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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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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대통령68%
국방8%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한미 재계 만남에 국내 총수 16명 참석 “美투자 확대” 지원사격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26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방문에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조선 협력의 전진 기지가 될 필리조선소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가 동행하는 것. 한미가 지난달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리 관세협상단을 만나 “(조선 분야에) 조속히 투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과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미국 재계 인사들과 양국 간 투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총 16명이 포함됐다.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선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에너지 등에서 한미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구글 등 빅테크와의 협력이 활발해지는 분야로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2030년을 목표로 370억 달러(약 51조2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최근 테슬라와 약 22조8000억 원 규모로 공급 계약을 맺은 첨단 반도체가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위한 패키징(조립)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조선 분야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미국 조선소 추가 인수 등 협력 확대와 함께 미국의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연안 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된 미국 국적 선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존스법 등에 대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HD현대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선소 등을 보유한 미국계 사모펀드 ‘서버러스 프런티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는 북미에 자체 공장 또는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공장을 세워 계속해서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6월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AI 데이터센터, 친환경 에너지 등을 겨냥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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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과 추가 관세협상” 李 “제조업 부흥 함께할것”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이어 참모들이 배석한 채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양국 정상은 서로 잘 안다”며 “한국에서 추가적인 관세 협상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원한다고 다 줄 것은 아니지만 요청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후속 관세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조선업에서 상당히 성공적”이라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선박을 하루 한 척씩 생산했지만 이제 쇠퇴했다”며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으로 미국 조선업이 부흥하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대한민국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 메이킹(peace making)’ 역할이 정말 눈에 띈다”며 “가급적이면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세워 저도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저는 아주 두터운 관계를 갖고 있다”며 반색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숙청(purge)이나 혁명(revolution)처럼 보인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유로 경제·통상 관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에 대한 매우 악랄한 압수수색(vicious raid)을 했다고 들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얻었다”며 “우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교회 압수수색은 채 상병 특검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한 세부 계획 제출 및 직접투자 증액과 함께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추가로 요구해 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간담회에서 관세 합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요구에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선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워싱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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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 美무기 구매 기대” 李 “트럼프 피스메이커 역할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적절한 대북 정책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조금 더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peace maker)’가 되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가 되겠다.”(이재명 대통령) 2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 마주 앉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 대화하며 이렇게 서로를 추켜세웠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이날 대북 정책을 위한 한미 공조와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 “김정은과 올해 만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백악관 입구에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이 대통령과 5초가량 악수를 나눈 뒤 “우리는 훌륭한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소리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매는 붉은 넥타이를 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 마주 앉아 “한국에서 추가 관세 협상에 대해 관심 있다고 한다”면서 “원한다고 다 줄 것은 아니지만 요청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이 된 조선 협력을 거론하면서 “선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선박을 하루에 한 척 만들었다. 지금은 퇴색한 상황이다”면서 “한국과 협력을 바란다”고 했다. 또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얘기하자”면서 B-2 폭격기의 성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동안 관세 협상이나 정상회담 실무 협상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아주 두터운 관계를 갖고 있다”며 “김정은을 올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북한과 한반도가 안정적이었다.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물러난 이후 북한에서 미사일 개발, 핵폭탄도 늘어났고 진전 없이 한반도 긴장도 늘어났다”며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안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냐’는 질문엔 “아니다”라며 “우리는 친구”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대면을 3시간 앞두고 돌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곳에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전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 질의에 “한국의 신정부가 교회에 대한 매우 악랄한(vicious)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얻었다”면서 “나쁜 말을 들었지만 사실인지 알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사실 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3대 특검’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경제·통상 관계와 연계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판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펀드나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것. 이번 회담 직전까지 한미는 대미 투자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두고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중심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직접투자 비중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4일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시각이 분명히 있고, 조금 (합의 내용을) 바꾸자는 요구도 미국 부처 단위로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입장은 이미 큰 합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미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일방적으로 바꾸자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 순 없는 노릇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합의가 된 것을 쉽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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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 차질까지 거론한 美, 3500억달러중 직접 투자 확대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직전 대미(對美) 직접 투자 증액과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관세 협상 극적 합의로 봉합된 통상 현안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돌출한 것. 이재명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산업·통상 수장에 이어 2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에 대한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 “쉽지 않은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관세 합의 사실상 뒤집은 美의 ‘벼랑 끝 압박’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정부에 직접 투자액 증액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기존 관세 합의를 뒤엎을 수 있다는 ‘벼랑 끝 전술’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대규모 대미 투자펀드 이행 방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직접 투자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중 직접 투자 비중은 5% 안팎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미국은 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우리 정부가 시장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박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면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7·30 관세 합의’를 평가하고 일부 미합의 사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통상 당국 간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하게 좁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미국 측이 관세 분야 이견을 거론했다는 점을 확인한 것.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revitalize)와 한미 무역 관계의 공정성 및 호혜성(fairness and reciprocity)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진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 관계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1000억 달러(약 140조 원)의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한 기존 관세 합의안으로는 한국의 대미 수출 흑자를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는 얘기다. 농산물 개방 역시 아직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존 관세 합의를 통해 한국이 검역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미국은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과일 등 일부 수입 확대도 협상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정상회담 하루 전까지 실무협의… 대통령 3실장에 재계 총수들도 집결 한미는 정상회담 하루 전까지 고위급 실무협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24일 미국으로 출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서 정상회담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대통령 3실장이 워싱턴에 집결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이날 일제히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기업들은 이번 회담에서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의 자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례 없는 압박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실무 협의에서 막판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오벌오피스(oval office·미국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리는 즉흥 질의응답 방식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등 ‘트럼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통상 정상이 만나는 회담은 모든 게 준비된 ‘세리머니’ 성격이 강한데 이번 회담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이례적인 방미를 할 만큼 의제 조율이 잘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인 여건은 좋다”면서도 “한미 간에 아직 협의를 요하는 현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관계) 현대화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제 조율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다.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쯤 되면 조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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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상회담 코앞 ‘관세합의 판 흔들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았다. 하지만 한미는 대미(對美) 투자와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 아직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직접 투자를 대폭 증액할 것은 물론이고 쌀, 소고기 시장 개방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확대와 직접 투자 비중 등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요구했다. 한미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 ‘마스가(MASGA) 펀드’를 포함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대미 투자펀드는 직접 투자 대신 대부분 대출과 보증을 통해 조달할 계획을 밝히자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 합의 결과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됐던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협상 타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에 선을 그었다. 위성락 대통령안보실장은 24일 “한미 간 아직 협의를 요하는 현안들이 있다”며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쯤 되면 조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22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 무역 관계의 공정성 및 호혜성(fairness and reciprocity)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진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 관계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합의에 대한 이견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이 사실상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합의를 흔들면서 추가 요구를 내놓은 가운데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정상회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24일 출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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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에 줄 선물 ‘거북선 모형’ 검토…조선업 협력 부각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건넬 선물로 거북선 모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관세 협상 극적 타결 원동력이 된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부각하는 선물로 한미가 전략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모형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선물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다. 거북선 모형을 통해 한국이 500년 전에도 철갑 전투함을 제작할 정도로 조선업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한국 고유의 특징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 한미 협력 메시지를 담으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올해 2월 방미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금으로 도금된 ‘금색 사무라이 투구(兜·가부토)’를 선물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한 중인 한국계 첫 미 상원의원인 앤디 김(뉴저지), 이라크전 참전 군인인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 자리에서 “조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도 했다. 방한 의원단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미 의원단은 또 “미국에서도 세계 경제 강국이자 첨단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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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언론 고의 왜곡-허위정보엔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이렇게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외국에선 허위·조작 뉴스를 엄하게 단속한다는 보고를 듣고 “좋은 내용인 것 같다”며 “미디어의 변화라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허위·조작 뉴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차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성화하는 등 홍보 방식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이 대통령이 허위 정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강 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의(왜곡)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워딩 그대로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답했다.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기본적인 권한, 권리를 배제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인과 기업인을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 포함할 가능성을 내비쳤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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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관세, 기업에 허들… 타격 줄일 대책 마련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미국의) 15% 관세는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허들(장애물)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타격을 줄일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1일부터 열흘간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147억 달러에 머물렀고, 무역수지도 11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 실장은 “자동차·철강·일반기계 업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대미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15%까지 감소했다”며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대책과 함께 대체 시장 발굴, 첨단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2일부터 철강·알류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다가 6월 4일 관세율을 50%로 높였다. 이에 따라 가전 및 건설 기계류도 철강 등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5%로 부과돼 있던 자동차 관세는 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15%까지 낮췄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다. 강 실장은 또 정부 부처에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7월 말까지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부동산 대출 증가 폭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9000억 원 감소했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평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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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동맹 현대화’ 포함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한 프레임 워크(기본 틀)를 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끌려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서로의 의견이 조율돼 (공동선언) 문서로 나올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국방비 지출 증액 등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되 주한미군 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에 대해선 한국과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동맹 현대화의 기본 원칙이 담길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변화된 동북아 안보 현실을 감안해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위험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접점을 찾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조정에 대해선 “숫자보다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의 각종 전략무기가 온다면(배치된다면)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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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日총리로는 13년만에 ‘반성’ 언급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일본 총리가 15일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일본 총리가 패전일에 ‘반성’을 언급한 것은 13년 만이다.이시바 총리는 패전 80년을 맞은 이날 도쿄 부도칸(武道館)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 후 80년이 지났다. 지금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대다수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비통한 전쟁의 기억과 부전(不戰)에 대한 결연한 다짐을 세대를 초월하여 계승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가 1993년 “애도의 뜻”을 처음 밝힌 뒤,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깊은 반성” 등 한동안 일본 총리들은 패전일에 맞춰 반성의 뜻을 표해 왔다. 특히 무라야마 총리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필설(筆舌·글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희생을 초래했다”고 반성한 뒤 일본 총리들은 추도사에서 반성 표현을 담았다. 하지만 2013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역사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표현하며 상황이 변했다. 이어 집권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도 패전일 추도사에 반성 표현을 담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추도사에서 반성을 다시 언급했지만 앞선 총리들이 반성과 함께 썼던 ‘침략’, ‘가해’ 등의 표현은 담지 않았다. 종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마다 공개되던 일본 총리의 담화도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이날 패전일을 맞아 일본 전현직 각료들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시바 총리는 참배를 하지 않고 공물료를 봉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시바 총리가 ‘반성’을 언급한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과거 아픈 역사를 직시하면서 국가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은 미래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23, 24일 일본 방문과 관련해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日이시바 ‘반성’ 언급했지만… 차기 총리 유력 후보들 야스쿠니 참배[광복 80주년]고이즈미-다카이치, 각각 신사 참배… 이시바는 참배대신 공물료 봉납‘종전 80주년 담화’ 안한 이시바… 내달 ‘개인 메시지’ 발표 가능성일본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리 유력 후보들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15일을 맞아 2차 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이날 종전 80주년 총리 담화를 내진 않았지만, 다음 달 ‘개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잘 관리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은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를 각각 참배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 참패 후 이시바 정권이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총리 후보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다투고 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의 아들로, 높은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일찌감치 차세대 총리감으로 주목받았다. ‘여자 아베’로도 불리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자민당 내 대표적 보수통이다. 이들은 지난해 패전일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이날 야스쿠니신사에선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극우 성향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 대표를 비롯한 중·참의원 의원 18명, 지방의원 등 총 88명이 집단 참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 참배 대신 공물료를 봉납했다. 현직 총리가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마지막으로, 이후 총리들은 참배 대신 공물이나 공물료를 봉납해 왔다. 이날 이시바 총리의 종전 80주년 담화 발표는 없었다.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이던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종전일 전후로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총리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에 담화가 발표되지 않은 것은 총리에 대한 선거 패배 책임론과 더불어 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종전 80주년 메시지 발신의 의지가 강한 이시바 총리가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날짜인 다음 달 2일을 즈음해 ‘개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며 “가혹한 일제 식민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지도층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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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남북, 원수 아니다”… 2차례 ‘인내’ 언급하며 “차근차근 풀어야”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사전 원고에는 없었던 표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건 가운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긴장 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들에 “허망한 개꿈”이라며 찬물을 끼얹었지만 이날 이 대통령은 두 차례 ‘인내심’을 언급하며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남북 소통이 차단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 없이도 9·19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나서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경축사는 북한이 민감해하는 비핵화 방안이나 과거 문재인 정부의 첫 광복절 메시지에 담긴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적극적인 대북 구상 대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불신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다.● ‘인내’ 두 차례 강조, 대화 복원 통한 상황 관리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식에 남색, 자주색, 흰색의 굵은 사선이 차례로 배열된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맸다. 부인 김혜경 여사는 흰색 한복 차림으로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25분간의 5500자 분량 연설에서 ‘빛’(19번), ‘독립’(14회), ‘평화’(12회), ‘민주’, ‘미래’(각 11회) 등을 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엉킨 실타래’로 규정하며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듯 이날 ‘인내’라는 표현을 두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다”는 발언은 대북 강경책을 꺼내든 전임 정부와의 차이를 부각하면서 북한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북 목표가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9·19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공식화하면서 지난해 재개된 남북 접경지 인근 포사격 및 기동훈련 등이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이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언급한 건 이 중 일부 조치를 재개한 뒤 북한의 호응에 따라 전면 복원 등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하자는 원칙도 제시했다.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에 담긴 ‘공리공영’ ‘유무상통’ 원칙을 내세운 것. 정부는 내부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등 여러 경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하며 일단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 언급을 줄이고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것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미 대화에 한국이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단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한 상황 관리에 집중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미국의 대북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한미 간 대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 이어 다른 파도 밀려올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공급망 재편, 통상 질서 변화, 첨단기술 경쟁 등 복합 위기를 거론하며 “한미 관세 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들이 시시각각 밀려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그동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분열시켰다”며 “전쟁의 참화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권 비판 세력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분열을 부추겼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외환 유치를 시도했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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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다는 말 더이상 없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앞으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예우도 높게,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 유해 봉환 대상 유족 등 8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대한민국이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조국 독립에 일생을 바치신 독립 유공자의 고귀한 인생에 국민을 대표해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을 기리고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큰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들이 남은 삶을 불편함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독립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계승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가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북 및 통일 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대북 제안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남북 대화 과정에서 맺어진 남북 간 주요 합의서의 의미와 정신을 평가하고 이를 존중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힐 계획”이라며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일 문제에 대해선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강조할 계획이다. 15일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참석한다.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오후 8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대표’로 선정된 80명에게 ‘빛의 임명장’을 받는다. 국민대표에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세돌 바둑기사, 박항서 축구감독, 강제규 영화감독 등과 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섰던 유충원·김숙정 부부 등 일반 시민도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이 초청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 등은 이날 불참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수감 중인 관계로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임명식 직전 이 대통령은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 등 외교단과 만찬을 갖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비롯한 6대 경제단체장 등 총 170명가량이 참석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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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온실가스 감축하려면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주요 사항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수석은 “감축 목표를 시행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려서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당장 올린다 등의 내용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전기 요금 인상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전기 요금 인상에 대비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는 것.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엔 윤석열 정부의 전기 요금 인상 계획에 반대한 바 있다. 다만 대선 후보 시절엔 “(전기 요금이) 지금도 비싸다고 느끼겠지만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올려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로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 지급에 이은 2차 내수 회복 대책을 예고한 셈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10월 긴 추석 연휴, 연말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며 내수 활성화 시점도 특정했다. 이 대통령의 ‘2차 내수 활성화’ 언급을 두고 일각에선 3차 추경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추경과)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준다는 지표가 여기저기서 나와 조금 더 이런 정책을 이어 나가 내수 소비를 진작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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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23~24일 방일… 트럼프 회담 앞서 이시바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 이시바 총리와의 회동은 그 자체로 파격적인 대일 메시지라는 평가다. 한국 대통령의 방일이 방미보다 먼저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이어 두 번째 만나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를 물밑에서 관리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 ‘실용 외교’에 한미일 공조 강화가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할 것으로 관측된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협력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이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일 기간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회담 후 만찬을 함께한다. 이후 곧바로 워싱턴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두 달여 만에 셔틀외교를 조기 가동하는 것은 임기 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이 대통령과 참의원 선거 참패로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한 이시바 총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어 한일 관계 협력 비전을 담은 ‘이재명-이시바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는 원칙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도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 등 민감한 과거사 현안에 대한 이견을 건설적으로 풀어가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방미, 방일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대일, 대미 특사단 파견은 추진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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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트럼프 25일 첫 회담… ‘동맹 현대화’ 주요 쟁점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6월 취임한 지 82일 만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정상회담에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안보에 대한 위협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해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했다. 모든 작전상 조정은 동맹 채널을 통해 협의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中견제’ 주한미군 재배치-국방비 합의에 李-트럼프 첫 회담 달려李 취임 82일만에 트럼프와 첫 대면 25일 정상회담 직후 업무 오찬 트럼프, 국방비 증액 직접 말할수도 한경협, 경제사절단 구성 준비 착수한미 정상회담이 25일(현지 시간)로 확정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오벌 오피스(oval office·미국 대통령 집무실)’ 대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 협상 극적 타결로 지연된 정상회담이 빠르게 조율되면서 임기 초반 한미동맹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만큼 대통령실은 첨단기술 협력 강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 등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 등 이른바 ‘미국의 동맹 현대화’와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한 대(對)미 투자 등 핵심 의제가 걸린 만큼 녹록지 않은 첫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맹 현대화’ 합의 수준 회담 성패 가를 듯 2박 3일 일정의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이다. 21발 예포가 울리는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만찬, 의회 연설 등 최고 예우가 포함된 ‘국빈 방문’에 비해 의전이 간소화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만찬 대신 정상회담 직후 업무 오찬을 갖는다. 정부 소식통은 “준비 기간, 당면 현안을 고려해 업무 중심 방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집중 협의 중인 ‘동맹 현대화’는 현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성패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이 될 예정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국의 자국 안보 부담 확대 등 미국의 요구에 한미가 어느 수준으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것. 미국이 국방 예산 감축에 따라 효율적인 국방 전략을 수립하는 가운데 정부도 중국 견제에 집중된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 재배치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주한미군 규모·역할 조정이 대북 대비 태세 및 한중 관계 관리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는 2006년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합의에 따라 미중 간 분쟁에 한국의 개입 등은 불가하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는 주한미군의 유연한 운용에 따른 연합 대비 태세 공백을 대체할 만한 대체 전력 등이 한반도에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요구에 무작정 끌려갈 수만은 없다”면서 “연합방위태세 유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다. 세부 협의에 이견이 있는 만큼 한미는 정상 간 첫 대면에선 동맹 현대화에 대한 큰 틀 합의에 주력한 뒤 후속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방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한반도 방위 기여를 늘리는 국방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국내총생산(GDP)의 5% 기준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 국방비 증액 계획과 함께 민군 연구개발(R&D) 등 안보 간접 비용을 합쳐 5% 기준을 맞추는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경제사절단도 준비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12일 공식 발표되면서 이 대통령과 동행할 경제사절단 구성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경제사절단 구성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사절단은 국내 주요 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방미 기간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대미 투자 펀드 외 대기업들의 추가 대미 투자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한경협은 25일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추진하며 재계 총수들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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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 예산 AI중심 재편…국방, 재래식 전력 줄이고 첨단투자 확대”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예산에서도 기존 방위력개선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래식 전력 예산을 줄이고 AI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기존 예산안에서 AI 관련 예산을 크게 확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기재부는 이르면 내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기재부는 지난달 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AI 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AI 관련 예산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적정한 수준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올해 한국의 AI 관련 본예산은 1조8000억 원 수준이다. 전체 예산 중 0.3%에 그친다. 올해 5월 1차 추경을 통해 AI 분야에 약 1조9000억 원이 추가 투입됐지만 중국(약 39조 원)이나 미국(약 29조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정부는 우선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예산을 대거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AI 칩으로 주목받는 신경망처리장치(NPU·AI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도 대규모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구성되는 국방예산(올해 약 61조 원)도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방위력개선비(약 18조 원)가 북한 핵·미사일 억제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에 집중된 가운데 기존 재래식 전력 관련 예산을 삭감해 국방 AI·유무인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 그간 방위력개선비 중 AI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예산은 1~2%에 불과했다.정부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해 사람을 식별하는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화재 감시, 국방 정찰용 드론을 개발하기 위한 실증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꽤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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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베트남 교역 확대, 2030년 1500억 달러로”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서열 1위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한-베트남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양국의 교역 규모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67억 달러(약 120조 원)인 베트남 교역 규모를 2배가량으로 확대하는 등 신남방정책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전날 국빈 방한한 럼 서기장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베트남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자 이재명 정부 이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이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이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베트남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럼 서기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중요한 파트너로 직접 투자와 관광에서 1위”라며 “양국 협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첨단 과학기술·에너지·공급망 등 미래지향적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요청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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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베트남, FTA로 美관세폭탄 공동 대응 “희토류 공급망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국빈 방한 정상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한-베트남 무역 규모를 향후 5년간 두 배가량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무역체계 재편 속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핵심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대규모 미국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한국과 베트남이 미국발(發) 관세 부과로 인해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공동 대응해 나갈 여지도 크다는 것. 베트남은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연간 7%대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원전·고속철도·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양국의 ‘윈윈’ 협력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기대다. 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 정상 중 다섯 번째로 취임 통화를 갖고 서울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 대상국이 베트남이라는 것 자체가 베트남을 경제 안보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 결합” 이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이날 회담에서 호혜적 경제협력 가속화, 첨단과학기술·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미래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 강화 등을 담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럼 서기장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무역을 원활히 하고 상호 시장 개방을 지속해 2030년까지 양국간 교역 1500억 달러 달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지난해 한국의 3대 교역국(867억 달러)이자 1만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주의 확산으로 무기화된 희토류에 대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가공·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 불리는 희토류는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전 세계 매장량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80%에 육박하는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신남방 정책 윤곽 이번 회담을 계기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신남방정책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라 아세안 공략을 통한 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특히 한국에서 핵심 부품을 조달하고 베트남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해 미국 등 시장에 수출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 만큼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틀 안에서 경제협력 및 리스크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베트남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3위, 한국은 8위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거론하면서 한국 기업 진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베트남 동남신도시 사업 도시 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K-신도시의 첫 수출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럼 서기장은 이날 “동해(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항공 자유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영유권을 두고 갈등 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낸 것.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베트남의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고, 럼 서기장은 “남북 대화 재개 노력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고 답했다. 2023년 6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당시 언급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우려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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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특사’ 셈법 복잡해진 범여권…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 거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 전 대표의 정치권 복귀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에 대해선 사면은 물론이고 복권을 함께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얻게 되는 셈이다. 조 전 대표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대표 주자인 만큼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선 조 전 대표의 전면 등판에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호남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울 경우 범여권의 역학 구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 사면 두고 엇갈리는 친명-친문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반대 목소리는 주로 친명 진영에서 두드러지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8일 통화에서 “조국으로 상징되는 공정성 이슈가 재부각돼 중도층 여론이 악화되는 것과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쥐고 있는 호남을 두고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이란 우려가 큰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굳이 사면하겠다면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초보다는 올해 빨리 등판시켜서 검증대에 올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은 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조 전 대표 사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해야 할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역행하며,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면은 오히려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을 강화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문 진영에서는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상 조 전 대표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지 않냐”며 “반대하는 당원들을 보면 전통 지지층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입당한 지지층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 전 대표의 복귀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반발했다.● 조국, 내년 보궐 출마 가능성… 합당도 거론 사면 가능성이 커진 조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따라 여권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조 전 대표가 사면되면 출소 후 한두 달가량 전국을 돌며 지지층을 만나고 당 대표로 복귀해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것 같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권 가도의 상징성을 가진 서울시장이나 고향인 부산시장에 출마해 체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대선까지 5년이 남은 만큼 우선 이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인 인천 계양을이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으로 빈 충남 아산을 등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복귀를 대선 도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도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세가 큰 호남에 독자 후보를 내세워 몸집 키우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 계열을 호남 전역에서 앞섰다. 올 5월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호남 지분을 조국혁신당에 일부 내주고 핵심 승부처인 서울 충청 부산 등에선 단일화하자는 ‘현실론’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그 시기는 지방선거 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유력 대권 주자인 조 전 대표가 당장 당에 들어오는 구도를 원치 않는다는 것. 조국혁신당도 지방선거에서 몸값을 높여야 합당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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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트럼프 첫 정상회담… 25일 개최 최종 조율중

    한미 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이달 25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셔틀외교(상호 방문) 복원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방미 전 방일에 무게를 두고 일본 측과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미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을 25일로 최종 협의 중인 가운데 양국 정상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성사되면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일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며 “최종 조율되면 미 측과 시점을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 협력을 위해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미국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 협의를 비롯해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취임 첫 방일이 방미보다 먼저 이뤄진다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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