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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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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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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20% 늘린다

    국세청이 시행 2년 차를 맞아 가업 승계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을 전년보다 20% 넘게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제2기 가업 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가업 승계 세무컨설팅은 국세청이 가업 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안내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선 상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 승계 지원 제도는 요건이 복잡해 납세자들이 서면 질의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각종 가업 승계 세제 혜택을 이용하는 기업도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최소 20% 확대한 수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출기업과 가업 영위 기간이 30년이 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이거나 가업 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홈택스나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8월 31일 통지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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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유불리 따질 때 아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연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 문제로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되는 데는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각각 5년, 3년으로 다른 점이 주된 이유라는 문제의식이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에는 기관장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둘의 임기가 함께 끝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개정안들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 건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였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역대 최다인 5명의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경영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았거나 2년 연속으로 ‘미흡(D)’ 등급을 받은 곳의 기관장들이다. 경고를 받은 기관장까지 포함하면 총 17명에게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중 16명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다. 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올 4월 말까지도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는 전 정부 초기 정부 부처 외청 한 곳을 이끌었던 A 씨도 포함돼 있다. 그는 202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뒤 2021년 연봉 2억5000만 원이 넘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다시 꿰찼다.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A 씨 임기는 10개월 더 남았다. 문제는 그가 전문성보단 근무연으로 에너지 공기업 사장에 올랐다는 것이다. 2017년 A 씨는 자신이 외청장을 맡게 된 사연을 “청와대에서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아야겠다고 판단하고 검사 출신을 보내자고 결정한 후 찾다 보니 내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가운데서도 후보군에 올랐던 건 “내가 모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A 씨는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일 때 함께 일했다. 검사였던 그의 경력에 에너지 관련 경험은 찾아볼 수 없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은 112조4000억 원이다. 5년 전보다 42조6000억 원 불어난 규모로, 올해 정부 총지출의 17.6%를 차지한다. 일부 전문성이 우선시되는 곳을 제외하곤 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단순히 ‘찍어내기’라고만 볼 순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일괄적으로 기관장을 교체하면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 보장 등 기관장 임기를 법으로 정해 둔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정부와 철학을 달리하는 공공기관장들이 새 정부가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게 국가 경영 전체로 보면 효과적이냐”고 물었다. 여당에선 1년이 지나 알박기 인사들의 임기 만료도 가까워진 만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유불리를 떠나 국회에서 모든 쟁점을 펼쳐 놓고 다시 제대로 답을 찾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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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금융 안정성 ‘흔들’… 국가경쟁력 2년째 하락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년 연속 뒷걸음치며 28위로 떨어졌다. 재정적자가 늘어난 데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문에서 8계단 하락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비롯한 자금시장 불안으로 금융 부문도 13계단 급락했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금융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일(현지 시간)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28위로 집계됐다. 2022년 평가에서 27위로 전년보다 4계단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한 계단 내려앉았다. IMD는 1989년부터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데는 재정 건전성 악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재정 부문 순위는 지난해 32위에서 40위로 떨어졌다. 특히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부문의 순위가 24위로 15계단 미끄러졌다. 지난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전년(1.5%)보다 크게 악화됐다. 재정이 포함되는 정부 효율성 순위는 38위로 2계단 하락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역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지난해 23위였던 금융 부문 순위는 올해 36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나타났던 자금시장 불안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 주가도 25%(코스피 기준) 떨어지며 주요국보다 더 큰 변동 폭을 보였다. 다만 해당 국가의 1년간 경제 성적을 평가하는 경제성과 부문에선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1년 전보다 8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다시 썼다. 종합순위에선 덴마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다. 아일랜드가 9계단 뛰어올라 2위를 차지했고,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나랏빚 급증, 부동산PF 등 자금시장 불안… 기업환경도 악화 한국 국가경쟁력 2년째 하락정부부채 증가율 64개국 중 56위… 투자매력 등 기업여건 48위→53위 4대분야 중 정부효율성 유일 하락고용-물가 등 경제성과 8계단 상승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등 낮은 정부효율성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는 지난해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수 부족은 심화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지난해 주요 선진국보다 더 크게 떨어진 주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험 등 불안한 금융시장도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준칙 입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4대 분야별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진 건 정부효율성(36위→38위)이 유일했다. 정부효율성을 구성하는 5가지 세부 항목 중에선 재정(32위→40위)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 증가율 등이 크게 뒷걸음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 부채 증가율 순위는 전체 64개국 중 5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늘면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72조7000억 원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연말 국가채무 전망치(1100조3000억 원)를 불과 약 30조 원만 남겨두고 있는 것.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다. 연말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78%를 4개월 만에 쌓은 셈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 분야에서 8계단이나 하락한 것은 재정준칙 입법화가 지연된 영향이 클 것”이라며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국가예산 대부분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재정준칙이 입법화돼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얼마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보여주는 기업 여건(48위→53위)도 악화됐다. 하위 설문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 인센티브 매력도’(28위→40위), ‘보조금의 경쟁 저해 정도’(35위→45위)가 크게 하락했다. 4대 분야별 항목 중 경제성과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8계단 수직 상승했다. 고용(6위→4위)과 물가(49위→41위) 등 세부 평가항목의 순위가 작년보다 오른 결과다. 기업효율성은 작년과 올해 모두 33위였지만 그 하위의 금융 순위(23위→36위)는 크게 떨어졌다. 특히 금융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주가지수 변화율은 10위에서 60위로 추락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 둔화 여파로 지난해 한국의 주가 하락세(―25%)는 주요국 가운데서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미국(―8.8%), 유로스톡스(―11.7%), 독일(―12.3%), 일본(―9.4%), 중국(―15.1%) 등에 비해 하락 폭이 컸다. 레고랜드 채권 부도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도 커졌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3.41%에서 올해 3월 말 5.07%로 높아졌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고금리 국면에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와 관치 성향이 강한 금융 규제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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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보조금 부정 의심사례 탐지… 상반기 3433건 적발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부정 수급이나 부당 사용이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7500건 적발해 점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 의심 사업의 탐지 적중률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올 상반기(1∼6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부정·비리 의심 사례 3433건을 적발한 뒤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비롯해 집행, 정산, 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 정보화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에도 4000건 이상을 찾아내 올해 7500건의 부정·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적발 규모를 이처럼 크게 잡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들 가운데 400건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장 점검 규모 역시 사상 최대다. e나라도움에는 사실상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 데이터가 입력돼 있어 부정이나 비리 의심 사례를 시스템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 과거 발생했던 부정·비리 사례와 유사한 경우는 AI를 활용해 탐지가 가능하다. 예컨대 신용카드가 아닌 지로 등의 결제 비중이 높거나, 보조금 사업자 간 거래 주체가 가족인 경우 등은 의심 사례로 분류되는 식이다. 정부는 부정 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AI의 적중률을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최종적으로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려진 사업 가운데 AI가 적발해 낸 건수의 비율은 지난해 2.7%였다. 정부는 정확도를 개선해 올해는 이를 5%대 후반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사업 점검은 앞서 국무조정실이 진행했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와는 별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해 보조금 부정 사용·집행 사례 1865건을 적발했다. 확인된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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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장 5명 해임건의-12명 경고… 16명이 文정부 임명

    정부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공공기관 5곳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200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실적이 부진하고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곳들의 기관장 12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고 밝혔다. 해임이 건의된 기관장은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을 비롯해 김태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김일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다. 이번 조치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교체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임 건의나 경고를 받은 기관장 17명 중 16명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다.공공기관장 교체 시동… “가스公 등 15곳은 성과급 삭감-반납” 5명 해임 건의-12명 경고한전-발전자회사 평가 등급 하락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경고 조치를 받게 된 기관장들에는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16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따르면 경고 조치가 내려진 기관장은 총 12명이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강원랜드를 비롯해 7곳의 기관장이 경영실적 부진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미흡(D)’을 2년 연속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른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등 5명은 중대 재해 발생으로 경고에 처해졌다. 해임 건의까지 포함하면 경영평가로 인사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총 17명이다. 이미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만 57곳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막이 올랐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관장은 기본적으로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8곳이었다. 잇단 안전사고로 비판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아주 미흡(E)’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탁월(S)’은 한 곳도 없었다. 2021년도 평가 때와 달리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는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미흡(D)’을 받았다. 한전의 발전자회사 5곳 역시 한국서부발전을 제외하곤 모두 1, 2단계 등급이 떨어졌다. 정부는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재무위험 기관 3곳은 임원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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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10일 수출 1.2% 증가… 4개월만에 반등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2% 늘며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감소 폭이 줄면서 한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올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9개월째 지속된 일평균 수출액 감소세는 여전한 데다 반도체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도 커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2억7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1∼10일 기준으로 수출이 전년보다 늘어난 건 올 2월(11.9%) 이후 처음이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이달에도 감소세가 계속됐다.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21억8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1.1% 줄었다. 석유제품(―35.8%)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하지만 올 4월 ―41.0%까지 치솟았던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은 지난달(―36.2%)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계속 줄고 있다. 수출 부진의 또 다른 원인인 대중 수출 역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1∼10일 대중 수출액은 32억6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0.9% 감소했다. 올 4월(―26.5%), 5월(―20.8%)과 비교하면 수출 감소 폭이 줄었다. 앞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달 들어 10일까지 일평균 수출액(휴일 제외)은 21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0%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 일수가 7.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일 많았다. 1∼10일 기준 수출입 통계는 단기성 통계로 조업 일수 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감소세를 이어온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달에도 전년보다 9.3% 줄었다. 수입은 20.7% 줄었지만 수출을 웃돌아 무역수지는 14억1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달 1∼10일(41억7100만 달러)보다는 적자 규모가 줄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에도 21억200만 달러 적자를 보이며 15개월 연속 적자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최장 기간 적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계속 줄고 있다”며 “무역수지는 4분기(10∼12월)로 가면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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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저점 지표 늘었다”… KDI, 반등 가능성 시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바닥에 근접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KDI는 11일 내놓은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나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올 3월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둔화’에서 ‘부진’으로 바꿨다. 경기 부진을 공식화한 지 3개월 만에 경기가 조만간 저점을 지나 반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KDI는 “경기 부진이 심화되진 않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 완화 등을 꼽았다. 올 4월 전년보다 41% 급감했던 반도체 수출액은 5월에는 ―36.2%로 감소 폭이 줄었다. 대중 수출액 감소세 역시 올 3월 ―33.1%까지 치솟았다가 5월 ―20.8%로 다소 진정됐다. KDI는 소비 부진 완화를 시사하는 긍정적 신호도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3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5월 98.0으로 100에 근접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KDI는 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3% 뛰며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을 보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내외 유수한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터널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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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개소세 인하 이달말 끝나… 그랜저 세금 36만원 오른다

    자동차를 살 때 받을 수 있었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5년 만에 사라진다. 다음 달부터 4200만 원짜리 국산차를 구입하면 세금은 지금보다 36만 원 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소세를 30% 깎아주는 조치를 이달 30일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3.5%였던 개소세율이 다음 달부터 기본세율인 5.0%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는 2018년 7월 시작돼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돼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올 4월까지 개소세는 3조3000억 원 걷혀 전년보다 1000억 원 줄었다.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개소세수의 비율은 32.8%로 최근 5년 평균치(35.8%)를 3%포인트 밑돈다. 올 1∼4월 전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최대 143만 원에 달했던 세금 인하 효과는 없어진다. 출고가가 4200만 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율이 5%로 오르면서 세금은 90만 원 늘어난다. 하지만 국산차의 경우 다음 달부터 출고가에서 18%를 뺀 금액을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삼아 세금이 54만 원 줄기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은 36만 원에 그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개소세 인하 종료에 맞춰 올 하반기(7∼12월) 현대차 아반떼 및 코나, 기아 K3 등 일부 내연기관차에 대해 무이자·저금리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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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올 韓성장률 1.6 →1.5% 4연속 하향… 세계 전망은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해 1.5%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6월 이후 4연속 하향 조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1월 이후 4연속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개선 흐름이 여전히 취약하다”면서도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올린 2.7%로 내다봤다.● OECD·IMF 지난해 이후 4연속 성장 전망 낮춰 7일(현지 시간) OECD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전망’을 내놨다. OECD는 매년 6월과 11∼12월에 OECD 회원국, 3월과 9월에 주요 20개국(G20)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OECD는 한국 전망치를 3월 전망(1.6%) 때보다 0.1%포인트 낮추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2022년 말 중국발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 추세지만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도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주택시장이 부진하고 민간 투자가 다소 주춤하다는 것이다.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은 G20 중 한국을 포함해 5개국에 불과하다.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3월 전망(2.3%)보다 0.2%포인트 낮춘 2.1%로 예측했다. 다른 국내외 기관들도 최근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췄다. 지난해 5, 8, 11월과 올해 2월에 이어 5번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권고도 내놨다. OECD는 “재정준칙과 연금개혁 등은 누적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더 직접 겨냥하는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내년 신흥국 부채위기 우려 OECD는 세계 경제에 대해선 올해 성장이 둔화된 뒤 내년에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9%를 유지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소비심리가 반등하면서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세계은행은 6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1월 전망치인 1.7%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2.1%로 예상했다. 내년 세계 경제 전망치는 기존 2.7%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전망치를 따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한국이 포함된 선진국 그룹은 지난해 2.6% 성장에서 올해 0.7%로 둔화되고 내년에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누적된 금리 상승이 신흥국 부채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경고가 OECD와 세계은행 모두에서 나왔다. 인더밋 길 세계은행 그룹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채 압박이 커지고 있고, 재정 취약성으로 인해 이미 많은 저소득 국가가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OECD도 “신흥국 경제는 긴축 과정에서 해외 자본 조달 축소, 자본 유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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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0만원 그랜저… 내달 54만원 싸진다

    다음 달부터 4000만 원짜리 국산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이 50만 원 넘게 줄어든다. 수입차와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세금 계산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에 앞으로 3년 동안 기준판매비율 18%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평균적인 판매 비용 등을 반영해 공장 출고가에서 18%를 뺀 금액을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4200만 원짜리 현대차 그랜저를 구매하는 경우 세금은 모두 54만 원 감소한다. 현재는 공장 출고가인 4200만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4200만 원의 18%인 756만 원을 뺀 3444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에 따라 개소세는 210만 원에서 172만 원으로 38만 원 줄어든다. 교육세와 부가세도 각각 11만 원, 5만 원 감소한다. 출고가가 2300만 원인 르노 XM3는 30만 원, 3200만 원인 KG 토레스는 41만 원 세금이 줄어든다. 다만 이들은 개소세율 5%가 적용됐을 때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3.5%로 낮춘 개소세 인하 조치가 또 연장되면 세 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된다. 개소세율이 5%로 되돌아가면 늘어나는 세금이 더 많아 전체 세금은 지금보다 오히려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가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춘 건 같은 가격이라도 국산차를 사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수입차는 유통 비용, 판매 마진 등이 제외된 수입 신고 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는 이들 비용이 다 포함된 공장 출고가에 개소세를 매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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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 “조세협력 강화”

    한일관계 경색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양국 국세청장 회의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이 5일 일본 도쿄에서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과 만나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장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주 앉은 것은 2018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양국은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올 하반기(7∼12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2003년부터 매년 해왔던 이 회의 역시 2017년 이후 중단됐다. 역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은 역외탈세 조사 시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협상을 할 때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 사안은 신속 협상 절차(패스트 트랙)를 진행해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은 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 기업 세정 간담회’를 열고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해 이를 일본 국세청에 전달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동안 중단됐던 한일 재무장관과 국방장관 회담도 최근 재개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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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4년새 180만명 증가, 月평균소득 160만원까지 추락

    2021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 수가 4년 전보다 18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연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7년 만에 2000만 원을 밑돌았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실 우려가 큰 취약 대출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새 10% 줄어든 자영업자 소득 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472만6000명)보다 184만2000명(39%) 늘어난 규모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년 대비 20만 명 넘는 증가 폭을 이어가던 자영업자 수는 2021년 1년 새 105만1000명(19.1%) 불었다. 2021년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8배에 달한다. 반면 2021년 자영업자가 신고한 사업소득은 평균 1952만 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이 2000만 원 아래로 떨어진 건 2014년 이후 처음이다. 2017년 2170만 원이었던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018년 2136만 원으로 줄어든 후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소득 감소는 더욱 두드러졌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21년 7309만 원으로 2017년(7745만 원)보다 5.6%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187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55.1% 급감했다. 소득 상위 0.1%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017년 16억2290만 원에서 2021년 17억6592만 원으로 8.8% 증가했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 역시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6000명(1.3%) 늘어난 429만8000명이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75.2%로, 5년 전인 2018년 4월(71.3%)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그만큼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점점 커지는 대출 부실 위험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대출은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 원)보다 334조9000억 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7∼9월) 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다. 문제는 고금리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8월 말 0.75%였던 기준금리는 불과 1년 5개월 만에 2.75%포인트 뛰었다. 이자를 갚느라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대출을 받은 전체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11.0%였다. 한은은 올해 말 이들의 부실위험 대출 규모가 15조 원에서 17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부터 고금리가 시작되면서 일을 해도 적자를 보고 빚이 쌓이는 자영업자들이 꽤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생존이 힘들 것 같은 자영업자에 대해선 채무 조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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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증시 침체에… 자산세수 1년새 9조 줄어

    올 들어 4월까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관련 세금이 1년 전보다 9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 약세로 주식 거래도 줄었기 때문이다. 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올 1∼4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총 15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36.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정부 예상 세수를 채우지 못할 게 확실한 법인세 (―30.8%)보다 감소 폭이 크다. 자산 관련 세금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건 양도소득세였다.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 원(55%) 급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과 토지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8.9%, 40.6%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에도 양도소득세는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금에 포함되는 상속증여세도 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억 원(7.7%) 줄었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역시 20% 넘게 덜 걷혔다. 올 1∼4월 증권거래세 세수는 1조9000억 원에 그쳤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 원(28.6%) 감소한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도 전년보다 3000억 원 줄었다. 올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은 0.2%다. 경기 불황으로 법인세까지 부진해지면서 1∼4월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4월 한 달 동안만 9조9000억 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33.5%로 역대 최저였다. 최근 5년간 평균치(37.8%)보다 4.3%포인트 낮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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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4년만에 GS건설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GS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GS건설은 2019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올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건설노조 관련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S건설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당초 설계와 달리 30여 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건설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세청은 올 2월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2019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로 특별히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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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SVB ‘초고속 파산’… 한국도 은행건전성 감독 강화해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이 한국에도 ‘조기 경보(early warning)’를 줬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일 열린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위기 국면에서는 금융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세계적인 석학으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3월 미국 SVB의 파산에 대해 “감독 당국이 SVB의 장부상 자산을 실제 가치로 평가하지 않으면서 부실에 따른 자본 확충에 나서지 않았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금융에 대한 조언으로 “뱅크런 확산을 막기 위해 예금 보호 한도를 무작정 높이는 것보다는 당국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SVB 사태를 거울 삼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필요하면 자본 확충과 배당금 축소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뱅크 4.0’의 저자이자 미래학자인 브렛 킹 모벤(인터넷 은행) 창업자는 2050년 은행의 모습에 대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은행이 일반화되면서 은행 업무의 대부분이 자동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융 안정은 모든 것의 기본”이라며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으로 현재 남아 있는 40조 원 수준의 시장안정조치 재원을 활용해 변동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올해로 11회째 주최한 이번 포럼은 ‘초고속 은행 파산 시대, 금융의 새로운 역할과 해법’을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뱅크런’ 막으려면, 은행 자산 다각화-투명공개로 신뢰 쌓아야” “SVB 사태, 한국에도 ‘조기 경보’자본확충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韓 부동산PF도 금리인상에 ‘취약’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감독 중요” “은행은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금리 상승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리스크는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 기조 강연에서 금융 안정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 “자산 다각화, 감독 강화로 은행 신뢰 다져야” 다이아몬드 교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금융 안정과 은행 건전성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은행 위기로 인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로 떠올랐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은행은 언제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 예금자들이 뱅크런에 대해 걱정하면 전 세계 다른 은행들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다”며 “은행은 충분한 자본을 쌓고 자산을 다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경로로 자금 조달을 함으로써 급격한 예금 인출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금리 리스크는 은행이 항상 직면하고 있는 위험 요소”라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때 금리 변동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특히 예금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지급 능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뱅크런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뱅크런 방지를 위해 예금 보장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 건전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조강연 직후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에서는 부동산 금융 부문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미국 금융회사의 최대 취약점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꼽았다. 대형 오피스 건물의 공실 사태가 다양한 금융 부문으로 퍼져 나가면서 지역 중소형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부동산 PF는 대부분 아파트 같은 거주용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다르지만 금리가 오르면 마찬가지로 취약해진다”며 “한국의 은행들은 충분한 자본을 이용해 손실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각 금융사의 PF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 블록화, 일자리 감소가 경제 위협” 다만 다이아몬드 교수는 현재의 은행 위기 국면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2008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은행이 얼마나 큰 부실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점”이라며 “지금은 실리콘밸리은행(SVB) 같은 은행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의 전이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제기되는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우려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으로 크게 나뉘는 ‘경제 블록화’와 신기술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주변의 동료들도 국가 간 교역의 양과 질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친구와만 교역한다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이 고학력 노동자의 고용률을 낮추는 것 역시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다이아몬드 교수는 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끔찍하고 힘든 날이 작년 슈퍼볼(미식축구 결승전) 날이었다”며 “모든 광고가 가상자산에 대한 광고였는데 리스크는 보여주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아무리 잠재력 있는 기술과 산업일지라도 지나치게 불투명하고 규제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경우 금융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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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금융 손실충당금 ‘방파제’ 튼튼히 해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위시한 글로벌 은행 사태가 방증하듯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파급, 확산되는 금융 불안은 더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 축사에서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가 금융위기를 끈질기게 피어나는 다년생 풀에 비유한 것처럼 금융 불안과 위기 대응이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의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반세기 넘게 통합, 공조 체제로 수렴하던 글로벌 금융 질서가 팬데믹 이후 복잡 다기화되면서 개별 국가에 더 큰 위기 대응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며 “우리 금융의 안정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선 정책 당국과 금융시장 참여자가 합심해 금융 시스템 전반을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충당금 확충,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 방파제를 튼튼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플레이어 유입 등을 통해 은행산업 내 유효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비금융 융합 관련 제도를 정비해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금융 전반에 대한 불신의 문제는 리스크의 방향과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할 정도로 시계 제로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300여 명의 참석자가 몰렸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청중은 노트에 강연 내용을 받아 적거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녹화하며 강연에 집중했다. 추 부총리, 백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했고, KB금융 윤종규 회장,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NH농협금융 이석준 회장,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등 금융권 인사들이 참석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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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하위 20% 가구 세 집 중 두 집은 적자 살림

    올 1분기(1~3월)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층 가구 세 집 중 두 집은 적자로 살림을 꾸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급됐던 각종 지원금이 사라진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30일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중 적자가구 비중은 62.3%로 집계됐다. 적자가구는 세금, 국민연금 등을 뗀 뒤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뜻한다. 전체 1분위 가정 세 곳 중 두 곳은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것이다.1분위 가구의 적자가구 비중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높았다. 1분기 기준으로 2019년 65.3%였던 적자가구 비중은 2020년, 2021년 각각 60.6%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1분기부터 4분기(10~12월)까지 50%대를 보였다. 하지만 올 1분기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포인트 상승했다. 1분위를 비롯해 전체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중은 26.7%였다.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5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반면 소비지출은 131만9000원으로 13.7% 증가했다. 오락·문화 지출이 43.3%로 가장 많이 늘었고, 교육(35.1%) 음식·숙박(31.8%) 등이 뒤를 이었다.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에선 주거·수도·광열비가 2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등이 오르면서 관련 지출이 1년 전보다 15.7% 증가한 영향이 컸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 폭은 46만1000원이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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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원전 10기 수출 차질 빚은 한수원의 ‘일관성 없는 입장’

    정부의 국정과제인 ‘2030년 원전(原電) 10기 수출’에 제동이 걸린 지 7개월이 넘었다. 지난해 10월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 달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에 수출하려는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쓰인 만큼 미국 에너지부(DOE)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결국엔 협상이 잘 될 것으로 본다. 합의 보는 걸로 끝이 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협상은 한수원이 소송을 당하기 전에도 진행됐다. 웨스팅하우스는 고소장에서 소송에 이르게 된 경과를 설명하며 “사전 논의에서 한수원은 ‘일관성 없는 입장(inconsistent positions)’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의 기술 정보를 해외에 이전할 때 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따라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한수원은 미국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확약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서 드러난 둘 사이의 간극은 소송 가능성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소송까지 감수했다고 볼 수 있을 법한 자세로 대응한 셈이다. 고소장에는 한국형 원전 수출이 왜 미국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하는 것 역시 한수원이 거부했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도 나온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APR1400은 핵심 기술을 국산화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 2월 한수원은 서로 입장을 논의할 준비가 됐고 상호 만족할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웨스팅하우스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소 약 4개월 만에 대응 전략이 달라진 것이다. 지금은 사장까지 공식적으로 합의를 말하고 있다. 몇 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면 사전 논의에서 보인 한수원의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얽힌 법률적 문제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드는 지점은 또 있다. 한수원은 폴란드 원전 수주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하면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다툼 가능성은 논의하지 않았다. 한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1년 5월 회의를 열고 폴란드 원전 수출 추진을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선 재원 조달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했을 뿐 미국의 원전 수출 통제에 따른 소송 리스크는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적 법률 분쟁은 한국형 원전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APR1400의 폴란드 수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 중인 원전 건설 입찰에 참여하며 원전 기술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 수출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조차 “소송과 관련됐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뛰어도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수원의 역량이 부족하면 원전 10기 수출은 공염불일 뿐이다.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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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 550조 민간 투자 유도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새로 추가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는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산업과 17개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하고 특화단지 지정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차, 로봇, 방산, 원전 등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선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적용되는 동물 세포 배양 및 정제 기술 등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새로 포함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개발 부담금 감면, 공장 인허가 단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에 앞으로 10년 동안 총 4조6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들 4개 영역과 미래차, 로봇 등에 2027년까지 ‘550조 원+알파’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선도사업’도 새로 만든다. 영국의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섹터 딜(Sector Deal)’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정부가 검토한 후 선도사업으로 지정한다. 선도사업이 되면 특화단지와 동일하게 인허가 간소화, R&D 예산 우선 배정,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첨단인재육성특별법’(가칭) 제정에도 나선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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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출생아수 역대 최저… 작년보다 6% 줄어

    올 1분기(1∼3월) 출생아 수가 6만5000명을 밑돌며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를 다시 썼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0% 줄어든 규모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다. 3월 출생아 수만 2만1138명으로 지난해보다 8.1% 감소했다. 매달 태어나는 아기 수는 2015년 12월부터 88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이 안 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분기에도 0.81명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0.06명 줄어든 수준으로,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1.02명) 다음부터 16개 분기 연속 1.0명을 밑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라앉으면서 1분기 사망자 수는 8만9015명으로 전년보다 14.2% 줄었다. 3월 한 달 사망자만 2만8922명으로 35.2% 급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1분기 인구는 2만4760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4분기(―7135명)부터 14개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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