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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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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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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팍 1주택 보유세 1448만→1078만원… 다주택 세금도 급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떨어져 역대 최대 하락 폭을 나타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 주요 단지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는 물론이고 2020년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는 지난해 대비 60∼70%,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의 보유세가 부과되는 등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단지 1주택자 보유세 최고 60% 가까이 감소22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열람안)은 24억7700만 원으로 지난해(26억6700만 원) 대비 7.12% 하락했다. 올해 납부 예정 보유세는 1078만 원으로 지난해(1448만 원)보다 25.5% 감소했고, 2020년(1359만 원)과 비교해도 20.7%나 줄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는 지난해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15억1700만 원)이 지난해(22억6600만 원) 대비 33.05%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상 보유세 납부액은 약 439만 원으로 지난해(1050만 원) 대비 58.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보유세(838만 원)보다도 47.6%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줄면서 공시가격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12억 원) 밑으로 내려가 보유세 부담이 급감하는 곳도 있다.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5400만 원으로 지난해(12억600만 원) 대비 29.19%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314만 원에서 올해 181만 원으로 42.4% 줄어들 예정이다. 올해부터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서 종부세 납부액이 ‘0원’이 된 덕분이다. 시뮬레이션은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주택자는 45%)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했다. 1주택자는 만 59세가 5년 미만으로 보유해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추산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감소 폭 더 커 “시장 매물 줄어들 수도”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도 보유세 부담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10억9400만 원, 15억4400만 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지난해(13억8200만 원, 20억2600만 원)와 비교하면 각각 20.8%, 23.8% 감소했다. 이 주택들을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약 1526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5358만 원)와 비교하면 71.5% 줄었다. 재산세는 1116만 원에서 830만 원으로 25.7% 감소했는데, 종부세가 4242만 원에서 696만 원으로 83.6% 급감한 결과다. 올해 보유세는 2020년 보유세(3058만 원)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은마아파트(전용 84㎡),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전용 87㎡) 등 총 3채를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2702만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납부한 보유세(8691만 원) 대비 ―68.9%, 2020년(4879만 원)과 비교하면 ―44.6%의 변동률이다. 이처럼 세금이 대폭 줄어든 것은 지난해 집값이 크게 떨어지며 공시가격도 많이 하락한 데다 정부가 올해부터 다양한 세 부담 완화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다주택자)으로 올라갔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1주택자는 지난해 11억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12억 원까지 받는다. 또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부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됐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동작구 ‘흑석 아크로리버하임’ 등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전국의 모든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세율(1.2∼6.0%)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낮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보유세는 대체로 2019년보다는 높고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별 주택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놨던 급매 일부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보유세 부담으로 매각을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시장 가격이 하락한 지금 시점에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매물은 다시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다주택자의 급매물까지 사라진다면 거래량 자체는 더 줄 수 있다”고 했다. 개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3일 0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내달 11일까지 공시가격 관련 의견을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신청받고, 이를 토대로 4월 말쯤 결정 공시가격을 공개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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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0.1% 고소득자, 2021년 1인당 연 33억 벌어

    종합소득 상위 0.1%의 초고소득자가 2021년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30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초고소득자 9339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31조1285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33억3317만 원의 종합소득을 얻은 셈이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을 비롯해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으로 번 돈을 모두 합한 것이다. 반면 종합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86만7893명이 올린 소득은 총 4조4505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238만 원꼴이다. 초고소득자의 평균 종합소득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1400배에 달한다. 종합소득 쏠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상위 0.1%의 초고소득자가 벌어들인 돈은 전체 종합소득의 10.2%를 차지하며 처음 10%를 넘어섰다. 상위 0.1%의 비중은 2021년 10.4%로 더 커졌다. 전체 종합소득은 2019년 233조9624억 원, 2020년 248조8003억 원, 2021년 299조482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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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도 구직도 안하고… 청년 50만명 “오늘도 그냥 쉽니다”

    나모 씨(26)는 1년 넘게 입사지원서를 쓰지 않은 채 쉬고 있다. 이미 직장 3곳을 다니며 겪은 일들 때문에 일단 취업을 미뤘다. 전 직장 한 곳에선 상사가 조기 출근과 야근을 강요했고, 또 다른 곳에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 외모를 비하하는 말도 들었다. 나 씨는 “현재는 지친 마음과 몸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하게 취직해 평생 불행하게 사느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즐거운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유 없이 쉰 청년이 지난달 50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보였다. 청년을 포함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한 비중도 15%를 넘었다. 이들은 사실상 실업 상태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게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쉬었다’고 응답한 15∼29세 청년은 4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9.9% 늘어난 규모로, 2003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30만 명대였던 청년 ‘쉬었음’ 인구는 2020년 2월 4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 조사에서 ‘쉬었음’은 현재 일하지도 않고 구직활동도 안 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쉬었다’고 답한 이들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육아, 가사, 학업, 심신장애 등의 이유 없이 그냥 쉰 경우를 뜻한다. 여기에는 1년 내 구직활동을 한 구직단념자도 일부 포함된다. 1년 내 구직활동을 한 적조차 없는 사람은 고용시장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냥 쉬는 청년 인구가 느는 건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일자리 시장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월급이 적고 처우가 안 좋은 일자리만 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청년이 기대하는 근로조건이 기업이 제시하는 조건과 격차가 큰 셈이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쉬었음’ 청년 인구를 늘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었다. 노동시장의 허리인 40대에서 그냥 쉬었다는 이들이 전년보다 9.5% 늘며 청년층을 제외하고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60대 이상(7.3%), 50대(2.9%), 30대(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쉬었음’ 인구가 차지한 비중은 전년보다 1%포인트 불어난 15.7%였다. 올해 1월(15.6%) 경신한 역대 최고치를 한 달 만에 다시 썼다. 지난달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쉬었음’ 인구가 차지한 비율은 5.8%였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쉬었음 상태가 1년 반에서 2년이 넘어가면 본인의 근로 의욕이 줄고 낙인 효과까지 더해져 실직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활동이 둔화되고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6개월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9만6000명으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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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알바’로 버티는 고용, 착시 걷어내고 제대로 봐야[광화문에서/박희창]

    올 들어서도 고용을 떠받치고 있는 건 60세 이상 고령자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1만 명 늘었지만 60대 이상을 빼면 오히려 10만 명 넘게 줄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올랐다. 전체 고용률 상승 폭의 3배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주는 직접 일자리를 늘린 영향이 컸다. 정부는 올 1분기(1∼3월)에만 직접 일자리로 92만 명 이상을 채용한다. 직접 일자리 사업의 70% 이상은 노인 일자리다. “앞에서는 안 한다고 해놓고 뒤돌아선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는 한 연구기관 관계자의 말대로다. 정부는 지난해 ‘세금 아르바이트’라는 비판을 받아온 직접 일자리를 줄이기로 했지만 올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채용 인원은 늘었다. 그중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는 전년보다 3만8000명 증가했다. 노인 표를 의식한 여야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고용 한파가 예상된 상황에서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을 늘리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한 ‘셀프 고용’을 보며 떠오른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자리 상황판’이었다. 2017년 5월 말 대통령 집무실에 지표 18개가 실시간으로 취합되는 상황판이 설치됐다. 일자리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들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률, 저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 비중 등 ‘소득 주도 성장’과 ‘비정규직 제로(0)’ 관련 지표들도 표시됐다. 상황판이 설치된 날 문 전 대통령은 “재벌 그룹의 개별 기업별로 일자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때 썼던 취재 수첩을 들춰 봤더니 한 교수의 평가가 눈에 들어왔다. “해외 토픽감이죠. 일일 재해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일자리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처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원이었던 2017년 6월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숫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세고 있으면 공무원들은 숫자의 노예가 된다”며 “이것이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작용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무언의 압력이 ‘통계 조작’ 의혹과 아예 무관하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달 10일까지 감사원에서 3차 연장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철수한 상황”이라며 “실지감사(현장감사) 연장 통보는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통계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여 왔다. 한 청장은 “5개월 넘게 통계청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셀프 고용으로도 ‘취업자 증가 폭 플러스(+)’를 지키기 힘들 때가 다가오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올해 안에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상반기(1∼6월) 취업자가 전년보다 9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착시 효과를 걷어낸 고용 시장과 마주할 준비가 돼 있을까. 지금처럼 ‘고용 절벽’ 같은 단어가 언론에 등장하는지에 더 신경을 쓴다면 ‘통계 마사지’ 유혹은 또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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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쉽니다” 구직도 취준도 안하는 청년 50만명 사상최대

    나모 씨(26)는 1년 넘게 입사지원서를 쓰지 않은 채 쉬고 있다. 이미 직장 3곳을 다니며 겪은 일들 때문에 일단 취업을 미뤘다. 전 직장 한 곳에선 상사가 조기 출근과 야근을 강요했고, 또 다른 곳에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 외모를 비하하는 말도 들었다. 나 씨는 “현재는 병든 마음과 신체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하게 취직해 평생 불행하게 사느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즐거운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유 없이 쉰 청년이 지난달 50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보였다. 청년을 포함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를 넘었다. 이들은 사실상 실업 상태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게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쉬었다’고 응답한 15~29세 청년은 4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9.9% 늘어난 규모로, 2003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30만 명대였던 청년 ‘쉬었음’ 인구는 2020년 2월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 조사에서 ‘쉬었음’은 현재 일하지도 않고 구직활동도 안 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쉬었다’고 답한 이들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데도 육아, 가사, 학업, 심신장애 등의 이유 없이 그냥 쉰 경우를 뜻한다. 여기에는 1년 내 구직 활동을 한 구직단념자도 일부 포함된다. 1년 내 구직 활동을 한 적조차 없는 사람은 고용시장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냥 쉬는 청년 인구가 늘고 있는 건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일자리 시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월급이 적고 처우가 안 좋은 일자리만 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청년이 기대하는 근로조건이 기업이 제시하는 조건과 격차가 큰 셈이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쉬었음’ 청년 인구를 늘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늘었다. 노동시장의 허리인 40대에서 그냥 쉬었다는 이들이 전년보다 9.5% 늘며 청년층을 제외하고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60대 이상(7.3%), 50대(2.9%), 30대(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쉬었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1%포인트 불어난 15.7%였다. 올해 1월(15.6%) 경신한 역대 최고치를 한 달 만에 다시 썼다. 지난달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쉬었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8%였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쉬었음 상태가 1년 반에서 2년이 넘어가면 본인의 근로 의욕이 줄고 낙인 효과까지 더해져 실직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 활동이 둔화되고 세수도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6개월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9만6000명으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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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기부금으로 피부관리 받고 골프

    국세청이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정기 검증에 나선다. 탈세 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6일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면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낸 기부금을 토대로 교육, 학술, 문화, 자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익법인이 받는 기부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A 공익법인 임직원들은 법인카드를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골프장, 애견카페 등에서 사용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며 공익 자금을 유용한 것이다. B 공익법인은 출연 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출연자의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줬다. 자녀가 살 집을 마련해 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공익법인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 미술관을 운영하는 C 공익법인은 소유한 미술품과 부동산의 매각 대금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빼돌렸다. 이 밖에 실제 들어온 기부금은 적게 신고하고 지출 비용은 부풀리는 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곳도 있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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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수입 향후 5년간 年17조 줄어… 세수 경고등

    지난해 4분기(10∼12월) 이뤄진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5년간 조세 수입이 연평균 17조 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초부터 세수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폭도 커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들이 시행되면 2023∼2027년 조세 수입은 연평균 17조4593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가결된 법률 중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추계가 가능한 법률 15건을 점검한 결과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올해부터 각각 연평균 4조1163억 원, 2조2956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7년까지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 폭은 총 32조591억 원에 달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등 세 부담 완화로 종부세도 1조344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이미 세수 진도율은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년간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올 1월 10.7%에 그쳤다. 2005년 1월(1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정부 대규모 감세로 세수 감소 폭 커져… “재정지출 억제 필요” 조세수입 年17조 감소부동산-주식 불황에 관련 세 급감경기 부진에 세수 전망 더 어두워 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에 나서면서 세수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아졌다. 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법인세만 연평균 3조1319억 원, 5년간 총 15조6598억 원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소득세도 연평균 2조8633억 원 줄어든다. 세금을 내는 기준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라가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더 많아졌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서 세수가 연평균 8066억 원 늘어 전체 소득세 감소 폭이 줄었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로 줄어들 세금은 연평균 1조771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5년 말까지로 연장됐고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정부는 올해 국세가 400조 원 넘게 걷힐 것으로 봤지만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세수 전망은 밝지 않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의 이윤 자체가 줄면 법인세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소득세도 경기 회복에 달려 있어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전체 세수는 빡빡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미 올 1월 자산 관련 세금만 전년보다 2조 원 넘게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쪼그라들면서 양도소득세가 1년 전보다 1조5000억 원 줄었고, 주식시장 하락세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총 5000억 원 감소했다. 1월 전체 국세는 1년 전보다 6조8000억 원 덜 걷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법으로 지출 규모가 정해진 의무지출도 재정 수요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지만 재정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는 6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과,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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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청년 일자리… 메가시티 중심 경제-생활 협력권 조성 필요”

    “지방 소멸 해법은 일자리 문제가 근본이다.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생길 수 있도록 공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뺀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마땅한 청년 일자리가 없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광역 경제·생활권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이 서울보다 출산율이 높은데도 지방 소멸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이를 많이 낳아도 이들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떠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81명으로 서울 전체 평균(0.59명)의 3배가 넘었다. 하지만 영광군은 정부가 2021년에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포함됐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로 지방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어려워지면서 청년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역의 제조업 일자리는 쇠퇴하고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기다 보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돌봄기관이 부족한 점도 청년의 지방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일본은 지방 산업단지에 아이들을 돌보는 곳과 집, 직장, 시장 사이의 동선을 짧게 만들어 순환형으로 잘 만들어주고 있다”며 “한국은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말할 때도 여전히 공장, 부지 등 하드웨어 요소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거점 선도 도시 통해 산업 생태계 구축전문가들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각 지자체가 일자리, 보육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메가시티(초광역도시)를 중심으로 경제협력권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인구를 데려왔다는 건 그 주변 지역에서는 빠져나갔다는 뜻”이라며 “지역을 권역으로 놓고 각각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40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24만9000명까지 줄었다. 이들이 취업 연령층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청년 수가 부족해 한 지자체가 모든 기능을 갖추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자체 간 협업의 틀을 만들고 광역 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해 이를 중심으로 혁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의 협업을 통해 수도권과 맞먹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단일 생활권이나 경제권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각 사업을 지자체들이 각각 하는 게 아니라 권역화해서 국토의 종합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설계도를 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달라진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저출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교수는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 난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난자 냉동시술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첫아이를 낳은 산모의 평균 연령은 33세로 2017년(31.6세)보다 1.4세 높아졌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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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원 등 단순노무직 작년 404만명 사상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배달원을 비롯한 단순 노무 종사자가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사원, 상점 판매원 등은 3년 새 10% 넘게 줄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 노무 종사자는 40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단순 노무 종사자가 400만 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353만4000명)과 비교하면 14.5%(51만1000명) 늘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 주문 등 비대면 소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순 노무 종사자에는 음식 배달원, 택배기사, 가사도우미, 경비원 등이 포함된다. 매장 계산원을 비롯한 판매 종사자는 지난해 268만1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판매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며 2019년보다 11.5%(34만9000명) 줄었다. 3년 전보다 그 수가 줄어든 직업군은 판매 종사자뿐이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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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2분기 물가상승률 3%대로 낮아질수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2분기(4∼6월)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맥주나 탁주에 붙는 세금이 인상되는 물가연동제는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월 물가 상승률은 특별한 기상 악화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4.8%)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4%대 초반이나 중반 선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2분기에는 어쩌면 3%대 물가 상승률 수준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맥주와 탁주 주세(酒稅)를 물가에 연동하다 보니 물가 편승 인상 분위기가 있을 때는 세금 5, 10원을 빌미로 시중에서 몇백 원씩 가격을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며 “물가 연동 부분에 관해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다음 달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각각 L당 30.5원, 1.5원 오른다. 추 부총리는 “종량세는 유지하되 이 부분을 폐지하는, 물가연동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가나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볼 생각”이라며 “세금을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종량세도 일정 시점에 한 번씩, 국회에서 양에 따라 세금을 정해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 1월 국세가 1년 전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며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진 데 대해선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빡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1월에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았고 특히 상반기(1∼6월), 그중에서도 1분기(1∼3월)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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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라도…’ 작년 저소득층 복권 구매 27% 급증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층 가구가 지출한 복권 구입 비용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복권 구매 비용은 전년보다 27.4% 급증했다. 전체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나눈 5개 그룹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2021년 증가율(4.6%)의 5배가 넘는다. 이는 복권을 아예 사지 않는 가구를 포함한 평균값이기 때문에 실제 가구의 복권 구매와는 차이가 있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복권 구매 지출은 7.0% 늘어나는 데 그쳤다. 4분위 가구와 2분위 가구는 오히려 전년보다 각각 4.1%, 22.5% 뒷걸음쳤다. 3분위 가구의 복권 구입 비용은 전년보다 12.5% 증가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의 지갑이 얇아지는데도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복권 구입 비용만 20% 넘게 오른 셈이다. 전체 가구의 복권 구매 지출은 1.4% 늘었다. 복권 구매 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복권 판매액도 매년 최대치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연간 복권 판매액은 1년 전보다 7.6% 증가한 6조4292억 원이었다. 복권 판매액이 6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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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경제 ‘부진’ 공식화 “수출 위축-내수 둔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둔화’에서 ‘부진’으로 바꿨다. 한국은행은 다른 나라들보다 국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빠르게 늘어난 데다 주택 경기도 더 나빠 주요국들보다 소비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8일 내놓은 ‘3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KDI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통상 부진은 경기 회복세가 약해진다는 의미의 둔화보다 상황이 악화됐다는 뜻이다.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한 단계 높이며 경기 부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경기 판단에 부진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2021년 4월 이후 처음이다. KDI는 경기 부진 원인으로 제조업과 소비 위축을 꼽았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 부진이 길어지면서 올 1월 제조업 재고율은 120%로 상승했다.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를 덮쳤던 1998년 7월(124.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소비 회복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BOK 이슈노트’에서 “지난해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지만 앞으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 회복이 상당 폭 제약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소비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크게 쪼그라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국보다 가계부채가 많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미국(101.2%), 독일(101.5%)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주요국보다 집값이 더 많이 떨어진 점도 소비 제약 요인이다. 국내 주택가격은 2020년 1월 100을 기준으로 할 때 2021년 10월 134.0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 1월 112.7로 15.9% 하락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6월 145.2까지 올랐다가 그해 12월 4.5% 소폭 하락했다.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인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은 아직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부진으로 고용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 둔화와 취업자 증가 폭 축소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 둔화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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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여성 관리자 비중 16.3%… OECD 최하위권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제외하면 꼴찌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 관리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8일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관리자 비중은 16.3%였다. 통계값이 있는 OECD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일본(13.2%) 다음으로 높다. 여성 관리자 비중은 기업 임원과 정부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대학 총장, 초중고교 교장 등 관리직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33.7%)의 절반에 그쳤다. 2011년 10.1%로 당시 OECD 평균(31.2%)의 3분의 1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격차가 줄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의 92%에 달하는 33개 회원국은 모두 20%대를 넘었다. 라트비아가 45.9%로 여성 관리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스웨덴(43.0%), 폴란드(43.0%), 미국(41.4%) 등이 뒤를 이었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2021년에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중이 높아진 데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그해에 남성 관리자 수가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관리자 수는 2020년 6만2000명에서 2021년 6만4000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도 6만4000명을 유지했다. 반면 남성 관리자는 2020년 33만4000명에서 2021년 32만90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7만3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중은 14.7%로 전년(16.3%)보다 줄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이날 발표한 ‘여성 고용환경 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43점을 받아 33개국 중 32위였다. 멕시코가 41점으로 33위였다. 이 지수는 PwC가 OECD 3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 성과를 측정·평가해 산출한다. 특히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31.1%로 꼴찌였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룩셈부르크(0.5%)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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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HUG 등 공기관장 100여명 올해내 교체될듯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거나 이미 임기를 다 채운 공공기관장이 약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올해 10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임기를 1년 10개월 남겨두고 6일 퇴임식 없이 물러났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57곳이다.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난 기관은 25곳이다. 올해 안에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장만 82명인 것이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21개)까지 포함하면 올해 교체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은 103명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의 28.1%로, 공공기관 10곳 중 3곳꼴로 기관장이 바뀔 수 있는 셈이다. 이 중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올해 안에 신임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된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3일 재가했다. 철도 사고 빈발 등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첫 해임 사례다. 정부와 코레일은 곧 신임 사장 선임에 착수할 예정이다. HUG도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HUG는 지난해 10월 권형택 전 사장이 중도 사임한 후 이병훈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박재현 전 사장이 지난해 11월 사의를 밝힌 뒤 공석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원자력환경공단 기관장은 임기가 이미 끝났다. 이 기관들은 후임 기관장 선임 절차를 이미 시작했거나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임기를 채우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공공기관장도 잇따르고 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며 물러났다. 강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였다. 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제2차관을 지내며 ‘문재인 케어’ 도입을 이끌었다. 일각에선 강 이사장이 현 정부의 바뀐 정책 기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자진 사퇴했다.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임기를 1년 4개월 남기고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 가운데 첫 중도 사퇴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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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장 288명이 ‘文정부 임명’ 인사… 현정부 임명은 58명

    10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을 맞는 가운데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공공기관장의 80%가량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2025년 3월까지 임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58명이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67개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 중 현 정부 출범(지난해 5월 10일) 이후 기관장이 임명된 곳은 58개(15.8%)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는 곳은 288개(78.5%), 기관장 해임이나 자진 사퇴, 임기 만료 등으로 공석인 기관은 21개(5.7%)다. ● 탈원전·소주성 등 文 정부 정책 주도자 다수 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에는 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기조인 탈원전이나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지내면서 탈원전을 뒷받침했다. 문 원장은 2017년 10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각료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소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수출을 지원하라고 했는데 탈원전을 홍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탈원전 정책을 설계한 인사로, 문 정부 초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도 녹색연합 사무처장,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을 지낸 탈핵 운동가 출신으로, 문 정부에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일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재임하며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다. 문 정부 경제정책을 설립하는 데 관여한 인물도 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돼 소득주도성장 등을 총괄했다.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초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출신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여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임기가 2021년 11월 끝났지만 이례적으로 재선임돼 임기가 2024년까지 연장됐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감사원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 맞춰야” 문 정부 말기인 작년 1월부터 윤 대통령 취임 직전인 작년 5월 9일 사이에 임명된 기관장도 28명에 이른다.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작년 3월 11일에, 신도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이사장은 작년 3월 14일에 임명돼 둘 다 2025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최종배 과학영재학교 이사장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서유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2025년 2월 27일까지 근무한다. 지난해 2월 취임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과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냈고,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3월 4일 임명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문 정부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지냈다. 여야는 최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논의 중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하면 공공기관 상당수가 정부 업무를 위탁받고 있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다르면 정책 집행이 어렵다”며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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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성과’ 평가배점 늘리고 ‘사회적 가치’ 줄이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착수한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배점은 축소하는 대신 재무성과 평가 배점을 두 배로 늘렸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관점이 바뀐 것이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다음 달까지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실사도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평가 결과는 올해 6월 20일 확정된다. 올해 평가에선 기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 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합치고 배점을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는 효율성 관리가 6점, 재무예산관리가 3점, 재무예산성과가 11점이다. 또 기관별 재무 상황이 다른 만큼 맞춤형 세부평가 지표도 선정했다. 공기업 가운데 부채 규모가 커 부채 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식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선 각 기관의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을 점검하는 지표를 만들어 평가에 반영한다. 사업비 외에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도 새로 만들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면서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반영된 사회적 가치 배점을 25점까지 늘렸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 17점까지 올렸던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등 재무 관련 지표는 5점으로 낮췄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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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비싸서 덜 썼나… 두달 연속 수요감소

    올 들어 전력 수요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장군이 주춤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과 경기 둔화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은 7만6183MW(메가와트)로 1년 전보다 1.4% 감소했다. 올 1월 월평균 최대전력도 7만9463MW로 전년보다 0.4% 줄었다. 지난해 12월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던 월평균 최대전력이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월평균 최대전력은 한 달간 일별 최대전력 합계의 평균값이다. 최대전력은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다. 겨울철인데도 전력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전기요금이 오른 데다 한파가 주춤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미 세 차례 인상된 전기요금은 올 1분기(1∼3월)에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9.5%) 올랐다. 2차 오일 쇼크가 닥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의 일평균 기온은 영하 2.8도였지만 지난달에는 영상 2.3도로 올랐다.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쪼그라든 2020년 1∼5월 월평균 최대전력은 전년 대비 0.4∼7.2% 감소했다. 그해 7∼10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가며 최대 7.5% 줄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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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재고율 26년만에 최고… 경기악화 우려 확산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올 1월 반도체 재고율이 약 2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반도체 산업에서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표류 중인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 등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들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7%로 집계됐다. 1997년 3월(288.7%) 이후 2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고율은 제품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고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 생산된 물건이 창고에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1월 반도체 재고는 전년 동기보다 39.5% 늘었다. 반도체 재고 증가율은 지난해 8월 47.2%까지 치솟은 후 9, 10월에는 상승 폭이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19.1%)부터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반도체 재고 증가 여파로 전체 제조업 재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재고가 쌓이고 있는 데는 반도체 수출 부진 장기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2.5% 급감한 59억6000만 달러에 그쳤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지난해 8월(―7.8%)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2월 전체 수출은 전년보다 7.5%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도 1년 사이 10조 원 넘게 늘었다. 삼성전자가 최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재고자산은 52조1878억 원으로 전년 말(41조3833억 원)보다 20.7% 늘었다. 삼성전자 재고자산이 50조 원을 넘어선 것도 사상 최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떨어진 영향이 컸다. 이와 함께 TV, 스마트폰, 가전 소비도 덩달아 추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산업 전망은 앞으로 더 어둡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전자·통신장비 분야 재고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25였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재고가 과잉인 상태를 뜻한다. 전경련은 “전자·통신장비 재고 과잉이 겹치며 국내 최대 수출 상품인 반도체의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기업 실적에 대해 ‘우울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증권가는 올 1분기(1∼3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이 1조∼2조 원, SK하이닉스는 3조 원가량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3일 리포트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부진한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과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1조9000억 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작년 1분기 14조1210억 원의 13.5%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예상이다. 노 연구원은 특히 “실적 악화의 중심에 있는 DS 부문은 1조9000억 원 적자를 낼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 산업 부진에 국내외 소비 심리 위축까지 겹쳐 올 상반기(1∼6월) 한국 경제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경제전망’에서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1.1%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1.3%)보다 0.2%포인트 낮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낮춰 잡았다. 정부도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더불어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기술의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규모 국내 투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팹리스(반도체 설계) 투자도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 중심 수출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1년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경기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이 법 취지 전반에는 공감하나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계류 중인 상황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기존 8%), 중소기업은 25%(기존 16%)로 높이는 내용이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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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소비, 고물가 여파 2.1% 감소… 3개월 연속 뒷걸음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올 1월 소비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제조업 재고율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한 달 전보다 2.1% 줄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2.1%)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기차 출고 지연 등으로 승용차(―8.1%)를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0.1% 줄었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의복(―5.8%)도 크게 줄어 준내구재는 5.0% 감소했다. 화장품(―5.1%)이 포함되는 비내구재도 1.9% 줄었다.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5%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제품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을 나타내는 제조업 재고율은 올 1월 120%로 한 달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를 덮쳤던 1998년 7월(124.25%) 이후 가장 높다. 재고율 상승은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 생산된 물건이 창고에 쌓이고 있다는 의미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생산이 늘어난 가운데 반도체 수출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영향이 컸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2.5% 급감해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 제조 설비 등 기계류(―6.9%) 투자가 줄면서 설비투자도 1.4% 감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소매판매 등 내수 지표가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반도체 경기의 반등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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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입국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안내도 된다

    올해 7월부터는 국내에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고해야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모바일로 휴대품 신고를 하거나 종이 신고서를 내야 한다. 관세청은 2일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입국자 4300만 명 중 약 99%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별도로 휴대품 신고서를 써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술이 2병이 넘는 등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도 전국 공항으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7∼12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김해공항 입국자도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수출 품목의 경우 분할, 결합, 재포장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출형 보세창고인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창고에 대해선 화물관리 체계도 운송계약(B/L) 단위에서 품목, 수량 단위로 전환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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