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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박형준 부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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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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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0~2024-04-19
칼럼94%
사설/칼럼3%
인사일반3%

  • 日, 강제징용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보류로 가닥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을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는 구상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대신 2024년 이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발 등으로 2023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심사에서 탈락시킨 후보를 그 후 등록시킨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는 것을 보류한다는 것이다. 일본 문화청 산하 문화심의회는 지난해 말 사도 광산을 일본 후보로 결정했고, 일본 정부는 2월 1일까지 유네스코에 신청해야 한다. 그 경우 세계유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년 6월 경 최종 결과가 나온다. 요미우리는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에서 관계국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의가 있을 때) 결론이 날 때까지 등록하지 않게끔 하는 제도를 작년에 도입했다”며 “난징대학살 문서 등록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주도한 경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는 일본이 뒤바뀐 입장이 됐다. 한국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사도 광산을) 추천하면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을 수 있다”며 외무성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이 주도한 유네스코의 새 제도로 일본이 발목을 잡혔다는 것이다. 일본 민영 방송인 JNN도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의 추천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20일 전했다. JNN은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 작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장래 등재 실현을 위해 전략을 다시 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8일 사도 광산 대응 방침을 묻는 질문에 “정부로서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실현하는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등록 신청을 해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면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일본은 5월 니가타현 지사 선거,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사도 광산 신청을 보류하면 현지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집권 자민당 내 강경파들은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강하게 외치고 있다. 극우 성향의 여성 정치인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명예가 달린 문제다. 정부는 등록을 향해 진심으로 힘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민당 보수·우익 성향 의원 등으로 구성된 ‘보수단결의 모임’도 18일 일본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사실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반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사도 광산은 에도 시대(1603~1867년)에 금광으로 유명했으나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캐는 광산으로 주로 활용됐다. 일본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도 광산에 조선인을 최소 1141명 동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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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NTT, 임원후보 30대부터 뽑아 육성… 연공서열 파괴 가속

    일본 최대 통신 그룹인 NTT가 30대 등 젊은층을 뽑아 경영간부로 교육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전통적으로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지위가 높아지는 연공서열 시스템을 채택해 온 일본 기업들이 이를 파괴하는 파격 인사를 잇달아 실시하며 인재를 확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NTT는 사내에 신조직 ‘NTT 유니버시티’를 만들어 내년에 300명을 선발한다. 새로운 부서에서 부장, 과장 등 관리직을 경험하게 해 최소 임원 이상이 될 후보로 육성한다. 30세 중반부터 응모할 수 있고, 선발되면 최대 3년 동안 새 업무를 맡는다. 새 업무는 신사업 개척, 해외 진출 등 난도가 높은 것들이다. 실제 임원으로 등용되면 입사 동기보다 보수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된다. 현재 NTT의 임원 약 150명은 대부분 50세 이상이다. 하지만 앞으로 젊은층을 발탁 육성할 뿐 아니라 실력주의 인사평가 비중도 높인다. NTT는 사원 개인의 직무를 명확히 해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직무 중심’ 인사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전 관리직에 도입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디지털 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일본 기업이 인재 유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대기업 인사시스템인 연공서열 제도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무기기 회사인 리코는 오는 4월 1일부로 경영기획부장에 46세 직원을 발탁했다. 이전까지 통상 경영기획부장은 60대가 맡았다. 사무기기 회사에서 디지털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을 목표로 하면서 연령대를 낮춘 것이다. 이 회사는 경영기획부 내에서 인수합병(M&A)을 담당하는 중요 자리에 30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일본 대표 기업인 도요타자동차는 2004년 연공서열제를 폐지했고, 지난해에는 호봉제 대신 임금 인상폭을 성과 평가로만 결정하는 새 임금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가전기업 소니는 2015년 ‘잡 그레이드제’란 이름으로 직무 중심 인사제도를 도입했다. 전체 2만여 명의 직원을 총 10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5만∼10만 엔의 월급 차이를 뒀다.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백만 엔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최근 사설에서 “주요 7개국(G7) 중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최하이고, 실질평균임금은 한국보다 뒤처졌다”며 “문제의 근저에 종신고용, 연공서열을 골격으로 하는 일본형 고용·인사시스템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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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박형준]‘마쓰시로 대본영’보다 못한 日 사도 광산

    2020년 8월이었다. 일본 도쿄의 살인적인 무더위를 피해 겨울 올림픽이 열렸던 나가노현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숙소에 도착해 지도를 받아보니 승용차로 5분 거리에 ‘마쓰시로 대본영(전쟁 때 일본군 최고지휘부)’ 지하호가 있었다.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일본 군부는 ‘본토 결전’을 준비하며 도쿄의 주요 시설을 옮기기 위해 나가노에 땅굴을 파 지하호를 만들었다. 도쿄의 대본영과 정부 기관, 왕실 등을 옮기고자 했다. 총 길이 약 10km인 지하호 건설에 조선인 노동자 7000여 명(추정)이 강제로 동원됐다. ‘섬뜩한 이곳을 일본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들에게 보여줘도 되나….’ 고민되긴 했지만 역사의 현장을 모른 척할 순 없었다. 다음 날 지하호를 찾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입구에 심어진 무궁화꽃이었다. ‘모금을 통해 (조선인) 희생자 고향의 무궁화와 개나리를 심었습니다. 소중하게 다뤄 주세요’란 안내문도 있었다. 바로 옆에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평화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의외였다. 더 놀란 것은 나가노시가 세운 안내판 문구였다. “노동자로 많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강제로 동원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아름다운 일본’을 외치며 가해(加害) 역사 지우기에 한창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안내판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결정적 역할을 한 이는 나가노 현지의 일반 시민들이었다. 나가노슌에이고교 학생들은 1985년 미군과 일본군이 참혹한 전쟁을 벌인 오키나와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것을 계기로 고향에 있는 지하호를 주목했다. 학생들은 1986년 ‘고향연구반’이란 클럽을 만들어 시 측에 지하호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시는 1990년 지하호 일부를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학생들은 주말이면 지하호 개요,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 등을 설명하는 자원봉사를 한다. 참혹한 기억을 계승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주장하고 있다. 나가노현단기대학 교수였던 시오이리 다카시(염入隆) 씨는 1991년 조선인 희생자들을 위해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4년 뒤 추도비를 설립했다. 비문에는 ‘식민지였기에 조선에서 강제연행돼 식량 부족, 낙석 사고,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는 일이 많았다’며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이들은 기념비 건립 후 매년 추도식을 열고 있다. 2년도 더 지난 기억이 떠오른 것은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 광산’ 때문이다. 니가타현과 사도시 측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금(金)을 생산한 귀중한 유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태평양전쟁 때 조선인 노동자 최소 1411명이 강제동원 됐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원칙 중 하나로 ‘완전한 역사(full history) 반영’을 들고 있는데, 사도 광산은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힘들다. 2월 1일까지 일본 정부가 추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일본인의 역사 인식은 아시아 국가로부터 자주 문제시된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침략, 가해의 역사를 충분히 검증해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전후 보상을 성실하게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기자의 주장이 아니다. 일본인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마쓰시로 대본영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 2019년 1월 발행한 팸플릿 첫 페이지에 넣은 문구다. 불편한 과거에 눈감지 않는 일본 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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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시다 “위안부-징용문제, 韓이 해결해야”… 시정연설서 되풀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정기국회 개회식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등 주요 한일 갈등 현안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약 1만1300자에 달하는 연설문 중 한국 관련 내용을 거론한 대목은 한 문장뿐이었고 한일 관계 개선 언급도 없었다.○ 기시다, 韓 맨 마지막에 언급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한 뒤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간 현안인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의미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 내용을 가장 먼저 내세운 뒤 호주, 북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유럽, 중국, 러시아, 한국 순으로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국회에서 한 소신표명 연설 때 포함됐던 “(한국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라는 대목은 이번엔 없었다. 한일 관계 개선 관련 내용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조기에 회담해 일미(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성명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화상 형식으로 21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한 뒤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만 했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취임 뒤) 조기에 방미해 대면 회담을 하기 원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화상 형태로 진행되게 됐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전략문서를 연내에 개정하겠다”며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을 군사력 확대의 명분으로 삼고 나선 것이다.○ 확진자 급증에도 긴급사태 발령 안 해기시다 총리는 “기시다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이다”라며 코로나19 대책도 강조했다. 일본에선 16일 하루 감염자가 2만5658명으로 이전 최다 기록인 작년 8월 20일 2만5992명에 바짝 근접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중증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긴급사태’를 아직 발령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전 세계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선 “2월 말까지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6%로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요미우리는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감염자 증가=지지율 하락’이라는 종래의 법칙이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에 이어 국회 연단에 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은 외교 분야 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2014년부터 9년 연속 외상이 정기국회 첫날 외교정책 설명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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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내각, 사도광산 세계유산 신청 이견… 기시다 결정에 달렸다

    일본 총리관저가 일제강점기 때 최소 1141명의 조선인 노동자를 동원한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더라도 한국의 반발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지 민심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신청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총리관저 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 신청 마감일(2월 1일)까지 15일 남은 상황이다. 16일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사도 광산 유네스코 신청 관련 논의는 정부 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현재 총리관저가 주도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을 관장하는 행정부처인 문화청과 문화청의 상위 부처인 문부과학성은 “신청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문화청 자문기구인 문화심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사도 광산을 국내 추천 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문화심의회 추천 후보를 예외 없이 유네스코에 신청했다. 하지만 외무성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사도 광산 유네스코 신청을 추진할 경우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군함도(하시마 탄광) 등 ‘메이지 산업혁명유산’과 한 묶음으로 엮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은 군함도 등을 등재할 때 “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도쿄에서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메이지시대 산업화의 성과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strongly regret)’을 밝혔다. 일본은 올해 말까지 세계유산위원회의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민당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결국 총리관저가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총리관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해도 한국이 반대하면 등재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들은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 건으로 일본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5월 니가타현 지사 선거,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특히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니가타현 선거구에서 2016, 2019년 잇달아 패했다. 총리관저 내에는 ‘3연속 패배를 막기 위해 니가타 민심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외교 소식통은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내년 6월경에 나온다. 총리 주변에서 ‘한국이 반대하든 말든 이번에 신청해야 참의원 선거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기간에 구리, 철, 아연 등 전쟁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사도 광산을 활용하면서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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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 일제 식민지배 ‘사죄’한 가이후 전 일본 총리 별세

    현직 일본 총리 최초로 일제의 식민 지배를 한국에 사죄한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사진) 전 총리가 9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그는 1990년 5월 일본을 방문한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의 한 시기, 한반도의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행위에 의해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과 슬픔을 체험하신 것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며 솔직히 사죄하는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1960년 집권 자민당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6회 연속 당선된 뒤 2009년 낙선과 함께 정계를 은퇴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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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확진자 534명→1만8673명… 오미크론 폭증

    지난해 12월 초만 해도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100명 이하였다. 하지만 올 들어 1만 명을 넘을 정도로 다시 급증세다. ‘방역 모범국’이 되는 것 같던 일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NHK에 따르면 일본 전역 하루 확진자는 1일 534명, 4일 1265명, 7일 6204명, 12일 1만3244명 등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하루 확진자 1만 명 이상은 지난해 9월 9일(1만395명) 이후 4개월 만이다. 13일 오후 7시 현재 1만8673명이다. 일본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원인으로 크게 3가지를 꼽는다. 먼저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12일 열린 전국지사모임에서 “최근 도쿄도 감염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사례는 90%”라고 말했다. 이날 도쿄도 확진자는 2198명이었다. 사실상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 연말연초를 맞아 인구 이동이 크게 늘었고, 주일미군 기지의 허술한 방역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확진자 급증에도 일본 정부는 시민 행동 규제를 동반하는 긴급사태 발령에 신중하다. 지난해 7월 12일 도쿄에 긴급사태를 발령했을 때 전국 확진자는 현재의 10% 정도인 1505명이었다. 일본 정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상대적으로 중증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긴급사태 발령에 소극적”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29일 확진자가 1만 명에 이르렀을 때 전국 중증자는 539명이었지만 이달 12일은 105명이다. 도쿄도 중증자는 이날 현재 4명으로 중증자용 병상 사용률은 0.8%다. 전체 병상 사용률은 13.7%. 도쿄도는 전체 병상 사용률이 20%를 넘으면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50%를 넘으면 ‘긴급사태’ 발령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책 중 가장 강한 게 긴급사태, 그 다음이 중점조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으로 여론의 지지가 높아졌지만 감염자가 대폭 늘어나면 민심도 돌아설 수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시작한 부스터샷(3차 접종) 접종률은 12일 기준 0.8%에 그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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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소도시의 반전, 보육원·학교 대거 짓자 인구가 늘었다

    《지난해 12월 24일 일본 나고야에서 기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인구 6만 명의 소도시 나가쿠테(長久手)를 찾았다. 이곳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일본에서 보기 드물게 인구 증가를 이뤄낸 곳으로 유명하다. 1960년대에는 전 주민이 6600여 명인 작은 마을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인구가 늘면서 2012년 한국의 ‘군(郡)’에 해당하는 ‘정(町)’에서 ‘시(市)’로 승격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6만397명이다.》 전국 각지의 인재를 빨아들일 만한 유명한 기업도 없고, 관광 명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인구 증가라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했을까.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시청에서 기자를 맞이한 사카키모토 요시키(신本芳樹) 정보과 계장은 계획적이고 순차적인 토지 정비, 육아 및 교육에 대한 공격적 투자 등을 그 비결로 꼽았다.합리적 가격에 양질 주택 공급 일본은 2005년에 처음 인구가 줄었다. 지난해 처음 감소한 한국보다 16년 빨랐다. 특히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젊은이가 늘면서 일부 소도시는 소멸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과거 나가쿠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시 당국은 1972년부터 서부, 동부, 남부, 중앙 순으로 시 전체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며 양질의 주택 용지를 꾸준히 공급했다. 그 덕에 21.55km²인 시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이 토지구획 정비사업을 거쳤다. 사실상 5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계획도시나 다름없는 셈이다. 대도시가 아니어서 땅값이 비싸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현재 나가쿠테에서는 반듯하게 정비됐을 뿐 아니라 주변에 녹지도 많은 150m² 크기의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주택의 합산 가격이 약 4000만∼5000만 엔(약 4억1000만∼5억2000만 원)이다. 소위 ‘영끌’을 하지 않아도 어지간한 직장인이라면 집을 사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이다. 시는 2005년 조례 및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요 도로에 나무를 대거 심었고 주택을 지을 땐 이웃 건물과 충분한 간격을 두게 했다. 시청에서 도보로 약 30분 떨어진 남부 지역으로 발길을 옮겼다. 당국은 1998년 시내를 동서로 횡단하는 도메이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1km² 토지를 정비해 1880채의 주택을 건설했다. 토지 정비 전에는 그야말로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었지만 지금은 엽서에 나올 것 같은 깔끔하고 예쁜 주택단지로 바뀌어 있었다. 이 지역의 한 공원에서는 20여 명의 초등학생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일본 소도시에서 노인이 아니라 아이들이 대거 모여 있는 것은 그야말로 보기 드문 풍경이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다. 인구 증가의 또 다른 비결은 ‘아이 키우기’에 대한 공격적 투자다. 사카키모토 계장은 “보육원과 학교를 대거 늘렸고 신생아 또한 생후 57일부터 보육원에 맡길 수 있다”며 어떤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육아에 대한 투자는 뒤지지 않는다고 자랑했다. 실제 2012년 6곳에 불과했던 시내 보육원은 현재 18곳으로 3배로 늘었다. 시내에서 평생교육 가능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나가쿠테에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대학 4개가 있다. 인구 6만 명의 소도시지만 이곳을 벗어나지 않고도 평생 교육이 가능한 셈이다. 초등학교 6개 중 가장 늦게 문을 연 이치가호라 초교는 2008년 설립됐다. 개교 당시 540명이었던 학생 정원은 지난해 1116명으로 늘었다. 일본 초등학교 한 개의 평균 학생 수는 약 320명. 설립한 지 14년밖에 된 신생 초등학교에 일본 평균보다 3.5배 많은 학생이 있는 셈이다. 그만큼 아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이 많다는 것은 젊은 부모들이 많다는 뜻도 된다. 실제 다른 도시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는 사람의 상당수가 30, 40대 젊은층이다. 이들이 나가쿠테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 매년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약 400명 더 많다. 2020년 일본 전체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가 84만832명으로 1899년 통계 작성 이후 1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작년 12월 기준 나가쿠테 주민의 평균 연령은 40.6세. 전국 비교가 가능한 2015년에는 38.6세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인구가 늘어나자 자연히 상업시설과 편의시설도 늘었다. 이것이 인구 유입을 더 촉진시키는 선순환도 일어났다. 2016년 대형 쇼핑몰 ‘이온몰’, 2017년 스웨덴 가구 브랜드 ‘이케아’의 개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케아 나가쿠테점의 매장 면적은 2만 m²로 일본 내 이케아 매장 중 가장 크다. 개점 당시 이케아는 나가쿠테보다 인구가 약 40배 많은 나고야, 약 7배 많은 도요타 등 주변의 대도시를 제치고 이곳을 선택했다. 이케아저팬 측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그 이유로 “젊은 세대가 많아 매력적”이라고 했다. 이케아 매장에서 만난 30대 여성은 “나가쿠테에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 세련된 카페, 다양한 음식점이 있어 살기 편하다”며 만족해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차로 약 35분 거리인 도요타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곳으로 이사 갈 생각은 없다. 남편 또한 출퇴근의 번거로움을 감안하더라도 이곳에서 살겠다고 한다”고 했다. 시 당국은 2017년 시민 2366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7.3%가 ‘살기 좋다’, 42.1%가 ‘어느 정도 살기 좋다’고 답했다. 시민 10명 중 약 9명이 나가쿠테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30년 후 인구 감소에도 대비 당국은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뿐 아니라 30년 후 인구 감소에도 대비하고 있다. 최근 당국의 인구 통계 전망에서 시 인구가 2035년 6만5482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젊은층은 점차 나가쿠테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당국은 요즘 ‘사람과 사람의 인연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나가쿠테가 고향이 아닌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들끼리의 인연을 만들어주는 데 열심이다. 나고 자란 고향이 아니더라도 지역 사회에 대해 애착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현 주민의 자녀들 또한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우선 시내 6개 초등학교를 주민 커뮤니티의 기본 단위로 설정했다. 학교가 있는 구역별로 ‘마을 만들기 협의회’ 발족을 지원하고, 각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당국 또한 시내 곳곳에 공원, 휴식처 등 ‘지역 공생 스테이션’을 만들어 주민들이 도보 거리에서 쉽게 교류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다. 요시다 잇페이(吉田一平) 시장은 “현재 나가쿠테 거주의 강점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우수한 육아 및 교육 여건이지만 30년 후에는 지역사회의 끈끈함과 친밀도가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 인터뷰 때마다 말하고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형제자매와 친척이 아니라 바로 옆집의 이웃임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현명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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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코로나 신규확진자 4개월 만에 다시 1만명 넘어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다.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은 것은 작년 9월 9일(1만395명)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NHK는 12일 “(오후 5시 현재) 전국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선 도쿄올림픽 개막 직후인 지난해 7월 29일 처음 1만 명을 넘었고, 약 2주 후인 지난해 8월 13일에 2만 명을 넘었다. 하루 감염자 최다 기록은 지난해 8월 20일 2만5992명이다. 수도 도쿄에서는 이날 2198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하루 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고, 1주일 전과 비교하면 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도쿄도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비율을 약 80%로 추정하고 있다고 민영방송 TBS가 전했다.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는 12일 하루 동안 1711명이 감염됐다. 오사카에서 하루 1000명 이상 감염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15일 이후 처음이다. 일본 의료 전문가들은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염이 더 빠르게 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오키나와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등 3개 지역에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9~31일 동안 발령했다.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대책이 긴급사태이고, 그 다음이 중점조치다. 중점조치가 발령되면 지자체장은 음식점 영업 시간 단축, 주류 제공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1일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재 대책을 “2월 말까지 골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백신 3차 접종을 앞당기겠다면서 자위대가 운영하는 대규모 접종 센터를 다시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일본 총리관저에 따르면 11일 기준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이들의 비율은 일본 인구의 0.8%에 그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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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국에 G7자리 뺏기고 선진국 탈락할 수도”…日경제학자 지적

    일본 저명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雄·82)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가 최근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잇달아 지적하고 있다.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일본 경제가 정체되면서 선진국 지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노구치 교수는 “상상하기 싫지만 일본이 주요 7개국(G7) 회원국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갈 수도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노구치 교수는 6일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에 ‘일본은 선진국에서 탈락 목전, 2022년은 변화의 기로’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밑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이 선진국 탈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열린 1964년 소위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이 됐다. 1970년대부터 줄곧 1인당 GDP가 OECD 평균을 웃돌며 50년 동안 선진국 지위를 누려왔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가 폭발했고, 이후 장기간 경기 침체를 거치며 1인당 GDP 순위가 하락했다. 2020년 OECD 회원국 평균을 1로 계산했을 때 일본 1인당 GDP는 0.939에 그쳐 평균에 못 미쳤다. 노구치 교수는 “2030년경이면 일본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일본은 어떤 정의(定義)에 의해서도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파른 상승세를 주목했다. 한국 1인당 GDP는 1960년 OECD 평균의 11.9%에 불과했지만 1994년에는 50%를 넘었다. 물론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충격으로 1인당 GDP도 떨어졌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쇼크를 단기간에 이겨내고 지금은 OECD 평균에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노구치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일본과 한국 대만의 위치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성장률을 높이지 않으면 일본은 2030년경 선진국에서 탈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1인당 GDP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낮은 노동 생산성 때문이기도 하다. 노구치 교수는 “노동생산성 지표로 일컬어지는 취업자 1인당 GDP에서 2019년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며 “일본 노동생산성은 주요 7개국(G7)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일본 취업자 1인당 GDP는 7만8293달러(약 9300만 원)였지만 한국은 7만9500달러였다. G7 회원국 평균은 10만3338달러였다. 노구치 교수는 “일본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3% 정도 낮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일본이 G7 회원국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했다. 일본인 사이에 위기의식이 결여돼 있는 게 문제라면서 노구치 교수는 올해 적어도 OECD 평균 성장률을 실현해야 일본이 성장 기조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정보기술(IT) 혁신으로 성장 기폭제를 마련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대(大)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결국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노구치 교수는 도쿄대 공학부를 졸업한 뒤 대장성(현 재무성)에 들어갔다. 대장성 관료 시절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경제학 석사,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대장성을 그만두고 사이타마대 히토쓰바시대 도쿄대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전공은 일본경제론.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경제매체 겐다이비즈니스에 ‘일본은 20년 후 경제 규모에서 한국에 추월당한다’라는 칼럼을 게재한데 이어 다른 경제매체 도요게이자이에는 ‘월급이 오르지 않은 일본과 오른 한국, 무엇이 다른가’라는 칼럼을 싣기도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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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 관문’ 톈진서 20명 확진… 中, 1500만명 전수 검사

    중국 수도 베이징의 관문 역할을 하며 베이징에서 차로 불과 약 1시간 반 떨어진 톈진에서 8, 9일 양일간 2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자 당국이 1500만 명에 달하는 톈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에 돌입했다. 다음 달 4일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을 불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베이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내놓은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에서도 4개월 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서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톈진 당국은 시내 16개 구(區)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한 4개구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핵산검사를 10일 0시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12개 구의 주민 역시 11일 0시까지 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톈진의 상황이 더 악화되면 당국이 산시성 시안에 내린 전면 봉쇄를 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중서부 산시성의 성도이자 인구 1300만 명의 대도시인 시안에서 지난해 12월 9∼22일 20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자 같은 달 23일부터 주민의 외출 등을 완전히 금지하는 격리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톈진까지 봉쇄되면 인구 1000만 명 이상 대도시 2곳이 동시에 봉쇄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일본 NHK에 따르면 8일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 또한 8480명으로 작년 9월 11일(8801명) 이후 4개월 만에 처음 8000명대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1일(534명)과 비교하면 1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9일부터 31일까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오키나와현, 야마구치현, 히로시마현 등 3곳에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발령했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책 중 가장 강한 게 ‘긴급사태’이고, 그 다음이 중점조치다. 그럼에도 주말인 8, 9일 긴자, 아사쿠사 등 도쿄 유명 관광지에는 인파가 넘쳐나 발 디딜 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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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감염 급증에도 식당-관광지에 인파 몰리는 기현상

    일본에서 4개월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8000명을 넘는 등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강한 행동규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외출하려는 인파가 연휴(8~10일) 기간 도쿄 도심 곳곳에 몰리는 이례적인 모습도 나타났다. NHK에 따르면 8일 일본의 전체 일일 신규 확진자는 8480명으로 작년 9월 11일(8801명) 이후 처음 8000명 대를 기록했다. 1주일 전인 1일(534명)과 비교하면 1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9일부터 31일까지 오키나와현, 야마구치현, 히로시마현 등 3곳에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발령했다. 코로나19 대책 중 가장 강한 게 ‘긴급사태’이고, 그 다음이 중점조치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출범한 후 코로나19 행동 규제가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야마구치현과 히로시마현은 음식점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제한했고 주류 판매도 금지시켰다. 오키나와현은 음식점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지만 주류 제공은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에서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1차 원인이다. 후생노동성에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2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전체의 46%라고 추정했다. 거기에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유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코로나19 감염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도쿄신문은 “과거에 예가 없는 스피드로 전국에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감염 급증에도 불구하고 8~10일 연휴 기간 도쿄 내 관광지에는 외출 인파가 대거 몰렸다. 9일 도쿄 긴자의 메인 도로는 주말을 맞아 차량 통행이 금지되자 쇼핑 인파들이 도로를 가득 채웠다.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에선 구매 전에 옷을 입어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 모습이 보였다. 여성 직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작년 말부터 손님이 부쩍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자 도로 한 가운데에는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길거리 음악가 모습도 보였다. 2019년만 해도 주말에 긴자 거리에서 길거리 음악가를 보는 것은 흔했지만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발 이후에는 모습을 감췄다. 긴자 메인 도로의 가로수에는 화려한 조명을 달아 루미나리에(조명건축물) 거리를 연출하면서 밤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다. 8일 도쿄 아사쿠사의 유명 사찰 ‘센소지’로 이어지는 거리에는 오전부터 연인과 가족 단위의 행락객들로 넘쳤다. 보행자들이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밀집 상태였다. 도쿄 인근 지바현에서 왔다는 20대 여성은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 외출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 서둘러 나왔다”고 말했다. 기념품을 파는 상점의 점원은 “손님들이 북적거리는 걸 보니 오랜만에 코로나19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전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해 걱정이 많다”고 털어놨다. 도쿄도에는 아직 긴급사태나 중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쿄도는 자체 조치를 발령해 음식점에 테이블 당 현재 ‘8명 이하’ 인원 제한을 ‘4명 이하’로 줄이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기간은 일단 11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또 일행이 5명 이상일 경우 백신 접종증명을 확인하게끔 권장했다. 다만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잠정 조치여서 음식점 측이 어기더라도 벌칙은 없다. 직장인들은 각종 약속을 앞당겨 잡는 모습이다. 긴급사태나 중점조치가 발령되면 음식점에서 술 제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저녁 모임을 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평일 도쿄 신바시, 아카사카 등 사무실 밀집지역 인근의 주점은 최근 밤늦게까지 손님들로 가득 차고 있다. 테이블 당 인원수 제한이 강화되어도 두, 세 테이블에 나눠 앉으면 단체 회식을 할 수 있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점에 손님이 더 몰리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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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北극초음속미사일 위협 공동대응… 韓은 “北, 성능 과장”

    미국과 일본이 6일(현지 시간)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거론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한 방위 장비를 공동 연구, 개발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 이틀 만에 미일이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요청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성능이 과장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의 발사 이후 세부 제원 공개에 대해 침묵하던 군이 브리핑까지 자처하며 북한 주장을 평가절하한 건 이례적이다. 이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美日, 극초음속 미사일 공동 대응 나서 미일 양국 장관들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핵무기와 탄도·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무기 체계의 대규모 개발에 우려를 표시한 뒤 “극초음속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협력에 초점을 맞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새로운 장비의) 개발과 생산, 유지 및 시험 평가 틀에 관한 문서 교환(협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회담에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 앞서 중국의 대만·남중국해 긴장 고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위협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언급하며 “이런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동맹은 보유한 도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새 도구들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중-러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이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 미일 양국은 성명에서 “일본은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해 국가 방위에 필요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결의를 표명했고, 미일은 이 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를 진행하려는 의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10일 비공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만 회의에서 공동성명 등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될지는 불확실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 10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회의를 소집했지만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공동성명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 韓은 “북한 미사일, 극초음속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의 사거리, 측면기동 등 성능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 미사일이 최고 속도 마하6(음속의 6배)이었다고 봤다. 하지만 저고도 종말 단계를 포함해 전체 비행거리의 상당 구간을 마하5 이상 속도를 유지하면서 상하좌우로 변칙기동(활공)해야 하는 극초음속활공체(HGV)의 성능과 기술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북한 미사일이 원추형 탄두부에 보조날개가 붙어 있는 형태라 HGV의 특징인 글라이더 모양의 탄두부와도 형상이 다르다고도 했다. 군은 이 미사일이 신형 기동식 재진입체(MARV)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의도에 대해선 “자신감을 위한 내부적인 메시지”라고 군은 해석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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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북·중·러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새 도구 개발해야”

    미국과 일본이 6일(현지 시간) 열린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북한뿐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 능력을 갖춘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미일이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미일 간 밀착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요청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북핵 문제 대응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美日, 북-중-러 극초음속 미사일 공동 대응 미일 양국 장관들은 회담 후 공동 성명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핵무기와 탄도·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무기 체계의 대규모 개발에 우려를 표시한 뒤 “극초음속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협력에 초점을 맞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 앞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대응부터 우주 기반 능력 향상까지 (미일의)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방위 관련 이슈들에 대해 더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대만·남중국해 긴장 고조,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주권 위협을 거론한 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언급하며 “이런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동맹은 보유한 도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새 도구들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중-러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이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는 최고 속도가 마하 20에 달하고 중국의 둥펑(東風)-17은 마하 10이 넘는다. 미일은 또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전략 수정 과정을 통해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해 국가의 방위에 필요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며 “미일은 이 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를 진행하려는 의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강한 우려” 미일 양국은 또 성명에서 “북한의 진전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 전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주 가장 최근의 발사를 통해 그것이 다시 한 번 봤다”며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겨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10일 비공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알바니아, 아일랜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공동성명 등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될지는 불확실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회의를 소집했지만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공동 성명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lovesong@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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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당했던 文정권이 감시?”… 日신문, 공수처 통신조회 비판

    ‘감시를 당했던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감시를 한다?’ 일본 도쿄신문은 5일 이 같은 제목으로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자 및 정치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언론과 보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선 민주화운동가들이 과거 (정부) 감시를 받았는데, 그 민주화 세력 출신 문 대통령이 감시 활동을 했다고 비판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 중에서는 도쿄신문을 비롯해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 직원이 각각 통신정보를 조회당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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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中과 밀착하는 韓 우려… 한일 협력해 새 문명 만들어야”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이 만들어 온 협력 모델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문명 충돌을 벌이려는 지금 두 나라가 협력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매력적인 문명을 만들 수 있다.” 동아시아 비교연구 및 사상 분야의 권위자인 오구라 기조(小倉紀藏·63) 일본 교토대 대학원 인간·환경학연구과 교수가 신년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는 낙관론을 폈다. 최근 갈등은 과거사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급부상, 중일 갈등 속에서 중국과 밀착하는 듯한 한국에 대한 우려 등이 결합한 결과이며 양국 협력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지닌 몇몇 대국(大國)이 국제사회를 좌지우지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친환경, 약자와 고령자 우대, 탈권위 등의 가치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두 나라가 이런 측면에서 미중보다 우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理)와 기(氣)’ 등 한국 철학에 정통하고 한국어가 유창한 그와의 인터뷰는 한국어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일 관계가 최악이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2차 집권기(2012∼2020년) 때 갈등이 컸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지를 가능성을 보이자 일본이 당황했던 것 같다. 근본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국력이 갑자기 이만큼 커졌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 아베 전 총리와 주변의 보수 세력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갈등이 커진 것 같다. 다만 양국 관계가 최악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한 후 대립과 마찰이 있었음에도 결정적인 분쟁이나 전쟁은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양국은 경제, 문화, 정치,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 과정을 ‘한일 모델’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미 55년 이상 협력해 왔고 특히 경제계는 무수히 많은 협력을 했다.” ―일본 혐한파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느낌이다. “혐한파는 1, 2년 전만 해도 온라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반일이니 안 된다. 싫다’고 했다. 요즘에는 아예 ‘더 강력한 반일에 나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환영한다. 그래야 일본이 한국과 완전히 단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 질서를 모르는 피상적인 생각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을 동일하게 보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고립주의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혁명 이데올로기 등 대륙의 이념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갈 테면 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은 원래 중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일본은 다르다. 섬나라이고 1000년 전부터 중국 문명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라고 여긴다. 이를 반기는 일본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현재 일본은 중국을 매우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인권 자유 언론 등 기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다수 일본인은 중국에 ‘믿을 수 없다’는 심정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을 혐한파들이 ‘한국은 왜 중국에 위기감을 갖지 않느냐’고 주장하면서 이용하고 있다.” ―과거사 논란을 두고 일본은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한다. 한국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우선’이라고 맞선다.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한국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의 틀에서 벗어나려 하고 일본은 이를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양측 모두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나라’라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일본 총리가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일본 또한 ‘1965년의 틀이 완벽하지 않기에 보완하려는 역사가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1965년 협정을 맺을 때 양국 모두 반대했다. 한국에서는 ‘사죄와 반성이 없다’고 했고 일본 내 좌파는 ‘북한을 빼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분단을 고정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모두가 타협해 협정을 만들어냈다. 이후 양국이 꾸준히 관리를 잘해 왔다. 그러지 않았다면 전쟁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양국의 세계관 차이도 갈등의 원인일까. “그렇다. 한국은 중앙집권 역사가 길고 고려시대 과거제도가 도입된 후 지식인이 주로 지배를 해왔다. 일종의 보편주의에 기초한 통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대륙적이지 않으며 특수주의에 가치를 둔 정치를 해왔다. 민주주의 등에 관한 정의와 개념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인은 생활 전반에 관한 섬세한 개혁을 잘하지만 중앙 권력을 타도하는 것 같은 커다란 개혁은 잘 못한다. 양국의 이런 차이를 모르면 종종 오해가 생긴다. 하지만 세계관이 맞지 않다고 해서 단교할 수도 없는 게 이웃 국가다.” ―한일이 어떻게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뤄온 한일 모델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한일이 협력하면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문화를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문명도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BTS가 일본 아이돌을 라이벌로 생각하기보다 협력을 한다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문명은 미국, 중국 등 초강대국만 만드는 게 아니다. 거대한 토지와 인구를 가진 대국(大國)이 약한 분야도 있다. 자연에 대한 섬세한 배려, 권위적이지 않은 통치, 약자와 고령자에게 우호적인 사회 등이 대표적이다. 21세기는 이처럼 섬세하고 작은 스타일의 문명이 요구된다. 미중 문명이 충돌하려는 이때 양국이 협력하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매력적인 문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일 관계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35년 동안 한 나라(일본)가 다른 나라(조선)를 지배했다. 양국 사이에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갈등이 없었던 서양은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와 피지배 국가 간 향후 심각한 대립과 마찰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일은 1965년 이후 갈등 속에서도 서로 자제하며 세계에 자랑할 만한 관계를 구축했다. 최근 한국이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가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와 거의 대등한 관계가 됐다. 이는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향후 베트남이 식민 지배를 했던 프랑스만큼 커진다면 1965년 이후의 한일 관계가 나침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일 갈등은 계속될까. “일본은 군도(群島)의 문명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대륙의 문명을 가지고 있다. 가족과 성(性)에 대한 규범이 다르다. 일본은 부계뿐 아니라 모계의 영향력도 무척 강하다. 중국 같은 대륙은 철저하게 부계 중심이다. 문명이 서로 다르니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최근의 미중 대립을 동서양의 문명 충돌로도 볼 수 있나. “중국이 사상의 문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인권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인권이 있다면 국권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가가 인권을 유린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서양의 근대 철학으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렇듯 양국의 대립이 경제 갈등을 넘어서고 있다고 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은 처음부터 국가적으로 대응하면서 긴장감 있게 대책을 세웠다. 일본은 국민의 행동을 한국만큼 강하게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독성이 더 강한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일본 또한 자유를 제한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때 한국, 중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유럽 각국 또한 처음부터 사이좋게 지낸 게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석탄, 철강 등을 어떻게 배분하고 공유하느냐를 놓고 매우 기능적인 관계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점차 사이가 좋아졌다. 일본 한국 중국 대만도 바이러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틀을 만들길 바란다.”오구라 기조 교수는…일본에서 동아시아 비교연구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오구라 기조(小倉紀藏·63) 교토대 교수는 1959년 도쿄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 문학부를 졸업하고 유명 광고회사 덴쓰를 다녔다. 1985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의 역동성에 매력을 느껴 서울대 철학과에서 석·박사 과정(동양철학 전공)을 밟았다. 한중일 3국의 사상 및 역사를 비교 분석한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군도의 문명과 대륙의 문명’ ‘한국의 행동원리’ 등 명저를 다수 출간했다. 교토=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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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 2000명 넘어…‘이동제한’ 대책 발표하나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동 규제를 동반하는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NHK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 현재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2491명이다. 일본에서 하루 감염자가 2000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 9월 26일(2136명)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4일 감염자는 1268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1000명 이상 늘어났다. 하루 최다 감염자 수는 지난해 8월 20일 2만5992명이었다. 특히 오키나와의 감염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2일 51명, 3일 130명, 4일 225명, 5일 623명이 감염됐다. 5일 623명 중 30대 이하가 약 80%로 젊은 세대가 대거 감염된 것이 특징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 대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5일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최고 수준의 대응책이 ‘긴급사태’이고, 그 다음이 ‘중점조치’다. 총리가 지자체장 요청에 근거해 발령한다. 중점조치 적용 지역에선 지자체장이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업주에게는 20만 엔(약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사태와 중점조치는 작년 9월 30일을 끝으로 전면 해제됐고, 그 이후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다. 다마키 데니(玉城デニ一) 오키나와현 지사는 4일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에게 전화로 “감염 확산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어 사람의 이동과 경제활동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점조치 적용 요청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도쿄에서는 5일 확진자 390명이 새로 파악됐다. 3일에는 103명이었는데 이틀 만에 4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오사카에선 244명이 감염됐다. 하루 감염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은 약 3달 만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6번째 유행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감염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연말연시 인구 이동이 늘어난데다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의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출범 3개월을 맞은 기시다 내각은 전 세계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하는 등 빠르고 강력한 코로나19 대책으로 여론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출범 이후 줄곧 1000명 이하던 감염자 수가 4일 1000명을 돌파했고, 5일은 2000명을 돌파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기시다 총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일본 내 감염이 급속도로 확대하는 최악의 사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국내 코로나19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번 달 정기국회 전 해외 출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전원에 대한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던 정책을 수정해 증상에 따라 숙박시설이나 자택 요양을 인정하기로 했다. 감염자 급증으로 의료가 붕괴되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자택 요양자 등을 대상으로는 확진 판정 당일이나 다음날에 방문 진료를 시작해 먹는 치료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lovesong@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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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올해 첫 참치 경매서 211㎏ 흑참치 1억7500만원에 낙찰

    5일 일본 도쿄 도요스(豊洲) 수산시장에서 열린 올해 첫 경매에서 아오모리(靑森)현 오마(大間)항에서 잡힌 211㎏짜리 흑참치가 1688만 엔(약 1억7500만 원)에 낙찰됐다. 과거 한때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인 30억 원 이상에도 낙찰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 수요가 줄면서 지난해부터 낙찰가는 2000만 엔 안팎에 머물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시작된 경매에서 ‘검은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흑참치가 도쿄 긴자의 스시 음식점과 도요스 수산시장 도매인에게 1688만 엔에 낙찰됐다. 이 참치를 낚은 어부 기쿠치 가즈오(菊池一夫) 씨는 NHK 인터뷰에서 “형제 친족 중 어부가 많은데 첫 경매에서 최고가로 팔린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오마항에서 잡은 참치는 올해로 11년째 연속 최고가로 팔렸다. 첫 경매는 한 해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 등을 담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스시 체인업체 ‘스시잔마이’ 기무라 기요시(木村淸) 사장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으로 최고가 참치를 낙찰 받으며 가격대를 크게 높였다. 그는 2019년에 사상 최고가인 3억3360만 엔에 낙찰 받았다. 2020년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억9320만 엔에 참치를 가져갔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은 마케팅 효과를 노린 전략이라는 해석이 많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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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신문 “감시받았던 文정권이 감시활동”… 공수처 통신조회 비판

    ‘감시를 당했던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감시를 한다?’ 일본 도쿄신문은 5일 이 같은 제목으로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자 및 정치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언론과 보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선 민주화운동가들이 과거 (정부) 감시를 받았는데, 그 민주화 세력 출신 문 대통령이 감시활동을 했다고 비판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 중에서는 도쿄신문을 비롯해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 직원이 각각 통신정보를 조회 당했다. 신문은 “공권력에 의한 이유 없는 정보 수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수처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량의 인적 데이터를 축적하는 행위는 수사권 남용일 수 있다. 공수처에 구체적인 설명을 반복적으로 요청해 무차별적 정보 수집을 방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을 전했다. 최고검찰청(대검) 검사 출신인 야스다 히로노부(安田博延) 변호사는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수사기관도 사건 관련자 통신정보를 조회하지만 인권에 관한 강제 조치여서 판사 영장을 받는 등 신중하게 처리한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lovesong@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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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P 대비 1% 미만이라더니…日 방위비, 실제로는 1.24%

    일본 연간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미만이라고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1%를 넘는다고 도쿄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식 계산법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하면 1.24%에 이른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방위비가 GDP 대비 0.95%라고 밝혔다. 이는 본예산에 계상된 방위 예산만 GDP와 비교한 비율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과 동일 기준으로 맞춘다면 추가경정예산에 잡힌 방위비를 더해야 한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방위비에 포함시키는 퇴역군인연금이나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기여금 등도 집어넣어야 한다. 도쿄신문은 유럽처럼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추경까지 더하면 일본의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1.24%까지 올라 스페인(1.17%)보다 높고 이탈리아(1.39%)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로 편성한다는 원칙을 1976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지만 1987년 이를 폐지했다. 다만 1990년 이후 관행적으로 ‘GDP 대비 1% 미만’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1% 이상인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 책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도쿄신문은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겠다’며 방위비 증액을 공약했다. 하지만 (1% 미만이라는) 낮은 비율을 전제로 논의하면 무분별한 방위비 팽창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등이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방위비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방위성이 공표하는 공식 데이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교토=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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