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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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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노동35%
산업20%
사회일반13%
기업10%
대통령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교통3%
환경3%
정치일반3%

  • 청년 7명중 1명 “첫 직장, 임금·직종·근무지 모두 불만족”

    해외 취업을 희망했던 홍모 씨(26)는 2년간 수백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불합격하자 최근 국내 기업에 들어갔다. 그는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고 부모님도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더 이상 사회 진출을 미룰 수 없었다. 현재 근무 부서가 원하던 곳은 아니지만 일단 취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청년 7명 중 1명은 첫 직장에서 임금, 직종, 근무지를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약 70%는 월급 200만 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6만 740원이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비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등을 가리지 않고 ‘일단 취업하고 보자’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첫 일자리’ 70% 월급 200만 원 미만15일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층의 첫 일자리와 미스매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 직종, 근무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며 근무한다는 응답자는 7.9%에 그쳤다. 2020년에는 같은 질문에 10.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2020년 11.4%에서 지난해 14.9%로 늘었다. 이 설문은 고용통계 조사자료인 ‘청년패널조사’를 분석한 것이다.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도 좋지 않았다. 계약직 비중은 2020년 33%에서 올해 37.5%로 5년새 4.5%포인트 늘었다. 시간제도 같은 기간 21%에서 25%로 증가했다. 비정규직과 계약직, 시간제 등이 많아 임금은 지난해 기준 월 200만 원 미만이 68%에 달했다.46.4%는 첫 직장을 그만 둔 이유로 급여,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을 꼽았다. 계약 종료는 15.5%였다. 고용정보원은 “근로 여건 불만족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생애 첫 직장은 향후 직업, 경력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상당수는 대학 전공 등과 맞지 않는 곳에 취업했고 전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년보다 평균 6~10% 낮은 급여를 받았다. 한국은행의 ‘전공 불일치가 불황기 대졸 취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장기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손실 약 70%는 ‘전공 불일치’ 때문이었다.●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20, 30대 160만 명고용노동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 기준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직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4만30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4만 9000명에겐 인공지능(AI) 등 직업훈련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직촉진수당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비수도권 일자리에는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다만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규모에 비해 지원책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일을 하려는 의향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20, 30대는 지난달 기준 158만9000명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2만8000명 늘었다.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국내 노동시장 특성상 일자리 순환이 취약하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 들어가면 전공, 선호, 역량 등이 맞지 않아도 계속 근무해야 한다”며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직장에 들어갔더라도 선호, 능력에 따라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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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오션, 하청에도 똑같은 상여금… 李 “바람직한 기업문화”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그룹의 협력사 동일 상여금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한화그룹이 하청 회사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라고 묻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마 오늘내일 보도가 될 것 같다”며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아,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다 새버렸네. 남의 영업 방해를 한 것인가”라고 머쓱해하며 웃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거론하며 “임금 체계가 발주 회사의 정규직 임금이 제일 높고 발주 회사의 비정규직이 다음으로 낮고, 하청 회사는 그다음으로 낮고, 하청 회사 중에서도 정규직은 좀 더 높고, 여자는 낮고, 이렇게 중층적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그룹의 상여금 지급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순방을 다니는데 가끔 창피하다”며 “‘당신 나라는 (이주노동자를) 때린다’, ‘월급을 떼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수치스럽다.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잘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며 “(관련 조치를) 잘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1700시간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만들고 법적 근거를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연간 3명 이상)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은 내년 9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오션은 이날 협력사 직원에게 본사 직원과 동일한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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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한화오션 상여급 지급 언급 “바람직한 기업 문화”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그룹의 협력사 동일 상여금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한화그룹이 하청회사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라고 묻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마 오늘, 내일 보도가 될 것 같다”며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아,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다 새버렸네. 남의 영업 방해를 한 것인가”라며 머쓱해 하며 웃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거론하며 “임금 체계가 발주회사의 정규직 임금이 제일 높고 발주회사의 비정규직이 다음으로 낮고, 하청회사는 그 다음으로 낮고, 하청회사 중에서도 정규직은 좀 더 높고, 여자는 낮고, 이렇게 중층적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그룹의 상여금 지급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순방을 다니는데 가끔 창피하다”며 “‘당신 나라는 (이주노동자를) 때린다’, ‘월급을 떼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수치스럽다.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잘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며 “(관련 조치를) 잘 하겠다”고 했다.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만들고 법적 근거를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엔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연간 3명 이상)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은 내년 9월 실시한다고 밝혔다.한편 한화오션은 이날 협력사 직원에게 본사 직원과 동일한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한화오션 협력사 직원 1만5000명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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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원…10만원 올라

    내년부터 출산 전후 직장인에게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상한액은 월 210만 원인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한액 인상은 2023년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오른 뒤 3년 만이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소 60일(쌍둥이는 75일)은 통상임금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직장인 부모들의 출산,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은 유급휴가 이후 남은 30일분 급여를, 중소기업은 90일 전체 기간동안 급여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은 월 215만6880원 수준까지 올라가 현 상한액 210만 원을 웃도는 구조가 되는 만큼 정부는 상한액을 220만 원으로 조정했다.다만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상하한액 역전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현재 제도 구조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하한액 역전 문제는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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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65세 정년연장’ 방안에 노사 이견…與정년연장특위 ‘빈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기 위해 제시한 3가지 방안과 관련해 노사가 참여한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시됐던 정년연장 안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경영계는 이 자리에서 퇴직 후 재고용을 재차 강조했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노사 의견을 청취했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여당 의원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노사 모두 민주당의 3가지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 관계자는 “재고용 대상자 선별, 취업규칙 등 노사 이견이 커서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선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로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 또는 특례 신설을 요구해 왔다. 노동계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민주당과 합의한 방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사실상 여당이 정년 연장안을 정해 놓았다”며 “전체적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불만이 많다. 대선 이전 약속한 안에 비해 너무 후퇴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정년 연장 방안은 2028년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과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늘리되 61·62세로는 3년에 1년씩, 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다. 나머지는 2029년 시작해 2041년까지 12년간 3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연장특위에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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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硏 비위 의혹 제보한 20대 직원, 괴롭힘 끝에 숨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끝에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고용노동부는 10,11월 약 2개월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상급자의 반복적 폭언, 모욕, 인사·평가권 남용 등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용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5명에 대해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고인은 입사 2년 만에 직장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측에 세 차례, 고용노동청에 한 차례 신고했지만 연구원 내부 조사에서는 대부분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부 감독에서는 상사인 부장을 중심으로 수차례 폭언과 욕설,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괴롭힘 사례로는 고인의 연차 사용 신청 거부, 폭언과 욕설, 자필 시말서 강요 등이 확인됐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도 적발됐다. 특히 연구원 내부 평가조작 의혹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고인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업무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한 조치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8건 적발됐다. 연구원은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재직·퇴직자 140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수당 1억74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금품청산 의무 위반, 임금지급 기준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퇴직연금 사용자 납부금 미납 등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 위반 4건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고,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점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게만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차별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한창 꽃을 피워야 할 청년이 직장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의 공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직장 내 괴롭힘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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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자 1인당 일자리 0.43개… 1998년 이후 최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지만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여전히 일자리가 일하려는 사람보다 크게 부족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배수)는 0.4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 11월 기준 수치로는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8년 11월(0.1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11월 기업의 구인 인원이 지난해 동기 대비 8000명(―4.6%) 줄어든 반면, 신규 구직인원이 37만 명으로 1만2000명(3.3%)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이 부진하면서 구인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구인 감소가 크다 보니 (고용) 상황이 좀 더 어렵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는 1만6000명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내수 둔화와 수출 부진이 산업계 고용 통계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 역시 1만6000명 감소해 2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과 40대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24만4000명으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9만2000명(4.0%) 줄었다. 40대 가입자는 352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 2만1000명(0.6%) 줄어 ‘허리 세대’의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60세 이상은 282만 명으로 17만1000명(6.5%) 늘어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11월 구직급여(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6119억 원 많은 규모로,누적액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 1∼11월 누적액 11조2641억 원보다도 많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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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건설업 고용 한파에…11월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3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지만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여전히 일자리가 일하려는 사람보다 크게 부족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배수)는 0.4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 11월 기준 수치로는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8년 11월(0.1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11월 기업의 구인 인원이 지난해 동기 대비 8000명(―4.6%) 줄어든 반면, 신규 구직인원이 37만 명으로 1만2000명(3.3%)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이 부진하면서 구인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구인 감소가 크다 보니 (고용) 상황이 좀 더 어렵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는 1만6000명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내수 둔화와 수출 부진이 산업계 고용 통계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 역시 1만6000명 감소해 2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과 40대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24만4000명으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9만2000명(4.0%) 줄었다. 40대 가입자는 352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 2만1000명(0.6%) 줄어 ‘허리 세대’의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60세 이상은 282만 명으로 17만1000명(6.5%) 늘어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11월 구직급여(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6119억 원 많은 규모로,누적액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 1~11월 누적액 11조2641억 원보다도 많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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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안전한 일터 위원회’ 상시 대화기구 만든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를 놓고 한자리에 모여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장관과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모두 참석해 산업안전 정책 방향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은 산업 안전 관련 상시 대화기구인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날 산업 현장의 위험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현장의 권한 부족을 거듭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책임이 분산되는 현실을 고려해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사고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는 현장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인 만큼,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경영계는 처벌 중심의 산업 안전 대책에 우려를 드러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과 제재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향후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스스로 위험성 평가와 설비 개선, 교육 강화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안전 설비와 인력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많다”며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예방을 잘하는 중소기업에는 금융·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사정 상시 협의체를 통해 산업안전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99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었듯, 이번에도 노사정이 뭉친다면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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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배송 금지 반대” 워킹맘 청원 5만명 동의

    ‘택배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4200여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면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국민동의 청원은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지난달 13일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휴일과 심야 배송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올 10월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새벽 시간을 초심야시간대(0시∼오전 5시)라고 지적하며 배송 제한을 주장했다.소비자와 유통업계는 우려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등이 성인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4%가 ‘새벽 배송을 중단하면 불편하다’고 답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되면 택배 주문량이 약 40%가 줄고 연간 54조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새벽배송은 쿠팡과 마켓컬리, CJ대한통운이 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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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동의 5만명 넘어서…국회 상임위 심사 받는다

    ‘택배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 4200여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면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국민동의 청원은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지난달 13일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휴일과 심야 배송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올 10월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새벽 시간을 초심야시간대(0시∼오전 5시)라고 지적하며 배송 제한을 주장했다.새벽 배송 제한 주장에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우려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등이 성인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4%가 ‘새벽 배송을 중단하면 불편하다’고 답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되면 택배 주문량이 약 40% 줄고 연간 54조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새벽배송은 쿠팡과 마켓컬리, CJ대한통운이 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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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3년간 노동자 1748명 산재 사망, 영장신청 103건 그쳐… “수사 소극적” 지적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건수가 10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748명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강제수사(압수·구속) 영장 발부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103건 신청했다.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사고의 원인이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내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94건이었다. 이 중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수는 89건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 건수 중 82건은 실제 집행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는 9건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로 총 1748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노동부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욱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은 2022년 1월에 발생했는데도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중대한 사고의 경우 강제수사가 동반된 조사가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형 사고에 대해서만 주로 활용했던 강제수사를 사업장 크기와 관계없이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10월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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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 3년…산재 사망 1748명인데 강제수사 신청 103건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건수가 10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748명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강제수사(압수·구속) 영장 발부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103건 신청했다.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사고의 원인이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내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94건이었다. 이 중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수는 89건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 건수 중 82건은 실제 집행됐다. 중대재해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는 9건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로 총 1748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노동부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욱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은 2022년 1월에 발생했는데도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중대한 사고의 경우 강제수사가 동반된 조사가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앞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형 사고에 대해서만 주로 활용했던 강제수사를 사업장 크기와 관계없이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10월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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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 시행 3년…산재로 1748명 숨졌지만, 강제수사 영장신청 103건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3년 간 중처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10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3년 간 노동자 1748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에 비해 강제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강제수사(압수·구속) 영장 발부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총 103건을 신청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내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처법이 적용된다. 강제수사 중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총 94건이었다. 이 중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89건으로, 82건이 집행됐다. 중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는 9건이었다. 해당기간 산재로 총 1748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노동부의 수사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분기까지 산재 사망자는 총 440이다. 정부는 앞으로 중처법 적용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강제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대형 사고에서만 주로 활용했던 강제수사를 사업장 크기에 관계없이 폭 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10월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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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층 높이 공사장서 안전모-고리 안써… 인부들 “아무도 뭐라 안해”

    최근 5년간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영세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사망자가 연평균 2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비 1억 원 미만 ‘초영세’ 현장에서 5년간 연평균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대규모 토목 공사는 정부의 강한 단속, 기업의 감독 등으로 부족하나마 안전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 위주로 돌아가는 영세 현장은 ‘산업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1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2020년 331명, 2021년 298명, 2022년 279명, 2023년 244명, 2024년 212명이었다. 올해는 2분기(4∼6월)까지 121명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다. 겨울철은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안전 관리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본보 취재진이 찾은 영세 공사 현장은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취재진은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지난달 11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 실제로 취업해 9시간 동안 안전 관리 실태를 살폈다. ● 안전관리자도, 안전모도 없는 현장 “일하는데 안전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으니 솔직히 편해.” 현장 작업반장 이모 씨(70)는 안전용 고글도 쓰지 않고 핸드그라인더로 철근을 떼어내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여기 오기 전에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한 석 달 일하다 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긴 안전 관리 없는 셈이야. 그래도 잔소리하는 사람 하나 없어.” 이날 오전 6시 30분, 작업 전 안전 수칙을 확인하는 ‘TBM’이라고 부르는 안전 점검 조회에 작업자 50명가량이 모였다. 형식적인 조회가 끝나자 곧바로 수백 kg짜리 철근 다발을 실은 대형 트럭이 공사장 안에 들어왔다. 차량 진입과 하역을 지휘해야 할 안전관리자와 현장책임자는 보이지 않았다. “윙” 굉음을 내며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작업자들이 크레인 아래를 아무렇지 않게 오갔다. 수백 kg의 자재가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현장에서 작업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자재를 나르는 지게차가 좁은 통로를 오가는데 후진할 때 주변을 봐주는 신호수는 없었다. 비계(임시 발판 구조물) 위에는 쓰다 남은 자재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아이 XX.” 비명과 함께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한 고령 작업자가 A자형 사다리를 옮기다 어질러져 있던 자재에 걸려 넘어졌다. 넘어진 작업자는 “누가 여기 철근 다발을 놨냐”며 화를 냈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사람도, 치우려 드는 사람은 없었다. 계단이나 높은 비계였다면 큰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좁은 계단 통로로 긴 목재를 옮기다가 방향을 틀 때, 무거운 목재가 무기처럼 허공을 휘저었다. 통로에 놓인 석재와 목재가 부딪쳐 큰 소리가 나며 두 동강 났다. 공사 현장에서는 1m 미만 높이에서도 잘못 떨어지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층 작업자는 반드시 몸에 달린 안전고리를 지지대에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안전고리를 걸고 일하는 작업자는 한 명도 없었다. 안전모를 쓴 사람도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 “기업 안전 역량 평가해 입찰에 반영해야” 공사 규모가 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필수다. 작업 도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현장에서 지시해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하지만 소규모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은 현행법상 전담 안전관리자를 둘 의무도 없다.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제대로 된 지적조차 받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안전 관리에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이나 사업주가 입찰 수주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대신 회사별 안전 관리 프로세스·역량을 제대로 평가해 공공 입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 안전 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회사가 수주에 유리해야 중소 업체도 없는 돈을 짜내 안전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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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물류센터 5일만에 또… 50대 직원 야간 근무중 숨져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직원이 갑자기 쓰러진 뒤 숨지자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2시 경기 광주시 문현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직원은 당시 카트에 물품을 담아 옮기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근무시간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사망 당일 오전 4시까지였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따르면 숨진 근로자는 올해 3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며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이었다. CFS 관계자는 “사인은 수사기관에서 부검 등을 통해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검진 기록과 유족 진술을 토대로 해당 직원이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월 20일에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냉동창고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직원이 쓰러져 숨졌다. 이달 21일에도 경기 화성시 신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포장 관련 업무를 맡았던 30대 직원이 내부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사망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과로사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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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사망 9월까지 457명… 작년보다 14명 늘어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올해 1∼3분기(1∼9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2022년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뒤 산업재해 사망자는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3.2%)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210명으로 지난해(203명)보다 7명(3.4%) 늘었다. 사망자 증가는 올해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졌고 같은 달 2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산재 사망이 지난해 72명에서 올해 91명으로 19명(26.4%) 늘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대형 사업장에서는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가 182명으로 1년 전보다 12명(6.2%) 줄었다. 반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망자가 275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6명(10.4%) 늘었다. 사망 사고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올해 1∼9월 199명, 부딪힘 45명, 깔림·뒤집힘 30명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6명, 4명, 1명이 증가했다. 물체에 맞음은 56명, 끼임은 3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명, 11명 감소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갔으며 추락 사고 등 세부 분야에 특화된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방노동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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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산재와 전쟁’ 무색…9월까지 457명 사망, 3년만에 늘었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올해 1~3분기(1~9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증가했다. 2022년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뒤 산업재해 사망자는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 보다 14명(3.2%) 늘었다. 업종별로 살피면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210명으로 지난해(203명)와 비교할 때 7명(3.4%) 늘었다. 올해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졌고 같은 달 2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산재 사망이 지난해 72명에서 올해 91명으로 19명(26.4%) 늘었다.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대형 사업장에서는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가 182명으로 1년 전보다 12명(6.2%) 줄었다. 반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망자가 275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6명(10.4%) 늘었다.사망 사고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올해 1~9월 199명, 부딪힘 45명, 깔림·뒤집힘 30명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6명, 4명, 1명이 증가했다. 물체에 맞음은 56명, 끼임은 3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명, 11명 감소했다.노동부는 지난달 말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갔으며 추락사고 등 세부 분야에 특화된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방노동청,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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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더 혼란… 노사 모두 반발

    내년 3월부터 원청업체 노조와 함께 교섭하고 싶지 않은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다. 이러면 원청업체는 개별 하청 노조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경영계는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면 산업 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좁게 설계됐다며 반발했다. 하청 노조가 어떤 경우에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지는 정부(노동위원회)가 검토해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 및 노동쟁의 개념이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시행령에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의 세부 사항을 담아 현장에 ‘가이드라인’이 돼야 할 시행령이 되레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통해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대폭 넓혔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 중 한쪽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근로 조건, 고용 형태 등을 토대로 공동교섭이 타당한지, 개별 협상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돼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자율 협의에 실패하면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개별 협상이 가능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설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은 모법(母法)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화해 구조적으로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20여 년의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다시 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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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노조 교섭 노동위가 결정… 현장선 “시행령 더 모호해져”

    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요구한 ‘교섭 창구 단일화’와 노동계가 요구한 ‘원·하청 교섭 단위 분리’를 절반씩 섞은 내용이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해 오히려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에 노노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2010년 노조법에서 복수 노조를 허용하되 사업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만은 단일화하기로 한 뒤 15년째 정착된 구조를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노사 교섭 절차에 관한 지침, 매뉴얼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 노동위가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이면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해야 한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진정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자율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업무를 하더라도 이해관계나 노조 성격에 차이가 있다면 모든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외 규정을 활용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그동안 단일 사업장의 복수 노조는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를 때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만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동부는 모든 하청 노조가 따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거나 하청 노조를 몇 개씩 묶어 교섭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청 노조 사이의 갈등까지 파악해 몇 개씩 묶어 교섭 단위를 만들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맡는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건설, 조선 등 주요 업계의 하청 구조는 복잡하고 다양하다”며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하청 노조의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도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용자성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를 말한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8가지다. 반면 사용자에 대해선 그 기준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에 대해서도 경영계 시각은 회의적이다.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노동위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동의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양측이 따를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고 했다.● “노조 수천 개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 발생할 수도”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하청 노조와 매년 어느 정도나 교섭해야 할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수천 개의 하청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사내 하청과 사외 하청에다 직무별로도 생산, 사무직 등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수천 개에 달한다. 원청 사용자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분리해서 교섭해야 할지 모호하다.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 현장 사무소를 두고 다양한 하청업체와 일하는 건설업체들은 혼란이 더 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국에 현장이 100개 정도 있으면 대략 30개 하청업체와 거래한다고 해도 관련 하청 노조가 최소 3000개”라며 “아파트 건설 현장은 2, 3년 정도면 프로젝트를 종료한다. 현실적으로 노무 관리가 매우 어렵고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혼란도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노사 현장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때마다 교섭단위 분리와 병합, 사용자성 판단이 반복되면 현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동부가 지침, 매뉴얼 등으로 제도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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