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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장
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4-04-11~2024-05-11
칼럼94%
사설/칼럼3%
인사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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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英 G7회의서 짧은 대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이 11일(현지 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서 만나 짧게 대화를 나눴다. 처음 대면으로 만난 두 장관은 과거사 문제 등 양국의 쟁점 현안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하야시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또 그 외에도 협력할 분야가 많은 만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일본 NHK는 하야시 외상이 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두 장관이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달 10일 하야시 외상이 취임한 후 처음이다. 이번 회동과 관련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 회담도 아니었고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라며 “서로 그동안의 자국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대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양 장관은 이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과 관련해 한일, 한미일 간 협의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 장관은 이번 현지 체류 일정상 정식 양자회담을 하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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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 독도전담팀 첫 회의서 “한국에 고통 줘야”
일본 집권 자민당 내 독도 대응 전담조직이 8일 첫 회의를 열고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내년 여름까지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 외교부회 산하에 설치된 ‘대(對)한국정책검토워킹팀’이 첫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회는 자민당의 정책을 총괄 입안하는 정무조사회 아래에 있는 외교 전문 조직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독도를 방문하자 이에 반발해 외교부회 등은 제재 조치를 검토할 팀을 만들기로 지난달 말 결정한 바 있다. 야마다 겐지(山田賢司) 워킹팀 사무국장은 “한국에 아픔을 주는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징용, 위안부 등 문제도 거론됐다. NHK는 “(정책검토워킹팀이)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해가며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의 제재를 검토해 내년 여름까지 중간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총리 혹은 외상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올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내 한국 자산 동결, 한국에 대한 금융제재 등의 강경한 대항(보복) 조치를 검토하라고 외무성에 요구했다. 하지만 외무성은 당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대항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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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독도 대응 조직 “韓에 아픔 주는 대책 검토해야”
일본 자민당 내 독도 대응 전담조직이 8일 첫 회의를 열고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내년 여름까지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 외교부회 산하에 설치된 ‘대(對)한국정책검토워킹팀’이 1차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회는 자민당의 정책을 총괄 입안하는 정무조사회 산하 외교 전문 조직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독도를 방문하자 이에 반발해 외교부회 등은 제재조치를 검토할 팀을 설치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한 바 있다. 야마다 겐지(山田賢司) 워킹팀 사무국장은 “한국에 아픔을 주는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교부회 회장은 일본 정부가 거듭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독도에 상륙했다고 비판하며 “항의하는 것 뿐 아니라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측에는 다른 여러 문제도 있어 확실히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선 징용, 위안부 등 문제도 거론됐다. 사토 회장은 “정부는 (징용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된 경우에 지금까지 없었던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들도 대책을 고민해야만 한다”며 “자민당 정무조사회 산하에 한국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무조사회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NHK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해가며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의 제재를 검토해 내년 여름까지 중간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총리 혹은 외상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반응이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을 때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내 한국 자산 동결, 한국에 대한 금융제재 등의 강경한 대항(보복)조치를 검토하라고 외무성에 요구했다. 하지만 외무성은 당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대항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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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軍주둔비 年100억~200억엔 증액 검토
일본이 미군 주둔 경비를 현재보다 연간 100억∼200억 엔(약 1040억∼2080억 원) 정도 더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주일 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금을 연간 2100억∼2200억 엔 규모로 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타진했다. 올해 부담액이 2017억 엔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100억 엔 이상 늘어난다. 주둔 경비는 2015년 이후 7년 연속 늘었지만 증가율은 3% 이내에서 억제됐다. 이번에 일본의 제안대로 합의되면 증가율은 5%를 넘기면서 1999년도(8.6%) 이후 23년 만에 최대가 된다. 앞서 미국 측은 연간 약 2500억 엔까지 일본의 부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일정 부분 증액을 받아들이는 대신 새로운 사용처를 제시했다. 지금까지 부담금은 미군 기지의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주로 사용됐는데, 일본 측은 미일 공동훈련과 양국 부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정비에 비용을 더 늘리도록 요청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목적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대처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성격을 바꾸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다음 달 7일경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 및 국방장관의 2+2 회담을 열고 새 부담금을 담은 특별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도 향후 5년(2022∼2026년) 동안 일본 측 부담금 총액이 1조 엔을 넘을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이는 2016∼2020년 실제 지출한 주둔 경비와 비교해 약 500억 엔 늘어난 금액이다. 일본 측 부담금은 1990년대 후반에도 5년간 1조 엔을 넘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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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호주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
미국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한 뒤 이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7일 뉴질랜드에 이어 8일에는 영국과 호주가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8일(현지 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의 신장지역 인권 탄압 문제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보이콧을 두고 “호주의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동맹체인 오커스(AUKUS)와 쿼드(Quad),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모두 속해 있다. 일본은 베이징 올림픽에 각료 파견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그 대신 일본 정부는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야마시타 야스히로(山下泰裕) 회장 등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익의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8일 의회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이 효과적으로 있을 것이다. 장관과 관리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독일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새 독일 총리로 8일 취임한 올라프 숄츠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프랑스는 앞서 7일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고, 캐나다는 보이콧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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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의원연맹 간사장에 다케다… 총무상 지낸 자민당 7선 의원
일본의 초당파 한일 의원 외교 단체인 일한(한일)의원연맹의 새 간사장으로 집권 자민당 소속인 다케다 료타(武田良太·53·사진) 전 총무상이 취임했다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79) 전 간사장이 8일 동아일보에 밝혔다. 다케다 신임 간사장은 2003년 중의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됐고 현재 7선 의원이다. 2019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행정개혁담당상으로 처음 입각했고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서 총무상을 지냈다. 일한(한일) 친선협회중앙회 부회장이기도 한 그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찬성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관계자 또한 다케다 신임 간사장을 두고 “자민당 내 온건파 정치인으로 민단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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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일미군 분담금’ 5년간 1조엔 넘을듯…연 100억~200억엔 증액”
일본이 미군 주둔경비를 현재보다 연간 100억~200억 엔(약 1040억~2080억 원) 정도 더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주일 미군 주둔경비의 일본 측 부담금을 연간 2100억~2200억 엔 규모로 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타진했다. 올해 부담액이 2017억 엔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100억 엔 이상 늘어난다. 주둔 경비는 2015년 이후 7년 연속 늘었지만 증가율은 3% 이내에서 억제됐다. 이번에 일본의 제안대로 합의되면 증가율은 5%를 넘기면서 1999년도(8.6%) 이후 23년 만에 최대가 된다. 앞서 미국 측은 연간 약 2500억 엔까지 일본의 부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일정 부분 증액을 받아들이는 대신 새로운 사용처를 제시했다. 지금까지 부담금은 미군 기지의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주로 사용됐는데, 일본 측은 미일 공동훈련과 양국 부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정비에 비용을 더 늘리도록 요청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목적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대처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성격을 바꾸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다음달 7일 경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 및 국방장관의 2+2회담을 열고 새 부담금을 담은 특별협정에 서명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도 향후 5년(2022~2026년) 동안 일본 측 부담금 총액이 1조 엔을 넘을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이는 2016~2020년 실제 지출한 주둔경비와 비교해 약 500억 엔 늘어난 금액이다. 일본 측 부담금은 1990년대 후반에도 5년 간 1조 엔을 넘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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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올림픽 보이콧 동참 압박… ‘종전선언 구상’ 한국, 선뜻 수용 부담
미국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6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중국 당국의 신장(新疆)위구르 지역 인권탄압을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로 규정하면서 외교 제재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곧바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예고하며 반발했다. 뉴질랜드 등이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일단 올림픽 외교사절단 파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베이징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외교 및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폐회식에 정부 고위급이나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 신장에서 제노사이드와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의 팡파르에 동참할 수 없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동맹국의 보이콧 참여도 사실상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더 많은 국가로부터 (보이콧)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가 7일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고위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도 조만간 보이콧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호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보이콧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에 강력한 불만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다들 제대로 지켜봐 달라”고 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보이콧 선언을 두고 “정치적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9, 10일 한국 등 110여 개국을 초청해 화상으로 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보이콧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올림픽 불참 가능성엔 거리를 두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이번 결정을 우리 측에 미리 알렸다. 다만 보이콧 동참을 요구해 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해 왔다. 올림픽이 세계 평화와 번영 및 남북 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美-中 ‘베이징 올림픽’ 정면충돌 양상 “우리는 (베이징) 올림픽 경기의 팡파르에 동참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의 지독한 인권유린이나 신장에서의 잔혹행위 속에서 올림픽을 단지 비즈니스로 다룰 수 없다.” 6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과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연임을 앞두고 준비해온 글로벌 메가 이벤트인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 “인권은 미국의 DNA”… 후속제재 공식화한 美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보이콧 발표는 미국 주도로 9, 10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사흘 앞두고 나왔다. 대만 문제와 베이징 올림픽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이 사실상 세(勢)몰이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먼저 인권 문제를 정조준하며 중국에 대한 강공에 나선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얘기해 왔던 것처럼 인권을 위해 맞서는 것은 미국인의 DNA”라며 “중국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맞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인권 문제를 겨냥한 ‘실질적 조치’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2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권위주의 국가가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확산을 막기 위한 새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 등 정치권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은 중국공산당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 中 경고에도 보이콧 잇따를 듯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두고 “심각한 정치적 모욕”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노골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14억 중국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근거해 베이징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음흉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며 “미국은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경고에도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우리는 향후 며칠 또는 몇 주간 다른 국가들도 (보이콧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그랜트 로버트슨 부총리는 미국의 보이콧 발표 직후 국영방송 TVNZ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고위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미 밝힌 영국, 호주, 캐나다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7일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올림픽의 의의, 우리나라 외교에서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익의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초청을 받고 관례에 따라 이미 지난달 말 중국 정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석자로 통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보이콧 결정에 따라 정부 사절단을 보낼지 고민에 빠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부 인사 등의 올림픽 파견 계획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내에선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이 ‘제노사이드(대량 학살)’란 표현까지 쓴 상황에서 올림픽에 불참하면 결국 이런 수위의 표현에 우리가 공감하는 것처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유럽 등 서방국들이 잇따라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친(親)중국 국가들만 외교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우리만 떡하니 있는 그림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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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원 99명, 26개월만에 야스쿠니 집단참배
일본 여야 국회의원 99명이 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2019년 10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해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 소속이 89명으로 가장 많고 극우 성향 일본유신회(6명), 국민민주당(1명), 기타(3명) 등이다. 정부 인사 중에는 호소다 겐이치(細田健一) 경제산업성 부대신, 무타이 슌스케(務台俊介) 환경성 부대신 등이 포함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참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임 회장인 자민당 소속의 오쓰지 히데히사(尾십秀久) 전 참의원 부의장은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총리도) 참배하고 싶다는 기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빠른 시기에 참배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매년 봄(4월)과 가을(10월), 태평양전쟁 종전일(8월 15일) 등 3차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지난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집단 참배를 자제했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줄자 올해 가을 제사 때부터 참배를 저울질했었다. 민영방송 니혼TV는 “올해 가을 제사는 중의원 선거(10월 31일) 직전이어서 참배를 미뤘고 7일 참배했다”고 전했다. 7일이 태평양전쟁 발발 8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날짜를 고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최영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의 새 의회 구성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식민 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신사를 대규모로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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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유령 출몰설’ 총리공저 9년만에 입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중의원 숙소에서 나가타초에 있는 총리 공관으로 이사한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총리의 집무실은 관저(官邸), 숙소는 공저(公邸)로 부르는데 두 건물은 도보 1분 거리에 있다. 총리가 공저에 입주하는 당연한 일이 뉴스가 되는 것은 최근 9년 동안 공저가 빈 채로 있었기 때문이다. 공저는 민주당 정권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가 2012년 물러난 이후 계속 비어 있었다. 같은 해 12월 재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자택에서, 그의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중의원 숙소에서 각각 지내며 관저로 출퇴근했다. 공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연 1억6000만 엔(약 16억7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총리가 자택이나 중의원 숙소에 있다가 지진 등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관저로 복귀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정부 차원의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야권은 오랫동안 ‘총리가 공저에 살지 않는 것은 위기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당시 아베 총리는 자택 출퇴근을 고집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는 “집에서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저까지 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저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총리가 거주를 꺼린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실제 아베 전 총리는 2013년 TV에 나와 “공저에서 유령을 봤다는 이야기를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로부터 들었다”고 말해 귀신 출몰설에 기름을 부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공저 입주 결정을 두고 위기관리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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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귀신 출몰설’ 日총리 공관 입주…공실 9년만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중의원 숙소에서 나가타초에 있는 총리 공관으로 이사한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총리의 집무실은 관저(官邸), 숙소는 공저(公邸)로 부르는데 두 건물은 도보 1분 거리에 있다. 총리가 공저에 입주하는 당연한 일이 뉴스가 되는 것은 최근 9년 동안 공저가 빈 채로 있었기 때문이다. 공저는 민주당 정권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가 2012년 물러난 이후 계속 비어 있었다. 같은 해 12월 재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자택, 그의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중의원 숙소에서 각각 지내며 관저로 출퇴근했다. 공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는 연 1억 6000만 엔(약 16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총리가 자택이나 중의원 숙소에 있다가 지진 등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관저로 복귀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정부 차원의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야권은 오랫동안 ‘총리가 공저에 살지 않는 것은 위기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아베 당시 총리는 자택 출퇴근을 고집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는 “집에서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저까지 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저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총리가 거주를 꺼린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실제 아베 전 총리는 2013년 TV에 나와 “공저에서 유령을 봤다는 이야기를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로부터 들었다”고 말해 귀신 출몰설에 기름을 부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공저 입주 결정을 두고 위기관리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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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박형준]오타니 쇼헤이가 심어준 ‘꿈’
일본의 올해 유행어 대상으로 ‘쇼타임’과 ‘리얼 이도류(二刀流)’가 뽑혔다. 야구를 좋아하는 이라면 쉽게 주인공이 떠오를 것이다.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투타 겸업 선수로 뛰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大谷翔平·LA 에인절스)다. 미국 방송 아나운서들은 오타니가 등장하면 그의 이름에 있는 쇼(翔)를 넣어 “이츠 쇼 타임”이라고 말한다. 이도류는 양손에 칼을 들고 공격과 수비를 함께하는 기술을 뜻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모아 놓은 MLB에서 올해 만장일치로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오타니에게 일본 열도는 올 한 해 열광했다. 7, 8월 도쿄 올림픽 기간 아침 정보 TV 프로그램에서 오타니에 대한 속보가 줄면 시청자 항의가 빗발칠 정도였다. TV에 출연한 한 인사는 “험담하는 사람이 없는 대상은 (도쿄 우에노동물원에 있는) 판다와 오타니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에선 여러 스포츠 중 특히 야구 인기가 높은 것 같다. 4일 자전거로 도쿄 다마강 주변 약 10km를 달리면서 보니 6개 잔디구장 중 4곳에서 야구를, 2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모두 초중고교생이었다. 도쿄 도심의 학교 운동장에서도 주말에 야구를 즐기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프로 진출을 목표로 하는 엘리트 선수 중심으로 야구를 이어가는 한국 학생들과 다른 모습이다. 일본 학생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것은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교 야구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는 항상 감동을 준다. 올해 경기에서 가마쿠라가쿠엔과 시로사토고교는 3회전에서 맞붙어야 했지만 시로사토고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가마쿠라가쿠엔은 부전승했다. 가마쿠라가쿠엔은 4회전에서 졌다. 그 후 반전이 일어났다. 가마쿠라가쿠엔이 시로사토고교에 연습경기를 제안한 것이다. 연습경기에서 시로사토고교는 9-0으로 크게 패했다. 하지만 지역 신문에 나온 경기 후 사진을 보니 모두가 기분 좋게 웃고 있었다. 일부 우는 듯 보이는 시로사토고교 선수도 있었다. 경기에 져 분해서라기보다 상대팀의 배려에 너무 고마워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다시 오타니 선수 이야기다. 스포츠과학 측면에서 볼 때 투타 겸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는 게 낫다. 반복 연습을 해 몸이 기술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게 이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포지션을 정해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정도로 야구는 점차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오타니는 일반적인 상식에 도전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의 가장 큰 공적은 일본 사회에 ‘꿈’을 심어준 것이라 생각한다. 제2의 오타니가 될 인재가 지레 겁을 먹고 투타 중 하나를 고민하는 중학생, 세계적 디자이너가 될 이가 수학 성적이 안 나와 인생 전체를 포기하려는 고교생, 노벨 화학상을 탈 인물이 거듭된 연구 실패로 연구를 접을지 망설이는 과학자…. 그런 이들에게 꿈을 꺾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줬다. 다만 한 가지 주의점이 있다. 오타니는 장타를 위해 몸에 근육을 붙여 체중을 늘리면서도 투수로서 중요한 어깨뼈 주변 근육의 탄력성을 잃지 않았다. 그만큼 이도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남들 두 배의 노력을 했다. 계속 꿈만 꾸고 있었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없었을 것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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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국회서 첫 언급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6일 개원한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적기지 공격능력’을 언급했다.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자신의 국정 방침과 중점 과제 등을 밝힌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촉구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소신표명 연설에선 언급하지는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새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약 1년에 걸쳐 만들겠다”고 말했다. 10월 8일 기시다 총리의 첫 소신표명 연설엔 없던 표현이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재집권 후 줄곧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소신표명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도 작년 10월 소신표명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국민적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 관련해 “중요한 이웃 국가인 한국에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스가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의미다. 요미우리신문이 3∼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2%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올랐다. 기시다 총리가 주도한 강하고 빠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지율이 올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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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즉각 대응에…기시다 내각 지지율 62%로 상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주도한 강하고 빠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내각 지지율이 상승했다. 요미우리신문이 3~5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2%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올랐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 또한 한 달 전보다 7%포인트 낮은 22%를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8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좋게 평가한다고 밝힌 이들은 55%였다. 재정지출 55조7000억 엔(약 583조2000억 원)을 포함하는 사상 최대 규모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대해서도 5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속도감 있는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은 게 긍정적으로 받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은 코로나19 뒷북대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내각 지지율도 하락했다. 반면 기시다 내각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한 조치를 빠르게 내놓으며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6일 국회 연설에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등 조치가) 너무 신중한 것이냐는 비판은 내가 모두 지겠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대책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시기와 관련해서도 “2차 접종 후 8개월 이상으로 돼 있는 원칙을 가능한 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5일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115명이다.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7일(204명) 이후 200명을 넘은 적이 없다. 2일 기준 전체 인구의 77%가 백신 2차 접종을 끝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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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히토 일왕, 태평양전쟁 개시 각오 드러내”
1941년 10∼11월 히로히토(裕仁·1901∼1989) 당시 일왕이 태평양전쟁 개시를 각오하는 태도를 측근에게 드러냈다는 기록이 공개됐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같은 해 12월 8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태평양전쟁은 시작됐는데 일왕이 전쟁 결정에 개입했는지를 파악할 사료가 될지 주목된다.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청 고위직인 시종장(侍從長)을 지낸 햐쿠타케 사부로(百武三郞·1872∼1963)는 당시 일기에 일왕 면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적었다. 1941년 10월 13일 일기에는 “히로히토를 면담한 마쓰다이라 쓰네오(松平恒雄) 궁내대신으로부터 ‘바짝 다가온 시기에 대해 이미 각오하신 것 같은 모습’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또 히로히토의 마음이 앞서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기도 고이치(木戶幸一) 내(內)대신이 “가끔 선행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햐쿠타케는 같은 해 11월 20일 일기에서 ‘폐하의 결의가 지나친 것처럼 보인다’, ‘외상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평화의 길을 다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도록 부탁했다’는 기도의 발언 역시 적었다. 이 일기는 햐쿠타케의 유족이 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연구과의 근대일본법정사료센터에 기탁하면서 알려졌다. 패전 후 일본의 전쟁 책임자들은 연합국 측이 주도한 도쿄재판에서 처벌받았다. 다만 히로히토는 ‘개전에 신중했으나 정부나 군부의 주장으로 마지못해 전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히로히토가 전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시기도 있었음을 시사하는 사료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아사히는 햐쿠타케의 일기가 이런 히로히토의 태도 변화를 알려주는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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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계최대 희토류 회사 만든다… ‘자원 무기화’ 정부가 지휘
중국이 첨단 정보기술(IT) 제품과 군용 무기 생산에 필수인 희토류의 공급을 관리하는 새 회사를 만든다. 일본 정부는 해외의 선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6조 원이 넘는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전략 금속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대 희토류 회사인 ‘중국희토류그룹’의 설립을 최근 승인했다. 중국알루미늄주식회사, 간저우희토류그룹사 등 일부 국영회사를 합병해 만들어지므로 사실상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 이르면 이달 중 지하자원이 풍부한 남부 장시성에서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19년 기준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을 13만2000t, 매장량을 4400만 t으로 발표했다. 생산량은 전 세계의 63%, 매장량은 37%로 모두 세계 1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희토류그룹이 설립돼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 중국의 가격 결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희토류를 경제 무기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핵심 기술과 부품을 중국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연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로 맞대응하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으로 분쟁을 벌일 때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4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어 외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설비 투자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비용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미 6170억 엔(약 6조4500억 원)을 반영했다.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경제산업성에 시설 정비계획서를 제출해 인정받으면 수년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대만 TSMC가 첫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 정부 자금으로 외국 반도체 사업자의 설비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특정 고도 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스템의 개발 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또한 최근 “TSMC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체 유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넓히고 싶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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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히토, 측근에 태평양전쟁 개시 각오 드러내” 기록 공개
1941년 10~11월 히로히토(裕仁·1901~1989) 당시 일왕이 태평양전쟁 개시를 각오하는 태도를 측근에게 드러냈다는 기록이 공개됐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같은 해 12월 8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태평양전쟁은 시작됐는데 일왕이 전쟁 결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사료가 될지 주목된다.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청 고위직인 시종장(侍從長)을 지낸 햐쿠타케 사부로(百武三郞·1872~1963)는 당시 일기에 일왕 면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적었다. 1941년 10월 13일 일기에는 “히로히토를 면담한 마쓰다이라 쓰네오(松平恒雄) 궁내대신으로부터 ‘바짝 다가온 시기에 대해 이미 각오하신 것 같은 모습’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또 히로히토의 마음이 앞서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기도 고이치(木戶幸一) 내(內)대신이 “가끔 선행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햐쿠타케는 같은 해 11월 20일 일기에서 ‘폐하의 결의가 지나친 것처럼 보인다’, ‘외상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평화의 길을 다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도록 부탁했다’는 기도의 발언 역시 적었다. 이 일기는 햐쿠타케의 유족이 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연구과의 근대일본법정사료센터에 기탁하면서 알려졌됐다. 패전 후 일본의 전쟁 책임자들은 연합국 측이 주도한 도쿄재판에서 처벌받았다. 다만 히로히토는 ‘개전에 신중했으나 정부나 군부의 주장으로 마지못해 전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히로히토가 전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시기도 있었음을 시사하는 사료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아사히는 햐쿠타케의 일기가 이런 히로히토의 태도 변화를 알려주는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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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日 반도체…세계 각국, 경제안보 강화 총력전
중국이 첨단 정보기술(IT) 제품과 군용 무기 생산에 필수인 희토류의 공급을 관리하는 새 회사를 만든다. 일본 정부는 해외의 선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6조 원이 넘는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전략 금속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대 희토류 회사인 ‘중국희토류그룹’의 최근 설립을 승인했다. 중국알루미늄주식회사, 간저우희토류그룹사 등 일부 국영회사를 합병해 만들어지므로 사실상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 이르면 이달 중 지하자원이 풍부한 남부 장시성에서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19년 기준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을 13만2000t, 매장량을 4400만t으로 발표했다. 생산량은 전 세계의 63%, 매장량은 37%로 모두 세계 1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희토류그룹이 설립돼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 중국의 가격 결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희토류를 경제 무기화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핵심 기술과 부품을 중국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연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로 맞대응 하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으로 분쟁을 벌일 때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4일 정부가 ‘반도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어 외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설비 투자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비용으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미 6170억 엔(약 6조 4500억 원)을 반영했다.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경제산업성에 시설 정비계획서를 제출해 인정받으면 수년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이미 발표한 대만 TSMC가 첫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 정부 자금으로 외국 반도체 사업자의 설비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특정 고도 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또한 최근 “TSMC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체 유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넓히고 싶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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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오미크론에 뚫려… 남아공, 4주만에 확진 74%가 신종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은 1일(현지 시간) 미국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최소 30개국 이상으로 확산했다. 이 변이의 출현을 처음 보고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약 4주 만에 이미 지배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지난달 22일 남아공 여행에서 돌아와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더나 백신을 2회 접종했지만 부스터샷(추가 접종)은 맞지 않았고 경미한 증상을 보였다가 회복 중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스터샷으로 면역 반응이 증가하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정 변이에 특화된 백신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지난달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한 코로나19 검체 중 74%가 오미크론 변이로 나타났다고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NICD)가 1일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검체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남아공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하우텡주에서 지난달 8일 채취된 것이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 4주 만에 남아공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불러왔던 델타 변이를 압도하며 4차 유행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남아공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빠르게 늘고 있다. 1일엔 전날의 2배이자 이틀 전의 4배가량인 8561명이 보고됐다. 프랑스에서도 2일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처음 나왔다. 장프랑수아 델프레시 프랑스 과학자문위원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프랑스에서 계속 확산해 내년 1월 말이면 델타 변이를 넘어 지배 변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일본, 한국에 이어 2일 싱가포르와 인도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발생했다. 유럽연합(EU)은 이 변이의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자 회원국 모두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일 “EU 역내 4억5000만 명 중 3분의 1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며 “27개 회원국과 논의해 EU 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리스는 내년부터 60세 이상이 백신 접종 거부 시 매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독일도 접종 의무화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각 항공사에 ‘12월 중 일본으로 입국하는 항공권 신규 예약을 받지 말라’고 요청했던 것을 2일 취소했다.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자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 국민의 귀국 수요를 충분히 배려하도록 국토교통성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제약사 모더나의 스티븐 호지 사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부스터샷 개발에 착수했고, 이르면 내년 3월 임상시험과 승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1일 전했다. 화이자의 미카엘 돌스텐 최고과학책임자도 “지난 주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 개발을 시작했다”며 “내년 3월 하순쯤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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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000km 미사일, 함정-전투기 탑재”… 北-中겨냥 군사력 강화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되는 공격 능력을 속속 강화하고 있다. 사거리 1000km 이상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그 미사일을 함정과 전투기에도 탑재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미국의 ‘더 큰 방위 역할 요구’도 일본이 전력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 ‘12식 지대함유도탄’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려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할 방침이다. 일본이 현재 보유 중인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00여 km인데 10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상 배치형은 2025년까지 실용화 준비를 끝내고 함정 탑재형은 2026년, 전투기 탑재형은 2028년에 시험 제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발비는 총 1000억 엔(약 1조400억 원)이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사거리 300km 이상 지대지 미사일 연구개발 방침을 밝혔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해 단념한 적이 있다. 2017년 개발된 공대함 미사일인 ‘ASM3’도 공격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논란 때문에 사거리가 200km로 제한된 바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2년부터 8년 가까이 집권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미사일 사거리도 점차 늘어났다. 적 기지를 공격하려면 장거리 미사일이 필수다. 아베 정부는 2018년 1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대강’에 사거리 500∼900km의 장거리 미사일 도입 계획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 각의에선 순항미사일 사거리를 이미 1000km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내세우는 논리는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다. 아베 전 총리는 2일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억지력은 사태가 전쟁으로 발전하는 허들(장애물)을 높이는 것이다. 억지력이 약하다고 상대가 판단하면 무력행사로 이어지게 된다”며 “억지력은 타격력이고 반격 능력이기도 하다. 상대가 위협으로 생각해야 억지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잠수함이나 항공기 등의 수가 일본의 2배 이상”이라고 양국의 격차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방위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다시 밝혔다. 미국도 지원사격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는 우리 생명과 자산을 걸고 일본을 보호하고 싸우지만 일본은 소니 TV로 공격을 지켜보면 된다”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당초 일본이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신중했던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방위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비둘기파’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안보 분야에선 아베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 그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한다”며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방위성은 2022년 말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사용 장비를 기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격형 무기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지하던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한국 중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일본 야당은 물론이고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일본 국회 논의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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