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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박형준 부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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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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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칼럼94%
사설/칼럼3%
인사일반3%

  • 반도체 인력 美 30만명-中 25만명 부족… “인재 확보 전쟁중”

    “우리는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각국이 반도체 생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 가운데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ASML의 짐 쿤먼 수석부사장은 인재난을 겪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렇게 말했다. 최근 수년간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산업이 주목을 받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서 인력 공급이 줄어든 탓이다. 여기에 전 세계적 반도체 공급망 재편, 신산업 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이 겹쳐 인력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 “글로벌 반도체 인력난 심각” WSJ는 2일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인 생산 거점 확보에 나서면서도 인력난에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 인텔은 1000억 달러(약 119조 원)를 투자해 미국과 유럽에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TSMC는 지난해부터 3년간 매년 280억 달러(약 33조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도 올 상반기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력 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 인력 관리회사인 에이트폴드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는 2025년까지 미국에서만 7만∼9만여 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미국 정치권에선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 30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도 지난해 8월 2만7700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44%나 늘어난 수치다. 중국에선 최근 5년간 반도체 업계 종사자가 2배로 늘었지만 여전히 25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WSJ는 “반도체 산업은 생산 자동화 수준이 다른 산업보다 높긴 했지만 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 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력 수급에 불균형이 생긴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산업 트렌드의 변화다. 수년 전부터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은 크게 늘어난 반면 반도체 등 제조업 관련 전공을 택하는 학생들이 줄면서 세계적으로 인력 배출이 줄어든 것이다. 미국 뉴욕의 로체스터공대(RIT)의 경우 학부 과정의 전자공학 전공 학생이 1980년대 중반 50명에서 최근 1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산토시 쿠리네크 RIT 교수는 “이제 학생들은 구글용 앱을 만들거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산업 영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노트북, TV 등 전자기기 수요는 늘고 있다. 세계적 신용보험사인 오일러헤르메스는 올해 전 세계 반도체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약 9% 증가해 6000억 달러(약 715조8000억 원)를 처음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판매량은 전년보다 26% 늘어난 약 5530억 달러(약 659조 원)였다. 산업 전반에서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등장한 것도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전기차 배터리 등 산업 간 인력 쟁탈도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일 등 학계와 손잡고 인력 확보 총력전 각국 업체들은 산학협력을 통해 인력을 키우고 해외 인재들을 빼오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해외 인력 채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전문 인력 조기 육성에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해부터 구마모토, 후쿠오카 등 규슈(九州) 지역 8개 고등전문학교(중학교 졸업 후에 진학하는 5년제 교육기관)에 반도체 제조와 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대만은 지난해 5월 첨단기술 분야에서 산학협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TSMC 류더인 회장은 “업계와 대학의 협력은 향후 10년간 대만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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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시다 “개헌, 올해 큰 테마”…아베는 “적기지 공격능력 가져야”

    전·현직 일본 총리들이 연초부터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 안보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맞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일 새해 소감에서 “올해의 큰 테마는 헌법 개정”이라며 이 사안을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국민과도 적극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자민당은 교전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을 포함해 4개 조항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 존재 명기는 결국 자위대가 교전권을 보유하도록 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또한 이날 요미우리신문 기고문을 통해 “만약 일본이 공격당해 피해를 입으면 보복은 미군에만 의지해야 한다. 미군이 ‘함께 싸우러 가자’고 해도 자위대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함께 싸울 수 없다’고 거부해야 한다”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고수하고 있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따르면 적이 공격했을 때 자위대는 일본에 침입한 적에 한해서만 반격할 수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변칙 궤도로 날아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활공 무기를 현 미사일 방어 체제로는 막을 수 없다며 ‘방어’보다 ‘타격력(공격력)’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올해 동북아 정세의 최대 현안이 대만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현상변경 시도를 못 하게 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스스로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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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원전 투자 ‘친환경 녹색’ 분류 방침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 등에 대한 투자를 환경과 기후에 친화적인 ‘녹색 투자’로 분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만 일부 포함하기로 한 것과 대비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회원국에 보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 초안에서 원자력발전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과 자금,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면 관련 투자를 녹색분류체계로 분류하기로 했다. 새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녹색으로 분류된다. EU는 청정에너지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선 원자력발전 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과학적인 조언과 현재의 기술적 수준, 그리고 회원국 간의 다양한 과제들을 고려해 볼 때 재생 가능한 미래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달 말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아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EU는 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이 분류체계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초안대로 확정될 경우 원자력발전 관련 산업이 공공 재정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탈원전 기조를 보여 온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EU가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면 국내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은 제외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 69개 경제활동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EU 등의 동향을 참조해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자체 개발해 오던 고속원자로 ‘몬주’를 기술적 문제로 폐로하기로 했지만 미국과 손잡고 원전 개발을 지속하기로 했다. 고속원자로는 고속의 중성자 성질을 이용해 통상적인 원자력 발전소보다 플루토늄 등 원료를 효율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는 미래형 원자로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르면 이달 중 차세대 고속원자로 개발에 관한 협력 합의서를 미국 측과 교환할 예정이다. 미국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세운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2028년 운전 시작을 목표로 차세대 고속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카이로=황성호 특파원 hsh0330@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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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사히 “본지 기자 정보조회 경위 밝혀라”… 공수처 “피의자와 연락한 상대방 확인차 조회”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면서 이유와 경위 설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피의자의 통신 내역에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며 “사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공수처가 한국의 언론인,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 통신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해 왔다고 전하면서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현지 한국인 기자 1명의 개인정보도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앞서 해당 기자는 20일 통신회사에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 사실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이어 26일 통신회사로부터 통지받은 결과를 통해 공수처가 올 7, 8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회 이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刑)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 공수처가 해당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조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아사히신문사 홍보부’ 명의로 “공수처에 대해 (아사히 소속)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기사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대변인 명의로 “수사상 필요가 있어 법원의 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신 내역 (가운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아사히에 회신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이 언론인, 정치인 등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그 이외 상세한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두 차례 입장문을 내면서 과거의 수사관행을 성찰 없이 답습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해당 기사에서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 언론인 중에 문재인 정부와 공수처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사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권을 넘겨받았다. 기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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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중간 선거-기시다 참의원 선거 분수령… 시진핑 3연임 유력

    2022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 한반도 주변 강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일 리더십의 향방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질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이든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인 내년 11월 8일 미국 상·하원 중간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여부는 물론이고 2024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내년 10월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총서기 3연임에 성공해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할 것이 유력하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가 장기 집권 여부를 판가름한다. ○ 바이든, 중간선거 지면 재선 빨간불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하원에서 공화당에 대거 의석을 내주면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함께 인플레이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서 고전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의 의석을 갖고 있는 상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회 권력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정책은 물론 외교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이 러시아, 이란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기후변화 대책, 포괄적 이민 개혁 등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레이스에 적신호가 켜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시진핑, 1인 권력 집중된 3연임 유력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가 내년 20차 당 대회에 맞춰져 있다. 당 대회를 통해 시 주석의 당 총서기 3연임이 확정되면 2027년까지 5년간의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특히 시 주석은 임기를 마치는 74세에 4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27년간 종신 집권하고 1976년 사망한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46년 만에 중국에서 장기 집권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시 주석의 정적 대부분이 이미 숙청된 중국에서 시 주석과 경쟁할 유일한 인물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정도로 꼽힌다. 하지만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리 총리 역시 내년 당 대회에서 퇴진 수순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이 장기 집권에 나서면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사회 통제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공고화한 시 주석이 더욱 강경한 외교 노선을 펼칠 경우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 기시다, 참의원 선거가 장기 집권 판가름 일본 참의원은 전체 의석수 245석 가운데 현재 집권 자민당 138석, 연립 여당 파트너 공명당 28석 등 여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넘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승리’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약 3년간은 국회의원 선거가 없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장기 집권의 길을 열 수 있게 된다. 기시다 총리가 가진 핵심 카드는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대규모 경제 대책이다. 국민들 사이에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외교안보, 왕위 계승 등 이슈는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노선을 그대로 따르며 전통 지지 기반인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것이다. 정치 평론가인 고토 겐지(後藤謙次) 씨는 최근 본보에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기시다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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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아사히신문 “공수처, 본사 한국인 기자 통신조회…경위 밝혀라”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면서 이유와 경위 설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공수처가 한국의 언론인,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 통신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해 왔다고 전하면서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현지 한국인 기자 1명의 개인정보도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앞서 해당 기자는 20일 통신회사에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 사실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이어 26일 통신회사로부터 통지받은 결과를 통해 공수처가 올 7, 8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회 이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刑)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 공수처가 해당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조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아사히신문사 홍보부’ 명의로 “공수처에 대해 (아사히 소속)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기사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대변인 명의로 “수사상 필요가 있어 법원의 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신 내역 (가운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아사히에 회신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이 언론인, 정치인 등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그 이외 상세한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두 차례 입장문을 내면서 과거의 수사관행을 성찰 없이 답습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해당 기사에서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 언론인 중에 문재인 정부와 공수처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사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권을 넘겨받았다. 기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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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027년 달기지 완공”… 불붙은 우주 자원경쟁

    중국이 당초 계획보다 8년 앞당겨 2027년까지 달에 연구기지를 세우기로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중국 견제가 우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2020년대 후반까지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태운 유인 탐사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우주 경쟁에 뛰어들었다. 달에 풍부하게 매장된 희토류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우주 자원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中, 계획 8년 앞당겨 달 희토류 선점 시도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우옌화(吳艶華) 중국 국가우주국 부국장은 “현재 개발 중인 창어(嫦娥) 8호를 통해 2027년까지 달에 무인연구소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당초 2035년까지 달에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이를 8년이나 앞당긴 것. 현재 중국은 독자 우주정거장인 톈궁(天宮)을 건설 중이다. 내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ISS)의 3분의 1 크기로 완성할 계획이다. 또 러시아와 공동으로 달 무인정거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별개의 우주정거장을 통해 달 기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우 부국장은 계획을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달 자원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견고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달에 매장된 희귀 자원 채굴을 준비 중인 가운데 중국 역시 개발 계획을 앞당겨 자원 확보 경쟁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달에는 희귀금속을 일컫는 희토류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핵심 자원이라 ‘첨단산업의 쌀’로 불린다. 달의 일부 희토류는 지구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달 희토류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없지만 미중 갈등 격화 속 ‘자원 무기화’를 추진 중인 중국이 달 기지 건설을 앞당긴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 日, “미국 이어 두 번째로 달 유인탐사”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적극적인 일본도 우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8일 우주개발전략본부 회의를 열고 “2020년대 후반에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게 목표”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에 참가하고 있다. 일본인 우주비행사는 달 상공을 도는 기지인 게이트웨이에 머물다가 착륙선을 타고 달에 내린다는 계획이다. 독자 우주정거장을 통해 달 기지를 추진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것. 일본 정부는 달 탐사를 최대한 조기에 실현해 한국, 영국, 캐나다 등 아르테미스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 민간 기업들도 앞다퉈 달 탐사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스타트업 아이스페이스는 달 탐사를 위한 소형 로버를 보내 이르면 2023년 달 표면 탐사와 데이터 수집에 나선다. 이를 통해 광물자원 연구, 에너지, 통신 등 달 탐사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은 2022년까지 시험용 달 궤도선(KPLO) 발사, 2030년까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를 이용한 달 착륙 등을 계획하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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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조선인 강제노역 광산’ 세계유산 추진… 韓 “즉각 철회”

    일본 문화청의 자문기구가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에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사도 광산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노동자가 1141명 이상 대거 징용된 곳이다. 한국 정부는 “매우 개탄스럽다.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주조 가즈오(中條一夫)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한일이 2015년에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에 이어 또다시 강제동원이 자행된 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놓고 충돌한 것이다. 일본 문화청은 28일 “문화심의회가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 국내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유네스코에 추천장을 제출하는 기한은 내년 2월 1일이다. 일본 정부는 심의회의 결정에 기초해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추천서를 제출할지 최종 판단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NHK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추천할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추천서를 제출하면 실제 등재 여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심사와 권고를 거쳐 2023년에 정식 결정된다.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를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사도 광산에 강제동원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이 이뤄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도 광산, 조선인 1141명 강제 노역… 日 “전통 금채굴 광산” 주장日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추진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가 대거 강제동원된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또다시 역사 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등재 추진 즉각 철회”를 촉구한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등재 저지 외교에 나섰다. 2015년 일제 징용 현장인 나가사키현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이 포함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을 때에 이어 충돌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 한일, 군함도 이어 역사 충돌 2라운드니가타현과 사도시는 2020년 문화청에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하면서 “16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전통적 수공업에 의한 금 광산 유적군”이라며 “전통적인 채굴 기술과 생산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사도 광산은 에도시대(1603∼1868년) 일본의 대표적인 금 생산지였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의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사무국 차장은 본보 인터뷰에서 “사도 광산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까지 계속 영업해온 곳으로 전쟁 때 조선 노동자를 강제동원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면 전체 역사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바야시 차장은 법무성의 지역 사무소인 니가타지방법무국 공문서를 통해 사도 광산에서 최소 1141명의 조선인이 노동했던 것을 밝혀냈다. 학자에 따라서는 조선인 약 2000명이 동원됐다고 분석하는 이도 있다. 이제 관심은 일본 정부의 최종 판단으로 쏠린다. 문화청의 자문기구인 문화심의회가 일본 후보로 결정했지만 정부가 등록 마감 시한인 2월 1일까지 유네스코에 공식 추천할지를 결정한다. 사도 광산이 위치한 현지의 지역신문인 니가타일보는 28일 “한국 국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추천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외무성이 공식 추천에 매우 신중하다”면서도 “정부가 문화심의회 결정대로 추천하지 않는다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 정부 “올해 유네스코에 2차례 이상 문제 제기”한국 정부는 일본이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에 돌입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그동안 사도 광산 사안을 예의 주시해 왔다”며 “유네스코 사무국에 올해만 두 차례 이상 문제를 환기했고 일본 측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이 2015년 군함도 탄광 등 산업혁명유산을 등재했을 때 했던 약속부터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일본은 군함도 탄광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 조치로 지난해 6월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치했지만 “민족 차별도, 강제노동도 없었다”는 거짓 증언만 전시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올해 7월 일본의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strongly regret)’을 밝힌 바 있다. 사도 광산이 일본의 공식 후보로 결정된 것 자체로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사도 광산이 새로운 외교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정부가 최소한 군함도를 등재할 때 수준으로는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잘되고 있지 않다”면서 “사도 광산으로 한일 감정이 또 한번 악화되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사도 광산일본 니가타현 사도(佐渡)시에 있는 광산으로 에도 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다.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이곳을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한 광산으로 이용하면서 최소 1141명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노역을 시켰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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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후보 선정 개탄…즉각 철회하라”

    일본 문화청의 자문기구가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결정하면서 한일관계에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일제강점기 때 사도 광산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1100명 이상 대거 징용된 곳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매우 개탄스럽다.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한일이 2015년에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에 이어 또다시 강제동원이 자행된 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놓고 충돌한 것이다. 일본 문화청은 28일 “문화심의회가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 국내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유네스코에 추천장을 제출하는 기한은 내년 2월 1일이다. 일본 정부는 심의회의 결정에 기초해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추천서를 제출할지 최종 판단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NHK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추천할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추천서를 제출하면 실제 등재 여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심사와 권고를 거쳐 2023년에 정식 결정된다. 일본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조선인 노동자를 사도 구리, 철, 아연 등 전쟁물자를 확보하는 사도 광산에 대거 강제동원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이 이뤄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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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2개월 기시다, 지지율 60%대 고공행진

    집권 2개월을 맞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30%대 지지율로 불과 1년 만에 자진 사퇴한 전임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이 고공 지지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26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65%로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올랐다. 3∼5일 요미우리신문의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높은 62%를 기록했다. 지지율 상승의 주된 배경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호평이다. 니혼게이자이 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좋게) 평가한다’는 답이 61%를 차지했다. 니혼게이자이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도 88%가 ‘타당하다’고 답했다. 방역 성과 등을 앞세운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가 맞닥뜨리는 ‘취임 2개월의 벽’을 무난히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총리가 취임한 직후에는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높지만 2개월이 지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뜻에서 붙여진 말이다. 2000년 이후 집권한 9명의 총리 중 취임 2개월 후에도 내각 지지율이 오른 총리는 기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2차 집권 때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등 3명뿐이다. 26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3명이다. 15일 이후 매일 신규 확진자는 3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미국, 10만 명을 넘어선 영국, 프랑스 등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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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한파 日의원 3명의 서로 다른 한일 관계 해법 [특파원칼럼/박형준]

    2014년 8월 31일 유흥수 당시 주일 한국대사는 산사태로 주민 70여 명이 사망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그러자 며칠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외상이 초청 연락을 했다. 대사관 직원들은 깜짝 놀랐다. 대사의 카운트파트는 외무성 차관인데 외상이 나섰기 때문이다. 기시다 외상의 지역구가 히로시마여서 유 대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 했던 것 같다. 유 대사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면담 후 기시다 외상이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나왔다. 배려가 깊었고, 큰 인물이 될 재목감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강창일 주일 대사도 지난달 18, 19일 히로시마를 방문해 현지 정치인들과 면담하고, ‘신시대의 한일관계 전망’을 주제로 강연도 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감사 인사는 없었다. 물론 총리와 외상이라는 직책의 무게감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시다 외상이라고 하더라도 감사 인사는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한일 관계는 얼어붙어 있고, 일본 총리와 외상은 한국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한국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해법은 뭘까. 지난달 집권 자민당의 정치 거물 3명을 연달아 인터뷰했다. “한국이 징용과 위안부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고노 다로 자민당 홍보본부장)이 있는가 하면, “역사와 협력 사안을 분리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이(이시바 시게루 의원)도 있었다.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일본 기업에 청구하는 대위변제(代位辨濟)를 제시한 의원(가와무라 다케오 전 일한의원연맹 간사장)도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아직 인터뷰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해법은 누구와 가까울까. 겉으로 드러난 발언을 보면 고노 본부장과 동일하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를 오랫동안 취재한 일본 언론인, 그와 지근거리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은 의외의 답을 한다. “이시바 의원과 가장 비슷할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자서전 ‘기시다 비전’을 읽어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외상 시절이었던 2013년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거의 전쟁 상태였다. 일본의 국유화 선언에 항의하며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기시다 외상과의 만남을 일절 거부했다. 그해 여름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 외상회의 때 기시다 외상은 왕 부장이 묵는 호텔까지 찾아갔다. 왕 부장은 공식 회담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짧은 만남을 수락했다. 기시다 외상은 “내가 아무리 일본 입장을 이야기해도 당신이 ‘알겠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아무리 중국 입장을 이야기해도 내가 ‘알겠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 미래를 향해 협력할 부분을 찾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올 한 해 한일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자세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때까지 기시다 총리는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답습하며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승리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 기반을 굳힌 기시다 총리가 드디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다. 지금 한국 측에 필요한 것은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지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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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지지율, 60%대 고공행진…무사히 넘은 ‘취임 2개월의 벽’

    집권 2개월을 맞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30%대 지지율로 불과 1년 만에 자진 사퇴한 전임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이 고공 지지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26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65%로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올랐다. 3∼5일 요미우리신문의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높은 62%를 기록했다. 지지율 상승의 주된 배경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호평이다. 니혼게이자이 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좋게) 평가한다’는 답이 61%를 차지했다. 니혼게이자이가 이 질문을 묻기 시작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도 88%가 ‘타당하다’고 답했다. 방역 성과 등을 앞세운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가 맞닥뜨리는 ‘취임 2개월의 벽’을 무난히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총리가 취임한 직후에는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높지만 2개월이 지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뜻에서 붙여진 말이다. 2000년 이후 집권한 9명의 총리 중 취임 2개월 후에도 내각 지지율이 오른 총리는 기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2차 집권 때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3명 뿐이다. 26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3명이다. 15일 이후 매일 신규 확진자는 3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24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다음달 15, 16일 예정된 대학입학 공통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에게도 깐깐한 방역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은 밀접 접촉자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 등 조건을 지킨 상태에서 별실에서 시험 보는 것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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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대만 유사시 日 서남단 섬에 미군 임시거점 만든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대만에서 전쟁 등 유사(有事)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새로운 미일 공동작전계획 초안을 만들었다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중국을 겨냥한 미일의 안보협력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초안은 대만 유사시 초기 단계에서 미군 해병대가 가고시마현에서 오키나와현을 잇는 일본 서남단 섬에 공격용 임시 군사거점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상시는 군사거점 없이 지내지만, 대만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긴장감이 높아지면 초기 단계에서 미 해병대가 자위대의 지원을 받아 일본 서남단 섬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미일은 내년 1월 7일로 조율되고 있는 외교 및 국방장관의 2+2 회담에서 공동작전계획 확정 작업 본격화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 해병대의 새 운용 지침인 ‘원정 전방기지 작전(EABO)’을 만든 바 있다. 부대를 소규모로 분산해 전개시키는 게 특징이다. 미국은 EABO에 기초해 자위대에 공격용 임시 군사거점 설치를 제안했다. 일본 서남단에는 유인, 무인 섬을 합쳐 약 200개의 섬이 있다. 이 중 군사거점화 가능성이 있는 곳은 마실 물을 자급할 수 있는 약 40개다. 대부분이 사람이 사는 유인도다. 육상자위대가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 놓은 가고시마현 아마미오(奄美大)섬과 오키나와현 미야코(宮古)섬, 향후 미사일 부대 배치가 예정된 이시가키(石垣)섬 등도 포함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1일 대만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모임의 화상 강연에서 “대만에 (전쟁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은 일본에도 일이 있다는 것이고, 일미(미일) 동맹에도 일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일이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은 대만 위기가 자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초안은 또 미 해병대가 유사시 중국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임시 거점으로 삼는 섬을 바꾸면서 공격 작전을 계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도쿄신문은 “(초안대로 확정되면) 섬 주민이 전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군사거점이 설치된 섬은 결국 적군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군이 일본 국내에 군사 거점을 설치하기 위해선 토지 사용, 주민 보호 등에 관한 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미일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힘을 보태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피해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안보상 위협에 해당하는 사안은 공동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랜섬웨어는 시스템의 작동을 막거나 데이터에 암호를 걸어 사용할 수 없게 인질처럼 삼은 후 돈 등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내년 초 미일의 2+2 회담에서 사이버 분야 협력 방안으로 합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미국뿐 아니라 대만과도 부쩍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대만 집권 민진당은 24일 경제, 안전보장 등에 관한 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첨단 반도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일본이 대만 반도체 기업의 일본 진출을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양측이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전했다. 앞서 8월 양국 여당은 온라인 회의에서 외교 및 국방 분야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그 논의를 경제산업 분야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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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 “文대통령, 朴 사면 의외”… NHK “대선에 영향 미칠수도”

    미국 CNBC 방송이 방송 도중 자막 속보를 띄워 관련 소식을 전하는 등 외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영국 BBC는 24일 박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을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던 만큼 이번 발표는 의외”라고 보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박 전 대통령의 라이벌이었던 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면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내년 3월 9일 실시될 한국 대통령 선거가 석 달 남은 상황에서 사면 결정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해 왔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도 일제히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속보로 전했다. 공영방송 NHK는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사면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라며 “내년 3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한국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영방송 TBS는 “문 대통령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 통합을 강조하려는 목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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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축했던 文, 사면 의외… 대선 영향줄 것” 외신 보도

    미국 CNBC 방송이 방송 도중 자막 속보를 띄워 관련 소식을 전하는 등 외신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영국 BBC는 24일 박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을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던 만큼 이번 발표는 의외”라고 보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박 전 대통령의 라이벌이었던 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면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내년 3월 9일 실시될 한국 대통령 선거가 세 달 남은 상황에서 사면 결정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해왔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속보로 전했다. 공영방송 NHK는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사면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라며 “내년 3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한국 언론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영방송 TBS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 통합을 강조하려는 목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시기에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공감과 사법 정의, 법치주의, 국민 화합 등 관점을 고려했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전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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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왕족 감소에도 ‘여성 일왕’ 논의는 피해

    안정적인 왕위 계승 방안을 검토해 온 일본 정부 내 전문가 회의가 4년 반 동안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여성 일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냈다. 전문가 회의는 22일 왕족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여성 왕족의 경우 결혼한 뒤에도 왕실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이 박탈된 예전 남성 왕족을 다시 복귀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제출했다. ‘여성 일왕’을 포함한 왕위 계승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해 왕실 전범 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여성 왕족은 일반인과 결혼하면 왕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일본 왕실은 왕족 수가 줄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5년 22명이던 왕족은 현재 17명까지 줄었다. 남자가 5명, 여자는 12명인데 결혼하지 않은 40세 미만 여성 왕족이 5명이어서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남자가 귀하다 보니 일왕의 대(代)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왕의 아들 세대 중 왕위 계승권을 가진 남자는 일왕 조카인 히사히토(悠仁·15) 왕자 1명뿐이다. 보고서는 히사히토 왕자 이후 왕위 계승에 대해 “히사히토 왕자의 연령과 결혼 상황에 기초해 다음에 논의해야만 한다”고만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여성 천황’ 논의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9년 NHK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는 ‘여성 일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의 지지 기반인 보수 세력이 반대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도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여성 일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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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오미크론 106개국 확산, 폭풍 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106개국에 확산됐다면서 “또 다른 폭풍이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출현 한 달 만에 미국에서 지배종이 됐고, 일본에서는 지역사회 전파가 처음 확인됐다.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맞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초로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21일(현지 시간) WHO는 오미크론 변이가 106개국에 퍼졌고 “감염 속도가 너무 빨라 보건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사무소장은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 등에서 오미크론은 지배종이 됐다”며 “또 다른 폭풍이 오고 있다. 의료 시스템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 내국인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22일 처음 확인됐다.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월 첫째 주만 해도 공항 입국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중 오미크론 감염자는 14%였는데 둘째 주엔 37%, 15일에는 60%로 늘었다고 전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는 델타 변이에 비해 훨씬 빠르다.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9개월이 지난 올 7월에 미국에서 지배종이 됐다.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달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한 달이 채 안 지난 이달 20일 미국 지배종이 됐다. 영국의 원로 과학자 제러미 패러는 “대유행 이래 가장 위험하고 불확실한 시기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눈물이 날 정도로 빠르다”고 21일 BBC 라디오4에 말했다. 각국은 부스터샷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연설에서 “올해 4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이다”라며 “다시, 또다시, 또다시 말한다. 제발 백신을 맞아 달라”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부스터샷을 맞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부스터샷은 나와 그가 동의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라고 했다. 8월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던 이스라엘은 역시 세계에서 가장 먼저 4차 접종에 나섰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21일 성명에서 의료진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부스터샷을 맞지 않고 발급받은 기존 백신 패스의 경우 내년 2월 1일부터는 발급일 기준 9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없애기로 21일 결정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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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시다, 개헌 재시동 “黨 총력 결집”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재시동을 걸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총리는 2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 첫 회의에 참석해 “국회 논의와 국민의 이해가 (개헌의) 두 바퀴다. 당이 총력을 결집해 결과를 내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9월 말 집권 후 헌법개정추진본부를 헌법개정실현본부로 바꾸며 개헌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도쿄신문은 “이 조직의 회의에 총리가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실현본부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재 등을 최고 고문으로 선임하고 자민당 지방 조직에 실현본부를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비롯한 자민당의 개헌 항목에 관해 “국민에게 매우 급하게 실현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이 개헌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은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호헌보다 개헌을 원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둘기파인 기시다 총리 때 개헌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기대감도 있다. 야당은 강경 매파 아베를 경계하면서 아베 정권 때 개헌에 대한 국회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개헌에 우호적인 야당이 존재감을 키우는 것도 자민당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각각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각 정당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자민당은 1955년 개헌을 전면에 내걸고 탄생했지만 지금까지 개헌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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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 수급 불안 日 맥도널드 “小 사이즈만 판매”

    캐나다 밴쿠버항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감자 공급에 문제가 생겨 일본 맥도널드가 한시적으로 ‘소(小)’ 사이즈의 감자튀김만 판매하기로 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맥도널드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감자튀김 ‘대(大)’와 ‘중(中)’ 사이즈를 팔지 않기로 했다. 일본 내 약 2900개 맥도널드 전 매장에서 이 조치를 실시한다. 회사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컨테이너 부족 등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캐나다 서해안 항구에서 최근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가공된 감자 수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안정적인 재료 조달이 어렵지만 고객이 계속해서 감자튀김을 맛볼 수 있도록 소 사이즈는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맥도널드가 감자튀김 판매 사이즈를 제한하는 것은 약 7년 만이다. 2014년 12월에는 미국 태평양에서 발생한 노동 분쟁으로 선적이 지연돼 일본 내 맥도널드 매장에서 감자튀김을 적은 용량으로 판매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인력난,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각종 원자재 수급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 맥도널드는 영국에서 우유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8월 밀크셰이크와 병 음료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일본 와인 대기업인 ‘메르시안’은 미국으로부터 원료용 와인 수입이 늦어져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와인 재판매는 내년 2월 초로 예정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다수는 ‘물류 혼란이 곧 해결될 전망이 없다’고 답해 일본 내 물류대란의 영향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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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맥도널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감자튀김 사이즈 축소 판매

    캐나다 밴쿠버항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감자 공급에 문제가 생겨 일본 맥도널드가 한시적으로 ‘소(小)’ 사이즈의 감자 튀김만 판매하기로 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맥도널드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감자튀김 ‘대(大)’와 ‘중(中)’ 사이즈를 팔지 않기로 했다. 일본 내 약 2900개 맥도널드 전 매장에서 이 조치를 실시한다. 회사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컨테이너 부족 등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캐나다 서해안 항구에서 최근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가공된 감자 수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안정적인 재료 조달이 어렵지만 고객이 계속해서 감자튀김을 맛볼 수 있도록 소 사이즈는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맥도널드가 감자튀김 판매 사이즈를 제한하는 것은 약 7년 만이다. 2014년 12월에는 미국 태평양에서 발생한 노동 분쟁으로 선적이 지연되면서 일본 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감자튀김을 적은 용량으로 판매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인력난,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각종 원자재 수급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 맥도날드는 영국에서 우유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8월 밀크셰이크와 병 음료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일본 와인 대기업인 ‘메르샨’은 미국으로부터 원료용 와인 수입이 늦어져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와인 재판매는 내년 2월 초로 예정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다수는 ‘물류 혼란이 곧 해결될 전망이 없다’고 답해 일본 내 물류대란의 영향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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