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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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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칼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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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0%
교육3%
기업3%
무역3%
자동차3%

  • 年5만달러 해외 송금시 사유 등 사전신고 의무… 이르면 내년 사라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5만 달러(약 6200만 원) 넘는 돈을 해외에 보낼 때 거래 사유 등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외환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1999년 제정된 외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만들기로 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新)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한다. 새로운 외환법의 골자는 유학이나 해외 투자 등을 위해 외환을 거래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전 신고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송금은 거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은행 한 곳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해외 송금액이 연간 5만 달러를 넘으면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할 때도 사전 신고를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은행에 매매계약서 등을 내고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보유 및 처분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정부는 규모가 큰 거래 등에 대해선 최소한의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은 583억1000만 달러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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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황금 티켓에 줄 선 청년, 일자리 격차부터 줄여야

    공공기관 정원 감축에는 신규 채용 축소가 따라온다. 지난해 12월 말 정원 감축이 발표될 때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줄어드는 게 맞느냐”는 질문은 당연히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채용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공공기관 정원을 1만2442명 감축한다. 현재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 규모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결국 한국 사회의 ‘황금 티켓’이 더 줄어든다는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9월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청년들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며 이를 한국판 ‘황금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이라고 명명했다. 한국 청년들에게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공공부문 취업이 성공을 보장하는 황금 티켓이라는 것이다. OECD는 황금 티켓을 손에 쥐기 위한 경쟁에는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젊은 시절 일자리는 소득, 연금, 사회보장 측면에서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기업이나 정부에 취업하는 데 성공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크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득이 지나치게 적어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고용 안정성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황금 티켓 앞에 길게 늘어선 줄로 인한 후유증은 피부에 와닿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결혼한 초혼 여성 중 30대가 49.1%로 가장 많았다. 초혼을 기준으로 30대 신부가 20대 신부보다 많은 건 199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었다. 가족이 늦게 만들어지면 자녀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43.5%(2019년 기준)로 OECD 평균(54.2%)을 밑돈다. 일본보다 17%포인트 낮다. 일자리가 없으면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보다 88% 줄어든 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축소로 청년 고용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올해 청년인턴 채용 규모를 2000명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년인턴 기간도 더 늘린다. 하지만 이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는 ‘채용형’이 아닌 ‘체험형’ 청년인턴이다. 황금 티켓을 얻기 위한 또 다른 준비 과정일 뿐이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과거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을 줄여 나가야만 젊음의 시간과 노력을 황금 티켓과 맞바꾸는 일을 멈출 수 있다. 정부는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자리 정책의 첫 번째”라면서도 청년인턴 확대라는 ‘면피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자리들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부터 찾는 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솔직한 출발점이다.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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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렸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용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종이로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간편 인증이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카카오톡, 통신사 패스(PASS) 등 기존에 활용할 수 있었던 인증 수단 7개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개가 추가됐다. 총 11개의 간편 인증을 활용해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졌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세입자의 경우 월세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연봉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세입자는 10%에서 15%로 각각 확대됐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매월 5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액이 72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30만 원 늘어난다.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선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공제율이 높아졌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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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물가만큼 올리던 酒稅… 올해는 상승폭 낮춘다

    2년 연속 물가 상승률만큼 주류세(주세)를 올린 정부가 올해는 물가보다 상승폭을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것을 감안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발표할 ‘2022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세에 적용되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반영 폭을 100% 아래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9년 맥주와 탁주에 매기는 주세를 종량세로 바꾼 뒤부터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100% 반영해 왔다. 종량세는 술의 가격이 아니라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매겨진 세율은 매년 4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그러다 정부 재량으로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최소 인상폭인 70%를 반영할 경우 올해 맥주·탁주 세율 인상폭은 3.57% 수준이 된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 이하로 주세를 인상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물가가 치솟아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을 3.5∼3.6%로 비교적 높게 전망하는 상황에서 주세 인상이 또다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류업계는 주세 인상을 이유로 2021, 2022년 2년 연속 소비자 가격을 올렸다. 2021년 주세가 0.5% 오르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평균 1.36% 인상했다. 지난해 주세가 2.49% 오를 때 업계는 일제히 맥주 출고가를 7.7∼8.2% 올렸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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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복권 6.4조 긁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사상 처음 6조 원을 넘어섰다. 1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42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7.6%(4539억 원) 늘어난 규모다. 복권 판매액이 6조 원을 돌파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7년(4조1538억 원)과 비교하면 5년 새 54.8%(2조2754억 원) 증가했다. 복권 종류 중에선 로또 판매액이 전년보다 6%(3097억 원) 늘어난 5조446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복권위원회가 지난해 10,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의 56.5%가 “최근 1년 이내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약 2400만 명이 복권을 산 셈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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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직, 이번엔 탈세 의혹…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이 전 의원 일가가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등을 탈루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4국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이스타항공 노조 등은 이 전 의원의 탈세와 횡령 의혹이 담긴 제보서를 서울청에 제출했다. 당시 노조는 이 전 의원이 2015년 12월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IMSC)와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540억여 원어치를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 원에 매각하도록 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26세였던 이 전 의원 딸과 16세였던 아들이 이스타홀딩스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노조는 또 이 전 의원이 계열사인 이스타에프앤피가 다른 계열사인 비디인터내셔널에 대해 갖고 있던 118억 원 상당의 채권을 100만 원에 인수한 후 비디인터내셔널에서 채권 회수 명목으로 65억 원을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에게 헐값에 넘기는 등 5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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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차처럼 소형 화물차도 유류세 환급 길 열려

    경차처럼 1t 이하 소형 화물차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소유자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차나 승합차만 유류세 환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유류세 환급 대상이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류 가격이 오를 때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빠르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환급 대상이 법률에 규정돼 있어 고유가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장 유류세 환급 대상을 늘릴 계획은 없다. 최근 국제유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올해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시행령에서 1t 이하의 화물차나 이륜차를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면 해당 차량들은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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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경제학 학술대회 2025년 서울서 열린다

    경제학 분야 세계 최대 국제학술대회인 세계경제학자대회(ESWC)가 2025년 서울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대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학회 측에 영문 서한을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세계계량경제학회는 2025년 8월 18∼23일 열리는 ESWC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했다. ESWC는 전 세계 경제학자 4000여 명이 모이는 학술대회로 5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한국경제학회는 지난해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과 함께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ESWC 유치에 적극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도 행사 지원을 약속했고, 재계에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SK 등이 지원하기로 하며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은 유치 지원을 위해 세계계량경제학회에 영문 서한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 경제학계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버팀목이 돼 왔다”며 “서울에서 대회를 개최한다면 보다 넓은 관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 이슈를 조망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특히 “2025 ESWC 유치는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될 것”이라며 “아버지가 한평생을 계량경제학 연구에 헌신했고 젊은 경제학자 육성에 이바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은 윤기중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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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기준 6억→9억… 청년도약계좌 6월 판매

    《올 6월부터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0만 원을 넘어서고 이달 12일부턴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법적 데시벨(dB) 기준도 강화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세율 조정=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가진 이들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이 적용된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까지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가 200만 원 올라간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납입액을 늘리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을 더 늘릴 수 있다.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으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계산할 때 회사를 다닌 기간에 따라 세금에서 빼주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높아진다. 만약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20년을 근속하면 퇴직소득세는 0원이 된다. 지난해까지는 59만 원을 내야 했다. 10년 근무를 한 경우에는 14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세금이 66만 원 줄어든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포함=올해 7월 1일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자동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확대=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조건 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확인=올해 4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국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올 6월 출시된다.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정리=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편집국 종합}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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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장 월급 48% 올라 100만원… 주민증 전국서 발급 가능

    《올 6월부터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0만 원을 넘어서고 이달 12일부턴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법적 데시벨(dB) 기준도 강화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 ▽만 나이 도입=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올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 등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가능=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적색 신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22일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는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지만 22일부터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민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게 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 ▽병사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지난해 67만61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32만3900원(47.9%) 올라 100만 원이 된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을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봉급과 함께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월 20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서울시가 7월부터 서울시 거주 장애인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동행자 1명까지 무료 승차가 가능하다. 버스 요금을 선결제하면 이후 시와 카드사에서 정산한 뒤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만 18세가 안 됐을 때 온라인에 올렸던 글, 사진, 영상 등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접속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과 본인의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만 24세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설치 전 차종 의무화=전방 차량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하는 첨단안전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의무가 기존 승합차 및 3.5t 초과 화물 특수차에서 승용차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새로 개발되는 신차는 올해부터 즉시 적용되며, 기존 차량은 기술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까지 장착하면 된다. 설치 의무는 차량 제조사가 진다. 정리=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편집국 종합}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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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9620원 적용… 건설기계도 폐차 지원

    《올 6월부터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0만 원을 넘어서고 이달 12일부턴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법적 데시벨(dB) 기준도 강화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 ▽부모급여 도입=1월부터 0세(0∼11개월)와 1세(12∼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매월 각각 70만 원,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다만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영유아 보육료 51만4000원을 뺀 차액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경우 18만6000원을 받으며, 1세 아동은 부모급여보다 큰 금액의 영유아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올해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입사 3개월 이내 수습사원에겐 최저임금보다 10% 적은 금액을 지급해도 된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안 된다. ▽생계급여 인상=올해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점인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5.47% 오르면서 생계급여도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지난해 153만6324원에서 올해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학생들은 온라인학교를 통해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기존에 5등급(2005년 이전 생산) 노후경유차에 한정됐던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2006년∼2008년 8월)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이들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정부로부터 차량 잔존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기존에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이었던 직접 충격 소음 기준(발소리 등 바닥·벽을 직접 쳐서 나는 소음)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각각 4dB 낮아지면서 강화된다. 새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소음 중지를 요청하거나 피해 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 단,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은 2024년까지 위 기준에 5dB 더한 값을, 2025년부터는 2dB 더한 값을 적용한다. 정리=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편집국 종합}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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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임금 주는 직접일자리 94만명 상반기에 채용

    정부가 올 상반기(1∼6월)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주는 직접 일자리로 94만 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직접 일자리의 90%가 넘는 규모다. 경기 둔화 등으로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고용 시장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초에는 고용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체 일자리 사업의 참가자 모집, 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사업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관리대상 일자리 사업 예산은 14조9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10조4000억 원 넘는 예산이 상반기에 풀리는 것이다. 관리대상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중 구직급여 등 조기 지출이 어려운 사업들을 제외한 예산이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전체 직접 일자리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한다. 올해 전체 직접 일자리는 104만4000명 규모다. 이 중 94만 명 이상을 올 6월까지 뽑는다. 올해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3조2244억 원으로 지난해(3조2079억 원)와 큰 차이가 없다. 당초 정부는 직접 일자리 예산을 약 1000억 원 줄이고, 규모도 9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7000명 축소하려고 했다. 그 대신 민간 일자리 지원을 늘리려 했다. 하지만 올해 고용 한파가 예상되면서 직접 일자리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직접 일자리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보다 90%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 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가운데 482조500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에 각각 65%를, 지방재정은 60.5%를 집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도 상반기에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주요 공공기관 27곳의 총 투자 규모는 63조3000억 원인데,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4조8000억 원(55%)을 6개월 안에 풀어 경기를 뒷받침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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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시장 얼어붙자…정부, 상반기에 직접 일자리 94만명 이상 채용

    정부가 올 상반기(1~6월)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주는 직접 일자리로 94만 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직접 일자리의 90%가 넘는 규모다. 경기 둔화 등으로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고용 시장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초에는 고용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체 일자리 사업의 참가자 모집, 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사업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관리대상 일자리 사업 예산은 14조9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10조4000억 원 넘는 예산이 상반기에 풀리는 것이다. 관리대상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중 구직급여, 인건비성 사업 등 고용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업들을 제외한 예산이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전체 직접 일자리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한다. 올해 전체 직접 일자리는 104만4000명 규모다. 이 중 94만 명 이상을 올 6월까지 뽑는다. 올해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3조2244억 원으로 지난해(3조2079억 원)와 큰 차이가 없다. 당초 정부는 직접 일자리 예산을 약 1000억 원 줄이고, 규모도 9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7000명 축소하려고 했다. 대신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하려 했다. 하지만 올해 고용 한파가 예상되면서 직접 일자리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직접 일자리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보다 90%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 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가운데 482조500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에 각각 65%를, 지방재정은 60.5%를 집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도 상반기에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주요 공공기관 27곳의 총 투자 규모는 63조3000억 원인데,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4조8000억 원(55%)을 6개월 안에 풀어 경기를 뒷받침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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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8 →15%, 中企 16 → 25%

    정부가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과거 경기 침체 때 운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2년 만에 되살려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7∼9%포인트 높아진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기업들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합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모든 분야에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만 적용한다. 대기업이 미래자동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에 시설투자를 하면 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견, 중소기업은 각각 10%, 18%씩 공제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2%포인트씩 올라간다. 다만 이들 모두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실현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일주일 만에 재개정을 하자는 건 법을 너무 쉽게 뒤집는 것이다. 추후 여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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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공제 8%” 주장한 기재부, 尹 상향 지시 4일만에 15%로

    정부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1일 만에 또 법 개정을 공식화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윤 대통령이 세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지 4일 만에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약 2배인 15%로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10%보다 더 상향되면서 국회 통과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정부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율 확대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며 “법인세가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맞춰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였지만, 법인세 인하 폭이 줄어든 만큼 세액공제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뒤에야 세액공제율 상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기존 입장을 바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공제율을 8%에서 15%로 높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5% 같은 대단히 예외적인 공제율은 대통령이 아니면 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얼마나 중점을 두는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내년 세수는 3조65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만 적용되기 때문에 2025년부터 세수 감소 폭은 1조3700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일부 대기업이 최저한세율에 걸려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기업은 각종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수입의 17%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여줘도 최저한세율로 실제 투자 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봤는데 이월공제로 투자 확대 유인을 만들어줬다. 민주당은 이날 “불과 며칠 만에 대통령 한마디에 이미 만들어진 법을 뒤집느냐”며 즉각 반발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때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을 우리가 10%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8%면 된다고 해서 8%로 했던 것”이라며 “집안 살림도 이렇게 며칠 만에 쉽게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안이 제출되면 이번 정부의 상향률이 적정한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업계와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시바삐 대응 채비를 갖춰야 하는 국내 반도체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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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에너지 파수꾼 되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사진)이 3일 신년사에서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사장은 “국민경제가 어려운 요즘 공사가 경제적 에너지 공급과 탄탄한 에너지 안보만큼은 책임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따뜻함을 전파하는 에너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철저히 ‘작업자 안전’ 관점에서 점검해 불의의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안전 불감증을 경계하고 안전이야말로 공사의 최고 가치라는 철학을 체화하자”고 말했다. 올해 가스공사 창립 40주년을 맞아 최 사장은 “공사가 백년 기업의 기반을 다질 정신적 재무장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제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으로 활동한 최 사장은 한국철도공사 사장 재임 당시 노조 등의 반발에도 수서발 고속철도를 관철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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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8→15%

    정부가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과거 경기 침체 때 운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2년 만에 되살려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7~9%포인트 높아진다.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기업들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10%의 추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합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모든 분야에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만 적용한다. 대기업이 미래자동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에 시설투자를 하면 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견, 중소기업은 각각 10%, 18%씩 공제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2%포인트씩 올라간다. 다만 이들 모두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실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세액공제율 상향에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일주일 만에 재개정을 하자는 건 법안을 너무 쉽게 뒤집는 것이다. 추후 여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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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토막난 지역화폐 예산… 곳곳 “발행규모-할인 축소”

    국회가 올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0% 삭감된 3525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등 지자체 상당수는 새해부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던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고물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화폐 축소에 주민 등 반발대전은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5% 캐시백(할인) 혜택을 1일부터 중단했다. 올해 정부가 대전에 배정할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지난해(488억 원)보다 258억 원 삭감된 23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보유 중인 충전금과 캐시백 등은 올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올해 대전시가 편성한 운영 예산이 30억 원에 불과해 온통대전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도 지역화폐 ‘행복페이’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전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65)는 “지역 화폐가 도입된 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온통대전’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확실히 늘었고,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어 큰 도움이 됐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매출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시민 류모 씨(54)도 “서민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좋은 정책을 새해부터 없애는 게 맞느냐”며 “고물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발행 규모 늘리는 대신 할인율 줄이기도일부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을 고려해 발행 규모와 할인율 중 하나를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서울은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10%)은 유지하되 발행 규모를 지난해(8417억 원)보다 2687억 원 줄인 5730억 원으로 잡았다. 당초 국비 지원이 없을 것으로 보고 할인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비 지원이 되살아나면서 할인율은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 역시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발행 규모(3000억 원)를 지난해보다 1000억 원 축소하는 대신 할인율(5∼10%)은 유지할 방침이다. 광주는 ‘광주상생카드’의 발행 규모를 855억 원으로 유지하되 할인율을 10%에서 7%로 축소한다. 다만 설날과 추석이 있는 1월과 9월에만 10%를 할인한다. 강원 강릉, 춘천, 원주, 고성 등도 할인율을 10%에서 5∼6%로 줄였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는 지자체들도 할인율은 줄일 방침이다. 세종은 발행 규모를 10%가량 늘리는 대신 할인 혜택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전북도 지역화폐를 지난해보다 80억 원 더 발행하는 대신 할인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으로 온전히 그 지역의 사업”이라며 “지역 상권과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상황에서 그쪽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정부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산 축소의 배경을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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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국회 통과 비용 4000억원 가치 있나[광화문에서/박희창]

    우여곡절 끝에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24일 새벽 통과시켰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법정 처리 시한은 22일 초과됐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다. 그 와중에도 여야 실세 의원들은 수십억 원이 넘는 지역구 예산을 챙겨 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11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안에 없던 지역예산 62억 원을 따냈다. 내년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3000억 원이 줄었다. 정부가 짠 예산안보다 총지출이 줄어든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최장 지각 처리에다 순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예산 나눠 먹기’는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국회 통과 비용”이라고 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값이라는 뜻이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올해 국회 통과 비용 중 하나가 됐다. 정부안에는 1원도 담겨 있지 않았던 지역화폐 예산은 3525억 원으로 늘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7050억 원의 절반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알아서 하라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돌려세우는 데는 성공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그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역점 사업이었고, 지역화폐의 한계를 지적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선 “조사와 문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사라질 국비 지원이 되살아났지만 모든 지자체가 반기는 건 아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내년 정부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온통대전(지역화폐)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취임 후 “온통대전 운영 예산이 연간 2500억 원, 4년이면 1조 원”이라며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다. 지역화폐의 효과를 두고 의견과 연구 결과들이 엇갈리는데도 국회에서 169석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활용된 셈이다. 국회 통과 비용은 앞서 언급한 4000억 원에 가까운 돈에다 감춰진 비용들이 더 있다. 실생활과 직결된 세법 개정안들도 예산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뒤늦게 통과됐다. 당장 국내 주식 투자로 번 돈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할지 여부는 새해를 1주일여 남겨두고 최종적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그간 개인 투자자와 증권사들이 감내한 혼란도 숫자로 잡을 수 없는 국회 통과 비용이다.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서울로 출장 왔던 공무원들의 출장비도 늘었다. 출장비가 바닥 나 개인 주머니에서 30만∼40만 원씩을 꺼내 썼다는 말도 들린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통과 직전에 수정된 세법으로 달라진 국세 수입 변동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세수 변화가 8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 수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2021년도 예산안 때는 그보다 적은 금액도 반영됐다. 이 또한 막판에 급하게 처리하며 우리가 낸 비용이다. 어떤 의사 결정을 토대로 온 국민이 이 같은 국회 통과 비용을 나눠 내고 있는지 새해에는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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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전기료, 가구당 월4000원 오른다

    내년 1월 1일부터 집에서 쓰는 전기요금이 9.5%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매달 4000원 정도 전기요금 부담이 늘게 된다. 요금 인상이 내년 물가를 더 밀어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9.5%)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2차 오일 쇼크가 닥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가장 큰 인상 폭이다. 한 달에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4022원 오른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동일하게 인상된다. 내년 1분기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됐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데다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함께 오르면 5%가 넘는 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서다. 다만 2분기(4∼6월)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올해 물가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5.1% 올랐다.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2.5%)의 2배가 넘는다.2분기이후 가스-전기료 추가 인상 검토 내년 전기료 9.5% 인상 소비자물가 0.15%P 끌어올릴 듯대중교통 요금도 인상… 물가 비상 4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전기요금은 2분기(4∼6월) 이후에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3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2분기 이후에 얼마를 올릴지 하는 문제는 그때의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수준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 폭은 당초 정부가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던 연간 인상분(51.6원)의 25%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해 한전의 누적 적자를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51.6원을 전부 반영한다고 해도 내년 한전 적자는 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부담이 커진 만큼 정부는 취약계층 약 350만 가구에 대해선 올해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313kWh를 초과한 사용량에만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 전력량요금 인상분(11.4원)을 3년에 걸쳐 3.8원씩 나눠 올린다. 인상된 기후환경요금(1.7원)까지 포함하면 내년에는 kWh당 5.5원만 오르는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년 소비자물가는 0.15%포인트가량 더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전기·가스·수도 요금 인상 폭은 이미 올해 사상 최대였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전년보다 12.6% 올랐다. 이는 별도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전기·가스 요금에 라면, 돼지고기 등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돼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올해 전년 대비 6.0% 올랐다. 1998년(11.1%)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올해 외식비도 7.7% 올라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이 예고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른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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