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형준

박형준 부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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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lovesong@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칼럼94%
사설/칼럼3%
인사일반3%

  • 日 기시다, 3국 기자회견 무산에 “한국, 국제법 지켜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진행하려던 3국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것 등에 대해 한국 측에 “국제법을 지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기시다 총리는 19일 총리관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3국 차관협의의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되는 등 일한(한일)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개선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먼저 답했다. 이어 “하지만 국제적 조약,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만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한국도) 그 생각에 기초해 전향적인 대응을 하도록 기대한다”고 답했다.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앞서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일본 측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하면서 3국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면 일본은 할 말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미국과 한국이 곤란할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본 정부가 회견 불참 결정은 오히려 ‘외교적 배려’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19일 인터뷰에서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일본의 국익 등을 확실히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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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무역대표 “내년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새 경제틀 구축”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중국에 맞서 내년 초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방일 중인 타이 대표는 18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 위협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 이익을 지키고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우호국 등과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내년 초 이 지역(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해 협력체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과제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체다”고 밝혔다. NHK는 “타이 대표가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새로운 경제 협력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타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 탈퇴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5년 이상 전에 논의했던 것이다. 그것보다 현재 직면한 과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TPP 복귀는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미국이 2017년 TPP에서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타이 대표는 앞서 17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과 회담을 하며 새로운 ‘미일 통상 협력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3개 부처 국장급이 이르면 내년 초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과의 양자 협력체를 넘어 한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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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국 경찰청장 독도 방문’ 트집, 한미일 공동회견 거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진행하려던 3국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됐다. 일본 측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했다. 한일 갈등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협력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향후 한미일 3각 협력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자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은 예정 시간을 2시간가량 앞두고 셔먼 부장관 단독 회견으로 바뀌어 취재진에 공지됐다. 국무부 내 기자회견장에 혼자 나타난 셔먼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일부 이견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회담과는 무관한 이런 차이 중 하나 때문에 회견 형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후 개별적으로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한미일 3각 협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북한의 위협 대응,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등 차원에서 복원 및 강화에 공을 들여온 분야다. 3국은 2017년 1월 이후 5년 가까이 열리지 않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올해 7월 되살렸고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억지 주장으로 한일 양국은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서 갈등을 노출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양국이 격하게 충돌해 온 현안에 독도 문제까지 다시 불거진 형국이다. 이 여파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던 3자 고위급 협의 채널은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일본 측 참석자들은 김 청장의 16일 독도 방문으로 자국 내 분위기가 악화하면서 미국행 비행기를 못 탈 뻔했다고 한다. 이들은 “그래도 한미일 회의는 중요하다고 상부를 설득해 워싱턴에 왔다”고 미국 측에 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18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 “이번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둘러싼 사안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본이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3국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것을 두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며 “(일본이) 그런 이유로 불참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3자 회담 및 이후의 한일 양자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후 한일 양국 간 첫 고위급 대면 협의였다. 3국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되면서 셔먼 부장관이 혼자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의 관여를 촉구하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셔먼 부장관은 어그러진 기자회견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매우 건설적인 3자 회담을 가졌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는 “매우 만족한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고의 방법을 찾기 위한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관련한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됐는지, 조만간 발표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한일 양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8일 울릉도 일대 해·공군 부대와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합동순항훈련전단을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 측은 서 장관의 이날 방문에 대해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던 일정”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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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손 부족 日, 외국인 인력 ‘무기한 체류’ 추진

    일본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 제한을 없애고, 철도 운행의 자동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자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재류자격을 부여하는 14개 업종 전체에 대해 외국인이 일본에서 무기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특정 기능 재류자격은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2019년 4월부터 외국인에게 부여됐다. 지금까지 건설과 조선용 공업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만 재류자격을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내년부터 14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근로자의 가족 동반도 인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주로 전문직이나 기술자 등에 한정해 영주(永住)를 허용했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 노동력 이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월 말 기준으로 특정 기능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3만5000명이다. 철도회사 JR히가시니혼은 고속철도인 신칸센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키로 하고 17일 시험 운전하는 모습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운전사가 기관실에 있었지만 주행 중 어떤 장치도 손대지 않았고 발차, 정차, 속도 조절 등이 모두 자동으로 진행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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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美가 공들인 한미일 협력 자리서 ‘독도방문’ 트집…회견 거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진행하려던 3국 공동 기자회견이 돌연 무산됐다. 일본 측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반발하면서 기자회견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일 갈등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협력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향후 한미일 3각 협력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자 차관급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은 예정시간을 2시간가량 앞두고 셔먼 부장관의 단독 회견으로 형식이 바뀌어 취재진에 공지됐다. 국무부 내 기자회견장에 혼자 나타난 셔먼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일부 이견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회담과는 무관한 이런 차이 중 하나 때문에 회견 형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후 개별적으로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3자 회담 및 이후의 한일 양자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후 양국 간 첫 고위급 대면 협의였다. 모리 차관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최 차관에게 항의했고, 최 차관은 한국 경찰청장이 한국 영토의 현지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 한미일 외교차관 회견 2시간전 “불참” 통보한미일 3각 협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북한의 위협 대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등 차원에서 복원 및 강화에 공을 들여온 분야다.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같은 역내 협의체 어느 곳에도 속해있지 않은 한국으로서도 이는 중요한 다자논의 참여의 틀이었다. 3국은 2017년 1월 이후 5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올해 7월 되살렸고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이를 다시금 촉발한 김창용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양국은 워싱턴 한복판에서 뿌리깊은 갈등을 노출하고 말았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일본의 수출규제 등 두 나라가 격하게 충돌해온 현안에 독도 문제까지 다시 불거진 형국이다. 간신히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던 3자 고위급 협의 채널은 그 여파로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일본 측 참석자들은 김 청장의 독도 방문으로 자국 내 분위기가 악화하면서 미국행 비행기를 못 탈 뻔했다고 한다. 이들은 “그래도 한미일 회의는 중요하다고 상부를 설득해 워싱턴에 왔다”고 미국 측에 이야기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 “이번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둘러싼 사안은 우리나라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혼자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은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의 관여를 촉구하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그는 어그러진 기자회견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매우 건설적인 3자 회담을 가졌다”며 “이는 한미일 3자 형식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강력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는 “매우 만족한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 및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고의 방법을 찾기 위한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됐는지, 조만간 발표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잇단 질문에 “한일 양국과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가 거의 마무리돼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정부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을 뒷받침할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셔먼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과 한국, 미국은 북한이 해서는 안 되는 미사일 발사를 한 것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대북제재 이행을 언급했다. 일본 측도 종전선언에는 여전히 냉랭했다. 복수의 일본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3자 협의에서 종전선언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돼야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조건 충족을 기대하기 어렵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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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일손 부족 14개 업종에 ‘무기한 체류’ 외국인 노동자 확대

    일본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 제한을 없애고, 철도 운행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노동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재류자격을 부여하는 14개 업종 전체에 대해 외국인이 일본에서 무기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특정 기능 재류자격은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2019년 4월부터 외국인에게 부여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건설과 조선용 공업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만 재류자격을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게끔 했지만, 이 조치를 내년부터 14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가족 동반도 인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주로 전문직이나 기술자 등에 한정해 영주(永住)를 허용했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 노동력 이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Q H인다. 니혼게이자이는 “외국인 수용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월 말 기준으로 특정 기능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3만5000명이다. 철도회사 JR히가시니혼은 고속철도인 신칸센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키로 하고 17일 시험 운전하는 모습을 처음 언론에 공개했다. 자동 열차 운전 장치(ATO)를 탑재한 신칸센이 니가타역과 차량 기지 사이 약 5㎞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3번 왕복 주행했다. 시속 10~100㎞ 사이에서 가속과 감속을 반복했다. 운전사가 기관실에 있었지만 주행 중 어떤 장치도 손대지 않았고 발차, 정차, 속도 조절 등이 모두 자동적으로 진행됐다. NHK는 “JR히가시노혼은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운전사가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동운전 개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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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총리, 웃는 얼굴로 아베 색깔 없애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총리가 달라졌다. 비둘기가 아니라 싸우는 ‘매’ 느낌이다.” 최근 일본 정계와 관가에서 이 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집권 자민당 내 파벌 중 평화주의를 내건 ‘고치카이(宏池會)’를 이끄는 비둘기파 정치인 기시다 총리가 투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평론가 고토 겐지(後藤謙次) 씨는 16일 “기시다 총리가 웃는 얼굴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색깔을 (과감하게) 없애고 있다”며 “내각 지지율이 오르는 걸 보면 장기 집권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선 ‘인사’에서 자신의 색깔을 내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5일 아베 전 총리에게 새 외상으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문부과학상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전했을 때 아베는 반대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하야시 외상 카드를 밀어붙였다. 지난달 초 기시다 총리가 당과 내각 인사를 단행했을 때도 아베는 “솔직히 불쾌하다”며 주변에 불만을 털어놨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한 바 있다. 자신이 미는 인사가 핵심 자리를 꿰차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베 전 총리로선 하야시 외상이 영향력을 키우는 게 달갑지 않다. 아베와 하야시는 모두 야마구치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다음 중의원 선거 때 선거구가 지금의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아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 4구와 하야시의 지역구 야마구치 3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내 아베 전 총리의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 지난달 31일 중의원 선거 때 아베는 8만여 표로 당선됐는데, 4년 전 선거 때보다 득표수가 약 2만 표 줄었다. ‘보수 왕국’ 야마구치에서 4개 선거구 모두 자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아베 전 총리의 득표율(69.7%)이 가장 낮았다. 기시다 총리는 정책에서도 아베 색채를 지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성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독려하는 ‘1억 총활약’ 정책 추진실 등 아베 정권 시절인 2015∼2017년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4개 조직을 폐지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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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국 경찰청장 독도방문 극히 유감”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직원 격려차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항의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경북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 15일 사전 보도가 나왔을 때 곧바로 계획 중지를 요청했고, 16일에도 다시 엄중히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도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측은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외교적 의미가 전혀 없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독도경비대는 지난해까지 의무경찰이 맡다가 올해 초 전원 일반 경찰로 바뀌었다. 경찰청장의 독도행은 2009년 9월 당시 강희락 청장 방문 후 12년 만이다. 2013년 11월 이성한 당시 청장도 방문하려 했으나 기상 악화로 가지 못했다. 2005년 허준영 청장도 설 연휴를 맞아 독도 방문을 추진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에서 외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 포기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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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 3년만에 재개…“내년 봄, 가을 추진”

    한일 국회의원의 친선 축구 경기가 3년 만에 재개된다. 일본을 방문 중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일본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에게 ‘2002년 한일월드컵 20주년 기념 교환경기’를 제안했고 일본 측이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식과 폐막식이 각각 열렸던 상암동 월드컵경기장과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을 오가는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내년 봄, 가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지난해 5월부터 한국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 측 연맹은 여야 국회의원 약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일 의원 친선축구대회는 1998년 월드컵 공동개최 성공을 위해 열린 이래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돼 왔다. 다만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중단되기도 했다. 2018년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축구대회 교류가 이어지지 못했다. 정 부의장은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하며 열리는 ‘한일 국회의원 친선축구대회’가 꽉 막힌 한일관계의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의원연맹 산하 조선통신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 부의장은 조선통신사위 소속 한국 여야 의원 5명과 함께 16일 방일했다. 18일 오전 도쿄 중의원에서 일본 측 카운터파트인 조선통신사교류회 소속 국회의원과 합동회의를 연다. 이들은 지한파 일본 정치인, 한국 교포 등을 만난 후 20일 귀국할 예정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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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일본, 대중 견제 새 통상협의체 설치 합의

    미국과 일본이 무역, 디지털,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양자 통상 협력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대두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일 주도로 경제 질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방일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은 17일 도쿄에서 회담을 하며 새로운 ‘미일 통상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3개 부처 국장급이 이르면 내년 초 협의를 시작한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설치한 양국간 무역교섭 협의체가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 측에 자동차 분야 관세 철폐를 요구했는데 새 협의체가 발족하면서 관세 철폐 교섭은 사실상 동결된다”고 분석했다. 새 협의체는 불투명한 산업보조금 등 중국 관련 통상문제에 대처하고, 환경, 노동, 디지털경제 등 과제를 다룰 전망이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일미(미일) 무역협정을 교섭하는 자리가 아니고 협력 기회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미일 협의에 대해 “중국 정부에 의한 산업보조금 등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일본이 보조를 맞춰 대항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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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韓경찰청장 독도방문 극히 유감”…경찰청 “직원 격려차 간 것”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직원 격려 차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항의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경북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 15일 사전 보도가 나왔을 때 곧바로 계획 중지를 요청했고, 16일에도 다시 엄중히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도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측은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외교적 의미가 전혀 없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독도경비대는 지난해까지 의무경찰이 맡다가 올해 초 전원 일반 경찰로 바뀌었다. 경찰청장의 독도행은 2009년 9월 당시 강희락 청장 방문 후 12년 만이다. 2013년 11월 이성한 당시 청장도 방문하려 했으나 기상 악화로 가지 못했다. 2005년 허준영 청장도 설연휴를 맞아 독도 방문을 추진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에서 외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해 포기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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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성황후 시해 쉬웠다” 日외교관 편지 발견

    1895년 10월 8일 고종의 비 명성황후(1851∼1895)를 암살한 사건에 가담했던 일본 외교관이 사건 다음 날 “우리들이 왕비를 죽였다”며 당시 정황을 자세하게 밝힌 편지가 발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편지의 발신인은 당시 조선에 설치된 일본 영사관의 보조로 일하던 외교관 호리구치 구마이치(堀口九万一·1865∼1945·사진)였다. 그는 1894년 11월 17일부터 1895년 10월 18일까지 고향 친구인 니가타현의 다케이시 데이쇼(武石貞松)에게 8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중 명성황후 시해 다음 날인 1895년 10월 9일자 편지에서 사건 현장에서 했던 행동을 상세하게 적었다. 호리구치는 “진입은 내가 맡은 임무였다. 담을 넘어 (중략) 간신히 오쿠고텐(奧御殿·귀족 집의 안쪽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왕비를 시해했다”고 밝혔다. 또 “생각보다 간단해 오히려 매우 놀랐다”며 자신의 감상까지 덧붙였다. 이 편지는 나고야에 사는 우표 연구가 스티브 하세가와(長谷川·77) 씨가 골동품 시장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후 ‘조선 왕비 살해와 일본인’의 저자인 재일 역사학자 김문자 씨가 진품이라고 판독했다. 김 씨는 아사히에 “사건의 세부(내용)나 가족에 관한 기술 등에 비춰볼 때 본인의 진필로 봐도 틀림없다”며 “현역 외교관이 임지에서 왕비 살해에 직접 관여했다고 알리는 편지에서 새삼 생생한 충격을 느꼈다. 아직도 불명확한 점이 많은 사건의 세부를 해명하는 열쇠가 되는 가치가 높은 자료”라고 밝혔다. 유명 역사학자 나카쓰카 아키라(中塚明) 나라여대 명예교수 또한 “사건 발생 후 120년 이상 지나 당사자의 손으로 쓴 1차 자료가 나온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을미사변으로도 불리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1895년 10월 8일 일본 육군 중장 출신 미우라 고로(三浦梧櫻) 당시 공사의 지휘로 일본 군인, 외교관 등이 경복궁을 기습해 명성황후를 암살하고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태운 사건이다. 하지만 1876년 일본에 유리하게끔 맺은 강화도 조약으로 당시 살인범들에게 조선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았다. 사건 다음 해인 1896년 1월 일본 육군 장교 8명은 일본 군법회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호리구치 등 48명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석방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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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반도체는 안보”… 20년간 3단계 지원 밝혀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20년에 걸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공장을 일본 국내에 유치하는 단기 전략부터 혁신기술을 지원하는 장기 전략까지 3단계로 지원키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15일 반도체 안정 조달을 위한 민관 합동 전문가 회의를 열고 반도체 지원에 대한 기본전략을 3단계로 나눠 발표했다. 1단계는 첨단 반도체공장을 일본 국내로 유치하도록 긴급 지원하는 것이다. 관련법을 개정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키로 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겠다고 발표한 공장이 적용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이 공장에 대한 총 투자액은 약 8조5000억 원이고 일본 정부는 투자액의 50%를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로 2020년대 후반까지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미일 기술연대를 강화한다. 3단계는 2030년대 이후 실용화를 목표로 반도체 관련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도 만들 예정이다. 규모는 최소 5000억 엔(약 5조1700억 원)이며 최대 1조 엔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주로 낡은 기존 반도체 공장을 재건축할 때 쓰인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가 디지털 사회에 불가결한 제품이라며 “기술자 육성, 재료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의 협력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산업성은 또 축전지 제조 거점 정비를 위한 지원도 할 방침이다. 축전지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발전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일본은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15일 도쿄에서 회담한 뒤 공급망 강화 등을 목표로 ‘미일 상무·산업 파트너십(JUCIP)’ 설립에 합의했다. 파트너십은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 등의 공급망 구축 및 첨단 기술 개발 협력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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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인터뷰]“한일관계, 1998년 DJ-오부치 파트너십 선언때로 돌아가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역대 일본 총리 중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 다음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런 만큼 일한(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8년간 일본의 초당파 한일 양국 의원 외교 단체인 일한(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지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79) 전 중의원 의원은 2일 도쿄 중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뤄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1983년 일본 총리로서 처음 한국을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인물이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때 일본 외상으로 있으며 합의 실무를 총괄했다. 가와무라 전 의원은 기시다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가와무라 전 의원은 1990년 야마구치현 야마구치3구에서 처음 당선된 이후 내리 10선을 했다. 2003년 문부과학상, 2008년 관방장관을 지내며 정부 요직도 거쳤다. 집권 여당인 보수 자민당 내에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한국을 잘 아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일 관계가 개선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정치인이다. 한국 측에서 일본 총리관저의 분위기를 파악해야 할 때 가와무라 전 의원에게 은밀히 연락했다. 그 정도로 한국 측에서 볼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이다. 가와무라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중의원 선거에 불출마하며 정계를 은퇴했고, 그 후 첫 언론 인터뷰를 동아일보와 했다. 인터뷰 당일 그는 비서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짐을 빼고 있었다. 골판지 상자가 복도에까지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원로 입장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당초 예상과 달리 단독으로 과반(233석)을 넘어 절대 안정 다수 의석(261석)까지 확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치러지는 첫 국정 선거여서 좀처럼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아 당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들은 ‘애프터 코로나’ 이후 사회 재건을 위해 안정된 정권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왜 불출마했나.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포함해 몸담고 있는 의원연맹이 많다. 그래서 한 번 더 출마해 각 연맹의 후계자들에게 바통을 넘겨주려 했다. 하지만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참의원 의원(자민당 소속)도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보수끼리 분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포기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가와무라 전 의원은 약 400개 의원연맹에 참여했고 그중 100여 개 단체에서 회장이나 간사장을 맡고 있었다. ―기시다 정권에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나. “기시다 총리는 역대 일본 총리 중 나카소네 전 총리 다음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지금은 외상 재임 당시(2015년)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과정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주변국 외교를 중요시해 온 자민당 내 파벌 고치카이(宏池會) 소속이다. (일한 관계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기시다 내각은 일미(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움직일 것이다. 나는 일미한(한미일) 협력을 강화해가며 아시아에 주축을 둔 외교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일중(중일)도 무역 등 상호 의존이 매우 높다. 미중이 긴장관계에 있지만 그 가운데 윤활유로서 일본은 아시아 외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는 징용과 위안부 배상 판결로 얼어붙었다.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해 해결해야 한다. 최근까지 대위변제(代位辨濟)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 일한 관계 개선의 큰 실마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위변제는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이를 나중에 일본 기업에 청구하자는 것이다. 2019년 11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대 강연에서 대위변제 형태의 해결책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10월 6일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위변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강창일 주일 대사는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해결될 수 있을까. “(일본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이 한반도에서 가져간 문화재 반환식이 1996년 한국에서 열려 이를 준비하며 방한했다. 그때부터 일한 관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정치 스승인 다나카 다쓰오(田中龍夫) 전 문부과학상이나 10년간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던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 등 일한 관계에 애썼던 정치 선배들의 영향도 받았다.” ―31년의 일한의원연맹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5년 6월 일한(한일) 수교 50주년 행사가 서울, 도쿄에서 동시에 열렸다. 각 행사장에 양국 정상을 참석시키는 게 관건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행사에 참석하면 자신도 도쿄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분위기였다. 유흥수 당시 주일 대사가 박 대통령 참석을 이끌어냈고, 그걸 아베 총리에게 보고해 아베 총리도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그해 12월 위안부 합의도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에서 강경 우파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선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한국에 관심이 많다. 아베 전 총리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출신이다. 선거구에 한국인도 많다. 부친인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전 외상도 일한 관계에 열성적이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아베 전 총리도 일한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으로서 아쉬웠던 것은…. “양국 간 접점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과거를 잊고 미래지향적으로만 가려고 한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지만 과거에 너무 집착한다. 양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의 1998년 ‘일한(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때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일한 관계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여러 교류를 통해 인간관계를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계획은…. “더 이상 의원이 아니니 일한의원연맹에서 직접 활동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민간 조직인)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이기도 하다. 앞으로 측면에서 의견을 전달하며 지원하고 싶다. (연맹이) 잘못한다 싶으면 주의도 주겠다.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확실히 조언하는 역할을 하겠다.”가와무라 다케오 전 의원△ 1942년 야마구치현 아부군 출생△ 1967년 게이오대 상학(商學)부 졸업△ 1976년 야마구치현의회 의원 첫 당선△ 1990년 중의원 의원 첫 당선, 그 후 10선(選)△ 2003년 문부과학상(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2008년 관방장관(아소 다로 내각)△ 2013년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2021년 10월 정계 은퇴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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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단계 걸쳐 반도체 산업 지원… 美와 공급망 협력도 강화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20년에 걸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공장을 일본 국내에 유치하는 단기 전략부터 혁신기술을 지원하는 장기 전략까지 3단계로 지원키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15일 반도체 안정조달을 위한 민관 합동 전문가 회의를 열고 반도체 지원에 대한 기본전략을 3단계로 나눠 발표했다. 1단계는 첨단 반도체공장을 일본 국내로 유치하도록 긴급 지원하는 것이다. 관련법을 개정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키로 했다.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겠다고 발표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이 1호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이 공장에 대한 총 투자액은 약 8조5000억 원이고 일본 정부는 투자액의 50%를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로 2020년대 후반까지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미일 기술연대를 강화한다. 3단계는 2030년대 이후 실용화를 목표로 반도체 관련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경산성은 축전지 제조거점 정비를 위한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축전지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발전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일본은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15일 도쿄에서 회담한 뒤 공급망 강화 등을 목표로 ‘미일 상무·산업 파트너십(JUCIP)’ 설립에 합의했다. 파트너십은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 등의 공급망 구축과 첨단 기술 개발 협력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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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명성황후 죽였다…생각보다 간단” 日외교관 편지 발견

    1895년 10월 8일 고종의 왕비 명성황후(1851~1895)를 암살한 사건에 가담했던 일본 외교관이 사건 다음날 “우리들이 왕비를 죽였다”며 당시 정황을 자세하게 밝힌 편지가 발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편지의 발신인은 당시 조선에 설치된 일본 영사관의 보조로 일하던 외교관 호리구치 구마이치(堀口九万一·1865~1945)였다. 그는 1894년 11월 17일부터 1895년 10월 18일까지 고향 친구인 니가타현의 다케이시 데이쇼(武石貞松)에게 8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 중 명성황후 시해 다음 날인 1895년 10월 9일자 편지에서 사건 현장에서 했던 행동을 상세하게 적었다. 호리구치는 “진입은 내가 맡은 임무였다. 담을 넘어 (중략) 간신히 오쿠고텐(奧御殿·귀족 집의 안쪽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왕비를 시해했다”고 밝혔다. 또 “생각보다 간단해 오히려 매우 놀랐다”며 자신의 감상까지 덧붙였다. 이 편지는 나고야에 사는 우표 연구가 스티브 하세가와(長谷川·77) 씨가 골동품 시장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후 ‘조선 왕비 살해와 일본인’의 저자인 재일 역사학자 김문자 씨가 진품이라고 판독했다. 김 씨는 아사히에 “사건의 세부(내용)나 가족에 관한 기술 등에 비춰볼 때 본인의 진필로 봐도 틀림없다”며 “현역 외교관이 임지에서 왕비 살해에 직접 관여했다고 알리는 편지에서 새삼 생생한 충격을 느꼈다. 아직도 불명확한 점이 많은 사건의 세부를 해명하는 열쇠가 되는 가치가 높은 자료”라고 밝혔다. 유명 역사학자 나카쓰카 아키라(中塚明)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또한 “사건 발생 후 120년 이상 지나 당사자의 손으로 쓴 1차 자료가 나온 것은 의미가 크다”며 “그들이 현지인들을 어떻게 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을미사변으로도 불리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1895년 10월 8일 일본 육군 중장 출신 미우라 고로(三浦梧櫻) 당시 공사의 지휘로 일본 군인, 외교관 등이 경복궁을 기습해 명성황후를 암살하고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태운 사건이다. 하지만 1876년 일본에 유리하게끔 맺은 강화도 조약으로 당시 살인범들에게 조선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았다. 사건 다음 해인 1896년 1월 일본 육군 장교 8명은 일본 군법회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호리구치 등 48명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석방됐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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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분기 성장률 ―0.8%… 코로나 확산에 마이너스 ‘유턴’

    일본의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7월 도쿄 올림픽, 8월 패럴림픽 개최로 경기부양 기대감이 높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부작용이 더 컸다. 일본 내각부는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8% 줄었다고 15일 발표했다. 성장률이 1분기 ―1.1%에서 2분기 0.4%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3분기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3분기 역성장의 주된 원인은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1.1% 감소한 것이다. 8월 중 하루 2만5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면서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발령해 음식점 단축 영업과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다 보니 외식, 여행 등 소비가 크게 줄면서 전체 민간소비를 끌어내렸다. 수출과 수입도 각각 2.1%, 2.7% 감소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등으로 자동차 기업이 생산을 줄인 게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업무용 차량과 건설용 기계 구입이 감소하면서 3.8% 줄었다. 내수가 성장률을 0.9%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연구소 이토추소켄의 다케다 준(武田淳)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기간 가전제품 교체, 상품 판매가 일부 나타났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영향이 그보다 커 올림픽 효과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은 4분기(10∼12월)에는 약 5%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원유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가 소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정부는 4분기에 코로나19 전인 2019년 4분기 GDP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해 왔지만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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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레 공포 없는 일본이 웃을 수 없는 이유[특파원칼럼/박형준]

    2019년 1월 일본 도쿄에 특파원으로 부임했을 때 집 앞 주유소는 휘발유를 L당 134엔(약 1400원)에 팔았다. 최근 다시 확인해 보니 164엔으로 올랐다. 고공 행진하는 유가 충격을 일본도 피해갈 수 없는 모양이다. 유가가 오르면 플라스틱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보복 소비’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소비도 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월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2%, 미국은 6.2% 급등해 인플레이션 공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9월 소비자물가는 0.2% 상승에 그쳤다. 8월(―0.4%), 7월(―0.3%)은 오히려 떨어졌다. 어찌된 일일까. 최근 저녁 모임에서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중소기업 사장 A 씨의 고민을 들으면서 수수께끼가 풀렸다. 그는 “원자재 값이 올라도 부품 값에 반영할 수 없다. 부품 값을 올리면 다음 계약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 이윤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기업들도 A 씨처럼 행동하면 최종 소비재 가격은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도 낮게 유지될 수 있다. 일본인들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마트에 가면 어제 가격표가 오늘도 동일하게 붙어 있다. 전자 제품은 오히려 값이 싸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 살 것을 내일로 미루면 이득을 보게 된다. 5000원이면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체인 음식점이 널렸고, 5만 원이면 비즈니스호텔에서 숙박할 수도 있다. 기계화하고, 서비스를 규격화해 가격을 낮추는 체인형 기업들의 등장도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상황이 마냥 긍정적이기만 할까.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7월 발표한 맥도널드의 빅맥 가격은 스위스 7.04달러, 미국 5.65달러, 한국 4달러, 일본 3.55달러였다. 57개 조사 대상국 중 일본 빅맥 가격은 31번째로 중간보다 아래였다. 자유로운 물류 이동으로 햄버거의 원재료비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 차이는 인건비에서 결정된다. 즉, 일본은 인건비가 낮아 햄버거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지난해 일본의 연평균 임금은 3만9000달러다. 1990년부터 30년 동안 불과 4%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은 48%, OECD 평균은 33% 올랐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 개인이 소비를 늘리기 힘들다. 개인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없다. 기업 이윤이 늘지 않는데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기 힘들다. 악순환이다. 개인소비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그렇다 보니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일본의 GDP도 늘지 않았다. 1990년 이후 30년간 미국 GDP는 3.5배로, 중국은 37배로 커졌지만, 일본은 1.5배로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일본이 세계 3위 경제대국 자리를 내주는 것도 시간문제다.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차츰 해외여행이 늘고 있다. 일본인들도 거의 2년 만에 해외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일본 내 싼 물가와 달리 해외에선 물가가 크게 올랐다. 저성장, 저물가로 인해 어느새 일본인들이 가난해져 버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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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처럼… 日 ‘중요시설 中제품 배제’ 입법 추진

    일본이 미국 주도의 ‘중국 제품 배제’에 본격 동참한다.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가칭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에 국가 중요 시설에 중국 제품 사용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법안에 통신, 에너지, 금융 등 사업자가 중요 시설을 만들 때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중국 제품 배제를 염두에 둔 구상”이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이 조치는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최근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에는 반도체 확보를 위한 지원도 ‘공급망 강화’ 명목으로 명시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거나 자국 기업의 일본 복귀를 유도하는 당근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은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짓기로 한 대만 반도체 업체 TSMC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수년에 걸친 지원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싶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법안에는 또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를 영구 비공개로 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연구에 정보와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안보 확보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국정과제다. 방위성은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제안전보장 정보기획관’을 둘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4일 전했다. 사이버 활동이나 공작원을 통해 첨단 기술을 탈취하려는 중국의 동향을 파악, 분석할 예정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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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상’ 혼조 교수, 오노약품 화해안 받아들여 소송 취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혼조 다스쿠(本庶佑·79·사진) 일본 교토대 특별교수(분자면역학 전공)가 일본 제약업체에 262억 엔(약 2700억 엔)을 요구하며 벌인 소송에서 양측은 12일 화해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노약품공업은 혼조 교수에게 해결금 등으로 50억 엔을 주고, 교토대학에 설립되는 ‘오노약품·혼조 기념연구기금’에 230억 엔을 별도로 기부하기로 했다. 혼조 교수는 이 화해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혼조 교수는 1992년 면역치료를 할 때 ‘PD1’이라는 단백질이 암 치료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2018년 노벨상을 받았다. 오노약품은 혼조 교수의 연구 결과를 독점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2014년 PD1을 억제하는 약품 ‘옵디보’를 출시했다. 옵디보는 오노약품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상품이 됐다. 오노약품은 옵디보의 특허권을 침해한 미국 제약업체 머크와 2014년 소송을 벌이면서 혼조 교수에게 승소액(특허사용료)의 40%를 주는 조건으로 협력을 요청했다. 오노약품은 2017년 머크와 화해했지만 혼조 교수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 혼조 교수는 지난해 6월 오노약품을 상대로 226억 엔의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액의 40%를 받기로 했지만 화해금의 1%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혼조 교수는 12일 “납득할 수 있는 해결에 이르렀다. 오노약품에서 받아낸 돈으로 기초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젊은 연구자가 인생을 걸고 도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성장에 불가결하다”고 덧붙였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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