받은 걸 A 씨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했고, 강 의원은 “그렇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라고 답했다.강 의원은 “4월 20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보고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 씨는 최근 주변에 “나는 어떤 돈도 받은 바 없다. 떳떳하게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의혹을 강 의원에게 직접 듣고서도 묵인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후 공천을 받았다.경찰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불러 조사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인천의 한 아파트가 공동 현관 출입을 이유로 택배 기사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하는 공지를 내걸어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 아파트 출입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해당 글에는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가 아파트 출입을 위해 공동현관 마스터키를 발급받으려면 보증금과 함께 매달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작성자 A 씨는 “출입 카드 (보증금) 10만원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사용료로 월 3만3000원을 내라는 건 뭔지 모르겠다”며 “아파트 출입과 엘리베이터 사용을 위해 매월 5일 월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이제는 아파트도 구독료를 내야 하냐”면서 “여기가 9개 단지인데, 만약 단지마다 다 따로 받는 거라면 월 29만7000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업체용 공동 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라고 적힌 공지문에는 택배기사가 아파트에 상시 출입하기 위한 공동현관 마스터키와 관련해 상세한 내용이 적혀있었다.아파트 측은 택배 기사들이 마스터키를 발급받고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3000원을 내야 하며, 마스터키 파손이나 분실 시 개당 10만 원을 변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준수사항에는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눌러서 이용하지 않기 △타인에게 출입 키 대여해 주지 않기 △현관문 출입 후 항상 개폐 상태 확인하고 문 닫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돈은 돈대로 내면서 이의제기는 하지 말라는 건 과하다”, “키 보증금까지만 이해가 간다”, “아파트 주민이 시킨 물건을 배달하러 가는 건데 왜 기사님들이 사용료를 내야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기적이고 배려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무인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 1봉지를 결제하지 않은 재수생에 대해 검찰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김모 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내려진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김 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사건은 2024년 7월 24일 오후 10시32분경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발생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 재수학원을 다니던 김 씨는 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절도)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당시 김 씨는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해당 과자를 골라 무인 계산대에 올린 뒤 과자는 빼놓은 채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값을 합친 3050원만 결제했다.또 냉동고 위에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올려둔 채 가게를 떠났다. 이에 점포 주인은 김 씨가 과자를 훔치고, 냉동고 위에 올려둔 아이스크림이 녹아 손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점포 주인에게 합의금으로 10만원을 건넸고, 점포 주인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느라 부주의해 과자를 깜박 잊고 결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었다.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9월 13일 김 씨를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가 합계 2300원의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환경이나 범죄의 무게,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뜻한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게 되고, 그 자체로 공무원 징계나 회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헌재는 김 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물건을 골랐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과자만을 계산하지 않고 따로 절취하고자 했을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 측은 ‘김 씨가 수시로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다.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과자를 따로 결제하지 않았으니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합당한 처분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단순히 재생되는 음악을 바꾸는 등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체포·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자신이 미국에 납치됐다면서 “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자 전쟁 포로다”라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배우자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미국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마약 등 혐의 재판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나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며 1월 3일부터 이곳에 납치됐다”고 말했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이 정식으로 기소 내용을 듣고 유·무죄 인정 여부를 답변하는 재판 초기 과정이다.법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판사의 신원 확인 요청에 스페인어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있는 내 집에서 납치됐다”고 답했다. 이에 앨빈 핼러스타인 판사는 “해당 주장을 펼칠 더 적절한 시간과 장소가 있을 것”이라며 발언을 제지했다.마두로 대통령은 마약테러,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소지 등의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법무부는 미군이 2026년 1월 3일 새벽 마두로를 직접 체포한 직후 5년 전 반환된 기소장을 업데이트 재작성해 공개했다. 이날 40분간 이어진 심문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플로레스는 여러 차례 무죄를 주장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나는 무죄다. 나는 결백하다”며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라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여기서 언급된 어떤 혐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인 플로레스 역시 “무죄이며 완전히 결백하다”고 했다. 또 마두로 대통령은 법정을 나서며 청중석에 있는 한 남자를 향해 스페인어로 “나는 대통령이자 전쟁 포로다!”라고 외쳤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은 재판 내내 침착한 태도로 일관했다. 방청석에 있던 다른 한 남성이 스페인어로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될 것”이라고 소리치자, 아무런 반응 없이 무표정한 태도를 유지했다.이날 마두로 대통령은 법률용 메모지에 재판 과정을 꼼꼼하게 메모했고, 재판 후에도 메모지를 가져갈 수 있는지 판사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핼러스타인 판사는 다음 심리 기일을 3월 17일로 정하고, 마두로와 플로레스에게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앞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지난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대통령 관저를 급습한 미국에 생포됐다. 마약 밀매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는 당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로 압송됐고, 이틀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톤(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중 경제인들을 만나 “한중 교역은 3000억 달러(약 430조 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며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사전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늘 망설여지기 마련이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끝내 찾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선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후치쥔 SINOPEC 회장, 랴오린 중국공상은행 회장, 니전 중국에너지건설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자리했다.이 대통령은 ”한중은 예를 든다면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파도를 넘고 또 서로의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쟁하며 성공적인 항해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각자 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산업 공급망 간의 연계로 서로 발전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왔다“면서도 ”많은 성취를 이뤘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 통상 환경이 더이상 과거와 같이 정해진 항로를 그대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고, 공급망은 조류처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과거의 관성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전환점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이라는 미래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협력도 가능하고, 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용품, 뷰티, 식품등 소비재 그리고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지능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각의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도 환영사를 통해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인 관계로 유지하며, 92년 수교 이래 양국 각 분야 교류 협력이 공동 번영을 실현해 왔다“며 ”(양국) 관계가 시대 발전의 흐름에 맞춰 양국 국민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기여하고, 광범위적인 협력과 국제 협력의 본보기가 됐다“고 화답했다. 이어 ”양국의 정상회담이 반드시 공동 인식을 통해 양국 관계가 신뢰하는 발전하는 관계로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 협력 모델로 ‘벽란도 정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와 송나라가 교역과 지식 순환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숙을 도모했고,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할 지점도 바로 이 벽란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고 그 성과가 다시 양국의 발전과 지속성장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협력의 구조를 다시 만들 때”라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돼 1명이 숨졌다. 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1분경 백령도 두문진항 인근 해상에서 3명이 타고 있던 0.8t(톤) 모터보트 1대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고로 50대 A 씨가 보트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탑승했던 2명은 자력으로 보트를 빠져나왔고,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두무진항 바로 앞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민의힘이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만 총 175억 6950만 원에 달한다”면서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가 없을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 우롱하는 ‘자격 미달 인사 참사’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금 전 넘어온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만 총 175억 6950만원에 달한다”면서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없다면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재산 내역에 대해선 “시세 80억원대의 서울 반포동 5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중구 오피스텔 전세 임차권을 갖고 있다”면서 “자녀 3명의 예금과 주식을 더하면 128억원에 달한다. 2016년 신고재산 65억원에서 10년 만에 100억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의 도를 넘은 갑질 또한 심각한 결격사유”라면서 “이 후보자는 사회 초년생인 인턴 보좌진에게 고성과 함께 ‘IQ가 한 자리냐’,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는 등 인격 말살 폭언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좌진에게 자택 프린터기를 수리하게 하고, 특정 음료를 준비하게 하는 등 사적 심부름과 무리한 요구도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전해진다”면서 “또 이 후보자는 지시 1분도 지나기 전에 고압적으로 수차례 재촉하는 등 갑질이 일상이었다고 한다. 부적절한 정보 취득을 강요하고, 수행하지 못하면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찍었다는 제보도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특히 이 후보자는 언론 모니터링과 이른바 ‘댓글 작업’, 그리고 언론 보도 수정 요구 등을 위해 보좌진을 사실상 24시간 대기시키며,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비명에 가까운 고성으로 비난했다고 한다”면서 “갑질뿐 아니라, 언론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이 후보자 지명은 고환율과 고물가, 나라 빚 폭증 등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이재명 정권의 재정 폭주를 가리기 위한 ‘일회용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인사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 재경위는 인사청문회 이틀 진행과 함께, 이 후보자의 갑질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출석 또한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척수성 근위축증(SMA)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던 영국의 한 소년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유전자 치료제를 맞은 지 4년 만에 다시 걷게 됐다.2일 (현지시각)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콜체스터에 거주하는 에드워드(5)는 태어난 지 두 달쯤 됐을 때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았다.척수성 근위축증은 척수 운동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퇴행하고 소실돼 전신 근육이 점차 약화되는 퇴행성 신경 질환이다. 신생아 약 1만 명에서 1명꼴로 나타나며 국내에는 약 200명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심각한 1형 SMA를 가지고 태어나면 평균 수명이 2년에 불과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환은 태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움직임을 제어하는 운동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면서 발생한다. 에드워드는 2021년 생후 영아기에 유전자 치료제 ‘졸겐스마(Zolgensma)’를 투여 받았다. 이 치료제는 1회 투여 비용이 179만파운드(약 34억9000만 원)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약품’으로 불린다. 에드워드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해당 치료를 받은 영국 최초의 어린이 중 한 명이었다. NHS는 제약사와의 비공개 협상을 통해 해당 약에 대한 국민 무상 의료 서비스를 승인했다. 치료 4년이 지난 현재, 에드워드는 회복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에드워드의 어머니인 메건 윌리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단계들을 하나씩 이뤄내고 있다“며 “아들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에드워드는 지난 10월 이중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고 향후 휠체어 사용 가능성도 남아 있으나, 전반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물속에서 뜨기가 어려운 환아들과 달리 스스로 수영을 즐기고 물에 뜰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메건은 ”올여름에는 보트에서 바다로 뛰어들기도 하고 제트스키도 탔다.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다섯 살 남자아이가 하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학교에 입학해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면서 “우리는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에드워드는 현재 일주일에 최대 5번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에드워드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 고군분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졸겐스마의 치료 효과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메건은 “이번 세대의 SMA 아이들은 처음으로 성인이 될 수 있는 세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NHS 잉글랜드의 전문 위탁 의료 책임자인 제임스 팔머 교수는 에드워드의 사례에 대해 “4년 전 치료를 시작한 이후 이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법이 에드워드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에드워드를 포함해 150명 이상의 아동이 이 단 한 번의 투여로 삶의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서울 용산구 서빙고에서 승용차와 경의중앙선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전철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5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 55분경 서빙고 북부 건널목에서 철로에 빠진 승용차와 한남역에서 서빙고역으로 이동하던 경의중앙선 열차가 충돌했다.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30여 명과 승용차 운전자 1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나 사고 열차 우측 전면과 차량 우측 후면이 파손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북한은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조선 동해상 1000㎞ 계선의 설정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은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준비태세를 평가하고 임무수행 능력을 검증, 확인하며 미사일병들의 화력복무 능력을 숙련시키는 한편 우리의 전쟁억제력의 지속성과 효과성, 가동성에 대한 작전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훈련을 참관하며 ”전쟁 억제력의 중요 구성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성능제고 및 운용능력 숙달을 통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유지 및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군사적 수단 특히 공격무기 체계들을 갱신하여야 한다. 그것은 곧 자체 방위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면서 ”또한 전략적 공격수단들의 상시 동원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 행사의 중요하고 효과 있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숨길 것 없이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데 있다“며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국제적 사변’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 뉴욕으로 압송한 사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이번 발사훈련 참관에는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수행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전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마두로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 정상 역할을 대행하게 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미국과 협력할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골프장에 도착해 진행된 시사주간지 더 애틀랜틱(The Atlantic)과 인터뷰에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아마도 마두로보다 더 가혹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어조는 전날 기자회견 때 로드리게스 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과 대조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 기자회견에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향해 “그는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잠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급격히 냉각된 것은 전날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천연자원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법원과 군부의 승인을 받아 임시 대통령으로 확정된 직후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면서 “국가 방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침착하게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의 향후 상황에 대해 “재건이든 정권 교체든, 뭐라고 부르든 지금보다는 낫다. 더 나빠질 수도 없다”고 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서의 정권 교체나 국가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과거 입장에서 선회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외에 다른 국가에 대한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언급하며 “러시아와 중국 함선에 둘러싸여 있다”며 “우리는 그린란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재임 시절 논란이 되었던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북극의 전략적 위치와 핵심 광물 자원을 이유로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혀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 대다수가 미군에 살해됐다고 베네수엘라 측이 밝혔다. 또 이번 미군 작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80명에 달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오전 방송 연설에서 “이번 작전으로 전날 마두로 경호팀 대부분과 군인,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됐다”고 말했다. 파드리노 장관은 “우리 군은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한 비겁한 행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경호팀, 군인, 무고한 민간인 상당수를 냉혹하게 살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는 정확한 사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NYT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날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인원이 마두로 대통령 경호 인력과 민간인을 포함해 80명으로 집계됐다고 추정했다. 베네수엘라 당국자는 사망자 수 집계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파드리노 장관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 것을 지지하며 자국 군대가 전국적으로 동원돼 주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두로 체포 임무를 맡은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 대원들은 전날 마두로 대통령의 안전가옥을 급습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후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을 미국으로 압송했다. 당시 델타포스 대원들은 전날 오전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에 도착한 뒤 약 3분 만에 그가 있는 위치를 파악했고, 건물에 진입한 지 약 5분 후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미군은 지난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아라과·라과이다주 등을 타격했다. 공습 대상 지역 중에는 카라카스 공항 서쪽 해안가의 저소득층 주거 지역인 카티아 라마르의 아파트 건물도 포함돼 일부 주민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작전과 관련해 미군 사망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해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작전을 둘러싸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무력 개입이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뇌물 준 당사자의 탄원서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으니 즉각 압수 수색을 해야 할 사건이었다“며 ”만약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다. 사건은 묻혔을 것이고, 이런 공천뇌물은 민주당 선거마다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의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가 2024년 총선 때 당에 보고됐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선 ”김현지 씨가 공천뇌물 공여자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보낸 탄원서를 받아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고 김병기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알아서 입막음하라고 그 탄원서를 공천 뇌물받은 김병기에게 줬다는 의혹까지 나왔으니, 이재명 정권 경찰은 수사할 엄두를 못 낸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 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특검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동작구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30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해당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 내 사우나와 ‘비밀통로’ 등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동선조차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할 만큼, 국정 운영이 비밀스럽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집무실 내부에 사우나와 내실을 설치하고, 기존의 정상 출입구가 아닌 새로운 출입구를 만들었다”면서 “더욱이 이 비밀통로가 완공된 시점은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직후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을 끊은 뒤, 국민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통로를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방부 예산 약 3억 8000만 원이 전용된 정황에 대해선 “국가 안보 예산이 특정 권력자의 편의와 은폐를 위해 사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 사유화이자 비정상적 국가 운영”이라면서 “감사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개인의 은신처가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책임지는 공간이며, 공개성과 책임성이 전제돼야 할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비밀통로와 폐쇄된 공간으로 ‘비정상 국정’의 상징을 만들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 용산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라면서 “업무보고를 생중계하고,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며, 국민 앞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숨지 않는 권력, 감추지 않는 국정, 책임지는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비밀과 사유화로 얼룩진 국정을 끝내고, 공개와 투명성, 책임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만들어진 ‘사우나 시설’이 전날 공개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다”며 “(대통령 집무실에) 작은 호텔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산 대통령실 비밀 통로 사진도 공개됐다. 강 실장은 주차장 등을 허물어 비밀 통로의 진입로 등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통로를 만든 뒤 기자들과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 같다고도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3일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더해 추가로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1인당 배상액은 300만~500만원으로 늘었다.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과 원고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큰 혼란을 겪은 원고들이 그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차분하게 실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수능은 예년에 비해 난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1교시 시험이 종료되기 직전까지 문제 풀이에 집중하면서 아직 답안을 고르지 못한 수험생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점심시간에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OMR 답안의 수정이 불가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점심 휴식 시간이 감소하는 불이익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타종사고’로 인해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를 하게 됐다는 등의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는 인정이 어려운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시험 도중 벨이 1분 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종을 울렸다.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추가 답안 작성 시간을 제공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담당 시험관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이후 1심과 2심은 모두 피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사태 수습에 골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 최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공천 헌금 파동에 대해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전 의원이 2022년 서울시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직격한 것. 조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돈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라고 촉구했다.조 대표는 “지방선거 ‘돈공천’, 근절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며 “공천이 당선인 지역에서는 본선에서 경쟁이 없으니, 공천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당선된 후에는 ‘본전’을 뽑으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강 전 의원이 ‘밀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같은 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강선우·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제명 조치했지만, 파문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공천 돈거래 의혹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 2명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탄원서엔 전달 시기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내리는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김 의원에 대해선 윤리심판원 징계 심판을 요청했지만 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강선우가 강선우 했다’는 1억 공천 뇌물 의혹 사건에서 국민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체가 ‘돈거래로 움직이는 부패 카르텔’이라는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스템의 최종 수혜자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도 경찰도 김병기를 봐줬다”며 “뇌물과 권력형 사건 무마(의혹)에는 특검이 제격”이라고 밝혔다.그는 “나는 어제 탄원서를 뭉갤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김현지 보좌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수진 전 의원이 ‘김현지 보좌관에게 위 탄원서가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기 공천헌금 탄원서’가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김현지 보좌관에게 접수한 탄원서가 범죄 혐의자인 김병기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부패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또 주 의원은 “공천마다 돈을 받고, 안 되면 새우깡 봉지에 넣어 돈을 돌려줬는데 수사도 안 받았다”고도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식당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업주의 기지가 8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았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30일 양주시의 한 노상에서 80대 여성 B 씨로부터 1430만원을 편취해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비닐봉투에 현금을 넣어 양주시의 한 식당 인근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A 씨가 나타나 비닐봉투 인근을 배회하며 사진을 찍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식당 업주 C 씨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또 C 씨는 A 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직접 검거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씨에게 표창장 수여를 검토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에 “선택적이며 전략적인 반쪽짜리 항소”라고 반발했다.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변호사인 김기윤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과연 형사소송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전날 일부 항소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였는지, 나아가 그 이후 수사와 정보 공개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라며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국가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이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해당 사건의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있다”며 “검찰의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해 9월 4일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은 반드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한 사실이 있었다”며 “검찰이 박 의원을 항소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이 과연 순수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라고 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2022년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절차적인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