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1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대통령69%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1%

  •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중립 위반 엄중”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7월 초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직권 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이 위원장에게 직권 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앞서 감사원은 7월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리자 이 위원장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으며 직위 해제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의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 등에 관여한 것도 직권 면직 검토 사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관련 안건 심의 행위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2015년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MBC 사장 사퇴 전날인 2018년 1월 8일 법인카드로 빵 1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급한 정치 선동”이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박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이 국무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휴가 신청은 제출했지만 대통령실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위원장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가운데 이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인사 조치를 본격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중립 위반 등 기소시 직권면직 수순 밟을 듯29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이 위원장과 관련한 추가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의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 등에 관여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공직지윤리위원회의 판단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위원장은 또 2015년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MBC 사장 사퇴 전날인 2018년 1월 8일 법인카드로 빵 1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급한 정치 선동”이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감사원은 7월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참 감사한 말씀이다.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에 4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후 민주당은 감사원 주의 처분 결과를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이어갔다.● 이진숙, 李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과 마찰 빚어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줄곧 정부·여당과 각을 세워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감사원 처분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달 9일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 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감사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개인적 정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등 중립 의무를 반복해서 어겼다”고 밝혔다.특히 이 위원장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정부는 방송,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며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당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 말미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발언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라”고 저지하기도 했다.이 위원장은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단계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했던 시기인 지난달 18일 여름휴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휴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현 “핵연료 재처리, 美와 협의키로 한것 의미”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농축을 통해 우리도 연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왔다”며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일단 협의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협정을 개정하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미국과 합의하에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당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한국은 핵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산업적,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에 잘 설명해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로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굳건한 신뢰를 형성했다는 점”이라며 “양국 정상의 신뢰는 한미 관계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협상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공식 문서인 이른바 ‘팩트시트(Factsheet·보도참고자료)’ 등이 작성되지 않은 데 대해 “전술적으로 시간을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다”며 “협상이 빨리 되는 게 유리하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통상·안보 당국은 회담이 끝난 뒤에 26일까지 미국 측과 정상회담 결과 문서 도출을 위한 문안 조율 등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등 관세 합의를 비롯해 미국의 동맹 현대화 등 이번 회담의 핵심 현안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 분야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 안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점이 뜻깊다”며 “한미 양국의 공동 비전을 상세히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정원, 李정부 첫 1급 간부 인사… 20여명 교체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1급 간부 20여 명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이종석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 두 달 만이다. 통상 정권 교체 이후 1급 간부들을 전원 직무배제한 뒤 물갈이해 왔던 관행과 달리 이번 인사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보직됐던 일부 간부들이 유임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2, 3급 인사 후속 인사도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내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최근 20여 명의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국정원 1급 인사는 정치 보복 악순환을 끊겠다는 지휘부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정부처럼 1급 전원을 퇴진시키지 않고 업무 능력과 전문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부를 유임시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왔던 실용주의 인사 기준 등이 첫 간부 인사에 고려됐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1급을 전원 대기 발령한 적도 있고 이것을 바라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 고리를 끊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 잘하고 성과 내는 조직으로 만들고, 조직을 동요시키지는 않은 것이 지휘부 의지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 1급 간부를 모두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한 뒤 전원 교체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원장도 취임 이후 첫 인사에서 1급 간부들을 전원 교체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마스가, 새 기회 가득한 바다… 한미동맹 새 지평 열것”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마스가(MASGA)’ 프로젝트는 한미가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조선업이 이제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로 나서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현지 조선소를 시찰하면서 한미 조선협력 가속화 의지를 드러낸 것.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 동력이 된 마스가 프로젝트가 양국 조선업의 공동 발전과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윈윈’ 협력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 인수 이후 처음 건조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을 계기로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美해안벨트 곳곳에 조선업 다시 살아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고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명명식은 선박을 건조한 뒤 이름을 짓고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행사다. 한화그룹은 미 해군 조선소로 설립돼 민영 조선소로 운영되던 필리조선소를 지난해 12월 1억 달러(약 1396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미 해양청으로부터 3억 달러(약 4100억 원) 규모의 국가안보다목적선 5척 건조를 의뢰받았고 이날 첫 선박 건조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들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현대화된 공정 기술이 미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미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만 미국 내 항구를 오갈 수 있도록 규정한 ‘존스법’ 등으로 미 조선업과 해군력이 쇠퇴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해양 패권을 내주지 않기 위한 자국 조선업 부활을 공공연히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선박을 매우 잘 만들며 한국의 선박을 사랑한다”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는 하루에 한 척을 건조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선박을 건조하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자국 조선업의 현실을 개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차대전 승리를 이끈 50여 척의 군함이 이곳에서 탄생했고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 포화에 고통받던 한국 국민을 구했다”면서 “그 함정들이 구해낸 한국 국민이 조선업 강국 신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허허벌판에 ‘K조선’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했다. 명명식 이후 이 대통령은 안전모를 쓰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가 건조된 4번 독(dock) 등 조선소 현장을 둘러봤다. 4번 독은 길이 330ｍ, 폭 45ｍ 규모로 항공모함을 제외한 미 해군의 주력 함정 대부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명록에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합니다”라고 적었다.● 韓美 투자펀드 재원으로 50억 달러 추가 투자한화가 필리조선소에 투자하기로 한 50억 달러의 투자 재원은 한미가 관세협상을 통해 조성하기로 한 1500억 달러 규모(약 209조 원)의 조선협력 투자펀드다. 한화 관계자는 “1500억 달러 펀드의 조성 방법이 구체화되면 자금을 투입해 펀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화는 필리조선소에서 39만 ㎡(약 12만 평) 규모로 생산기지를 신설하고 독 2개, 안벽 3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연 1∼1.5척 수준인 필리조선소의 선박 건조능력을 20척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필리조선소는 이날 한화그룹의 미 현지 해운사인 한화해운(한화쉬핑)으로부터 선박 11척 수주도 받았다. 향후 미국산 에너지를 수출할 때 미국 선박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발주를 한 것.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는 미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함께 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며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필라델피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관세 틀 흔들려던 트럼프 “합의 마무리”… 직접투자 확대는 ‘불씨’

    “트럼프 시대의 통상 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고 또 논의하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 속에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과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3실장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새로운 문제가 또 제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협상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위 실장은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는 의미가 있었다”며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이러한 후속 협의가 더 진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무역협상 원래 합의대로 갈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린 포고문 서명식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질문에 “합의가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래서 원래 합의한 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기존 합의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상당의 에너지를 구매하는 대신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미 투자 펀드 이행계획과 투자 분야 선정, 수익 배분 등을 두고 한국에 추가 요구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투자 펀드의 대부분을 대출과 보증 중심의 금융패키지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어진 실무협상에서도 한미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미국에선 한때 정상회담 취소는 물론이고 관세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합의를 맺더라도 이행 평가를 통해 언제든 관세를 다시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이미 큰 틀의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상황에서 저희로서도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훌륭한 인물(very good guy)이다”라며 “이번 합의는 한국이 체결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규모(the biggest deal)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무역 협정”이라고 했다.● 대미 직접 투자 확대, 농축산물 개방 요구는 이어질 듯 다만 관세 협상 문서화를 위한 후속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 펀드 이행계획과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상무장관으로서 제가 하는 일은 이 파트너십을 계속 성장시키는 것”이라며 “한국의 대미 투자를 더욱 확대했으면 좋겠고,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도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해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합의했다”며 “미국 측은 미국이 구상하는 대로 마무리를 희망할 것이고 우리는 국익 차원에서 MOU가 실제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여러 사항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대출과 보증 방식을 강조하지만 미국은 직접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투자도 한국 측은 한미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계속될 전망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다”며 “우리 농민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농축산물 관련 추가 개방은 없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회담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아예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워싱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5-47’ 새긴 퍼터-거북선 모형-마가 모자… 한미동맹 메시지 담아 트럼프 맞춤형 선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제 맞춤형 골프채(퍼터)와 거북선 모형,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구가 적힌 카우보이 모자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골프광’인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감안하면서 한미 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골프채는 국내 브랜드 ‘골드파이브’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장 등 체형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작한 80만 원 상당의 퍼터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각인됐다. 이 제품은 라이언5 투어 플래티넘 모델로 헤드 무게 360g에 길이 34인치, 가죽 그립을 장착한 일자형 퍼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에 이어 47대 대통령을 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숫자 ‘45’와 ‘47’을 새겼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백영길 골드파이브 공동대표는 26일 통화에서 “6월 중순경 자신을 사업가라 밝힌 A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기 위한 퍼터 제작을 요청했다”며 “우리가 퍼터를 제작했고, 이니셜 각인은 전문 레이저 가공업체에서 했다”고 말했다.가로 30cm, 세로 25cm 크기의 거북선 모형은 기계조립 명장인 HD현대 오정철 기장이 제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마가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쓰던 야구 모자 형태가 아닌 카우보이 모자 형태로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까지 2개를 제작해 전달했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요청’으로 본인의 서명 펜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 백악관 방명록을 작성할 때 펜에 관심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펜은 대통령님의 것이냐”라고 물으며 “좋다(nice)”를 연발했다. 이어 “도로 가져가실 것이냐. 난 그 펜이 좋다(I like it). 두께가 매우 아름답다. 어디서 만든 것이냐”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것”이라고 답하며 양손을 들며 가져가도 좋다는 의미의 제스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펜이다. 괜찮으시면 제가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영광”이라며 흔쾌히 건넸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을 들어보이며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선물을 아주 영광스럽고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했다. 펜은 대통령실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제나일’이란 업체에 맡겨 제작했다. 이 업체는 가구를 만들던 청년들이 차린 수제 만년필 공방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을 마친 뒤 참석자들을 ‘기프트 룸’으로 안내해 마음에 드는 선물을 고르도록 했고 자신의 기념 동전과 함께 마가 모자와 골프공, 셔츠용 핀 등에 직접 사인을 해줬다고 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美정책에 어긋난 행동 못해”… 워싱턴내 친중 우려 불식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대해 “더 이상 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은 한미 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밀접한 한중 경제 관계에 따라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것과 비교하면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불가 입장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일각에선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반미’로 평가하는 시각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에 전향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 “중국과 지리적 불가피한 관계 관리하는 수준”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발언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나왔다. 이날 강연에는 척 헤이글·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과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 월터 샤프·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 조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현직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존 햄리 CSIS 회장은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마치자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으로 기울고, 안보는 미국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한다”며 “또 (이) 대통령에 대해 너무 ‘친중(pro-China)’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종의 강력한 견제정책, 심하게 얘기하면 봉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입장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에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순 없는 상태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와 첨단 기술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한국이 더 이상 안미경중 기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다만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대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 대해 협력하는 게 사실”이라며 미중, 한중 관계의 공통점을 부각했다. 정부 소식통은 “신정부가 가치외교 대신 실용외교를 택한 게 미중 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 중심의 외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조야 ‘친중-반미’ 이미지 불식 집중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친중-반미’ 낙인찍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안팎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아시아 동맹국을 겨냥해 안미경중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킨다”며 “경제와 안보를 이원화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현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대중 외교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협상 상황에서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립서비스일 수 있지만 중국의 생각을 어디까지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다음 달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방중 등의 계기에 당장 어떤 메시지를 낼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트럼프에 ‘국방비 증액’ 먼저 꺼내… ‘동맹 부담 분담’ 美 요구 전략적 수용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해 온 ‘동맹 현대화’를 수용해 한국이 북한 대응 등 한반도 안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선언한 것. 특히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물론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해 온 가운데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동맹 부담 분담(burden sharing) 확대를 약속한 것. 다만 이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이번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서 후속 협상으로 미뤄지게 됐다.● “동맹 현대화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 이 대통령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국방비 지출 증액 방침을 밝히며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먼저 거론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 현대화의 주안점은 변화하는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현대화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현대화한다는 것”이라며 “큰 방향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고 있다.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아시아 동맹국에 나토 회원국과 같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중국을 제외한 북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동맹국들의 자체 국방력을 높이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국방비 증액 계획과 함께 민군 연구개발(R&D) 등 안보 간접 비용을 합쳐 순차적으로 5% 기준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언급한 미국산 무기 구매도 동맹 현대화의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 실장은 “무기 구매 요구까지 있진 않았지만 미국 방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들은 있었다”면서 “우리는 첨단 등 꼭 필요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 의견에 일치가 있었다”고 했다. ● 주한미군 재편은 실무 협의로 넘겨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아 향후 실무 협상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공개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과 대북 대비태세 악화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24일 기내 브리핑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주한미군 규모와 전력 재조정 문제도 이번 회담 의제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한국, 과거처럼 ‘안미경중’ 할 수 없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안미경중 노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못 박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이 미국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을 마친 뒤 존 햄리 소장과 가진 대담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봉쇄정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입장을 가져온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이제는 미국의 이런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윤석열 행정부의 ‘가치외교’를 비판하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걸었지만 한중 경제 밀착은 더 이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포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 대해선 협력하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3자 협력에 중점을 둔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李대통령, 참전용사 잠든 알링턴에 ‘평화의 사도 메달’ 기증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알링턴 국립묘지 내 ‘무명용사의 비’에 헌화하는 일정으로 방미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해외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한국 정부가 수여해왔던 ‘평화의 사도 메달’ 기념패를 기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와 예우의 뜻을 담아 생존 용사에게 수여하던 메달을 전사자에게도 수여하는 의미를 담는 것.이 대통령의 평화의 사도 메달 기념패 기증은 미국의 보훈 성지인 알링턴 국립묘지에 외국 정상이 방문할 경우 전시실에 기념물을 기증하는 관행에 따라 추진됐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에서 전사한 참전용사 및 가족 약 40만 명이 잠들어 있는 미국 최대 국립묘지 중 하나다.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식 직후 이 곳을 찾아 임기를 시작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한국 대통령들도 첫 방미 일정에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다.앞서 2021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임기 중 처음으로 이 곳을 방문해 우리 군 유해발굴단이 발굴한 6·25전쟁 참전용사 유품으로 만든 기념패를 기증했다.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무명용사를 기리는 패를 전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1975년부터 유엔군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수여해왔다. 지금까지 약 3만 명에게 수여됐다.이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후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는 것. 독립운동가 서재필(1864∼1951) 선생의 기념관을 한국 대통령이 찾는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 재계 만남에 국내 총수 16명 참석 “美투자 확대” 지원사격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26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방문에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조선 협력의 전진 기지가 될 필리조선소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가 동행하는 것. 한미가 지난달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리 관세협상단을 만나 “(조선 분야에) 조속히 투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과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미국 재계 인사들과 양국 간 투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총 16명이 포함됐다.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선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에너지 등에서 한미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구글 등 빅테크와의 협력이 활발해지는 분야로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2030년을 목표로 370억 달러(약 51조2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최근 테슬라와 약 22조8000억 원 규모로 공급 계약을 맺은 첨단 반도체가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위한 패키징(조립)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조선 분야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미국 조선소 추가 인수 등 협력 확대와 함께 미국의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연안 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된 미국 국적 선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존스법 등에 대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HD현대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선소 등을 보유한 미국계 사모펀드 ‘서버러스 프런티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는 북미에 자체 공장 또는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공장을 세워 계속해서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6월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AI 데이터센터, 친환경 에너지 등을 겨냥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韓과 추가 관세협상” 李 “제조업 부흥 함께할것”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이어 참모들이 배석한 채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양국 정상은 서로 잘 안다”며 “한국에서 추가적인 관세 협상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원한다고 다 줄 것은 아니지만 요청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후속 관세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조선업에서 상당히 성공적”이라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선박을 하루 한 척씩 생산했지만 이제 쇠퇴했다”며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으로 미국 조선업이 부흥하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대한민국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 메이킹(peace making)’ 역할이 정말 눈에 띈다”며 “가급적이면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세워 저도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저는 아주 두터운 관계를 갖고 있다”며 반색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숙청(purge)이나 혁명(revolution)처럼 보인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유로 경제·통상 관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에 대한 매우 악랄한 압수수색(vicious raid)을 했다고 들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얻었다”며 “우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교회 압수수색은 채 상병 특검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한 세부 계획 제출 및 직접투자 증액과 함께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추가로 요구해 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간담회에서 관세 합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요구에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선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워싱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韓, 美무기 구매 기대” 李 “트럼프 피스메이커 역할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적절한 대북 정책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조금 더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peace maker)’가 되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가 되겠다.”(이재명 대통령) 2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 마주 앉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 대화하며 이렇게 서로를 추켜세웠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이날 대북 정책을 위한 한미 공조와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 “김정은과 올해 만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백악관 입구에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이 대통령과 5초가량 악수를 나눈 뒤 “우리는 훌륭한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소리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매는 붉은 넥타이를 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 마주 앉아 “한국에서 추가 관세 협상에 대해 관심 있다고 한다”면서 “원한다고 다 줄 것은 아니지만 요청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이 된 조선 협력을 거론하면서 “선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선박을 하루에 한 척 만들었다. 지금은 퇴색한 상황이다”면서 “한국과 협력을 바란다”고 했다. 또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얘기하자”면서 B-2 폭격기의 성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동안 관세 협상이나 정상회담 실무 협상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아주 두터운 관계를 갖고 있다”며 “김정은을 올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북한과 한반도가 안정적이었다.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물러난 이후 북한에서 미사일 개발, 핵폭탄도 늘어났고 진전 없이 한반도 긴장도 늘어났다”며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안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냐’는 질문엔 “아니다”라며 “우리는 친구”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대면을 3시간 앞두고 돌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곳에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전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 질의에 “한국의 신정부가 교회에 대한 매우 악랄한(vicious)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얻었다”면서 “나쁜 말을 들었지만 사실인지 알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사실 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3대 특검’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경제·통상 관계와 연계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판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펀드나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것. 이번 회담 직전까지 한미는 대미 투자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두고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중심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직접투자 비중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4일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시각이 분명히 있고, 조금 (합의 내용을) 바꾸자는 요구도 미국 부처 단위로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입장은 이미 큰 합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미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일방적으로 바꾸자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 순 없는 노릇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합의가 된 것을 쉽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상회담 차질까지 거론한 美, 3500억달러중 직접 투자 확대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직전 대미(對美) 직접 투자 증액과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관세 협상 극적 합의로 봉합된 통상 현안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돌출한 것. 이재명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산업·통상 수장에 이어 2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에 대한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 “쉽지 않은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관세 합의 사실상 뒤집은 美의 ‘벼랑 끝 압박’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정부에 직접 투자액 증액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기존 관세 합의를 뒤엎을 수 있다는 ‘벼랑 끝 전술’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대규모 대미 투자펀드 이행 방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직접 투자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중 직접 투자 비중은 5% 안팎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미국은 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우리 정부가 시장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박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면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7·30 관세 합의’를 평가하고 일부 미합의 사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통상 당국 간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하게 좁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미국 측이 관세 분야 이견을 거론했다는 점을 확인한 것.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revitalize)와 한미 무역 관계의 공정성 및 호혜성(fairness and reciprocity)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진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 관계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1000억 달러(약 140조 원)의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한 기존 관세 합의안으로는 한국의 대미 수출 흑자를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는 얘기다. 농산물 개방 역시 아직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존 관세 합의를 통해 한국이 검역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미국은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과일 등 일부 수입 확대도 협상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정상회담 하루 전까지 실무협의… 대통령 3실장에 재계 총수들도 집결 한미는 정상회담 하루 전까지 고위급 실무협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24일 미국으로 출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서 정상회담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대통령 3실장이 워싱턴에 집결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이날 일제히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기업들은 이번 회담에서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의 자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례 없는 압박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실무 협의에서 막판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오벌오피스(oval office·미국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리는 즉흥 질의응답 방식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등 ‘트럼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통상 정상이 만나는 회담은 모든 게 준비된 ‘세리머니’ 성격이 강한데 이번 회담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이례적인 방미를 할 만큼 의제 조율이 잘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인 여건은 좋다”면서도 “한미 간에 아직 협의를 요하는 현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관계) 현대화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제 조율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다.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쯤 되면 조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정상회담 코앞 ‘관세합의 판 흔들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았다. 하지만 한미는 대미(對美) 투자와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 아직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직접 투자를 대폭 증액할 것은 물론이고 쌀, 소고기 시장 개방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확대와 직접 투자 비중 등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요구했다. 한미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 ‘마스가(MASGA) 펀드’를 포함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대미 투자펀드는 직접 투자 대신 대부분 대출과 보증을 통해 조달할 계획을 밝히자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 합의 결과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됐던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협상 타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에 선을 그었다. 위성락 대통령안보실장은 24일 “한미 간 아직 협의를 요하는 현안들이 있다”며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쯤 되면 조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22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 무역 관계의 공정성 및 호혜성(fairness and reciprocity)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진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 관계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합의에 대한 이견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이 사실상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합의를 흔들면서 추가 요구를 내놓은 가운데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정상회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24일 출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에 줄 선물 ‘거북선 모형’ 검토…조선업 협력 부각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건넬 선물로 거북선 모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관세 협상 극적 타결 원동력이 된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부각하는 선물로 한미가 전략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모형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선물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다. 거북선 모형을 통해 한국이 500년 전에도 철갑 전투함을 제작할 정도로 조선업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한국 고유의 특징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 한미 협력 메시지를 담으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올해 2월 방미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금으로 도금된 ‘금색 사무라이 투구(兜·가부토)’를 선물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한 중인 한국계 첫 미 상원의원인 앤디 김(뉴저지), 이라크전 참전 군인인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 자리에서 “조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도 했다. 방한 의원단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미 의원단은 또 “미국에서도 세계 경제 강국이자 첨단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언론 고의 왜곡-허위정보엔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이렇게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외국에선 허위·조작 뉴스를 엄하게 단속한다는 보고를 듣고 “좋은 내용인 것 같다”며 “미디어의 변화라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허위·조작 뉴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차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성화하는 등 홍보 방식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이 대통령이 허위 정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강 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의(왜곡)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워딩 그대로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답했다.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기본적인 권한, 권리를 배제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인과 기업인을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 포함할 가능성을 내비쳤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5% 관세, 기업에 허들… 타격 줄일 대책 마련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미국의) 15% 관세는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허들(장애물)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타격을 줄일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1일부터 열흘간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147억 달러에 머물렀고, 무역수지도 11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 실장은 “자동차·철강·일반기계 업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대미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15%까지 감소했다”며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대책과 함께 대체 시장 발굴, 첨단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2일부터 철강·알류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다가 6월 4일 관세율을 50%로 높였다. 이에 따라 가전 및 건설 기계류도 철강 등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5%로 부과돼 있던 자동차 관세는 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15%까지 낮췄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다. 강 실장은 또 정부 부처에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7월 말까지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부동산 대출 증가 폭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9000억 원 감소했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평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동맹 현대화’ 포함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한 프레임 워크(기본 틀)를 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끌려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서로의 의견이 조율돼 (공동선언) 문서로 나올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국방비 지출 증액 등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되 주한미군 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에 대해선 한국과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동맹 현대화의 기본 원칙이 담길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변화된 동북아 안보 현실을 감안해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위험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접점을 찾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조정에 대해선 “숫자보다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의 각종 전략무기가 온다면(배치된다면)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