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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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오혁 노조위원장입니다.

hyuk@donga.com
  • 내란TF, ‘李정부 첫 대장’ 주성운 자작사령관 직무배제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관여도가 높은 군의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 요구 대상이 각각 108명과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TF 활동 경과와 후속 조치 등을 발표했다. 윤 실장은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군·검찰·경찰 등 20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각 기관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경징계(감봉·견책)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는 군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이 22명, 행정안전부 4명,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각 3명 등이다. 82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위헌·위법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TF에 따르면 군경 간부들은 군 1600여 명과 경찰 2000여 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 체포 작업에 협조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고,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 외교부는 계엄 직후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발송했는데 이 과정에 관여한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외교비서관 등이 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도 이날 헌법존중 TF와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방 특별 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 지상작전사령관 관련 의혹을 식별해 오늘부로 직무배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중장)이었던 주 사령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이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군 안팎에선 계엄 당시 1군단 예하 부대인 2기갑여단을 이끄는 구삼회 여단장이 정보사 부대원들이 모여 계엄 실행을 준비하던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휴가를 낸 채 대기 중이었는데, 이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는 계엄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평양, 원산 등 북한 내에 무인기를 보낸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소장)도 파면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보좌한 박정환 전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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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무모한 무인기 침투, 北에 깊은 유감”… 北 반발 한미 특수전훈련, 美 공개-韓은 침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뒤 정부 차원에서 첫 유감 표명에 나선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자칫 전쟁이 날 뻔했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으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13일 ‘한국발 무인기 침범’을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다음 날 정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군경 합동본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미국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와 한국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은 최근 연합 공중강습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전쟁부)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관련 사진 10여 장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다만 우리 군 관계자는 “한미 특수부대가 당초 계획한 연합훈련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훈련에 참가한 미 측 전력의 구체적 소속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한미 특수전 훈련에 대해 “모험주의적 불장난 소동”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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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기 유감” 밝힌 정동영, 靑 소통했냐 묻자…“통일부의 판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뒤 정부 차원에서 첫 유감 표명에 나선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가 하루 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15년 목함 지뢰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한국을 향해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함께 언급했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지난 정권은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해서 무려 11차례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대남공격을 유도했다”며 “자칫 전쟁이 날 뻔했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으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13일 ‘한국발 무인기 침범’을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다음날 정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군·경 합동본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유감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와 소통이 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통일부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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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美 핵잠-원자력 협상팀 이달중 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달(2월) 중으로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방한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재부과 방침 이후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원자력, 조선 협력에 대한 후속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안보 합의 관련 후속 협상에 대해 “(안보 패키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미 측에) 표명했고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관세에 이어) 안보 분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기류가 있다”며 “(미국 협상팀이) 이미 왔어야 하는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군축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북핵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핵보유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 등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표현이 빠진 데 대해선 “미국이 핵우산을 바꿀 의사가 없다”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의 전략상 핵우산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묻는 질문엔 “2027년 상반기”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군 안팎에선 2027년 전작권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북한 신형 핵잠수함 위협에 대해 질의한 뒤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고 하자 “능구렁이라는 표현을 취소하라”, “인신 모독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방을 벌였다. 이어 박 의원이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우리 군에 대해 “위험 인지도, 대책도, 기강도, 훈련도 없고, 딱 하나 (기능이)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하자, 김 총리는 “국군 모독 발언을 당장 취소하고 사과하라”, “어디서”라고 언성을 높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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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美 핵잠-원자력 협상팀 이달중 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달(2월) 중으로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방한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재부과 방침 이후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원자력, 조선 협력에 대한 후속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안보 합의 관련 후속협상에 대해 “(안보 패키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미 측에) 표명했고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관세에 이어) 안보 분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기류가 있다”며 “(미국 협상팀이) 이미 왔어야 하는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북핵 군축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북핵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핵보유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와 국가방위전략(NDS) 등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표현이 빠진데 대해선 “미국이 핵우산을 바꿀 의사가 없다”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의 전략상 핵우산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묻는 질문엔 “2027년 상반기”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군 안팎에선 2027년 전작권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북한 신형 핵잠수함 위협에 대해 질의한 뒤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고 하자 “능구렁이라는 표현을 취소하라”, “인신 모독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이 “(김 총리가) JD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홍보했으면서 관세 폭탄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하자, 김 총리가 “‘뒤통수’는 매우 부적절한 외교적 표현”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우리 군에 대해 “위험 인지도, 대책도 기강도 훈련도 없고, 딱 하나 (기능이)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하자, 김 총리는 “국군 모독 발언을 당장 취소하고 사과하라”, “어디서”라고 언성을 높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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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달 하순 당대회… 트럼프 4월 방중앞 대미 메시지 촉각

    북한이 9차 노동당 대회를 2월 하순 개최한다. 향후 5년간의 국가 노선과 대남·대미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이번 당 대회는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도로 제8기 27차 정치국회의를 열어 9차 당 대회를 2월 하순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치국회의에선 9차 당 대회 대표자 자격 심의, 집행부·주석단·서기부 구성안, 당 대회에 제기될 문건 등의 안건도 가결했다. 구체적인 당 대회 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의 주요 명절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을 기념한 이후 당 대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5년마다 개최되는 당 대회는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결산하고 새로운 5년의 국방·경제 분야 발전 계획 및 대외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자리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전후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미 메시지는 ‘절제된 방식’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없을 것이고 핵을 보유한 전략 국가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북-미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하는 등 대화 제스처를 이어가는 만큼 북한의 전향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남 메시지는 기존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3년 12월 김 위원장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9차 당 대회와 후속으로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당 규약과 북한 헌법에 명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규약과 헌법상 ‘통일’, ‘민족’ 등 개념을 삭제하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관계로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유일지도체제 강화를 위한 ‘주석직 추대’나 딸 주애의 후계 구도와 관련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수장인 총비서로 추대된 바 있다. 북한은 9차 당 대회에서 지난 5년간의 국방, 경제 계획 성과와 새로운 5개년 발전계획도 발표한다. 특히 국방 정책에선 핵무력과 상용(재래식) 무기의 병진 정책 발표가 예상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차 당 대회는 핵을 가진 강대국이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비약적 도약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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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尹 대통령실 비밀통로-히노키 사우나 들여다본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된 비밀통로와 사우나실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2023년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과정 등 공공기관 자산 관리에 대한 감사도 올해 이뤄질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집무실 내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감사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 대통령 집무실 내 비밀통로와 사우나실 등의 설치 경위와 위법·부당 행위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에 대통령실 비밀통로나 사우나실 관련 문제가 불거져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이라며 “지난해 12월에 미군기지 내에 대통령경호처 긴급 출동 시설 신축과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온 게 있는데, 같이 감사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설치된 비밀통로와 편백나무 재질로 만든 이른바 ‘히노키 사우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이 상반기에 계획 중인 공공기관 자산 관리 분야 감사에는 ‘YTN 지분 매각 관련 의혹’ 등도 포함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YTN 매각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자산 헐값 매각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며 “충분한 자산 가치 평가 없이 저가 매각하거나 임대해 재무 건전성을 저해한 데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유진기업은 한국마사회(9.52%)와 한전KDN(21.43%)이 가진 YTN 지분을 매입하면서 YTN의 최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 자산 다수를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이틀 뒤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 지분 매각 사례 등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긴급 지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올해 불법 마약류 통관 관리 분야, 주거 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 관리 분야, 도로교통 안전 취약 요인 관리 분야 등 ‘국민 체감형’ 감사 활동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항공안전추진실태 감사 결과가 현재 감사위원회 논의 단계에 있어 조만간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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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노끼탕, 비밀통로…尹정부 의혹 감사한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된 비밀통로와 사우나실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2023년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과정 등 공공기관 자산 관리에 대한 감사도 올해 이뤄질 예정이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집무실 내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감사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 대통령 집무실 내 비밀통로와 사우나실 등의 설치 경위와 위법·부당 행위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에 대통령실 비밀통로나 사우나실 관련 문제가 불거져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이라며 “지난해 12월에 미군 기지 내에 대통령경호처 긴급 출동 시설 신축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온 게 있는데 같이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설치된 비밀통로와 편백나무 재질로 만든 이른바 ‘히노끼 사우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감사원이 상반기에 계획 중인 공공기관 자산 관리 분야 감사에는 ‘YTN 지분매각 관련 의혹’>> 등도 포함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YTN 매각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자산 헐값 매각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며 “충분한 자산가치 평가 없이 저가 매각하거나 임대해 재무 건전성을 저해한 데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유진기업은 한국마사회(9.52%)와 한전KDN(21.43%)이 가진 YTN 지분을 매입하면서 YTN의 최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 자산 다수를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이틀 뒤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 지분매각 사례 등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긴급 지시한 바 있다.감사원은 올해 불법 마약류 통관 관리 분야, 주거 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 관리 분야, 도로교통 안전 취약 요인 관리 분야 등 ‘국민 체감형’ 감사 활동에도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 마약범죄 급증에 따라 관세청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의 역내 반입 통제를 위한 통관관리 인력과 장비 운영, 기관 간 공조 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한편 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항공안전추진실태 감사 결과가 현재 감사위원회 논의 단계에 있어 조만간 최종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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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美에너지장관 만나 “핵잠·농축재처리 진전 필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과 원자력 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양국 간 통상 갈등이 안보·에너지 분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5일 “조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중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분야 및 핵잠 협력과 관련해 구체적 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실무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축·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관련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두 장관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면서 제3국 공동진출 등 민간 원자력 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앞서 3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연내 구체적 일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잠,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4일(현지 시간) 핵심광물 장관급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별도 회담을 가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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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가 유엔총회서 밝힌 ‘END 대북구상’, 통일부 책자서 빠져

    정부가 3일 발간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안내 책자에 ‘엔드(E.N.D) 이니셔티브’ 표현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끝’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 ‘엔드’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에 대한 원로·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안내 책자를 정부 기관과 전국 주민센터, 초·중·고교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8·15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밝힌 대북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민들이 알기 쉽게 31쪽 분량으로 정리한 책자다. 책자에는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의 배경과 목표, 추진 전략, 중점 과제 등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을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이자 함께 성장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3대 목표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 담겼다. 세부 추진 전략으로는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이 소개됐다. 엔드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그대로 담긴 것. 다만 ‘엔드’라는 표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엔드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이 발표된 뒤 진보 진영의 일부 원로 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열린 좌담회에서 “엔드 구상은 북한을 끝장낸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엔드가 아니라 엔드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신뢰 구축이 먼저”라고 밝혔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도 “엔드 구상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유럽 내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이 구상을 설명하니 북한 종말론으로 받아들이더라”며 “우리는 적대관계 종식을 의미하는 건데 북한이나 제3자가 들었을 때는 북한 체제 종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전문가와 원로들의 의견을 참고해 엔드 이니셔티브 표현을 제외했으나 대북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북한 종말 등으로 읽힐 수 있다는 외부 전문가와 원로들의 의견이 있었고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과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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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종말’로 읽힐라..통일부, 대북 책자서 ‘엔드(E.N.D)’ 지웠다

    정부가 3일 발간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안내 책자에 ‘엔드(E.N.D) 이니셔티브’ 표현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끝’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 ‘엔드’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에 대한 원로·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안내 책자를 정부 기관과 전국 주민센터, 초·중·고교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밝힌 대북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민들이 알기 쉽게 31쪽 분량으로 정리한 책자다. 책자에는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의 배경과 목표, 추진 전략, 중점 과제 등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을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이자 함께 성장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3대 목표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 담겼다. 세부 추진 전략으로는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이 소개됐다. 엔드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그대로 담긴 것. 다만 ‘엔드’라는 표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엔드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이 발표된 뒤 진보 진영의 일부 원로 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열린 좌담회에서 “엔드 구상은 북한을 끝장낸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엔드가 아니라 엔드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신뢰구축이 먼저”라고 밝혔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도 “엔드 구상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유럽 내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이 구상을 설명하니 북한 종말론으로 받아들이더라”며 “우리는 적대관계 종식을 의미하는 건데 북한이나 제3자가 들었을 때는 북한 체제 종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전문가와 원로들의 의견을 참고해 엔드 이니셔티브 표현을 제외했으나 대북정책 기조에 변함을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북한 종말 등으로 읽힐 수 있다는 외부 전문가와 원로들의 의견이 있었고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과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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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합당 논의 이런식 될줄 몰랐다”… 당대표 출마 즉답 피한채 “정치인 로망”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 대 당’ 합당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정부 2인자인 총리가 공개적으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합당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총리는 8월 민주당 대표 출마설에 대해 “(당 대표는) 민주당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이 갖는 로망”이라면서도 즉답을 피하며 “국정 성공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당 논의에 대해 “이런 시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뿌리 깊은 정당이기에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의 당명과 정체성은 유지해야 한다며 흡수 합당을 제외한 합당 방식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합당은 궁극적으로 민주당을 더 키우고 외연을 넓히는 것이어야지 정체성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오직 국정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와는 대단히 가깝다”며 “(이 대통령이) 1기 대표 하고 2기를 연임하느냐 마느냐 하는 시기에 연임 안 했다면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게 좋겠다고 주변에 이야기했다”고 했다. 최근 자신의 방미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선 “외교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였다”며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이었다”고 했다. 쿠팡 사태가 관세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두곤 “미 정부에 확인된 의사와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올해 국정 운영 목표로는 “광역통합과 지방주도성장, 군 내란세력 척결, 검찰개혁 완성, 정치테러 근절, 신천지 등 이단 정치 개입 근절 등을 특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역단체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처음 예상한 것에 비해 수요가 커졌다”며 “재정 지원 부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6일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최소한 4년 후에는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5극 3특’에서 광역화가 가능한 곳은 광역화로 가고, 3특에 해당하는 곳은 자율성을 더 높이는 준연방제적 방식으로, 전혀 다른 국가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고강도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선 “4년 이상 남은 임기 동안 일관되게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라며 “과거 진보·보수 정권 막론하고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그것(추경)으로 정부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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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민주 정체성-당명 바꾸는 합당 안돼”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란에 대해 “범여권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데 덜 플러스(도움) 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를 놓고 당내 파열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합당에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당)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민주 세력의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근본 정체성을 변질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심의 ‘흡수 합당’이 아닌 ‘당 대 당’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반청(반정청래)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것이다. 김 총리는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과 ‘합당 밀약설’을 제기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포착된 것에 대해선 “제가 쓴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거기 나온 내용 중 ‘당 명칭 지켜야 한다’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당 대표는) 민주당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이 갖는 로망”이라면서도 즉답을 피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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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과정 민주적이어야”…‘정청래식 합당’에 사실상 반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란에 대해 “범여권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을 운영하는데 덜 플러스(도움)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를 놓고 당내 파열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합당에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김 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당)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민주세력의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근본 정체성을 변질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심의 ‘흡수합당’이 아닌 ‘당 대 당’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반청(반정청래)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것이다. 김 총리는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과 ‘합당 밀약설’을 제기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이 포착된 것에 대해선 “제가 쓴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거기 나온 내용 중 ‘당 명칭 지켜야 한다’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당 대표는)민주당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이 갖는 로망”이라면서도 즉답을 피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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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총리공관서 당원 행사” 경찰 고발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를 총리공관에서 연 것을 두고 경찰에 고발됐다. 총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문의 절차를 거친 통상적인 행사”라고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7일 김 총리와 민주당 채현일 의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채 의원과 함께 영등포 당원 신년회를 가졌다. 시민단체 측은 김 총리 등이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당원들로부터 참가비를 걷어 국가 시설인 총리공관에서 사적인 정치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관저를 정당 행사에 이용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총리와 채 의원은 각각 서울 영등포을과 영등포갑 국회의원이다. 국무총리실은 “행사 전 선관위에 문의했고 적법한 행사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지역이나 사회 각계 요청에 따른 간담회나 인사회 참석은 통상적인 총리의 업무 범위 내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참가비를 걷은 데 대해선 “당원 초청이나 지역구 초청 행사의 경우 현행법상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없어 (참가비를 통해 음식을) 직접 마련해 온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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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캄보디아어로 스캠범죄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스캠(사기)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사진)를 통해 ‘한국 경찰의 단속으로 캄보디아 현지의 중국 범죄 조직도 한국인 조직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내용을 캄보디아어로 병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6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격려 방문한 뒤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타협도 관용도 없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며, 더욱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대응 컨트롤타워로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한국 국적 스캠 범죄 피의자 73명을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뒤 23일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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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색동원 사건’ 범부처 TF 구성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벌어졌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김 총리는 30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장애인 전문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색동원에서는 시설장이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 전원을 성폭력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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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를 총리공관에서 연 것을 두고 경찰에 고발됐다. 총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문의 절차를 거친 통상적인 행사”라고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7일 김 총리와 민주당 채현일 의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김 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채 의원과 함께 영등포 당원 신년회를 가졌다. 시민단체 측은 김 총리 등이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당원들로부터 참가비를 걷어 국가 시설인 총리공관에서 사적인 정치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관저를 정당 행사에 이용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총리와 채 의원은 각각 서울 영등포을과 영등포갑 국회의원이다.국무총리실은 “행사 전 선관위에 문의했고 적법한 행사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지역이나 사회 각 계 요청에 따른 간담회나 인사회 참석은 통상적인 총리의 업무 범위 내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참가비를 걷은 데 대해선 “당원 초청이나 지역구 초청 행사의 경우 현행법 상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없어 (참가비를 통해 음식을) 직접 마련해 온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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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 거듭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스캠(사기)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 경찰의 단속으로 캄보디아 현지의 중국 범죄조직도 한국인 조직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내용을 캄보디아어로 병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6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격려 방문한 뒤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타협도, 관용도 없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며, 더욱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대응 콘트롤타워로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한국 국적 스캠 범죄 피의자 73명을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뒤 23일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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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관저 골프연습장, ‘초소’ 공사로 속여 불법 조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했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경호처는 골프 연습시설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공사명을 ‘초소 조성 공사’로 허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29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22년 5월 말 김종철 당시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직원 10여 명에게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 조성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내부에 골프 연습시설을 만들게 한 것이다. 이후 김 전 차장이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자 해당 간부는 공사 집행 관련 문건에 공사명을 ‘초소 조성 공사’로 기재하고 근무자 대기 시설을 만드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뒤 1년 9개월 만인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봐주기 감사 의혹이 일면서 국회는 지난해 1월 감사를 다시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선 골프 연습시설 조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2차 종합특검법’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尹관저 골프연습장 공사명 ‘초소 조성’… 김용현 “나무 심어 가려라”감사원 ‘尹관저 이전 의혹’ 감사골프시설 공사 담당한 현대건설하도급에 떠넘겨 1.9억 손실 입혀캣타워-히노키욕조-다다미방 확인“외부에서 (골프 연습시설이)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어라.”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2022년 6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김종철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김 처장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타석을 가운데로 옮겨라’, ‘골프 연습시설 내부에 깨지지 않는 거울을 설치하라’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관저 내 골프 시설 증축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공문서에 보안을 위한 초소 공사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월 국회의 요구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추가 감사로 골프 연습시설 등 관저 신·증축 공사 관련 내용은 처음 드러난 것이다.● 캣타워·히노키욕조·다다미방도 설치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해 5월 12∼30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5월 22일 대통령 관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골프 시설과 관련해 “골프 연습을 위해 공을 타격한 흔적은 확인됐으나 스크린 시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골프 연습시설 조성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 여부는) 김 전 처장을 조사해야 파악할 수 있는데 수감 중인 김 전 처장이 감사원의 면담 신청을 3차례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등에 대해 “엄중한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조치에 그쳤다.감사원은 당시 골프 연습시설 공사를 담당한 현대건설이 하청업체 A사에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전가한 점도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1억2700만 원에 A사에 공사 전체를 일괄 하도급으로 주면서 공사대금을 대신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공사에 3억1700만 원이 소요돼 A사는 1억9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은 현대건설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또는 벌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작은 규모로 손해가 나는 공사를 현대건설이 왜 했는지는 미스터리”라면서 “대가를 바란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선 찾아낸 바가 없다”고 했다.감사원은 관저 증축 공간에서 캣타워가 설치된 반려묘 전용 공간과 드레스룸, 히노키 욕조 등도 직접 확인했다. 캣타워에는 약 173만 원, 히노키 욕조 공사엔 1484만 원, 다다미 공사엔 336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종합 특검, 인테리어 공사 ‘윗선’ 수사 전망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선정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위법하지 않다는 이전 감사 결과를 유지했다. 감사원은 당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재차 조사했으나 업체 추천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유지하면서 ‘윗선 의혹’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김 전 차관은 관저 공사업체를 기존에 내정돼 있던 업체 대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21그램이란 업체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한테서 ‘여사가 고른 업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 기간이 만료돼 특검은 윤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조만간 출범할 2차 특검이 관저 인테리어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현대건설의 ‘뇌물성 공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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