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232

추천

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06-29~2025-07-29
정치일반29%
사회일반21%
국제일반15%
사건·범죄9%
검찰-법원판결9%
미국/북미5%
사고5%
대통령3%
경제일반3%
아시아1%

  • 李대통령, 이란 공습에 “교민 안전 파악하고, 경제 피해 없도록 관리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현지 교민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현지 우리 교민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잘 챙겨봐 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급한 문제 때문에 유가와 환율, 주가 등 많이 변동하고 있다”며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일 열심히 잘 하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경제·안보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핵 시설 및 군사시설 등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이란의 대대적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혹독한 반격을 다짐했고, 전면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연일 상승세였던 국내 코스피지수는 이날 장중 2900선 아래로 떨어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란 軍수뇌부 최소 3명 사망…하메네이 “가혹한 응징 있을 것”

    이란군 참모총장인 모하마드 바게리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13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모하마드 바게리 참모총장 등 군 최고위 지도부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인물은 모하메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골람 알리 라시드 군 총사령부 부사령관 등으로 알려졌다. 또 과학자인 페레이둔 아바시 에너지위원회 위원장과 다바니와 모하마드 메흐디 테헤란치 전 이슬람 아자드 대학교 총장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자국 핵시설 등에 이스라엘이 선제 공습을 퍼부은 것에 대해 강력한 보복 방침을 예고했다.하메네이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더럽고 피비린내 나는 손을 뻗어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주거지역을 공격했다”며 “그 어느때보다 악랄한 본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스스로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운명을 준비했다”며 “가혹한 응징을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군의 강력한 손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하메네이는 성명에서 미국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이스라엘 공습 개시 후 약 4시간이 경과한 가운데, 이란의 대대적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CNN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은 주로 탄도미사일 전력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등 공습…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사망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공습했다.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 전역의 핵 프로그램과 기타 군사시설 관련 목표물 수십 개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핵무기 확보에 가까워져 있다”며 “이스라엘은 자국을 파괴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은 필요 시 계속해서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카츠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민간인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날 오전3시 이후로 필수 분야를 제외한 교육활동, 모임 및 출근이 금지된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주요 핵 농축 시설인 나탄즈, 이란의 주요 핵 과학자를 공격할 것”이라며 “이 작전은 이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란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행동을 취했다”며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해당 지역 내 미군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번 행동이 자국의 자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우리에게 통보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미군을 보호하고 지역 내 동맹국들과 긴밀히 접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란이 이번 공격에 대응해 미국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은 미국의 이익이나 인력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새정부 첫 낙마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오 수석은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제기로 임명된 지 닷새 만에 낙마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낙마 사례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의 수용 과정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과 정부, 국정에 부담 주지 않는다는 의사를 존중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한 차례 사의를 반려했는 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오 수석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이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사의를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고만 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2016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오 수석은 검찰 재직 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됐다.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은 오 수석의 아내 홍모 씨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오 수석의 친구 A 씨에게 명의 신탁하는 방식으로 2012∼2015년 검사장 재직 시절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홍 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토지와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을 1996년, 1998년 차례로 매입했다. 이후 2005년 A 씨에게 ‘홍 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명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오 수석의 검찰 퇴직 후 A 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자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였고 법원은 홍 씨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부동산은 현재는 오 수석의 아들 소유다. 오 수석은 대구지검장이던 2015년 마지막 재산 신고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 재산 14억2039만 원과 채무 14억1000만 원 등 1039만 원을 신고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간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곧 고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발 대상자로는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용 과정의 실무진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 총장의 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 딸 A 씨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A 씨가 외교부 연구원 전형 당시 채용 공고상 응시 자격이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실무경력 2년 이상 요건에 인턴 활동 기간 등까지 포함시켰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채용 절차에 하자가 없고 “부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한편 황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3대 특검 추천’ 등을 포함해 이번 주에 처리하려고 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해서도 다음번 본회의가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도 해야 하고 국회의장과 조율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 다음 주 본회의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며 “다음 본회의가 언제 속개될지 모르지만 (당에서) 준비는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국무부 “李대통령 리더십 하에 한미동맹 번창할 것”

    미 국무부는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 하에서 우리의 동맹(한미동맹)이 계속 번창(thrive)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화 이후 미국 정부가 언론 브리핑이나 성명 발표 등 공식적인 형식으로 통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0일(현지 시간)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전했다.다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자세한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들 간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관세를 포함한 무역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가능한 시간에 골프 라운딩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한미 정상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대면 회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이재명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KF-16, 알래스카서 훈련중 파손…조종사 비상탈출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열린 연합훈련에 참가한 한국 KF-16 전투기가 훈련 도중 파손됐다.11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분경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Red Flag Alaska) 훈련에 참가한 공군 KF-16 전투기 1대가 미국 공군 아일슨 기지에서 이륙 활주 중 비상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이 항공기는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복좌 전투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 탈출한 전투기 조종사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고, 인근 병원에 후송됐다. 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채상병 VIP 격노설’ 확인 목적

    2023년 수해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이 이날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을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윤석열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1365만여 건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故장제원 前의원 성폭력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날 오전 종결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던 경찰은 10일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LA한인회, 과거 ‘자경단’ 소환한 트럼프 장남에 “트라우마 이용 말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9일(현지시간) 1992년 LA 폭동 사태 당시 총기를 든 한인 자경단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LA한인회가 “한인들의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LA한인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LA에서 아직까지 소요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33년 전의 LA 폭동 당시 ‘루프탑 코리안’을 언급하며, 이번 소요 사태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X에 게재하는 경솔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 대통령의 장남이자, 약 15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한 그의 행동은 살얼음과 같은 지금 시기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인들의 지난 트라우마를 어떤 목적으로든 절대로, 절대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 등에 “옥상의 한국인들(루프탑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MakeRooftopKoreansGreatAgain!)라는 글을 게재했다. 한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총을 들고 장전하는 모습의 사진도 올렸다. 이는 과거 LA폭동 당시 한인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1992년 4월29일 LA에서 흑인들은 인종차별에 항의하며 폭동을 일으켰다. 흑백 인종 갈등으로 촉발된 폭동은 한인사회까지 불똥이 튀었다. 폭도들은 경찰이 백인 거주지역으로 가는 길을 원천 봉쇄하자 한인타운으로 들이닥쳤고, 한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직접 총대를 멨다. 이때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 옥상에서 폭도들의 공격에 맞선 교민들은 현지인들에게 ‘루프탑 코리안’으로 불렸다. 트럼프 주니어가 이 같은 사진을 소환한 것은 무법 상태였던 33년 전의 LA폭동을 상기시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시위대 강경 대응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LA에서 이어지고 있는 2025년 시위는 1992년의 광범위한 격변과 폭력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자들은 분노를 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표출했으며, 다른 주민들에게는 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한인커뮤니티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다만 한인 사업자들이 직원으로 고용해온 남미계 직원들이 단속 불안감을 호소하며 출근을 못하고 있어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경제적 타격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LA에서는 지난 6일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상업 지역 기습 단속 및 대규모 체포에 반발한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00여명의 해병대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속도감 있는 추경’ 주문…“취약층-소상공인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비상경제점검TF회의 결과 내용을 전달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시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강화가 필요하단 공감대 속에 건설 투자와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논의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사업 및 고려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과기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다만 구체적인 추경의 규모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는 자리였다”며 “추경 규모나 자세한 항목 등 세부 사항은 구체화한 후 일괄 브리핑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강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며 “이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사안 검토를 당부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李 파기환송심 연기, 재판부 스스로 헌법 해석 유감”

    서울고법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대선 날 방송 3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권자 5190명을 상대로 ‘심층 출구조사’를 실시했다”며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스스로 판단한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지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면서도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에서 최근 추진 중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할 것에 대비한 입법적 준비라고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계속과 관련하여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헌법 제84조 논쟁은 해석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고 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하지만, 어떤 날짜로 변경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추후 상황에 재판부가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치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중단됐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소추’의 개념을 놓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우연히 접한 댓글 제안 반영”…브리핑룸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들의 질의 모습이 생중계되는 것과 관련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다양한 의견에는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와 실질적 개선책이 많아 늘 귀 기울이며 참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내용을 다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유튜브 숏츠 영상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신하고 유익한 의견 주시면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해당 게시물은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X 게시물이다.앞서 대통령실은 8일 국민과의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대통령실 브리핑룸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를 4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시스템은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그간 대통령실 회견 시 대변인 등 관계자가 발표하는 모습만 공개됐는데, 앞으로는 질문하는 기자들과 현장 상황도 카메라에 포착돼 쌍방향으로 중계될 전망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여당 지도부 만찬… “국민의 삶 나아지는 것이 진짜 성공”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나흘 만에 여당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이 대통령은 7일 오후 6시 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전 최고위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 서영교 의원과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의원 24명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강 대변인이 배석했다.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또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거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만찬은 약 2시간 가량 진행됐고 참석 의원들은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첫 만찬…한남동 관저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진행한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을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한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1·2기 지도부를 함께 한 최고위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림선 샛강역서 전동휠체어 추락…열차 운행 한때 중지

    서울 도시철도 신림선 샛강역에서 전동휠체어가 추락해 신림선 전 열차 운행이 한때 중지됐다.남서울경전철은 7일 오후 5시경 신림선 샛강역 하선에서 전동휠체어 추락으로 전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 열차 운행 중지 상태로 바쁘신 승객은 타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열차 운행은 오후 6시 경 사고 조치가 완료되면서 재개됐다. 남서울경전철은 조치 완료 이후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강제징용’ 피해자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 80년만에 배상 판결받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107)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김용두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김 할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1918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김 할아버지는 26세가 되던 1944년 일본 나가사키현에 있는 미쓰비시 조선소에 징용됐다. 열악한 식사와 강압적 환경을 견디며 일했고 1945년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 폭심지에서 3㎞ 떨어진 작업장에서 근무했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18년 대법원 최종 판결 이전에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2년이 아닌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 지배,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며 “이는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혹은 다른 피징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2000년 5월 또는 적어도 2012년 판결 선고 무렵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권리(손해배상 청구권)를 행사하는 데 법률적, 사실적 장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소송이 제기된 2019년 4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 판결로 그로써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다”며 “2018년 전원합의체의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전원합의체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거제서 SUV 상가 돌진…1명 숨지고 2명 부상

    경남 거제 고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상가를 돌진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후 11시 13분경 해당 지역에서 좌회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인도로 돌진해 인근 상가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10대 여성 보행자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20대 보행자는 중상을,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60대 A 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원,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등 그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는 점 등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에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밖에 피의자의 연령 및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피머니는 게임과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가능한 문화 상품권으로 티몬과 위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다. 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했다. 이에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샀으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상품권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해졌다며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中신화통신 “시진핑, 트럼프 요청으로 전화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회담을 했다. 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전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합의한 관세 전쟁 휴전 이행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시 주석에 대해 “매우 힘들고 협상하기에 극도로 어려운 상대”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나는 중국의 시 주석을 좋아하고, 언제나 그랬으며, 항상 그럴 것이지만, 그는 매우 힘들고(tough), 협상을 하기에 극도로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갖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추가 부과한 대중국 관세 145%를 30%로 낮추고, 중국 역시 125%를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국은 90일의 유예 기간을 갖고 새로운 포괄적 무역 협상을 맺기로 했으나 소통 부재로 벌써 대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핵심 광물과 희토류 수출 재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화웨이 반도체 사용을 제한하고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