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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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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4-04-11~2024-05-11
칼럼51%
경제일반30%
산업10%
교육3%
기업3%
무역3%

  •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서민 부담 완화 우선 고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된다. 8월 말까지 L당 200원가량의 가격 하락 효과가 이어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가 길어지면서 세수는 더 줄어들게 돼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OPEC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다시 기름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축인 산유국 연합체 OPEC+가 다음 달부터 하루에 116만 배럴씩 감산을 결정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17일 배럴당 85.93달러로 지난달 말보다 10.1% 올랐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4개월 만에 다시 1600원대로 올라섰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615원이 유지된다. 인하 전보다 205원(25%) 낮은 수준이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에 40㎞를 탄다고 하면 한 달에 기름값은 약 2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L당 369원으로 212원(37%) 인하가 이어진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역시 73원(37%) 떨어진 L당 130원이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가 4개월 더 지속되면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면서 덜 걷힌 세금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짤 때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을 감안했기 때문에 4개월 연장이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미 올해 세수에는 빨간등이 켜졌다. 올 들어 2월까지 국세는 전년보다 1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목표로 잡은 전체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월까지 13.5%였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 종료를 앞둔 올 8월 초경에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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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대미 수출 3% 늘때, 대중 수출 30% 줄어

    올 1분기(1∼3월) 대미(對美) 수출이 3% 넘게 늘어난 반면 대중(對中) 수출은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서비스 등 내수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 대미 수출액은 268억61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대미 수출은 올 1월 전년보다 6% 줄었지만 2월 16.5%로 늘어난 데 이어 3월에도 1.6%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1분기 대중 수출은 294억7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9% 급감했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대미 수출은 32.1% 늘었지만 대중 수출은 31.9% 줄었다. 이에 따라 수교 이후 약 30년간 줄곧 흑자를 냈던 대중 무역이 올 들어 처음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분기 대중 무역은 78억4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2021년 242억8500만 달러 흑자였던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억1300만 달러로 급감했다. 1분기 대미 무역은 71억9500만 달러 흑자였다. 한국은행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 ‘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 영향 점검’에서 “최근 중국 리오프닝 파급 효과가 지연되는 것은 중국 경제의 내수 중심 회복과 정보기술(IT) 부문 등의 높은 재고 수준에 주로 기인하고 중국의 자급률 상승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서비스업 위주로 1%포인트 오를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0.08%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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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채무 비상등, 5년새 400조 늘어 1067조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법안들이 국회에 잇달아 발의돼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97조 원 늘어난 1067조7000억 원이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 원 넘게 불었다.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지는 나랏빚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5년 전보다 13.6%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나라 살림은 3년째 100조 원 안팎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7조 원 적자로 사상 최대였다. 반면 기업들의 실적 부진, 부동산 및 증시 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다. 올 들어 2월까지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두 달 만에 나라 살림 적자는 30조9000억 원으로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내놓은 연간 적자 전망치의 53.1%에 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말과 올 1분기에 부동산과 주식시장, 경기가 생각 외로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올해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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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낮춰서라도 물가 잡아야” vs “수입산 풀려 농가만 피해”[인사이드&인사이트]

    《“무 가격이 반짝 올랐다고 해서 무관세로 수입 무를 들여오겠다는 건 농가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17일 강동만 제주월동무연합회장은 동아일보에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무, 대파, 닭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히면서 농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수량의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다. 주로 특정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활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관세율이 30%인 무는 올 5월부터 6월 말까지 수입되는 물량 전체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20∼30%인 닭고기는 최대 3만 t까지, 27%인 대파는 5000t까지 0% 관세율이 적용된다.》● 농가 “무관세 농축산물 수입으로 경영난 우려”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무 가격은 1년 전보다 16.2% 올랐다. 올 초 제주지역 한파로 3∼6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28%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최근 무 가격 상승은 단기 한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강 회장은 “저온창고에 저장된 무가 출하되고 있고, 봄무 파종도 완료한 상태라 자연스레 출하량은 회복될 예정”이라며 “수입 무 물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들은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워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가에선 정부가 이미 지난해 농축산물에 전례 없는 규모로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또다시 농축산물에 무관세를 적용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 닭고기, 커피 등 당시 가격이 급등한 7개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한우협회 등은 당시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 10만 t을 할당관세로 들여온 것이 최근 한우 가격 폭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4일 한우 지육(1등급) 1kg 가격은 1만4926원으로 1년 전(1만8445원)보다 19.1% 낮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산과 외국산은 유통시장이 달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산 농축산물은 가정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신선 제품이 많은 반면 외국산은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도 외국산 대부분은 단무지나 쌈무 등 가공제품 생산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외국산 대부분이 가공식품으로 활용되는 닭고기의 경우 지난해 7월 할당관세가 적용돼 그해 수입량이 전년 대비 54%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산 생닭(1.6kg 기준)의 연간 평균 가격은 2016원으로 전년 대비 29.8% 상승하는 등 가격이 뛰었다. 다만 양계농가에선 지난해 7월과 올 3월 연달아 할당관세 적용이 결정되면서 외국산 닭 시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외국산 닭을 활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어 국산의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로 지난해 수입 삼겹살 가격 7.9% ↓전문가들은 할당관세를 통해 국내 경제 전반의 이익이 커진다는 사실은 여러 실증 분석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2021년 할당관세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은 2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원유 등에 적용된 할당관세로 인해 늘어난 GDP 규모를 1971억 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생산자 가격은 최대 1% 떨어졌다. 분석을 진행한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에게 생기는 소득 증대 효과까지 포함시키면 할당관세의 정책적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포기한 세금보다 할당관세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돼지고기는 가격 인하 효과가 뚜렷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의 월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1792원이었다. 관세율이 0%로 떨어지기 직전인 6월 평균 가격보다 7.9% 하락했다. 반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미 0%를 적용받는 미국산은 같은 기간 가격이 0.3% 올랐다. 22.5∼25%인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는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사라졌다. 일각에선 정부의 할당관세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정부는 밀가루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수입 밀에 대한 관세를 1.8%에서 0%로 낮췄다. 하지만 한국이 제분용 밀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이미 FTA를 맺고 있어 관세가 붙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제분용 밀(257만8646t) 가운데 99%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튀르키예, 프랑스, 독일산이었다. 지난해 수입된 제분용 밀 중에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물량은 1%도 안 된다는 얘기다. 이상현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관세를 낮춰주면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이득이지만 농민 입장에선 가격 하락, 외국산과의 경쟁력 약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할당관세로 농민들이 보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돼지고기, 밀 등에 적용한 할당관세의 효과를 분석 중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과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류·식품업계 “할당관세 품목 더 늘려야”정부는 할당관세가 농가 피해로 직결되지 않도록 품목 등을 조율하고 있다. 할당관세를 적용할 때 소비재와 함께 농민의 생산비를 줄이는 생산재 품목을 넣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례로 오리 사육을 위해 필요한 부모 오리 격인 종오리와 종란(종오리가 낳은 알)도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돼 현행 12%에서 0% 관세를 적용받게 됐는데 이런 품목은 오리 농가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로부터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받고 있는 주류, 식품업계에선 할당관세 품목을 더 늘려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낮춰 주면 그만큼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값 상승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수입 곡물 품목을 늘려주면 원가가 낮아져 가격 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주류업계에선 맥아, 보리 등이 할당관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맥주의 경우 맥아, 보리 등 원재료의 9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물량에 대해 30%의 관세가 붙는다. 주류업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국내에선 관세율 혜택이 없어 맥주 업체들은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관세를 부담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은 맥아와 보리에 대해선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해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1년 8월부터 2012년 말까지는 이들 품목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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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다시 오르자…유류세 인하 연장 가닥

    기름값이 다시 오르면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최근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하루에 100만 배럴 넘게 추가 감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도 다시 16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5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04.38원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1600원대로 올라섰다. 이처럼 유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는 L당 615원으로 25%, 경유는 L당 369원으로 37% 인하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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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韓 나랏빚 급속 증가 전망… “연말 정부 부채비율 55.3%”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지난해 처음 선진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 IMF의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3%로 추산됐다. IMF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다. IMF는 내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55.2%에서 55.9%로 0.7%포인트 올렸다. 2025년과 2026년 전망치는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54.3%로 작년 10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높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에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나랏빚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주로 쓰인다. IMF는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6개월 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빨라졌다고 분석한 것이다. IMF는 보고서에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GDP와 비교하기 때문에 GDP가 줄면 부채 비율은 상승한다. IMF는 앞서 11일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지난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달러·유로·엔화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0개 선진국의 평균 부채 비율을 넘어섰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은 지난해 말 52.0%였다. 이는 한국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돈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IMF는 2028년에는 비기축통화국과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격차가 10.2%포인트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기축통화국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면 해당 국가의 대외 신인도와 통화 가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고 부채 증가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은 7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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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내달 한일 재무장관 회담”… 7년만에 재개

    한일관계가 얼어붙으면서 7년 가까이 중단됐던 양국 재무장관 회담이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5월 초 공식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즈키 재무상은 다음 달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이날 스즈키 재무상을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큰 물꼬를 텄으니 분야별로 정부기관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 금융 분야에서도 당연히 일본 재무성과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회담이 첫발을 내딛는 것이고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에 관한 내용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경제 수장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주 앉는 것은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났던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 재무장관 회담도 중단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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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까지 세수 16조 덜 걷혀… 나라살림 적자 벌써 31조

    올 들어 두 달 동안 나라살림 적자가 3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내놓은 연간 적자 전망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2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9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추산했던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58조2000억 원)의 53.1%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1월에는 7조3000억 원 흑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아직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뺀 것으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세는 1년 전보다 16조 원 가까이 덜 걷혔지만 정부 씀씀이는 크게 줄지 않아 두 달 만에 큰 폭의 적자가 쌓였다. 1∼2월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1년간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전체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월까지 13.5%였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1월부터 2월까지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6000억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올 2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061조3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조 원 늘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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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 풀고, 재정준칙은 미룬 與野… 추경호 “여론의 기적 필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12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타 기준 완화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의 처리는 미뤘다.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있는 재정준칙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여야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예타 적용 대상 기준이 바뀌는 것은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바뀐 예타 기준은 내년도 예산안 추계 때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SOC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12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 충남 서산공항 건설은 총사업비 530억 원 규모로,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야당이 “복지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자 일단 예타 적용 대상 기준 완화만 먼저 처리한 것.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국회에서 무산된 상황에 대해 “여론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재정준칙이 있는 것을 거론하며 “국회에서 저렇게 표류시키고 결론을 못 내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재정준칙이 마련되지 않은 사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 원 안팎의 나랏빚이 늘어났다. 지난해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에 달한다. 여야가 재정준칙을 제쳐두고 예타 기준만 완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여야가 국정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국가 재정의 안정적 관리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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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타 완화’는 만장일치, 재정준칙은 지지부진…재정부담 우려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12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타 기준 완화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의 처리는 미뤘다.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있는 재정준칙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여야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예타 적용 대상 기준이 바뀌는 것은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바뀐 예타 기준은 내년도 예산안 추계 때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수백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SOC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12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 충남 서산공항 건설은 총사업비 530억 원 규모로,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지금까지 “국가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된 사례도 빈번했다. 예타 면제는 문재인 정부 때 120조1000억 원(149건), 이명박 정부 때 61조1000억 원(90건) 규모로 이뤄졌다. 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야당이 “복지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자, 일단 예타 적용 대상 기준 완화만 먼저 처리한 것.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국회에서 무산된 상황에 대해 “여론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재정준칙이 있는 걸 거론하며 “국회에서 저렇게 표류시키고 결론을 못 내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재정준칙이 표류하는 동안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 원 안팎의 나랏빚이 늘어났다. 지난해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에 달한다. 여야가 재정준칙을 제쳐두고 예타 기준을 완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현실화 되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 지역의 각종 숙원 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여야가 국정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국가 재정의 안정적 관리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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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韓성장률 1.5%”… 4연속 전망치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한 번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며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역성장(―0.4%)했던 한국 경제가 올해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이 짙어지고 있다. IMF는 11일(현지 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월 전망치(1.7%)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IMF는 지난해 1월 2023년 한국의 성장률을 2.9%로 예측한 이후 같은 해 7월(2.1%)부터 4차례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도 2.8%로 0.1%포인트 낮췄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따른 은행 위기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커진 탓이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2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보기술(IT) 경기 부진 심화 등으로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 안정 상황, 여타 불확실성 요인을 점검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야오웨이 소시에테제네랄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미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와 있다고 본다”며 “한은의 금리 인상 국면은 올 1월에 끝났다”고 분석했다.韓銀 “올 성장률 1.6%보다 낮을 것”… 2연속 기준금리 동결 반도체 수출 줄고 가계빚 3000조 육박IMF 등 韓 성장률 1%대 중반 전망시장선 ‘금리인상 사실상 종료’ 관측이창용, 연내 인하 가능성엔 선그어국제통화기금(IMF)이 4차례 연속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도 최근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데다 하반기(7∼12월) 경기 회복 전망마저 불확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불황에 가계부채가 하방요인 IMF는 11일(현지 시간) 세계 10대 경제국 중 미국(1.4→1.6%), 영국(―0.6→―0.3%), 이탈리아(0.6→0.7%)만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한국(1.7→1.5%)과 일본(1.8%→1.3%), 독일(0.1→―0.1%), 인도(6.1→5.9%) 등 4개국은 낮췄다. 중국(5.2%), 프랑스(0.7%), 캐나다(1.5%)는 그대로 유지했다.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네 차례 연속 낮춰 잡은 것을 두고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부진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PC 등의 수요가 위축된 데다 D램 가격도 하락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대중(對中) 수출마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하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개월 연속 적자다. 무역적자가 13개월 이상 계속된 건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무역적자도 258억여 달러로 불어나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478억 달러)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가계부채도 불안 요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국면에서 큰 가계부채 규모도 부담으로 봤을 것”이라고 했다. 한은 공식 집계상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867조 원이지만 ‘숨은 빚’인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3000조 원에 육박한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을 ‘험난한 회복 과정(A Rocky Recovery)’으로 평가하며 지나치게 높은 공공·민간부채 수준, 신흥국 및 개도국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용 스프레드(금리 차이) 상승 등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IMF 외에 여타 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1%대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과 팬데믹 첫해였던 2020년(―0.7%)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 “금리 인하는 언급할 단계 아냐”한은도 이 같은 경기 침체 우려에 일단 금리 동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비 부진이 다소 완화됐지만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1분기(1∼3월) 성장률은 소폭의 플러스로 전환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연간 성장률은 정보기술(IT) 경기 부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2월 전망치 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이번 금리 동결의 배경은 경기 침체”라며 “수출이 부진하고 세수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리면 경기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금융시장 부실화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선을 그으며 “금통위원 다섯 명은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1.50%포인트로 유지됐다. 하지만 미국이 5월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게 되면 금리 차는 1.75%포인트, 사상 최대 폭으로 벌어지게 된다. 한미 금리 차 확대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과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5원 오른 1322.2원에 거래를 마쳤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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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만에 ‘예타 완화’… 선심공약 남발 우려

    여야가 수백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말 해당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라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면제 기준이 바뀌는 것은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지 않는 사업들은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로, 철도, 항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예타 면제 요건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만큼 현실에 맞게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999년 591조 원이었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151조 원으로 3.5배 이상으로 커졌다. 정부의 총지출 규모도 1999년 145조 원(본예산 기준)에서 지난해 608조 원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예타 대상에서 빠지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여야는 당초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차기 총선을 1년 앞두고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하면 경쟁적으로 표를 위한 무리한 공약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라며 “내년 총선을 고려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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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통위원도 기재부 OB… 또 확인된 ‘기재부의 나라’[광화문에서/박희창]

    ‘7인의 현자(賢者)’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7명을 일컫는 또 다른 명칭이다. 이들은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통화정책을 책임진다. 그만큼 경제계에서 손에 꼽힐 만한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 임명되기에 붙은 존칭이다. 예우도 차관급으로 받는다. 연봉은 3억3000만 원이 넘고 개인 비서가 생긴다. 집무실과 차량 등도 제공된다. 임기 4년은 법으로 보장된다. 명예와 실리가 함께 따라오는 ‘꽃 보직’이다.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최근 신임 금통위원으로 추천됐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은 각 추천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총장은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한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 출신 행정고시 선배한테 물려받았던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10개월 만에 관두게 됐다. 박 총장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부터 참석하게 된다. 시장에선 박 총장을 ‘비둘기’로 보고 있다. 정부와 호흡을 맞춰 통화 완화를 선호할 것이라는 뜻이다. 한 증권사는 “박 총장은 기재부에서 주로 예산을 담당했다”며 “성장에 무게를 두면서 완화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 금통위원은 2016년 임기가 끝난 정해방 위원 이후 7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재부의 나라’가 종종 회자된다. 정부의 주요 요직을 기재부 출신 관료가 많이 차지하면서 나오는 말이다. 현재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은 전 기재부 관료다. 이들 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선 기재부 출신들이 맡은 적이 없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재부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 재정 전문가다. 지식경제부(옛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으로 2013년까지 복지부를 이끌었던 임채민 전 장관 이후 9년여 만에 나온 경제 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이다. 차관급에서도 전 기재부 관료들의 약진은 두드러진다.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공직의 대부분을 기재부에서 보냈다. 그의 경력 중 문체부 업무와 관련이 깊어 보이는 건 2021년부터 약 1년간 맡았던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뿐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기재부 차관보에서 청장으로 지난해 자리를 옮겼다. 기재부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기재부 관료가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건 2011년 우기종 전 청장 이후 처음이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미국의 ‘피벗(pivot·통화 정책 방향 전환)’에 전 세계의 눈이 쏠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시장 불안을 경고했다. 금통위의 선택 하나하나가 한국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울타리 안에서 쌓아온 경험은 일의 효율성을 높인다. 하지만 비슷한 관점만을 공유하며 정책 실패로 이어질 위험도 커진다. 국민의 실제 삶보다는 특정 여론에 더 치우쳐 판단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이 정부 들어 ‘원팀’이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기재부 출신들의 원팀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원팀이 돼 가고 있다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 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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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수지 두달연속 적자, 11년만에 처음… 2월 ―5억달러

    대외 신인도와 직결된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냈다. 수출 감소와 화물운임 하락,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와 더불어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년 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5억2000만 달러(약 6861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1월에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역대 최대 경상수지 적자(―42억 1000만 원)를 냈는데, 두 달 연속 적자는 2012년 1∼2월 이후 11년 만이다. 이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동시에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수출입 차이를 계산한 상품수지는 1년 전에 비해 56억5000만 달러 줄어 13억 달러 적자였다. 1월(―73억2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줄었지만 지난해 10월(―9억5000만 달러) 이후 5개월째 마이너스다. 이는 수출(505억2000만 달러)이 지난해보다 6.3% 감소한 영향이 크다. 수출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41.5% 급감했다. 이 밖에 화학공업 제품(―9.8%), 철강 제품(―9.2%) 등의 수출도 부진했다. 반면 수입은 518억2000만 달러로 원자재(7.2%)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6% 늘었다. 서비스수지 역시 20억3000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적자다.秋 “올해 세수부족 가능성”… 재정-경상수지 ‘쌍둥이 적자’ 우려 경상수지 두달연속 적자 정부 “하반기엔 경상흑자 전환 예상”경제학자들 “적자 구조화 위험 커져” 서비스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완화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늘면서 여행수지에서 10억1000만 달러 적자가 난 영향이 컸다. 여기에 화물운임 하락으로 2020년 7월 이후 흑자였던 운송수지마저 2억2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2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보다 80.0% 급감했다. 정부와 한은은 반도체 경기 회복과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힘입어 올 하반기(7∼12월)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이며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도 올해 연간 경상수지를 260억 달러 흑자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낙관하기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상수지 적자 구조화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수출이 우리 바람만큼 늘어날지, 반도체 경기가 언제쯤 회복될지 등을 안심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올해 연간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적자와 더불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적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쌍둥이 적자 우려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짤 때 예상한 400조5000억 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가 세수 부족 가능성을 사실상 시인한 것은 처음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되면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타격을 입어 환율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기업들과 논의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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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0.1% 근로소득, 중위 소득자의 32배

    근로소득 상위 0.1%의 직장인 한 명이 2021년 한 해 동안 받은 평균 급여가 중간쯤 버는 직장인의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9959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소득은 9억5615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억2276만 원(14.7%) 늘었다. 반면 전체 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중위소득자의 연평균 급여소득은 3003만 원이었다. 소득 상위 0.1% 직장인과 중위소득자의 격차가 31.8배에 달하는 것이다. 중위소득자의 평균 급여소득은 전년보다 108만 원(3.7%) 증가하는 데 그쳐 이들 간의 격차는 전년(28.8배)보다 더 벌어졌다. 근로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직장인과 중위소득자의 격차도 확대됐다. 상위 1%에 해당하는 19만9591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3억1729만 원으로 중위소득자의 10.6배에 달했다. 2020년 이들 간의 격차는 9.9배였다. 상위 1% 직장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총근로소득은 63조3295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7.9%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이 중하위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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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가스-전기료 동결해도 가구당 지출 23%-18% 늘어”

    추가 인상이 없더라도 올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지출액이 지난해보다 가구당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사용량이 같더라도 2022년 1년 동안 늘어난 요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동절기 난방비 급등 사태 진단과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구당 주택용 도시가스 연평균 지출액(기본료·부가세 제외)은 50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2.9%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가구당 월별 도시가스 사용량이 지난해와 동일하고 추가 요금 인상은 없다고 가정해 산출한 값이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MJ(메가줄)당 총 5.47원 인상됐다. 올해 더 요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누적 인상 효과(38.4%)가 올해 순차적으로 반영되면서 연간 지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것이다. 이달 중 요금을 MJ당 2.6원 인상한다면 가구당 지출액 증가 폭은 30.4%로 커진다. 올해 가구당 전기 소비 연평균 지출액(부가세·전력기반기금 제외)도 39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또한 사용량에 변화가 없고 앞으로 요금이 동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수치다. 이미 올 1월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랐다. 요금이 7월에 13.1원 더 인상되면 가구당 연평균 지출액은 41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23.5% 늘어난다. 앞서 지난해 1년 동안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으로 한 가구가 지출한 금액은 전년보다 각각 9.7%, 14.8% 늘었다. 앞으로 요금이 더 오르지 않더라도 올해 지출액 증가 폭은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지난달 말 정부와 여당은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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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1000조 넘어… 1인당 빚 2076만원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갓난아이까지 포함해 전 국민이 1인당 2076만 원씩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97조 원(10%) 불어난 규모로,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로 사상 최고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넘었다. 국가채무를 2022년 말 주민등록인구 수(5144만 명)로 나누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는 2076만 원이다. 1년 새 196만 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나랏빚이다. 국가채무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연금액 등을 더한 더 넓은 의미의 나랏빚인 국가부채는 지난해 2326조2000억 원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국세 52조 더 걷고도 ‘코로나 지출’에 빚 늘어관리재정수지 117조원 적자기재부 “코로나 대응 국채 발행 늘어” 국가채무가 1년 전보다 100조 원 가까이 증가한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채 11조3000억 원을 발행해 충당했다. 1차 추경을 통해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국채 발행 잔액은 전년보다 94조4000억 원 늘었다. 정부 씀씀이가 커 나라살림은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국세(395조9000억 원)는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더 걷혔다. 하지만 지출도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64조6000억 원)는 4년 연속 적자였다. 세수 호황에도 나라살림은 오히려 악화된 셈이다.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또한 지난해 117조 원 적자로 사상 최대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에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뺀 것이다. 2021년보다 적자 규모가 26조4000억 원 불어나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최대 적자(112조 원)를 2년 만에 경신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5.4%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세금 중 쓰지 않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9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에 나눠주고 채무 상환 등에 활용한 뒤 추경에 쓸 수 있는 돈은 5조9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불용액 규모는 12조9000억 원으로, 2014년(17조5000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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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 줄자… 주류 출고량 7년 연속 감소

    맥주와 소주 등 국내 주류 출고량이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이 줄어들고 음주 문화도 바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10만 kL로 1년 전보다 3.6% 줄었다. 이는 2014년(380만8000kL) 이후 7년 연속 감소세다. 전체 주류 출고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맥주(153만9000kL)가 전년보다 1.8% 줄었다. 맥주 출고량은 2013년 이후 8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희석식 소주도 82만6000kL로 2020년보다 5.6% 감소했다. 2018년부터 4년째 이어지는 마이너스(―) 행진이다. 주류 출고량이 계속 줄어드는 데는 주 52시간제 시행과 더불어 기업 문화 변화로 회식이 줄어든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건강을 중시하면서 폭음을 자제하는 등 음주 문화도 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도 한몫했다. 국내 주류 출고량 감소 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4.8%로 커졌다. 다만 2021년 국내 주류 출고금액은 8조8345억 원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출고금액이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6년 만이다. 맥주와 막걸리 등의 출고가격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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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수출, 1년전보다 12% 넘게 줄어

    지난달 수출이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올 1분기(1∼3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2%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무역적자는 3개월 만에 220억 달러 넘게 쌓여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1515억1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1734억300만 달러)보다 12.6% 줄어든 규모다. 수출액은 지난달에만 13.6% 감소하며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수출이 6개월째 줄어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데는 반도체와 대중 수출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205억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43억300만 달러)보다 40% 급감했다. 모바일, PC 등의 수요가 위축된 데다 D램 가격도 하락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올 1월과 2월에는 전년 대비 40% 넘는 감소 폭을 보였고 3월에도 34.5%나 줄었다. 대중 수출액도 1분기 294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420억5300만 달러)보다 29.9% 줄었다.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반면 올 1분기 수입액은 1740억5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1분기 무역수지는 225억4000만 달러 적자였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4억6700만 달러)의 47.5%에 달한다. 무역수지는 3월에만 46억2100만 달러 적자를 보이며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적자를 이어갔다. 13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지속된 건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의 연속 적자 행진 이후 처음이다. 특히 한때 한국의 무역수지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지난달에만 27억7300만 달러 적자로 6개월째 적자를 보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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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실사단, 재원 계획 등 14개 분야-63개 항목 점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주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은 방한 이튿날인 3일부터 한국의 유치 역량과 준비 정도 등을 본격적으로 평가한다. 이들은 교통·숙박시설과 재원 계획 등 14개 분야, 63개 항목에 걸쳐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실사단은 3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 실사 일정에 착수한다. 현장 실사는 엑스포 유치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 엑스포 유치에 뛰어든 도시들이 제안한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한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 우크라이나(오데사)는 지난달 현장 실사를 마쳤다. 또 다른 경쟁국인 이탈리아(로마)는 17일부터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다 돼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며 “주제와 부제의 적정성을 비롯해 재원 계획은 충실하게 수립돼 있는지, 교통이나 숙박 시설은 충분한지 등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사단은 이번 현장 실사를 토대로 5월까지 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6월 말 BIE 총회에서 171개 전 회원국에 회람돼 11월 말 투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3일 총론을 시작으로 주제, 박람회장, 홍보 및 재정 등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홀로그램, 도심항공교통(UAM) 시뮬레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경쟁국과의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실사단은 BIE 행정예산위원장인 파트리크 슈페히트 단장을 비롯해 디미트리 케르켄테스 BIE 사무총장 등 8명으로 구성됐다.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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