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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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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5-06-22~2025-07-22
칼럼100%

  • ‘全가구 난방비 지원’ 갈라진 경기 지자체들

    ‘난방비 폭탄’이 문제로 대두되자 경기 파주시가 처음 시작한 ‘전 가구 난방비 지원’ 정책이 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파주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난방비 보편 지원’을 독려하자 광명, 안성, 안양, 평택, 화성 등이 경쟁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다.●안양시, 1인당 5만 원 지급 검토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재임 중인 경기 지역 기초지자체 9곳 중 6곳이 ‘전 가구 난방비 지원 방침’을 밝혔거나 검토 중이다. 이 지자체들의 인구를 합치면 약 310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기초지자체(31곳·약 1400만 명)의 약 22%에 달한다. 먼저 파주는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처음 4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에너지 지원금 20만 원을 모든 가구에 ‘파주페이’(지역화폐)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에 앞장섰던 이 대표는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김경일 파주시장을 불러 격려했으며 5일 민주당 소속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을 불러 “모두가 힘든 때인 만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난방비 보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명시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전체 가구에 10만 원씩 ‘난방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화성, 평택, 안성시 역시 10만 원의 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양시는 한 발 더 나가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5만 원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원 방식과 대상, 규모 등을 놓고 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연 지사 “모든 가구 지원 안 돼”하지만 같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난방비 보편 지원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경기도는 도비에서 총 200억 원을 투입하되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재임 중인 부천, 수원, 시흥시도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 재임 중인 22곳 역시 “난방비 보편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지역 주민 사이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산시민 김모 씨(41)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경기도 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혜택이 다른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도 재원이 한정된 만큼 모든 이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 국민 난방비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지원을 중산층 등으로 지금보다 확대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어졌던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간 논란이 난방비를 중심으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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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 3년 늦춘 새울 원전, 공사비 1조1750억 늘어

    새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옛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준공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3년여 미뤄지면서 공사비가 1조2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새울 원전 3, 4호기의 공사 비용을 9조8004억 원으로 변경했다. 이는 착공 당시 세웠던 계획(8조6254억 원)보다 1조175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산업부는 고시에서 신고리 5, 6호기의 명칭을 새울 3, 4호기로 바꾼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사 비용은 사업 일정이 바뀌면서 늘어났다. 새울 3호기는 당초 준공이 내년 3월 예정이었지만 10월로 늦춰졌고, 새울 4호기도 2025년 3월에서 10월로 준공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127개월이었던 새울 3, 4호기의 총 사업 기간은 134개월로 길어졌다. 두 원전은 2016년 7월 착공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의 여파로 총 네 차례 준공이 연기됐다. 2017년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 위해 5개월간 미뤄진 데 이어 이듬해에는 주 52시간제 도입 영향으로 다시 연기됐다. 이어 2021년에는 경주 지진을 계기로 내진 설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 2016년 건설 허가를 받을 때 새울 3호기는 2021년에, 4호기는 2022년에 준공될 예정이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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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물가 하반기 3%대 안정”… 경기부양 힘싣기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히 간다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대응) 쪽으로 턴(turn·전환) 시켜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행사에서 “금리 정책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쭉 나타난다. 올해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신경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경제 정책의 방점을 ‘경기 회복’에 두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압박으로 새해 벽두부터 5%대 고물가가 지속되는 데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23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물가 흐름을 ‘상고하저’로 예상한다.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1∼6월) 4%대를 유지하다 하반기(7∼12월)에 3%대로 떨어져 연간으로는 3.5%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 시점을 하반기로 보는 이유다. 수출 감소로 지난해 4분기(10∼12월) 역성장한 데 이어 올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의 저성장 전망도 정책 전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고용 상황도 심상치 않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83만3000명)의 12%에 불과한 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재정 집행 규모를 역대 최고인 65%(340조 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한정된 재정 투입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물가도 수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어 정부 예상대로 물가가 꺾일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대구시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 데 이어 서울시도 1일부터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했다. 다음 달에는 경기도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월에는 서울시가 지하철 및 버스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공공요금발 물가 압박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섣부른 경기 부양책이 고물가를 부추겨 소비 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물가와 저성장의 이중고에 처한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신년사에서 “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물가·경기·금융 간 상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도 동결론과 인상론이 엇갈린다. 인상론은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과 더불어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주목한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1.25%포인트로 2000년 10월(1.50%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원화 절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올 초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채권을 6조5000억 원 넘게 팔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동결론은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데다 정부의 정책 전환을 현실적으로 외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높인 반면 한국은 2.0%에서 1.7%로 낮췄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높은 물가 수준 등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 요인이 혼재해 어느 때보다 금리 추이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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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탈세는 누구? 유튜버-연예인 등 84명 세무조사

    40대 유명 주식 유튜버 A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는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던 2020~2021년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자 A 씨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동영상 강의료를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렸다. 또 직원 명의로 10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차려 쓰지도 않은 외주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미성년자인 자녀 혼자 주주로 있는 회사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과 유료 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에 나서기도 했다. 국세청은 A 씨를 비롯해 탈세 혐의가 있는 유튜버, 웹툰작가 연예인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탈세 추정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유명 웹툰 작가 B 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B 씨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 웹툰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는데, 회사는 웹툰 플랫폼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ISBN을 발급받지 않은 웹툰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B 씨는 회사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친인척이 근무한 것처럼 꾸며 회사 돈을 빼내기도 했다. 또 국세청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만들어 수입 금액을 분산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연예인 C 씨도 조사 중이다. 이밖에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게이머, 프로골퍼, 야구선수 등도 조사 대상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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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살림 100조 적자에도 재정준칙 미적… 지방소멸 막을 균형발전법 첫발도 못 떼

    “세제 개편 방안, 예산안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재정준칙에 관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지난달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라 살림이 3년 연속 100조 원 안팎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해를 넘겼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잇달아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설 때는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등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연내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이미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캐나다, 튀르키예를 제외한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나라 살림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98조 원의 적자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12조 원의 적자를 낸 이후 3년째 100조 원 안팎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국회 논의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통과돼야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을 통합하고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수도권 집중, 인구소멸 극복 전략을 수립할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지방발전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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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법안 276건 중 219건 국회서 ‘스톱’

    새 정부 출범 후 약 9개월 동안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 5건 중 4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이어받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도 국회에 계류돼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7일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 제·개정안은 총 276건이다. 이들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7건(20.7%)에 그쳤다. 나머지 219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임기 내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모두 488건이다. 3개월 후면 출범 1년이 되는 상황에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은 약 12%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빠르게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총 223건이다. 이 중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52%에 달하는 115건의 정비를 마쳤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79건, 29건을 추가로 제·개정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된 국정과제 법안 중에는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민생과 안전을 더욱 두껍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있다.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해당 사항은 2020년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역시 지난해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의 본질이 타협과 협력인데도 현재 국회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포함해 국가가 전환기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국회가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선 “정부가 법안을 정기국회 끝무렵에 너무 늦게 상정하거나, 정부 내 조율을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벤처 경영권 방어法 국회 2년 계류… AI-양자기술 육성法도 묶여 〈상〉국회서 멈춘 미래 먹거리 혁신성장 힘 싣는 복수의결권法“세습 우려” 일부 반대에 발 묶여업계 “이달 국회서 반드시 처리를” 신선 배송 플랫폼인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계속된 투자 유치로 김슬아 대표의 지분이 5%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지만 김 대표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힘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불황 속에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결국 지난달 IPO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왓챠’도 창업자 박태훈 대표의 지분이 1년 만에 반 토막 났다. 2020년 총 3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듬해 전환사채(CB) 490억 원어치를 발행하면서 30.0%였던 박 대표의 지분은 15%대로 떨어졌다. 벤처기업들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의 국회 통과는 기약이 없다. ●벤처기업계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첨단산업 기반 조성, 벤처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발의됐지만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통과를 촉구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법은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벤처기업이 투자를 많이 받아 창업자 지분이 낮아져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2021년 3월 쿠팡이 한국이 아닌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유 중 하나도 경영권 방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상장 당시 지분이 10.2%에 불과했지만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복수의결권을 설정해 76%가 넘는 의결권을 인정받았다. 복수의결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대주주에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대기업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주요 의결사항에는 복수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벤처기업계는 6일 성명을 내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美 반도체에 350조 원 지원, 국내선 법안 계류 중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전략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힌다. 인공지능(AI), 양자,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높은 과학기술에 우선 투자하고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지난해 민주당 조승래 의원(2월)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8월)이 각각 발의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뒤 12월부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국가들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종 투자와 법적 지원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입법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에 2800억 달러(약 351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와 과학법’에 서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1조3000억 엔(약 1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430억 유로(약 58조 원)를 반도체 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유럽 반도체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제정안이 지연된 건 정권교체로 인해 정부 방침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 영향이 크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환영하는 법이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해당 법안이 제정법인 데다 전략기술 범위가 굉장히 넓어 법사위 상정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타 부처와 이견을 더 조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지난해 초 처음 법안이 발의된 후 정권이 바뀌면서 부처 의견과 대외 변화를 반영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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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소수준 1만3600건으로 줄인다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간편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제도도 3월부터 도입한다.국세청은 2일 세종시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며 “올해 역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더욱 감축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는 1만3600여 건으로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무조사 감축에 나섰던 2020∼2022년 연평균 조사 건수(1만4215건)보다 4.3% 적은 규모로 역대 최저치다. 중소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도 올 하반기(7∼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납세자가 조사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 간편조사 시기를 결정한다.아울러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 기간에 한 번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듬해부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연간 122만 명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자동신청 대상자를 모든 수급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부금 단체의 의무 이행 점검도 강화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기부금 단체 지정을 취소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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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여권 없이도 시내 면세점서 구입

    이르면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시내 면세점에선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 거치면 면세품을 살 수 있다. 기존에는 시내 면세점에서도 면세품을 구입하려면 여권을 제시해야 했다. 스마트폰 본인 인증은 이르면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 면세점은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중소 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돼 시설공사 단계부터 면세품 반입이 가능해진다. 그간 면세점은 특허 승인 후 시설공사를 거쳐 특허장을 교부받은 뒤에야 면세품을 반입할 수 있었다. K팝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들은 우선 판매를 진행한 후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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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4월부터 시내 면세점서 여권 없이 면세품 구입 가능

    이르면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시내 면세점에선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 거치면 면세품을 살 수 있다. 기존에는 시내 면세점에서도 면세품을 구입하려면 여권을 제시해야 했다. 스마트폰 본인 인증은 이르면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 면세점은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중소 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돼 시설공사 단계부터 면세품 반입이 가능해진다. 그간 면세점은 특허 승인 후 시설공사를 거쳐 특허장을 교부받은 뒤에야 면세품을 반입할 수 있었다. K팝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들은 우선 판매를 진행한 후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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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 성장률 올린 IMF, 한국은 3연속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반면 한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10월 전망치에 비해 0.3%포인트 낮춘 1.7%로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9%에서 2.1%로 낮췄고 같은 해 10월 2.0%로 내렸으며 이번에 1%대로 낮췄다.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낮춘 것이다. IMF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1.7%, 2.6%로 예상했다. 세계 금융위기 다음 해인 2009년 이후 IMF가 한국 성장률을 1%대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0.7%)에만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고 그 외에는 모두 2%대 이상을 제시했다. 이번 전망치는 한국 정부 예상치(1.6%)보다 높고 한국은행(1.7%)과는 같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9%로 0.2%포인트 상향했다. 각국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의 예상 밖 회복세 덕으로 풀이된다. 미국(1.0%→1.4%), 중국(4.4%→5.2%), 독일(―0.3%→0.1%), 일본(1.6%→1.8%) 등 주요국 성장률도 줄줄이 올렸다. 한국 성장률을 일본보다도 낮게 제시한 것과 관련해 수출 비중이 큰 아시아 국가가 세계 무역 둔화의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진단했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재개장에도 불구하고 무역에 의존적인 아시아 경제에 무역 둔화에 따른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해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 등 수출이 많이 줄고 있는 데다 부동산 침체 등 국내 요인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 여파로 한국은행 또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달 낮춰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방문 중인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부총재는 31일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무역 수지가 악화하고 대외 쪽 수요가 줄어든 점, 주택 부문의 둔화 등에서 취약성이 있다”고 성장률 하향 이유를 설명했다. 전반적인 금융 여건의 긴축, 특히 계속 금리가 오르면서 올해 말까지 소비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IMF “韓 수출부진-고금리 타격”… 25년만에 성장률 日에 역전 전망 10대 경제국중 韓-英만 하향 조정 반도체 한파-내수위축 등 악재 겹쳐올 성장률 韓 1.7% -日 1.8% 전망IMF 부총재 “韓, 인구변화 대응 필요부동산 위기 번질 가능성은 낮아” 국제통화기금(IMF)이 유독 한국 경제에 박한 점수를 준 것은 반도체 한파, 글로벌 무역 둔화, 각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 여파 등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아세안 등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요 국가 또한 IMF의 성장률 하향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G2와 마찬가지로 내수 시장이 강한 인도, 일본 등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 日에 성장률 뒤질 듯IMF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한국(1.7%)과 영국(―0.6%)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보다 각각 0.3%포인트, 0.9%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 포함된 ‘기타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지난해 10월 예상 대비 0.3%포인트 내려 잡았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일수록 세계 경기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내수 시장이 비교적 큰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앞선 전망보다 0.2%포인트 오른 1.8%로 관측했다. 한국보다 0.1%포인트 높다.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에 뒤처지는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제품의 수요 둔화, 가계부채 등에 한국 경제가 유독 취약한 점도 성장률 하향의 이유로 꼽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 고금리로 인해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을 IMF가 크게 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한국 경제가 올해 1%대 성장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 둔화 여파가 예상보다 커지면 올해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씨티은행과 ING은행 또한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7%, 0.6%로 제시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노무라의 전망치는 ―0.6%다. 31일 방한한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부총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한국의 중장기 과제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노동 참여를 포함한 노동, 연금,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도 권고했다. 그는 한국 언론과의 별도 인터뷰에서 향후 몇 달간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수 있지만 시장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약세가 전반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 또한 낮다고 진단했다.● “인플레 둔화 불구 긴축 지속” 권고IMF는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해선 성장률 전망치(2.9%)를 기존보다 0.2%포인트 올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유럽의 따뜻한 겨울 덕에 전반적인 회복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1.4%)과 중국(5.2%) 성장률 전망치 또한 각각 0.4%포인트, 0.8%포인트 높였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물가가 하락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은 확률이지만 ‘연착륙’이 가능해졌다”고 기대했다. 중국 경제의 재개방이 세계 경제에 0.3%포인트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올해 경제 둔화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00∼2019년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3.8%인 데 반해 2022년 3.4%, 2023년 2.9%, 2024년 3.1% 등 상당 기간 저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방역 완화에 따른 중국 경제의 회복이 오히려 원자재 부족 등을 심화시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IMF는 “세계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긴 멀었다”고 밝혔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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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세 7000억 덜 걷혀… 3년만에 세수결손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7000억 원 덜 걷히면서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올해 세수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짤 때 잡았던 전망치보다 7000억 원 적은 규모다. 연간 세수가 목표에 미달하는 세수 결손이 난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국세 수입 자체는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감소했는데 예상보다 자산시장 둔화 속도가 더 빨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는 1년 전보다 4조5000억 원 감소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역시 각각 4조 원, 1조9000억 원 줄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전망치(8조6000억 원)보다 1조8000억 원 덜 걷혔다. 올해도 세수 결손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시장 위축이 지속되는 데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69% 감소했고, LG전자 영업이익은 90% 넘게 급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1조 원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보수적으로 올해 국세 수입을 잡았지만 법인세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5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국세 수입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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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가스료 인상 요청 8차례 묵살”

    문재인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던 2021년 3월∼2022년 3월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밝혔다. 한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제공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1MJ(메가줄)당 10.4649원인 주택용 도시가스 원료비를 11.7265원으로 12%포인트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해 5∼6월(이하 전월 대비) 4%,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 88% 인상을 요청했다. 2022년에도 1∼2월 86%, 3월 71% 인상을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거부했다. 해당 기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세였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3월 말 기준 MMBtu(25만 ㎉를 내는 가스 양)당 2.61달러였다가 9월 말 5.87달러로 2배 넘게 치솟았다. 그해 11월 말 4.57달러로 다소 낮아졌다가 2022년 3월 말 5.72달러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던 2021년 5월 원료비를 2.9%포인트 낮췄고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인상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패배 한 달 뒤인 그해 4월 원료비를 4.2%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연료비를 2022년 5∼6월 11.6%, 7∼8월 9.4%, 10월 20.9% 인상해야 했고 올겨울 한파까지 겹치면서 이번 난방비 대란이 벌어졌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제때에 제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후폭풍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떠넘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액이 3월까지 2배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 지원 규모를 1월부터 3월까지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약 25만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난방요금 지원액은 4000∼1만 원에서 8000∼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한 달에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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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밥 ‘한 공기 반’ 먹는다… 쌀 소비 30년새 반토막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30년 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으로 전년보다 0.2㎏(0.4%)줄었다. 이는 30년 전인 1992년(112.9㎏)의 절반 수준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1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진 뒤에도 매년 사상 최저치를 새로 쓰고 있다. 연간 쌀 소비량을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55.5g이다. 밥 한 공기가 쌀 100g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겨우 밥 ‘한 공기 반’가량을 먹는 셈이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빵을 비롯한 기타식품 소비가 늘어난 데다 건강 및 다이어트를 이유로 탄수화물을 피하는 이들도 생겨난 까닭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식료품·음료 제조업 부문의 쌀 소비량은 69만1422t으로 전년보다 1.7% 늘었다.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즉석밥 등을 만드는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이 27.2%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쌀 소비가 매년 감소 추세인데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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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G값 폭등에도 가스요금 7차례 동결… 난방비 상승폭 커져

    새해 초부터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폭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폭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늘린다. 서울시도 이날 총 346억 원 규모의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약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300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 2분기(4∼6월)부터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 동안 가격(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라고 말했다.국제 LNG가격 1년반새 11배 급등‘요금 현실화’ 기회 놓치며 후폭풍산업부 발표 예정 취약층 난방지원尹, 대책 지시에 대통령실 직접 발표 전국 곳곳에서 받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의 근본 원인은 도시가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 가격 인상 요인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단기간에 크게 뛰었다. 겨울철을 맞아 난방 수요까지 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 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대응 늦었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 LNG 가격은 지난해 9월 MMBtu(열량 단위)당 69.3달러(네덜란드 TTF 가격 기준)로 1년 전보다 4.5배 이상으로 올랐다. LNG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6.1달러)과 비교하면 11배 넘게 폭등했다. 이처럼 원료비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는 요금 인상을 계속 뒤로 미뤄왔다. 2021년 3월부터 7번이나 요금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모두 동결했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 달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가격 인상 요인이 계속 쌓이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도 커졌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MJ(메가줄)당 총 5.47원(38.5%)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는 온수 및 난방요금(열 사용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 인상하면서 1년 새 37.8% 급등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각 나라들은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제대로 된 대응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은 미국 3.3배, 영국 2.6배, 독일은 3.6배 인상했다”며 “우리나라 가스요금은 이 국가들 대비 23∼60%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분기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정부는 올 1분기(1∼3월)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분기(4∼6월)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원료비 미수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9조 원으로 2021년 말(1조8000억 원)의 5배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가스공사 미수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며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다급히 내놓은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은 당초 산업부에서 발표하기로 조율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기사를 읽고 참모들에게 대책 동원을 강하게 지시했고, 최 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다녀온 후 설 연휴 동안 난방비 관련 취약계층의 상황을 챙겨봤다”라며 “윤 대통령이 ‘취약계층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참모들에게 강하게 지시했고 대책 발표를 적극적으로 빨리 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에너지 바우처도 50% 확대했지만 그것도 좀 미진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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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득 3600만원 안되는 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수입의 최대 80% 비과세

    한 해 수입이 3600만 원에 못 미치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은 수입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단순경비율은 사업 규모가 작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영세 사업자에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사업 경비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다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배달 등 퀵서비스 배달원의 단순경비율은 79.4%(2021년 귀속 기준)인데, 연 수입 3600만 원 미만이면 수입의 79.4%는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학습지 방문강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각각 75%, 73.7%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인적용역 사업자가 약 4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3600만 원 미만이면 대다수 사업자가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특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에 스터디카페와 낚시 어선업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13개가 추가돼 125개로 늘어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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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연말정산 세금 토해낸 직장인 393만명

    지난해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더 낸 세금은 1인당 평균 약 98만 원이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393만4600명이었다. 이는 2021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전체 근로자(1995만9000명)의 19.7%다. 근로자 5명 중 1명은 미리 뗀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임금이 인상되면서 연말정산 이후 세금을 토해낸 근로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7년(322만 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2.2% 증가했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세금과 실제 소득, 지출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따져 본 뒤 차액만큼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총 3조8373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약 97만5000원을 토해낸 셈이다. 2017년(85만2000원)보다 12만3000원가량 늘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 명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다. 연말정산이 세금 추가 납부가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려면 각종 공제 혜택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졌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세입자의 경우 월세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연봉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세입자는 10%에서 15%로 각각 확대됐다.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선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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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의 실수…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2년 미뤄져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인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세액공제가 2년 미뤄지는 것으로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법을 고쳐 당초 예정대로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19일 기재부는 자료를 내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연기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고향사랑기부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묶여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담겼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내용을 미처 제외하지 못한 것이다. 법제처와 국회에서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되돌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법을 고치면 2023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고 내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 축구선수 손흥민 등이 이미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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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稅 L당 30.5원 올라… 고가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올해 7월부터 주말 이용료(그린피)가 24만7000원이 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4월부터 L당 30.5원 오른다. 1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 하나.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상인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이 부과된다. 교육세·농특세(7200원)와 부가가치세(1920원)를 포함하면 2만1120원을 더 내야 한다. 일부 비원회제 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개소세를 면제받기 위해 요금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이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돼 개소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 오르나. “L당 30.5원 인상된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100% 반영해 세율을 인상했는데, 올해는 치솟은 물가를 감안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의 70%만 반영한다. 탁주에 붙는 세금도 1.5원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주세법을 고쳐 맥주, 탁주에 붙는 세금을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 7월부터 국산차 판매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20만∼30만 원가량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소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산차는 공장에서 출하할 때 책정하는 출고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여기에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마진을 덜어낸 가격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개소세가 줄고 판매 가격도 하락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에 있는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이들 지역에 집을 가진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이들 지역에서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6월에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중도 해지할 수 있나.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퇴직, 해외 이주 시에는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돼 해지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면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집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외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때 가입 기간 동안 비과세였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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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성장률 1%P 하락때 韓 0.15%P 떨어져… “수출시장 다변화 시급”

    중국이 17일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는 세계은행이 추산한 세계 성장률 2.9%와 비슷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중국이 성장률 2∼3%로 예상되는 다른 주요국과 비슷한 성장에 그쳤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한국 경제에도 적신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0.1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中, 핀테크 규제 풀며 ‘경제 회복’ 시동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기승이던 2020년(2.2%)보다는 높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당시 중국은 한국(―0.7%), 일본(―4.5%), 미국(―3.4%)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나 홀로’ 성장했다.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다. ‘경제 수도’ 상하이를 시작으로 베이징 광저우 같은 주요 대도시가 전면 봉쇄돼 생산과 물류가 마비됐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 반등을 기대하면서 정책을 폐기했지만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해 공장이 봉쇄되고, 외출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비는 되레 크게 위축됐다. 지난해 3연임에 성공해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경제 회복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2.9%)이 시장 전망치(1.8%)보다 높은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이다. 중국은 특히 옥죄어 왔던 핀테크 기업 숨통을 틔워 주는 것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당국의 전방위 규제를 받은 차량 호출서비스 업체 디디추싱(중국판 우버)은 19개월 만에 신규 사용자 등록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디디추싱은 당국의 반대에도 2021년 6월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꾀했다가 규제를 받게 됐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방정부 부채 해소같이 중국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23년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에서 “중국의 지난 3년간 누적성장률이 3%에 그쳤고 이를 빨리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中 경기부진에 대중 무역적자 고착화 우려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면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對中) 수출은 1558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2.8%를 차지했다.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낸 지난해를 제외하고 2021년 대중 무역 흑자는 243억 달러로 전체 무역 흑자의 83%였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많이 번졌고 반도체 경기 하락, 이태원 사태 등을 이유로 4분기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며 “4분기 음의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역(逆)성장했다면 2020년 2분기(4∼6월)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는 지난해 12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7%로 내려 잡았다. 노무라증권은 ―0.6%로 역성장을 전망했다. 중국의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대중 무역이 만성적자로 고착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전경련 좌담회에서 “기업이 탈(脫)중국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중간재 생산 분야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세제 혜택이 중요하다”고 짚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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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5만달러 해외 송금시 사유 등 사전신고 의무… 이르면 내년 사라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5만 달러(약 6200만 원) 넘는 돈을 해외에 보낼 때 거래 사유 등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외환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1999년 제정된 외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만들기로 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新)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한다. 새로운 외환법의 골자는 유학이나 해외 투자 등을 위해 외환을 거래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전 신고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송금은 거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은행 한 곳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해외 송금액이 연간 5만 달러를 넘으면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할 때도 사전 신고를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은행에 매매계약서 등을 내고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보유 및 처분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정부는 규모가 큰 거래 등에 대해선 최소한의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은 583억1000만 달러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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