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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불법 거래 내역을 총 3832회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명의 계좌까지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선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줘야” 통화 녹취 확보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를 포함했다.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기간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가·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라고 판단했다.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 원을 줘야 하는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게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 “김건희, 공천·정부예산 개입해 헌법적 가치 훼손”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의 금품을 전 씨를 통해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구속영장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해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주가조작에 참여해 8억1000여만 원을 챙겼다. 단순 방조자가 아닌 공모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사기관이 김 여사가 거둔 부당 이득의 액수를 특정한 건 처음이다. ● “수익 40% 약정은 이례적, 공범으로 봐야” 민중기 특검 명의로 청구된 A4용지 2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 총 8억1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를 비롯해 총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기간이었던 2010년 10월경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수익금의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이 든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맡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이 범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댄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구속영장엔 김 여사가 이 전 대표 측과 약정한 40%의 수수료는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이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방조범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대선을 앞두고 명 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50여 개의 비공표 및 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이 총 2억7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같은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주려고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 “휴대전화 변경 등 증거인멸 우려”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청탁을 받은 뒤 샤넬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여사님이 비싼 것을 받고도 말이 없다”고 한 연락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금품들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엔 김 여사가 전 씨로부터 ‘샤넬백’ 등을 전달받은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과 여전히 함께 근무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4월 파면된 직후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 한편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8일 심사를 거친 뒤 기각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이날 기각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주가조작에 참여해 8억1000여만 원을 챙겼다. 단순 방조자가 아닌 공모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사기관이 김 여사가 거둔 부당 이득의 액수를 특정한 건 처음이다. ● “수익 40% 약정은 이례적, 공범으로 봐야” 민중기 특검 명의로 청구된 A4용지 2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 총 8억1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를 비롯해 총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기간이었던 2010년 10월경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수익금의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이 든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맡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이 범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댄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구속영장엔 김 여사가 이 전 대표 측과 약정한 40%의 수수료는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이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방조범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김 여사는 “계좌만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대선을 앞두고 명 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50여 개의 비공표 및 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이 총 2억7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같은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주려고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 특검 “휴대전화 변경 등 증거인멸 우려”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청탁을 받은 뒤 샤넬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이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한 뒤 전 씨에게 “여사님이 비싼 것을 받고도 말이 없다”고 한 연락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금품들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엔 김 여사가 전 씨로부터 ‘샤넬백’ 등을 전달받은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과 여전히 함께 근무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특검은 구속영장에서 병원 치료를 받아 온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해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법원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 전 대표가 “구속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이날 심사를 거친 뒤 기각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16시간 만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련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김 여사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조차 맞지 않는 내용을 진술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여사의 신병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특검 “공천 청탁 받아” vs 김건희 “건진법사 만난 적 없어”특검은 7일 오후 1시 21분경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 여사를 불러 7시간 23분간 조사한 데 이어 영장 청구까지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청탁 로비 등과 관련해 앞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통화녹음,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김 여사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선물에 대해) 통화는 했지만 인사치레였다” 등 관련된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고 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료로 여론조사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여사는 “명 씨가 선거판에서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길래 한 번 봤을 뿐이고 여론조사는 명 씨가 스스로 갖다 바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명 씨의 의뢰를 받았던 여론조사업체 PNR에 대해선 “언론사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자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확정 하루 전날인 5월 9일 명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김영선 전 의원을) 밀라고 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김 여사는 “(대통령) 취임식 전날 명 씨가 하도 귀찮게 하길래 ‘립서비스’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 고맙다’ 물증 제시하자 “인사치레”통일교 전직 간부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구속)으로부터 총 8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다이아몬드목걸이, 천수삼농축차(인삼차)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건네받고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 씨는 만나 본 적도 없고 통일교 등 청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흘려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전 씨에 대해선 “건진법사가 아크로비스타에도 다른 고객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특검은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가 통화한 녹음파일에 김 여사가 ‘고맙다’고 말한 대목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김 여사는 “인삼은 체질적으로 안 맞아 원래 먹지 않는다”며 “내가 받지 않았는데 (고맙다고 한 건) 인사치레로 말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에 대해 추궁하자 “위탁한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며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를 확보했는데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2010년 구매 모조품, 진짜 모델은 2015년 출시’ 특검은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반클리프 측에 확인한 결과 2015년 첫 출시된 제품이란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해당 목걸이에 대해 “2009, 2010년 즈음에 홍콩에서 모친에게 선물하려고 산 모조품”이라고 밝혀 왔다. 진짜 목걸이가 출시되기 약 5년 전 가품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1940년대부터 사용된 디자인으로 2015년 이전부터 출시됐던 제품”이라고 반박했다.한편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20∼30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혐의와 관련된 통화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1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고,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역시 지난달 30일 발부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16시간 만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련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김 여사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조차 맞지 않는 내용을 진술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여사의 신병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특검 “공천 청탁 받아” vs 김건희 “건진법사 만난 적 없어”특검은 7일 오후 1시 21분경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 여사를 불러 7시간 23분간 조사한 데 이어 영장 청구까지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청탁 로비 등과 관련해 앞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통화녹음,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김 여사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선물에 대해) 통화는 했지만 인사치레였다” 등 관련된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고 한다.‘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료로 여론조사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여사는 “명 씨가 선거판에서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길래 한 번 봤을 뿐이고 여론조사는 명 씨가 스스로 갖다 바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명 씨의 의뢰를 받았던 여론조사업체 PNR에 대해선 “언론사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자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확정 하루 전날인 5월 9일 명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김영선 전 의원을) 밀라고 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김 여사는 “(대통령) 취임식 전날 명 씨가 하도 귀찮게 하길래 ‘립서비스’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선물 고맙다’ 물증 제시하자 “인사치레”통일교 전직 간부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구속)으로부터 총 8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다이아몬드목걸이, 천수삼농축차(인삼차)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건네받고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 씨는 만나 본 적도 없고 통일교 등 청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흘려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전 씨에 대해선 “건진법사가 아크로비스타에도 다른 고객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자 특검은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가 통화한 녹음파일에 김 여사가 ‘고맙다’고 말한 대목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김 여사는 “인삼은 체질적으로 안 맞아 원래 먹지 않는다”며 “내가 받지 않았는데 (고맙다고 한 건) 인사치레로 말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에 대해 추궁하자 “위탁한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며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를 확보했는데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2010년 구매 모조품, 진짜 모델은 2015년 출시’특검은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반클리프 측에 확인한 결과 2015년 첫 출시된 제품이란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해당 목걸이에 대해 “2009, 2010년 즈음에 홍콩에서 모친에게 선물하려고 산 모조품”이라고 밝혀 왔다. 진짜 목걸이가 출시되기 약 5년 전 가품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1940년대부터 사용된 디자인으로 2015년 이전부터 출시됐던 제품”이라고 반박했다.한편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20∼30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혐의와 관련된 통화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1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고,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역시 지난달 30일 발부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할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지침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위원 9명이 심사에 참여해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사면심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선 “조 전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일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차 5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된 만큼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내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의 ‘황제 출장 조사’ 이후 38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김건희 여사는 6일 특검이 첫 조사에서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내내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건진 순 조사 이어져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피의자’라고 부르며 조사했다고 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3시경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해 조사하고 있다”며 “출석 요구서에 넣었던 피의사실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2009∼2012년 무렵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부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벌어진 명태균 씨 등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각종 이권 및 현안 청탁 의혹 순으로 진행됐다. 특검에서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 등 앞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해 온 베테랑 검사들이 직접 신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점심 시간 1시간가량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23분경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시간 만에 미리 준비한 질문의 절반가량을 소화하는 등 이날 조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특검은 오후 5시 46분경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날 예정된 신문사항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은 방대한 혐의와 관련자들의 각종 진술을 고려해 핵심 요지만 담아 압축적으로 질문지를 짜뒀다고 한다.첫 순서로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사전에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핵심 인물 김모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가 패밀리로 묶여서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은 몰랐다”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올 4월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결정한 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육성파일 등 새로운 증거물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는데, 주요 내용을 제시한 것. 해당 녹취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명태균 연루 공천 개입 혐의 등도 전면 부인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이뤄졌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명 씨로부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3억18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경위 등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는 명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기간 명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조사에서 “(공천 확정 하루 전날이었던)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날 명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김영선을) 밀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샤넬백 목걸이 행방엔 “받은 적 없다”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샤넬 신발 등의 향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선물받은 적 없고 청탁관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모조품이 동일한 물품인지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반클리프 목걸이의 경우 모조품이 맞고, 모친(최은순 씨)에게 선물한 것을 다시 빌려 찼던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은 재산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애초 최 씨에게 빌린 것이어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 특검, 7일 구속영장 청구특검 안팎에선 아직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혐의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김 여사를 최소 한 차례 더 부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특검법상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만 총 16개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집사 게이트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김 여사 진술이 필요해서다. 다만 특검은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일절 부인한 점에 비춰 볼 때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의 ‘황제 출장 조사’ 이후 38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 김건희 여사는 6일 특검이 첫 조사에서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내내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건진 순 조사 이어져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피의자’라고 부르며 조사했다고 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3시경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호칭해 조사하고 있다”며 “출석 요구서에 넣었던 피의사실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도 밝혔다. 이날 조사는 2009 ~2012년 무렵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부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벌어진 명태균 씨 등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각종 이권 및 현안 청탁 의혹 순으로 진행됐다. 특검에서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 등 앞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베테랑 검사들이 직접 신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점심 시간 1시간 가량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23분경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시간 만에 미리 준비한 질문의 절반 가량을 소화하는 등 이날 조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특검은 방대한 혐의와 관련자들의 각종 진술을 고려해 핵심 요지만 담어 압축적으로 질문지를 짜뒀다고 한다.첫 순서로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사전에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른바 ‘BP 패밀리’ 의혹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BP’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약칭으로, 주가조작 핵심인물 김모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가 패밀리로 묶여서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은 몰랐다”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출장 조사 당시에도 “주가조작에 개입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특검은 올 4월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결정한 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육성파일 등 새로운 증거물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는데, 주요 내용을 제시한 것. 해당 녹취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명태균 연루 공천개입 혐의 등도 전면 부인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이뤄졌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명 씨로부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3억18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 받은 경위 등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는 명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기간 명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조사에서 “(공천 확정 하루 전날이었던)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날 명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김영선을) 밀으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샤넬백 목걸이 행방엔 “받은 적 없다”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샤넬 신발 등의 향방에 대해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선물받은 적 없고 청탁관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모조품이 동일한 물품인지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반클리프 목걸이의 경우 모조품이 맞고, 모친(최은순 씨)에게 선물한 것을 다시 빌려찼던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은 재산 신고를 해야하지만, 애초 최 씨에게 빌린 것이어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 이르면 7일 영장 청구 검토특검 안팎에선 아직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혐의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김 여사를 최소 한 차례 더 부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특검법상 김 여사 관련 수사대상만 총 16개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집사 게이트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김 여사 진술이 필요해서다. 다만 특검은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한 점에 비춰볼 때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고 보고 이르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줬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할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지침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위원 9명이 심사에 참여해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사면심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선 “조 전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일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된 만큼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내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실행하면서 해군과 공군 등 군 내부 유관기관에 적법한 통보를 하지 않고 작전을 강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특검은 비정상적인 절차에 비춰 볼 때 작전 자체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 11월 백령도의 국지방공레이더 운용 주체인 해병대사령부 측에 작전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는 지난해 1월경부터 백령도에 레이더를 두고 북한에서 날아오는 드론 등을 포착해왔다. 레이더망에는 드론사가 북한 방향으로 날리는 드론도 충분히 감지되는 만큼 드론사가 해병대사령부 쪽에 사전에 작전 개시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당시 이 레이더가 군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야간에 꺼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아는 군 관계자는 특검 등에서 “지난해 가을 무렵부터 레이더를 야간에는 운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북한이 날려보내는 드론이나 오물풍선에 대비해야 하는데 주간에만 운용하라는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평양 드론 작전’ 과정에서 규정 등을 어기고 한국 공군 측에 ‘작전 일지’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군이 우리 드론을 요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유관기관끼리 작전을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 특검이 지난달 21일 경기 평택시 오산 기지 내부를 압수수색한 것도 이런 ‘공군 패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드론 작전’을 보고하기 위해 만든 ‘V 보고서’에 “자정쯤 드론을 날리는 방안”을 적시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아군의 눈을 피해 드론을 날리는 등 적극적으로 작전 자체를 은폐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런 은폐 과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육군 비선 조직’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6일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장 물리력을 동원하기보단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의미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특검은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선임계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상황을 언급하며 체포영장 재집행 계획을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날 “변호인과 소환 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우선 협의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에서 벌어졌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하자 이에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 선임계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는 1일 제출한 것이며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갑자기 제출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만큼 최대한 변호인을 통해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받길 거부하면 특검은 예고한 대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일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당시 집행이 무산된 뒤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7일까지 재집행에 나설 계획이며, 기한을 넘기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6일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조사 일정 협의가 무산되면 이르면 7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과 관련해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외압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박성재 심우정 조태열 등 법무·외교부 수뇌부 압색 4일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자택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도 이번 주 중으로 제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낸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약식 조사만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일시 귀국했다. 이후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표를 냈다. 박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2월 15일 이미 진행됐다”며 “박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등을 지시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VIP 격노설’ 김용현 6일 조사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관계자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등을 불러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절차와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복원하며 채 상병 사건의 은폐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5일과 7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이번 달 7일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VIP 격노설’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6일 오전 10시에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특검은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을 불러 7월 31일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이후 지시된 사항, 사건 회수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관련 메모를 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특정 인물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고,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추궁했다고 한다.특검은 향후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방법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밝혀낼 방침이다. 노상원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특검은 최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방문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 씨에 대해서도 출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해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과 관련해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외압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성재 심우정 조태열 등 법무·외교부 수뇌부 압색4일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자택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도 이번 주중으로 제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낸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약식 조사만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일시 귀국했다. 이후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표를 냈다.박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2월 15일 이미 진행됐다”며 “박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등을 지시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VIP 격노설’ 김용현 6일 조사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관계자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등을 불러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절차와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복원하며 채 상병 사건의 은폐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5일과 7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이번달 7일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또 ‘VIP 격노설’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6일 오전 10시에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특검은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을 불러 7월 31일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이후 지시된 사항, 사건 회수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관련 메모를 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특정 인물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고,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추궁했다고 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통신 내역을 확인했지만 상대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다만 이번 조사는 노 전 사령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과 ‘라포르(친밀감)’를 형성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확장성이 있는 사건이 필요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안면을 트고 소통을 원활하게 한 뒤 주요 사건을 조사해나겠다는 의미다.특검은 향후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방법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했는지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밝혀낼 방침이다. 노상원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특검은 최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방문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 씨에 대해서도 출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해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4일 오전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이뤄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 등 이른바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이 전 본부장이 사용하는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및 해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관련해 공수처 수사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상태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된 지 4일 만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당국자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및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당국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절차,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11월 북한 남포 방향으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북한에 노출될 우려가 큰 위험한 경로”란 실무진의 반발에 부딪혔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후 김 사령관이 정확한 좌표 없이 비화폰으로 직접 작전을 담당한 현장 지휘관에게 지시했고, 현장에선 작전을 성공시키려는 의도가 맞느냐는 반응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작전을 강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1월 작전을 앞두고 김 사령관이 북한 공군기지인 온천비행장을 지나 남포로 가는 경로를 하달했는데, 작전에 참여한 조종사가 위험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세 차례에 걸쳐 평양으로 드론을 날려 보냈고, 이 중 한 대가 추락해 북한이 추락한 드론 기체 사진을 공개했다. 특검은 이후 드론사 내부 반발로 담당 부대와 작전 담당 인원이 교체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사령관 등이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드론 작전을 강행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합동참모본부가 당시 ‘작전을 계속 수행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 사령관 등이 작전을 이어간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평양 드론 침투’ 반발 일자 담당부대 교체… 尹지시 여부 수사[3대 특검 수사]“‘北비행장 경로 격추위험 크다’ 하니… 김용대, ‘위험하다는데요?’라 말해”특검, 드론사 관계자 진술 확보합참도 반대… 작전 강행 경위 수사“김용대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북한 온천비행장을 지나는 경로는 격추될 위험이 크다’고 했더니, 김 사령관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험하다는데요?’라고 했다.”드론작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지난해 11월 북한 남포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준비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이 먼저 작전을 담당한 대대에 백령기지를 출발해 북한 황해남도 온천 비행장을 지나 서해안 남포로 진입하는 경로를 제시했는데, 실무진들이 “북한 방공망에 잡히거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으로 격추될 위험이 크다”고 반대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당시 김 사령관으로부터 ‘위험하다’는 실무진 의견을 보고받은 이가 통상적인 지휘 계통에 있던 군 내부 상급자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특검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비정상적인 드론 작전을 펼쳐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소대장에게 직접 지시”3일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 드론 작전’ 이후 작전을 담당했던 드론사 예하 101대대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11월 작전을 앞두고 담당 부대와 작전 참여 인원을 교체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드론 작전’ 사전 기획 과정을 주도한 드론사 내부의 ‘기획팀’ 관계자들도 지난해 11월 작전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한다.특검은 드론사 관계자들로부터 “김 사령관이 현장 지휘관 역할을 맡은 예하 부대 소대장에게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직접 온천 비행장으로 향하는 작전 경로를 하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선 “사령관이 예하 부대 소대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보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특검은 지난해 11월 작전과 관련해 김 사령관이 북한의 주요 공군기지인 온천 비행장을 지나는 작전 경로를 제시했다가 실무진의 반대에 부딪혀 경로를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북한 서해안에 있는 온천 비행장은 북한 공군의 주요 기지로 미그23기가 배치돼 있는 곳이다. 특검은 최근 드론사 관계자로부터 “지휘관이 김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보고를 했는데 ‘위험하다는데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드론사는 지난해 10월 3, 9, 10일 3차례 평양에 드론을 날렸다. 그러다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드론 한 대의 잔해 사진과 함께 드론을 띄운 원점이 서해 백령도라고 주장했다.● 합참의장 반대에도 작전 강행 경위 수사특검은 당시 드론사를 지휘하는 합참도 지난해 11월 무인기 작전을 두고 반대 의견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북한이 지난해 10월 드론 추락 사실을 공개한 뒤로 김명수 합참의장이 ‘평양에 드론을 추가 투입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평양 도심이 아닌 서해안 남포와 동해안 원산 지역에 투입하도록 하면서 작전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확인한 특검은 당시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김 의장이 지난해 6월 ‘평양 드론 작전’을 기획하던 드론사로부터 작전 계획을 보고받지 못한 ‘패싱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군령권자가 아닌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김 사령관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드론 작전을 ‘비선 설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사령관 측은 “비밀 작전이라 노출 범위를 최소화하고 부대원 보호 차원에서도 정보 공유 라인을 협소하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은 김 사령관이 작전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고 라인 등을 최소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자신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29, 30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은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이 1일 오전 9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7일까지다. 문 특검보는 3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건강상 큰 문제는 없다고 전해 들었다. 실제로 구인하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중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특검은 29일 조 전 원장, 25일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이다. 당시 회의에서 임 전 비서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하자 그 순간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이어 수사 관련 기자회견 등에 대해 보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 등 일부만 남긴 채 다른 참석자들은 나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에게 채 상병 수사에 개입하는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임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회의 중간에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으려 하겠냐.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왜 업무를 이렇게 처리했느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도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하는 걸 본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중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임 전 비서관이 수사 기관에 나와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특검은 25일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당시 회의에서 임 전 비서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하자, 그 순간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이어 수사 관련 기자회견 등에 대해 보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 등 일부만 남긴 채 다른 참석자들은 나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에게 채 상병 수사에 개입하는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실제로 임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회의 중간에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으려 하겠냐.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왜 업무를 이렇게 처리했느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한 대통령실 핵심 참모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수사 진행 방향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특검이 확보하면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였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29일 조사하며 ‘VIP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