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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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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peacechaos@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칼럼100%

  • 막 오르는 정기국회… “단일대오로 임할 것” vs “한 놈만 패겠다”

    3일 막이 오르는 정기국회에선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단일대오로 정기국회에 임할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나 억지주장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통 큰 협치를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 놈만 패겠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집중포화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 ‘3인방’에 대한 경질도 더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정기국회에선 현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해 총 10여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김기영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0~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9일에 예정돼 있다. 지난 달 말 청문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달 말 발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도 청문회 대상이어서 당분간 인사청문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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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변호사 출신… ‘소라넷’ 폐쇄-몰카 규제 앞장

    호주제 폐지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익소송을 많이 담당했던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2012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대변인을 맡으며 친문(친문재인) 진영에 합류했다. 2016년 총선 때 서울 강동갑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특유의 친화력과 돌파력을 인정받아 원내수석부대표로 발탁된 뒤 여야 협상을 실무 주도하기도 했다. 2015년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 폐쇄에 앞장섰고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몰카판매규제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여성 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다. △전북 순창(51) △순창여고 △성균관대 법학과 △사법시험 38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 △19,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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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종부세 강화 강력 검토해달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도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두 차례 올리겠다는 기존 발표에 대해 “굳이 나눠서 올릴 필요가 있느냐”며 한 번에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종부세율 인상폭 등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다만 당정은 주택분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첫 시행 때(2005년) 수준인 3%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율은 0.5∼2%이며 정부는 지난달 이를 0.5∼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발언은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일종의 ‘구두 개입’이다. 당정이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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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카드 내민 이해찬,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한 현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세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7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검토에 나선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정부안보다 높이는 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인상을 시사한 이유는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59m²)가 24억5000만 원에 팔리며 3.3m²당 1억 원 시대가 열리는 등 일부 지역에선 이상 과열 징후도 나타났다. 이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투기 수요를 억누를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대표는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2005년을 거론하며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다”고 했다. 아울러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돼 있는데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공시가격이 시세의 50%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기재부는 이미 7월 종부세율 강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리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율을 0.3%포인트 높여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가 약 24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는 각각 215만 원과 507만 원으로 292만 원 차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시각인 만큼 여당과 정부가 추가 과세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 발의안을 절충해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 당국자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조세소위가 열리면 국회가 요구하는 인상안의 경제적 효과와 영향 등을 분석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장원재 기자}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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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전과 달리 부드러워진 이해찬… ‘TK 파고들기 전략’ 시동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가 취임하자마자 ‘20년 집권 플랜’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표는 29일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첫 민주당 출신 시장을 배출한 구미를 발판 삼아 보수의 심장인 TK(대구경북)를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화민주당을 통해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였던 이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김 전 대통령의 ‘동진(東進) 정책’과 유사한 카드를 꺼내든 것. ‘TK 교두보 마련’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서 내세운 ‘20년 집권 플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숫자의 TK 의석을 확보해야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장기 집권의 길도 열린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조만간 구성할 ‘민주정부 20년 태스크포스(TF)’에 대구 출신 홍의락 의원 등을 전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구미 최고위 개최는 단순한 통합 행보 이상의 의미가 있다. TK 공략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당내 TK 출신 인사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구상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다. 소수 야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 등을 도입하면 민주당이 기존처럼 호남 의석을 독식하기 어려운 만큼 TK 등 영남 지역에서 추가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해 열리는 봉하음악회에 참석하는 것도 집권세력의 정치적 뿌리가 부산경남 지역임을 확인하려는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한 뒤 1일 낮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그 직후 이 대표는 친노 인사들과 함께 곧장 비행기 편으로 김해로 향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에 취임했을 때와 많이 다르다. 이 대표는 6년 전 취임 직후 열린 6월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패악무도한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며 강성투쟁을 선언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으로부터 “품위를 지키라”며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번엔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했다. 2012년에는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찾았었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되니 야당 대표일 때와는 다른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8일 서울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았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민주주의는 영원합니다’라고 적은 뒤 서울 용산고 동문인 이한수 열사 등 여러 민주열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오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 당선 인사를 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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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통계에 조금이라도 개입 흔적 있다면 책임질것”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가 문재인 정부에 불편한 통계를 내놓은 것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통계에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통상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다. 특정 사건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경질된 황 전 청장이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진 않았다’고 말했는데 윗선이 누군가”라고 묻자 임 실장은 “저는 통계청장을 잘 모른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통화한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실장은 “통계 조작은 역사에 대한 범죄”라며 통계 개입 논란에 강하게 반박했다. 여당은 고용지표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를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고용 동향 등 통계청 조사의 표본이 너무 적어 조사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실장은 “고용 동향의 근거가 되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 표본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표본을 늘리거나 조사 기간을 매달이 아니라 분기 또는 반기로 늘려야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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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전면에 더 자주 나설 것”

    고용쇼크와 양극화 심화에도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고수할 태세다. 최저임금 인상 혼란 이후 유연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더 이상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청와대가 앞장서 소득주도성장 등 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있었다”며 “정책실장을 비롯해 정책실이 더 자주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과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에 대한 청와대 내부 평가는 좋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지킴이를 자처한 장 실장 등이 앞으로도 자주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언론 앞에 서겠다는 얘기다. 이런 결정은 기획재정부 등 부처에만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불만도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정책실은 “경제 현안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며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다시 한 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장 실장과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선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출범 후 27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사수를 선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불평등한 경제·사회 구조로는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며 성과가 없다는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전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 및 개혁 입법과 관련해 “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전날 이 대표와 간담회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기 위해 각자 역할을 하자는 것에 모두의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2기 목표로 ‘민생 체감’을 내건 것과 달리 경제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을 이끌 만한 확실한 카드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고민거리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끝나가는 시점에 당장 시행이 가능한 정책들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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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남 이중국적 최근 알아 美국적 포기절차 밟는 중”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67·사진)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선 여성인권 운동을 해 온 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자녀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사상 첫 여성, 비(非)법조인 인권위원장이 탄생하게 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특정 정당에 편향된 최초의 후보”라며 광우병 사태 때 시국선언을 하고,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2010년)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시민멘토단(2012년)을 지낸 것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시민사회의 적극적 의견 표명으로 봐 달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장남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는 야당의 질의에는 “군대도 다녀왔는데 이중국적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지금 국적 포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납부 누락 의혹에 대해선 “2017년 한국YWCA연합회에서 상과 함께 상금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최근 세무서에서 세금 납부 대상이 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제 불찰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성소수자 축제에 참가하는 등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해 왔다는 질의에는 “행사에는 각국 대사도 참석했다. 성적 취향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당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최근 인권위가 2016년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의 탈북 경위를 직권조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탈북 종업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강제 송환은 난민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사에 대해서도 “강제적 신문 방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선 “중요하다.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실효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선 “경험상 위력에 의한 간음,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개연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운영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채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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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靑참모들의 ‘정치 대선배’… 당청 역학관계 달라지나

    “2011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듬해 대선에 나가지 않으려 할 때 부산에 가서 막걸리 20병을 같이 마셨다. ‘나도 나가고 싶은데 대중성이 없으니 당신이 나가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렇게 문 대통령을 정계에 입문시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비겁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자신이 출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주당 ‘20년 집권’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당청 관계 무게 추 이동하나 이 대표는 선거기간 중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특수한 관계’, ‘동지적 관계’라고 표현했다. 노무현 정부 때 함께 일했을 뿐더러 정계 입문을 권했고, 대통령선거 등 중요한 국면마다 힘을 합쳐 싸웠기 때문이다. 청와대 참모진에도 인연이 깊은 이들이 많다.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때 비서실장이었고,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이 대표의 보좌관을 지냈다. 여당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정무수석인데 한 수석의 경우 이 대표의 비서였던 것이다. 그만큼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대표 체제 출범에 대해서는 말하기 조심스러워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당청 관계에서 당의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가 국정과 당을 견인했다면 이 대표 체제에선 마냥 끌려가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특히 당이 2020년 총선을 대비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실 여권 안팎에선 예전부터 “문 대통령이 이 대표를 어려워한다”는 말도 없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고, 정치경험도 풍부한 이 총리를 편하게 대하기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다. 아무튼 이 대표는 전대 직후부터 당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선 “국민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며 ‘5당 대표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전대 다음 날이자 일요일인 26일엔 첫 비공개회의를 주재하고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대표 비서실장에 김성환 의원(초선), 수석대변인에 홍익표 의원(재선), 대변인에는 이재정 의원(초선)과 이해식 전 강동구청장을 임명했다. 이 중 김성환 의원과 이해식 전 구청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정책통이자 친문 핵심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 때까지 유임시키기로 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버럭 총리’ 이 대표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라 정계에 입문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돼 두 번 옥살이를 한 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낙선한 후 재야 입당파와 함께 평화민주당에 입당했다.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해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했다. 이후 정책통, 전략통으로 불린 이 대표는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아 각종 개혁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빚어진 학력저하 논란으로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할 때는 야당과 설전을 마다하지 않아 ‘버럭 총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첫 총선 출마 때 경쟁자였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주도한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세종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하기도 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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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 여당 내걸고 당권 쥔 친노좌장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이해찬 의원(66·사진)이 선출됐다. 친노(친노무현) 좌장에 친문(친문재인)계 원로인 이 대표가 임기 2년의 집권여당 대표로 등극하면서 그동안 청와대가 주도해온 당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42.88%를 득표해 송영길(30.73%) 김진표 후보(26.39%)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고용쇼크로 청와대와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강한 여당’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협치를 위한 상호 간 인적 배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사자(야당)와 청와대, 우리 당이 협의해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본인의 약점으로 지목된 불통 이미지를 덜어내고, 청와대가 조만간 발표할 개각부터 당과 긴밀히 협의하라는 메시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한 뒤 “민주정부 20년 연속 집권을 위한 당 현대화 작업도 시작하겠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이뤄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최다선(7선) 의원인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 대통령과 국정운영 과정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대 다음 날인 26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인연이 많아 당청 관계 궁합이 잘 맞을 것”이라며 당선을 축하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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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벌 진입-사금고화 차단’ 조건 극적 내부합의

    2015년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던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해 금융혁신을 하려면 필요하다”며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김기식 의원 등이 “은산분리 원칙은 민주당의 대선공약이자 당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결국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면 10%) 이상 가질 수 없다는 현행법 아래 출범했다. 시간이 지나며 영향이 나타났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출자 지분 제한에 걸리며 증자에 실패해 대출 일시중단 사태까지 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집권 2기 혁신성장에 시동을 걸며 대표 정책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것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중국 방문 때 광범위하게 보급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는 “문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에서도 시민단체 출신인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설득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반대 의원을 일일이 접촉하며 협조를 구했다. 결국 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 개최를 4시간가량 앞두고 극적으로 내부 합의를 이뤘다. 재벌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금지하고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건으로 반대 의원들을 설득한 것이다. 민주당은 예전부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한국당과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 넘게 세부 쟁점을 조율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이 정해진 만큼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대주주 거래 규제 부분에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과 한도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한 ICT 기업 대상 규제완화에 대해선 “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특혜 논란이 될 수 있어 ICT 기반 기업집단 개념을 법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간사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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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발 문턱 넘어선 문재인 정부 1호 규제혁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24일 세부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올리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여당은 이달 중 문재인 정부 집권 2기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1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및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은산분리를 증기자동차 최고 속도를 마차에 맞추도록 한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에 비유하며 혁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진전된 것은 민주당 내부 이견이 정리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달 20일 정책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이견을 밝히는 등 규제 완화 당론 채택에 반대해 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두 시간 넘게 설득한 끝에 당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무위는 이날 은산분리 완화 최종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보다 높은 50%로 할 것을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규제 완화 대상을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은 빼자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대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은 “모든 산업자본을 대상으로 규제를 풀자”고도 했다. 결국 양당은 ICT 기업집단 대신 업종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여야 합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최대 난관이었던 여당 내 반발을 넘어서면서 은산분리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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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도 찬성 선회… 원격의료 규제 푼다

    도서산간 등 소외 지역과 군대 등에 한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여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원격의료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명(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외)에게 소외 지역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답변한 8명 중 반대는 1명뿐이었다. 5명이 찬성했으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2명도 실제론 찬성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진료로, 현행 의료법은 의사끼리 자문을 하는 등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이 원격의료 허용을 의료 영리화라며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에 대해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원격진료를 원천 차단하는 현행 의료법을 은산분리처럼 시대착오적인 ‘붉은 깃발법’으로 본 것. 앞서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도서벽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를 원격의료로 (진료)하는 것은 선(善)한 기능”이라며 직접 원격의료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동아일보의 설문에 응한 민주당 A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지난주 당정청이 모여 소외 지역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 의사협회 등과 협의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도 원격의료 확대에 찬성하는 만큼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 다만 여당은 섬 지역 주민 등 대면진료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만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진 환자의 원격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다. 소외 지역에 한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 영리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미국 캐나다 등은 지역이 넓어 병원 접근성이 나빠 원격의료가 대안이지만 한국은 의사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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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소외 120만명 혜택… “규제 풀어 혁신성장” 당정청 공감

    지난달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박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격오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와 대면진료를 하고 정기적인 관리는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격의료 확대 방침을 처음 밝힌 것.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박 장관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는 뜻”이라며 한발 물러났다.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첫 스텝이 꼬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16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善)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선한 원격의료’를 내건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당정청은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다. 그리고 소외지역과 군대 등 대면진료가 어려운 지역에 제한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의원들 “시범사업도 하는데” 그동안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은 넘지 못할 장벽처럼 여겨졌다. 2010년 이후 정부가 수차례 원격진료 허용을 시도했지만 ‘집단 휴진’을 불사하는 의료단체와 진보진영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소외지역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하고 응답한 8명 의원 중 반대는 1명뿐이었다. 최근까지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것과는 큰 차이다. 이렇게 기류가 바뀐 것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옮겨가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규제혁신 1호 현장방문으로 의료기기를 택하면서 의료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료 분야는 규제가 해결되면 국민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최우선 규제 완화 대상으로 꼽았다. 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점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 의원은 “좀 더 전격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체로 소외지역에 엄격하게 한정한다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도 인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특히 도서벽지와 군부대 등에 이미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최첨단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동시에 갖춘 한국이 원격의료를 막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와 여당은 재진환자나 경증·만성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병원의 영리사업을 늘리는 등 민감한 내용을 담았던 과거 법안과 달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이라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의원은 “대통령 발언도 시범사업과 같은 취지를 살려 계속 추진하자는 차원인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靑, “원격진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과는 달라” 전면적인 원격의료 도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외계층은 약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총은 원격의료 허용이 영리병원 설립으로 이어지면 최대 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은 다르며 원격진료 허용 범위 역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실제로 동아일보 조사에서 재진 환자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확대에 찬성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일본에서 시행 중인 원격 의약품 처방과 배달 허용 역시 오제세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했다. 설문에서 유일하게 전면 반대 입장을 유지한 전혜숙 의원은 “편리성을 추구하다 안전성을 놓칠 수 있다. 직접 안 보고 어떻게 진료하며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찬성 당론이지만 여전히 일부 야당과 진보진영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과제다. 복지위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제가 난국이라고 기업에 무제한 영리 추구를 허용하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국한해 진행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지역을 넘어선 원격진료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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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성, ‘경제 투톱’ 표현에 불쾌감… 김동연 “張실장은 스태프”

    “경제 투톱이 서로 불을 질렀다. 함께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고용 쇼크를 논의하기 위해 일요일인 19일 오후 소집된 당정청 회의 이후 청와대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 대책을 논의하려고 만든 자리에서 이른바 ‘김 앤 장’으로 통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공개적으로 충돌했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두 사람을 겨냥해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며 경고를 날렸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1일 다시 한 번 갈등설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그럴수록 경제 시각부터 출신 배경까지 너무도 이질적인 경제 투톱의 갈등이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도 ‘굿 케미스트리’를 연발하고 있는데, ‘김 앤 장’은 왜 이렇게까지 파열음을 내는 것일까.○ 재무전문 금수저 vs 거시경제전문 흙수저 이 둘은 우선 출신 배경이나 가정환경부터가 다르다. 4대에 걸친 호남 명문가 집안인 장 실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하면서 1996년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다. 누나는 2005년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장하진 전 장관이며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저서로 유명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사촌동생이다. 김 부총리는 대한민국 관료 역사상 손꼽히는 자수성가 케이스다. 11세에 소년가장이 된 뒤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을 전전한 그는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해 야간대를 다니다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연속 합격하며 지금까지 성공 신화를 써왔다. 두 사람은 경제 철학과 정책 접근 방식도 다르다. 아이비리그인 미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재무학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장 실장은 양극화를 핵심 문제로 지목하고 재벌체제에 비판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 거시경제 기획을 주로 했던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강조해왔다. 김 부총리 같은 기획원 출신들은 재무 분야 관료들이 거시 정책을 논하는 것도 불쾌해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엔 기획원과 재무부는 서로 좋아하는 스포츠도 야구와 축구로 갈릴 정도로 많이 달랐다. 거시 전문가와 재무 전문가는 다른 분야 종사자”라고 말했다. 성격도 다르다. 장 실장은 청와대 회의 때마다 농담을 건네 가며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한다. 김 부총리는 말수가 많지 않다. 표정 변화가 없어 한때 ‘포커페이스’라는 말까지 들었다. 서로 다른 경제 투톱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공개된 것 이상의 마찰음을 냈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기재부가 정부지원금 지급 시기 문제를 제기하자 장 실장은 기재부 간부를 불러 ‘복지부동 아니냐’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김 부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책실이 부활한 것도 둘의 마찰에 기름을 부었다. 기재부에선 “정책실이 상왕처럼 군다”는 불만이 많다. 정책실은 올 초 기재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예산 집행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을 들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별동대처럼 혁신성장본부를 꾸리면서 혁신성장 ‘다걸기’에 나섰지만 정책실에서 혁신성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귀띔했다. ○ 대놓고 “장하성은 스태프”라는 김동연 김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작심한 듯 장 실장에 대한 속내를 밝혔다. 그는 ‘고용대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란 질문에 “장 실장은 청와대 안에 계신 스태프다.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이고 자신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다소 간의 (견해) 차이는 있고 생각이 100% 같은 것이 건설적인 것도 아니다”고 말한 뒤 “(장 실장과는) 전화도 자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취임 초 경제 투톱이란 표현에 불쾌감을 보였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당 대표 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던 장 실장은 자신이 김 부총리와 레벨이 다르다고 봤을 것”이라고 했다.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은 청와대는 봉합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경제 투톱으로서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지만 실행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차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둘의 불협화음을 마냥 방치할 수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둘의 갈등이 경제정책 안정성 자체를 해치면서 ‘김 앤 장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도는 지경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투톱의 조화가 어렵다면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을 걸라”고 한 만큼, 누가 더 고용쇼크 해소에 기여하느냐에 따라 ‘불편한 동거’를 어떻게 끝낼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송충현 / 장원재 기자}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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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성 ‘최저임금 탓’ 나올때마다 반박… 소득주도 성장 고수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5000명에 그친 ‘고용 쇼크’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16일 오전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사이에 짧지만 강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당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다음 날 발표될 ‘5000명 쇼크’를 짐작하고 있었다. 윤 수석은 최악의 일자리 지표 등에 대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중 부정의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경제 지표 악화의 큰 이유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고 있는 장 실장이 즉각 반박했다. 장 실장은 “다들 (경제 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닌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회의장은 순간 얼어붙었고 두 사람은 더 이상의 발언은 삼갔다. 경제 현장에선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청와대에선 여전히 최저임금 책임론을 놓고 핵심 경제 참모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고용 쇼크에도 갑론을박 중인 경제 참모들 이런 기류는 19일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장 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추진한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윤 수석과 마찬가지로 고용 쇼크의 큰 원인 중 하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고 있는 장 실장과 달리 청와대에서는 최근 경제 정책의 방향 변화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총괄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윤 수석으로 교체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혁신 현장을 연이어 방문하며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정부가 하는 (최저임금 부작용 보완) 조치는 한계가 있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장 실장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장 실장이 방향 변화를 못 읽는 것인지, 안 읽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장 실장 입장에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 혁신 성장은 내키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청와대 참모의 역할은 대통령의 뜻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경제팀 책임론’ 대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장 실장 등 경제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서강대 부총장 등을 지내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용 쇼크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숫자다. (청와대 정책실에서 고용 쇼크의 원인으로) 자꾸 인구 구조를 얘기하는데 그것으로는 실업률과 실업자 수 증가가 설명이 안 된다. 계속 그런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화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포용적 성장으로 바꾸면 국민들에게 정책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게 일반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경제팀 교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도 “결과가 안 좋으면 ‘죄송하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고 한 다음 정책을 바꾸면 되는데 교수 출신들은 자기 이론을 잘 바꾸지 않는다. 도그마(독단적 신념)에 빠진 교수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을 장악하고 있는 한 관료들이 현실적 대안을 낼 수 없다”며 장 실장 등의 교체를 주장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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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관행 잘못이지만… 1원도 지원 안하는게 상식에 맞나”

    지난달 16일 선임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사진)은 언제나 거침이 없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시절 대통령 앞에서 종종 꾸벅꾸벅 졸거나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려 지금까지도 ‘엽기 수석’으로 불려 왔다. 그런 그가 국회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자마자 특별활동비 폐지 문제를 놓고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천하의 유인태가 꼼수를 부린다”는 말까지도 나왔다.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던 유 총장을 17일 오후 사무총장실에서 만났다. 유 총장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특활비 논란에 대해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로 편성해야 할 돈을 특활비로 만들어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써 온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면서도 “각 당 원내대표실은 한 달에 문자메시지 보내는 데만 수백만 원씩 든다. 특활비가 사라지면 사무실 운영비가 제로가 된다. 어느 정도 보전해줄 수밖에 없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하는 주요 일문일답. ―특활비는 쓰지도 못하고 취임하자마자 폐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나도 (취임 후) 특활비는 1원 한 장 구경 못 했다. 처음부터 완전히 동결이었으니까.” ―특활비 문제는 취임 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나. “문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각 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 걸 과도하게 올려놨다. 자기들도 쓰고 부대표, 간사들에게 퍼줬다. 그리고 예산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가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로 편성해야 할 돈을 마음대로 쓰기 편하다고 다 특활비로 했다. 잘못된 관행이었다.” ―처음엔 특활비를 양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원내대표가 월 5000만 원을 받아 다 술 먹은 게 아니다. 부대표나 간사에게 주던 돈은 없앤다고 해도 원내대표실 운영비로 들어가던 돈이 있다. 한 달에 문자메시지 보내는 데만 수백만 원 들고 다른 자잘한 지출도 많다. 올해 당장 다른 항목으로 바꿀 수 없으니 전체적으로 절반으로 줄이고 쓰더라도 영수증 처리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내년 예산에서 다른 항목으로 하더라도…. 그게 바른 방향인데 그거 갖고 또 ‘꼼수 폐지’니 뭐니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쳤다.” ―어쨌든 의장단 특활비 일부만 남기겠다고 물러섰다. “결국 두 손 든 것이지만 국회 사무처에서 고민 중이다. 예비비 등으로 국회 사무처에서 어느 정도 메워줘야 할 것 같다. 어떻게 한 푼도 안 주냐고….” ―상임위원장 월 600만 원도 없애기로 했다. “일반 회사에서 부장이 부원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돈을 걷어서 내나? 가을에는 정기국회가 거의 매일 열리니 뻔질나게 밥 먹으러 간다. 예전에는 행정부에서 밥을 샀는데 지금은 금지됐으니 위원장이 내야지. 내년부턴 최소한의 밥값이라도 쓰라고 업무추진비 카드라도 줘야 할 것 같다. 또 경조사비에 특활비를 썼다고 (언론에서) 깨는데 나도 상임위원장을 해 봤지만 걸핏하면 ‘세미나 하니 화환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와 솔찬히(제법) 돈이 들어갔다.” ―기자들에게 “그거 조금 쓴다고 (폐지를) 미적대니 어쩌니 하는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고 했었는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건 좋다. 그런데 특활비 명목이 잘못된 거지 원내대표실과 상임위 운영비 지원을 1원도 안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제발 상식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 평생 진보 진영에 몸담으며 살림살이는 신경 끄고 살았을 그가 국회 살림을 책임지면서 마주친 현실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듯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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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의장 “납작 엎드려 국민 뜻 따를 수밖에”

    국회가 외교 안보 통상 분야의 국회의장단 활동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13일 내놓은 교섭단체 몫 특활비 폐지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자 상임위원장 몫을 포함해 기존 특활비의 70∼80%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여행 경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특활비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하반기에 책정된 특활비 31억 원 중 70∼80% 이상을 반납할 것”이라고 했다. 올 하반기에 5억 원 안팎을, 내년부터는 연간 10억 원 내외만 쓰겠다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국회 특활비는 62억 원이다. 다만 국회의장단이 국회를 대표해 집행하는 외교 안보 통상 분야 활동 비용은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분류해 폐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자세한 명세에 대해선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유 총장은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친 뒤 특활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국회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2011∼2013년 특활비 사용 명세가 공개됐는데도 20대 국회 특활비 사용 명세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동아일보가 15일 보도한 상임위원장 특활비 수령 여부 전수조사 기사를 언급하며 “위원장들이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했다고 신문에 나왔다. 이런 경우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의장은 실무진에 특활비 전액 삭감을 지시했으나 유 총장이 “필수불가결한 것까지 폐지하라면 국회를 해산하라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박 비서실장이 전했다. 유 총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했으면 좋겠다. 국회라고 왜 특활비 쓸 일이 하나도 없겠나. 그거 (돈) 조금 쓴다고 (폐지를) 미적대니 어쩌니 (하는) 엉터리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며 특활비 문제를 거론해 온 언론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후의 최후까지 특권의 흔적이라도 남기겠다는 뜻”이라며 “의장단 특활비를 남기겠다는 결정을 재고하라”고 비판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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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납북자 → 실종자 변경’ 법안 발의… 납북자 단체, 검찰 고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52)이 북한에 끌려간 ‘납북자’를 ‘실종자’로 부르자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13일 발의한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법에 명시된 ‘납북자’를 ‘전시실종자’ 또는 ‘전후실종자’로 바꾸자고 했다. 송 의원은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단어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법은 납북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필요한 보상과 지원을 하기 위해 2007년(전후납북자법)과 2010년(6·25납북자법) 만들어진 법이다. 송 의원의 법안 발의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 이수혁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송 의원은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4기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뒤 6·13 재·보궐선거에서 광주 서갑에 당선되며 원내에 입성했다. 납북자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4일 송 의원을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송 의원에게 관련 법안 즉시 철회, 전시납북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죄, 국회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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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장 특활비도 모두 없애기로… 의장단은 해외출장비만 남기고 폐지

    국회가 각 당 원내대표에 이어 상임위원장들이 받던 특수활동비도 폐지키로 했다. 국회의장단의 특활비도 해외출장에 필요한 기밀비를 제외하곤 모두 없애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경우 국회 특활비 규모는 기존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4, 15일 상임위원장단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해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15일 “상임위원장들이 대부분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 폐지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국회의장단은 업무 특수성상 전면 폐지는 어렵고 올해 하반기 절반을 줄이고 내년에 다시 절반을 줄여 사실상 폐지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권은 원내대표 몫의 특활비는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단 몫은 명확한 방침 없이 ‘절반 삭감과 양성화’ 방침을 유지키로 해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선안이 실행되면 올해 62억 원이 편성됐던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용 기밀비 약 5억 원만 남게 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업무 특수성상 외교·안보·통일 영역에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액수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3억∼5억 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의장단의 해외순방 관련 특활비 지출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억1109만 원으로 연평균 약 2억7000만 원. 국회의장단이 유지를 추진 중인 기밀비는 이보다는 많은 금액(약 5억 원)이 책정되는 셈이다. 국회는 의장단의 해외활동비 등 기밀비를 특활비가 아닌 다른 예산 항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소수당은 국회의장단 특활비도 다 없애자는 의견이 여전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회 상임위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야당 출신의 한 상임위원장은 “여론에 떠밀리듯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지만 투명한 업무추진비는 운영상 필요하다. 상임위 차원의 의원외교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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