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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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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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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문화 일반55%
문학/출판15%
인사일반13%
만화10%
사회일반3%
연극3%
미술1%

  • ‘쥬라기 월드’에 뛰어든 조핸슨 “한국 다시 와 너무 신나요”

    “쥬라기 시리즈의 오랜 팬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아 너무 기뻤죠.” 1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개봉 기념 행사에서 공룡을 쫓는 전직 특수부대 요원 역을 맡은 스칼릿 조핸슨(41)은 9세 때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서 본 ‘쥬라기 공원’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 쥬라기 시리즈를 처음 접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이번 작품으로 시리즈를 처음 접할 어린이들 반응이 어떨지 기대가 된다”고 했다.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은 2022년 개봉한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이후 3년 만에 나온 시리즈물. 작품의 시점은 쥬라기 월드를 벗어난 최상위 포식자 공룡들이 인간 세상으로 나온 지 5년 뒤다. 이전 시리즈들이 공룡의 무차별 공격에 맞서는 구도였다면, 이번 작품은 인간이 오히려 공룡을 쫓는다는 설정이다. 조핸슨이 연기한 ‘조라’는 글로벌 제약회사 임원 ‘마틴’(루퍼트 프렌드)에게 거대 공룡의 DNA를 채취하는 미션을 제안받고 고생물학자 ‘헨리’(조너선 베일리), 베테랑 선장 ‘던컨’(마허샬라 알리)과 함께 섬에 들어간다. 이번 작품은 쥬라기 세계관 창시자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프로듀서를 맡아 더 눈길을 끈다. ‘쥬라기 공원’(1993년), ‘쥬라기 공원2―잃어버린 세계’(1997년)의 각본가였던 데이비드 켑이 각본을 맡기도 했다. 제작사에 따르면 조핸슨은 스필버그 감독에게 직접 연락해 출연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캐스팅이 된 뒤에도 ‘조라’ 캐릭터 설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한다. “조라는 로맨스나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이야기하는 캐릭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켑이 이런 제 생각을 반영해 각본을 수정해줬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작품에 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마블 슈퍼히어로 시리즈에서 ‘블랙 위도우’ 역으로 고난도 격투신을 선보인 ‘액션 스타’인 조핸슨에게도 쥬라기 시리즈는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한다. 압도적인 자연 풍광을 담기 위해 태국이나 몰타 등 여러 곳에서 암벽 하강 같은 고난도 액션신을 촬영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개러스 에드워즈 감독은 “조핸슨이 맹그로브 숲에서 허리까지 잠겨 촬영한 때가 있었는데, 당시 독사를 물에서 끌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배우들의 몰입을 위해 지금까지 지켜온 비밀”이라고 하자 조핸슨은 놀라며 웃기도 했다. 조핸슨이 한국을 찾은 건 2017년 영화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 이후 8년 만이다. 그는 “한국에 다시 와서 너무 신이 난다”며 “아침에 명동에 가서 스킨케어 제품을 많이 샀다”고도 했다. “이번 작품은 꼭 영화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함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팝콘이 무진장 날아다닐 거라고 장담합니다, 하하.”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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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찾은 스칼렛 조핸슨 “명동서 화장품 잔뜩 샀다”

    “쥬라기 시리즈의 오랜 팬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아 너무 기뻤죠.”1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개봉 기념 행사에서 공룡을 쫓는 전직 특수부대 요원역을 맡은 스칼렛 조핸슨(41)은 9살 때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서 본 ‘쥬라기 공원’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 쥬라기 시리즈를 처음 접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이번 작품으로 시리즈를 처음 접할 어린이들 반응이 어떨지 기대가 된다”고 했다.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은 2022년 개봉한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이후 3년 만에 나온 시리즈물. 작품의 시점은 쥬라기 월드를 벗어난 최상위 포식자 공룡들이 인간 세상으로 나온 지 5년 뒤다. 이전 시리즈들이 공룡의 무차별 공격에 맞서는 구도였다면, 이번 작품은 인간이 오히려 공룡을 쫓는다는 설정이다. 조핸슨이 연기한 ‘조라’는 글로벌 제약회사 임원 ‘마틴’(루퍼트 프렌드)에게 거대 공룡의 DNA를 채취하는 미션을 제안받고 고생물학자 ‘헨리’(조나단 베일리), 베테랑 선장 ‘던컨’(마허샬라 알리)과 함께 섬에 들어간다. 이번 작품은 쥬라기 세계관 창시자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프로듀서를 맡아 더 눈길을 끈다. ‘쥬라기 공원’(1993년) ‘쥬라기 공원2-잃어버린 세계’(1997년)의 각본가였던 데이빗 코엡이 각본을 맡기도 했다. 제작사에 따르면 조핸슨은 스필버그 감독에게 직접 연락해 출연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캐스팅이 된 뒤에도 ‘조라’ 캐릭터 설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한다.“조라는 로맨스나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이야기하는 캐릭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코엡이 이런 제 생각을 반영해 각본을 수정해줬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작품에 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마블 슈퍼히어로 시리즈에서 ‘블랙 위도우’ 역으로 고난도 격투신을 선보인 ‘액션 스타’인 조핸슨에게도 쥬라기 시리즈는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한다. 압도적인 자연 풍광을 담기 위해 태국이나 몰타 등 여러 곳에서 암벽 하강과 같은 고난도 액션씬을 촬영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가렛 에드워즈 감독은 “조핸슨이 맹그로브 숲에서 허리까지 잠겨 촬영한 때가 있었는데, 당시 독사를 물에서 끌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배우들의 몰입을 위해 지금까지 지켜온 비밀”이라고 하자, 조핸슨은 놀라며 웃기도 했다.조핸슨이 한국을 찾은 건 2017년 영화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 이후 8년 만이다. 그는 “한국에 다시 와서 너무 신이 난다”며 “아침에 명동에 가서 스킨케어 제품을 많이 샀다”고도 했다.“이번 작품은 꼭 영화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함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팝콘이 무진장 날아다닐 거라고 장담합니다, 하하.”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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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겜’ 끝낸 황동혁 “홀가분… 다신 못할것 같아”

    “언제 다시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작품을 만들겠나 싶어서 무척 감사하죠. 하지만, 다시는 못 할 것 같아요.” 6월 27일 ‘오징어 게임’ 시즌3를 공개하며 시리즈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황동혁 감독(54)은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 “솔직히 홀가분하다”며 소회를 털어놨다. 2021년 9월 시즌1으로 시작한 ‘오징어 게임’은 2022년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에서 6관왕을 거머쥐는 등 K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였다. 하지만 황 감독은 “시즌1이 큰 성공을 거둔 뒤 너무 많은 기대감에 부담이 작지 않았다”고 했다.특히 황 감독은 “이야기의 결말인 시즌3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원래 구상했던 엔딩은 성기훈(이정재)이 게임을 끝내고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다. 최근 공개된 결말과는 사뭇 달랐다. 황 감독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줄거리를 수정해 갔다”고 했다. “시즌1을 촬영할 때보다 (세상은) 경제는 불평등해졌고 전쟁은 확산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현 상황을) 바꿀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였어요. ‘이대로 간다면 더 암울한 미래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성기훈의 마지막 대사가 “사람은…”에서 멈춘 것도 감독의 의도였다. 미완성의 여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황 감독은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희생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시대에, 누군가는 이 굴레를 멈추고 희생해야만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 같았다”며 “이 고민에 대한 답을 기훈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즌3가 공개된 뒤 국내외에선 참신함이 부족하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이 적지 않았다. 황 감독은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며 “흥미적인 요소나 사회적 메시지, 캐릭터 등에 대해 시청자마다 기대감이 다르다. 무엇이 나오든 기대를 배반당했다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오징어 게임은 (원작 없이) 제가 처음부터 구상해서 쓴 첫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중구난방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되진 않습니다.” 황 감독은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통해 K콘텐츠의 상징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현재 K콘텐츠 시장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곪고 있는 상황”이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건 맞아요. 하지만 일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작품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콘텐츠 시장 안에서 불균형이 해소돼야만 건전한 생태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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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겜’ 황동혁 감독 “암울한 미래 경고하고 싶었다”

    “언제 다시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작품을 만들겠나 싶어서 무척 감사하죠. 하지만,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6월 27일 ‘오징어 게임’ 시즌3를 공개하며 시리즈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황동혁 감독(54)은 3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나 “솔직히 홀가분하다”며 소회를 털어놨다. 2021년 9월 시즌1로 시작한 ‘오징어 게임’은 2022년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에서 6관왕을 거머쥐는 등 K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였다. 하지만 황 감독은 “시즌1이 큰 성공을 거둔 뒤 너무 많은 기대감에 부담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특히 황 감독은 “이야기의 결말인 시즌3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원래 구상했던 엔딩은 성기훈(이정재)이 게임을 끝내고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다. 최근 공개된 결말과는 사뭇 달랐다. 황 감독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고민하면서 줄거리를 수정해갔다”고 했다. “시즌1를 촬영할 때보다 (세상은) 경제는 불평등해졌고 전쟁은 확산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현 상황을) 바꿀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였어요. ‘이대로 간다면 더 암울한 미래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성기훈의 마지막 대사가 “사람은…”에서 멈춘 것도 감독의 의도였다. 미완성의 여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황 감독은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희생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시대에, 누군가는 이 굴레를 멈추고 희생해야만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 같았다”며 “이 고민에 대한 답을 기훈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시즌3가 공개된 뒤 국내외에선 참신함이 부족하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이 적지 않았다. 황 감독은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며 “흥미적인 요소나 사회적 메시지, 캐릭터 등에 대해 시청자마다 기대감이 다르다. 무엇이 나오든 기대를 배반당했다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오징어 게임은 (원작 없이) 제가 처음부터 구상해서 쓴 첫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중구난방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되진 않습니다.”황 감독은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통해 K콘텐츠의 상징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현재 K콘텐츠 시장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곪고 있는 상황”이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건 맞아요. 하지만 일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작품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콘텐츠 시장 안에서 불균형이 해소돼야만 건전한 생태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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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상고심 논란’ 논의…법관들 30일 입장표명 촉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30일 다시 열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2회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 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의 안건에 관해 우선 논의한다.올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상고심 절차 등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법관 대표들은 6·3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 등을 우려해 결론을 내지 않고 대선 후 추가 의논하기로 결정한 뒤 속행기일을 30일로 지정했다. 온·오프라인 병행이었던 지난 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지난달 26일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된 안건 5개도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안건 중에는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 표명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재발 방지 촉구 등이 포함됐다. 당시 안건을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고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회의를 대선 이후에 하기로 결정했다.총 7건의 안건이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국법관대표회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이미 중단한 만큼 별다른 결론 없이 회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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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7월17일 대법 선고…1·2심 무죄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로 잡았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지 약 5개월 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골라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 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고,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시했다.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주장한 229개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가 없었고, 피압수자의 실질적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상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상고를 강행한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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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만기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 내란 특검 ‘1호 구속’… 첫 고비 넘겨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25일 다시 구속됐다. 내란 특검의 ‘1호 구속’이다. 특검 수사가 첫 고비를 넘은 만큼 내란·외환 수사에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만료되는 26일 밤 12시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3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자 25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는 이날 심문기일에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은 비서를 통해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면 비서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며 “재구속 사유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가 불가한 수사 준비 기간에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수사 기간 범위를 이탈한 불법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해야만 그 결과에 따라 기소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사건(내란중요임무종사) 수사 기록을 가져다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추가로 내기도 했다. 전날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불복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재차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판단의 근거가 뭐냐”고 강하게 반발하며 총 4차례에 걸쳐 구두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간이 기각 결정을 거듭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합의부를 대표해 일정 사항을 처리하는 합의부의 구성원 법관)의 재판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속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준항고가 제기되면 다른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하게 되지만,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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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28일 尹출석 통보… 尹측 “나가겠다”

    법원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28일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즉각 통보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겠다고 밝혔다.내란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출석 통보 없이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에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만큼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해둔 상태다. 검찰은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출국 금지 조치를 유지해 왔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고 수사 주체가 바뀌자 특검이 다시 윤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것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26일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은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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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석방 하루전 ‘특검 1호 구속’…내란-외환수사 탄력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25일 다시 구속됐다. 내란 특검의 ‘1호 구속’이다. 특검 수사가 첫 고비를 넘은 만큼 내란·외환 수사에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만료되는 26일 밤 12시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3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자 25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는 이날 심문기일에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은 비서를 통해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면 비서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며 “재구속 사유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가 불가한 수사 준비 기간에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수사 기간 범위를 이탈한 불법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해야만 그 결과에 따라 기소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사건(내란중요임무종사) 수사 기록을 가져다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추가로 내기도 했다. 전날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불복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재차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판단의 근거가 뭐냐”고 강하게 반발하며 총 4차례에 걸쳐 구두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간이 기각 결정을 거듭했다.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합의부를 대표해 일정 사항을 처리하는 합의부의 구성원 법관)의 재판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속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준항고가 제기되면 다른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하게 되지만,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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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특검 28일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다”

    법원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28일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즉각 통보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겠다고 밝혔다.내란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출석 통보 없이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에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불응한 만큼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해둔 상태다. 검찰은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출국 금지 조치를 유지해 왔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고 수사 주체가 바뀌자 특검이 다시 윤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것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26일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은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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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尹재판 더 빨리”… 尹측 “특검 위헌성 헌재판단 받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구속 기한이 곧 만료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특검과 협의해 추가 기소했다.● “더 신속히 재판” vs “특검은 위헌” 23일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의 8차 공판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저는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인수했고 지휘에 따라 공소유지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등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에게 너무나 많은 재량이 부여됐고, 위헌임이 의심된다. 헌재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을 상대로 한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이 쟁점이 됐다. “(비상계엄 때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선조치 후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가”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이 전 차장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계엄이 사후적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최소 인력과 실무장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하는 상황으로 (계엄 매뉴얼대로는)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金 구속심문기일 25일로 연기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도 보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기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기피 신청을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다. 기피 신청과는 별개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25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진행된다. ●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 문상호 추가 기소이날 군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위증한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군사기밀 누설 등)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둘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2일과 5일 만료되는 만큼 신병을 더 확보하기 위해 내란 특검과 협의해 내린 조치다.‘김건희 특검’은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으로 구성된 8개팀을 꾸려 1팀당 2개씩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의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을 군 검찰로부터 이첩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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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재판 첫 참석 “재판 더 신속하게”…尹측 “특검 위헌, 헌재에 묻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구속기한이 곧 만료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특검과 협의해 추가 기소했다. ● “더 신속히 재판” vs “특검은 위헌”23일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의 8차 공판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저는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인수했고 지휘에 따라 공소유지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등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에게 너무나 많은 재량이 부여됐고, 위헌임이 의심된다. 헌재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을 상대로 한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이 쟁점이 됐다. “(비상계엄 때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선조치 후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가”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이 전 차장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계엄이 사후적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최소 인력과 실무장 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하는 상황으로 (계엄 매뉴얼대로는)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金 구속심문기일 25일로 연기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도 보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기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기피 신청을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다. 이를 ‘간이 기각’이라 한다. 재판부가 기각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는 중단되고 다른 재판부가 판단한다.기피 신청과는 별개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25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진행된다. 본안 소송 절차와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전 장관은 계속 수감되고, 기각하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6일 석방된다.●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 문상호 추가 기소이날 군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위증한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군사기밀 누설 등)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둘의 구속기한이 다음 달 2일과 5일 만료되는 만큼 신병을 더 확보하기 위해 내란 특검과 협의해 내린 조치다. ‘김건희 특검’은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으로 구성된 8개팀을 꾸려 1팀당 2개씩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의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을 군 검찰로부터 이첩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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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특검, 내일 尹 내란 재판 첫 참여…오후엔 김용현 구속 심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부터 공소유지에 나선다. 이는 조 특검이 18일 수사 개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에 참여한다. 재판에는 내란특검팀 일부 특검보와 현재 특검팀 소속이 된 파견검사들이 검사석에 앉게 된다. 다만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특검법에 따르면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또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현재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8차 공판을 앞두고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조 특검과 특검보에게 이번 재판 관련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알려진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다만 이 전 차장은 지난 기일에 “실제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받거나 지정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차장 신문 뒤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이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와 관련한 구속심문기일이 열리기도 한다. 앞서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심문 결과 추가 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 석방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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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34부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첫 번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영장심문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을 전담해온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아닌 다른 재판부다.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이달 26일로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다만 조 특검이 형사합의25부에 추가 기소 사건과 기존 사건의 신속 병합과 보석 취소를 요청한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될 수도 있다. 형사합의34부를 이끄는 한성진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에는 공소 제기가 불가하다”며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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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깡통폰 낸 軍검찰단장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바 있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13일 김 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김 단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 온 날이다. 공수처는 김 단장이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김 단장은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지워진 이른바 ‘깡통폰’을 지난해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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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A사의 신모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 또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사는 벌금 10억 원이 확정됐다.이들은 2018년부터 SK하이닉스와의 협업 과정에서 알게 된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기술은 HKMG(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공정기술, 반도체 세정 레시피 정보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을 통해 첨단 장비 기술을 몰래 취득한 뒤 이를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신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A사에는 벌금 4억 원을 선고하면서 반도체 세정 레시피 유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A사가 SK하이닉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므로 공개적인 대외 발표를 제외하곤 SK하이닉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신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사에는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개발계약의 내용, 경위 등을 살펴보면 해당 산업기술을 제3자에게 공개·제공하는 행위는 적어도 SK하이닉스의 사전동의를 얻어야하거나 사전동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금지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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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선거법 이어 대장동 재판도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등 사건 재판도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돼 별도로 진행된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9일 선거법 사건 재판을 중단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소추’의 개념에 기소는 물론이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이 헌법 8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헌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헌재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도 현재 추정 상태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수원지법이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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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중단…근거된 ‘헌법 84조’ 헌법소원 접수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등 사건 재판도 중단됐다.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돼 별도로 진행된다.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9일 선거법 사건 재판을 중단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소추’의 개념에 기소는 물론이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이 헌법 8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헌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헌재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도 현재 추정 상태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수원지법이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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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 전모 몰랐어도 공범”

    단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급여 등에 관한 서류를 전달해주는 업무를 제안받았다. 이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1억6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 6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행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채용절차의 비정상 △담당업무의 비정상 △보수지급의 비정상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으로 자세히 설시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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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체포 방해’ 尹에 12일 출석 통보… 5일 1차 소환엔 불응

    경찰이 올해 1월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차례 불응하자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尹, 경찰 조사 불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날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관저에서 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도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를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하신 바가 없다”며 “질문지를 보내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만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상원 비화폰, 계엄 이틀 후 삭제 특수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고, 통화 기록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틀 후 비화폰을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납했고 다음 날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비화폰을 반납했는데, 경호처가 김 전 장관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검찰 출석 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9일 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 남은 수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특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시” vs “명백히 거짓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란 단어를 못 들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화상회의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려 있어서 특전사랑 했다고 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 하나뿐인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질 못했다”고 했다.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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