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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조연준 조직지도부 1부부장,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출

    12일 공개된 북한 노동당 인선 내용에는 그동안 이름이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조연준(75·사진)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연준에 대해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정치경제학 전문가의 자격을 받았고, 김일성종합대학 상급교원, 함경남도 당 조직비서 등을 거쳐 1월부터 조직지도부 1부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연준은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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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비서’ 신설 깜짝쇼… 3대 세습 정당성 노려

    북한이 다시 한번 ‘깜짝쇼’를 펼쳤다. 새 지도자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직을 승계할 것이라는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김정은은 11일 총비서직을 아버지 김정일에게 헌납했다.14년 전 김정일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면서 신격화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그 자리는 당 총비서가 아닌 국방위원장 자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었다.○ 후계 정당성 위해 총비서 포기한 듯김정은이 이번에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신격화한 것은 궁극적으로 3대 세습의 국내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신의 최측근인 최룡해(62)를 ‘당의 2인자’로 발탁함으로써 당에 대한 친정(親政)체제를 강화했다.김정일은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3년상(喪)을 치른 뒤 1997년 10월이 돼서야 당 총비서직을 승계했다. 김일성 사망 당시 김정일은 이미 17년간 후계자로 있으면서 최고사령관이자 국방위원장으로 사실상 북한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기 과도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하지만 김정은은 사정이 달랐다. 김정은은 후계자로 내정된 지 채 3년이 안 돼 갑자기 권력을 물려받게 됐다. 따라서 이른 시일에 국가를 영도하는 위치에 있는 노동당의 수장 자리에 앉아 공식적인 최고지도자로 등극해야 했다.그렇다고 김정일 사망 3개월여 만에 총비서를 승계하는 것은 불효 차원을 넘어 자칫 후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과시 차원에서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했다”며 “이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후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후계자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이 때문에 김정은은 제1비서를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당권은 장악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으로는 제1비서직 신설이 아직 김정은의 입지가 총비서를 맡을 만큼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일의 후광이 여전히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위원은 “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김정은이 당 전체를 직할 통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방위원장도 김정일에게 영구 헌정할 것인지, 김정은이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드러난다.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최고 권력의 정점인 만큼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측근 전진 배치이날 이뤄진 당직 인사의 ‘꽃’은 단연 최룡해 당 비서다. 최룡해가 당의 핵심요직인 정치국 상무위원, 군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동시에 거머쥐면서 세대교체를 주도하게 됐다. 최룡해는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로 일찌감치 김정은 시대의 주역으로 꼽혀왔다. 로열패밀리도 건재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정치국 상무위원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후보위원에서 정위원으로 승진했다.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는 당 경공업부장에서 당 비서로 격이 높아졌다.김정은이 후계자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김정은과 마찰을 빚으면서 2010년 당 대표자회에서 당직을 전혀 받지 못했던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81)은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여전히 군부 내에서 만만치 않은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군부의 원로를 예우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1인자 ::최고권력기구인 공산당 최고위직은 총서기, 서기장, 총비서, 제1서기 등으로 불린다. 영어로는 ‘General(First) Secretary’. 소련 동독 루마니아 등 옛 동유럽권 독재자들이 당 서기장 직함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소련에선 잠시 제1서기 직함을 사용하다 서기장으로 환원했고, 쿠바도 제1서기로 부른다. 중국은 총서기 직함을 사용한다. 북한이 신설한 ‘제1비서’도 표면상 총비서보다 낮아 보일 뿐 위상은 다르지 않다. 로마의 첫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제1시민(프린켑스)’이라는 칭호로 권력을 행사한 것과 같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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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북한은 11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열고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사진)을 신설된 ‘제1비서’에 추대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해 사실상 총비서직을 폐지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후 그를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한 뒤 주석직을 폐지한 바 있다.조선중앙통신은 신설한 제1비서의 위상과 관련해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 것”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이라고 전해 김정은이 당의 최고 지도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지 3개월여 만에 당권을 장악했다.또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전날 인민군 차수로 승진한 최룡해 당 비서(62)가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돼 당과 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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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 4·11총선]金총리 “투표참여는 민주주의 꽃피우는 근간”

    김황식 국무총리(사진)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근간”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깨끗한 한 표가 민주정치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대선을 앞두고 다소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투·개표 과정에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총리는 경기 수원시 20대 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거듭 사과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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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최측근 김정각 전진배치… ‘총비서 승계’ 정지작업?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교체는 ‘김정은 시대’의 공식 출범과 함께 권력 엘리트 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김영춘, 김정각 전·현 인민무력부장은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김정일 장례식에서 영구차를 호위했던 ‘파워 7인’ 중 군부 핵심 인사들이다. 앞으로 다른 실세 그룹의 면모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김정은의 군부 엘리트 장악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각은 김정은의 부상과 함께 승승장구했다. 2007년 10월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임명된 뒤 2009년 4월 국방위원에 선출됐다. 이어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로 등장한 2010년 9월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올해 2월 김정일 사망 후 단행된 첫 인사에서 차수로 승진했다. 아울러 북한은 10일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현철해 국방위 국장의 인민군 차수 승진 사실을 공개했다. 최룡해는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이자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최현의 차남. 2010년 9월 대장이 된 지 2년도 안돼 차수로 승진했다. 현철해도 김정각과 더불어 김정은의 군부 보좌역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각이 인민무력부장에 기용됨에 따라 조명록 차수의 사망으로 공석 상태인 군 총정치국장은 최룡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총정치국은 군 간부들의 당 생활통제와 인사를 통해 김정은 영군체계를 수립하는 핵심조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보고대회 참석자를 호명하면서 최룡해를 이영호, 김정각보다 먼저 호명했다”며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에 임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철해는 이번에 당 중앙군사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각이 맡았던 총정치국 제1부국장은 김원홍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 넘겨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1일 열리는 노동당 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은이 김정일의 뒤를 이어 당 총비서직을 승계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김정은이 총비서에 오르면 노동당의 공식적인 수장이 되면서 당 중앙군사위원장도 겸직하게 돼 군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김정일은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사실상 3년상(喪)을 치른 뒤인 1997년 10월에야 당 총비서직을 승계했다. 김정일이 사망한 지 4개월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총비서직을 물려받는다면 그만큼 내부적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당 권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정치국 상무위원 공석 2자리에 대한 인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자리는 김정은이 차지할 것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나머지 한 자리가 관심사다. 무엇보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부상한 최룡해나 김정각이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규 개정도 관심사다. 원래 노동당은 ‘노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조직적 부대’로 정의됐지만 북한은 2010년 9월 당 규약을 개정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바꿨다. 이번에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김일성·김정일의 당’으로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13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국방위원회 내각 등 국가기구에 대한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다. 당 대표자회를 먼저 열고 이틀 뒤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은 노동당이 모든 국가기구보다 위에 있으면서 국가를 영도하는 ‘당-국가 체제’이기 때문이다. 북한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15일에는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태양절)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북한은 분위기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초상화) 모자이크 벽화들이 평양 장대재언덕에 건립됐다”고 보도했다. 이 모자이크 벽화는 길이 51m, 높이 16.6m에 달한다. 9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9주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가 열렸고, 여러 단체와 개인에게 김일성훈장·김일성상·김일성청년영예상이 수여됐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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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6·25납북자 120명 추가 인정… 모두 392명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는 6·25전쟁 납북피해자 120명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발표한 272명을 포함해 모두 392명이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납북자 중에는 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였던 장승두 씨 등 법조인 5명, 경기도 재산관리청 총무부장이었던 심홍택 씨 등 일반 공무원 6명 등이 포함됐으며 농어업인이 56명으로 가장 많다. 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시군구청 및 재외공관을 통해 납북피해신고를 받는다. 앞으로 6·25전쟁 납북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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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국방위원장 추대’ 사전 정지작업?

    북한이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강조하며 최고 권력기관임을 새삼 부각시켰다. 13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 사망으로 공석이 된 국방위원장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앉히기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9일 “국방위는 국방 부문의 최고주권기관이며 행정적 집행기관”이라며 “국방위 명령은 나라의 모든 기관과 공민이 무조건 접수해야 하는 법적과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위원장은 국가 최고직책으로 모든 사업을 영도한다”며 “일체 무력사용과 전시상태 선포,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수호하고 전반적 방위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도 오직 국방위원장 지시에 따라서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정일은 1993년 국방위원장에 처음 추대됐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애도기간 3년이 지난 뒤 1998년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고쳐 국방위의 위상을 국가 최고권력기관으로 격상하고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됐다. 이후 그는 국방위를 중심으로 북한을 통치했다.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강성국가 건설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강성대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인 15일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설은 군사력을 키우고 선군사상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강성대국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정이 어려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사설은 “장군님(김정일)은 강력한 군력에 의거해 강국건설 역사를 창조했다”며 “나라와 민족의 전도는 자연부원(자원)이나 경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사상적 위력, 당과 군대와 인민의 단결의 공고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했다.이는 선군체제와 군사력을 내세워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충성심을 유도하면서 경제난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사력과 과학기술의 상징으로는 “반만년 역사에 없었던 인공지구위성 제작·발사국, 핵보유국으로 불패의 위용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에 집착하는 이유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1월부터 김정은의 군부대 현지지도를 통해 현대적 군으로 거듭났다고 주장해 왔다”며 “15일을 전후해 장거리로켓 발사를 계기로 ‘우주군사강국’ 지위와 강성국가 기반을 굳혔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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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추대 - 로켓쇼 - 태양절… 北 ‘이벤트 주간’ 시작됐다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인 ‘김정은의 북한’이 공식 출범하는 한 주가 시작됐다. 11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시작으로 13일 인민최고회의,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장거리로켓도 발사된다. 김정일 사망 직후 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올랐지만 노동당에선 아직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머무르고 있는 김정은이 노동당과 국가기구의 최고위직을 맡으면서 최고지도자로 등극하는 이벤트가 시작되는 셈이다.○ 축제 분위기 조성하는 북한북한은 벌써부터 각종 행사를 통해 태양절 분위기를 띄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5개 대륙에서 희세의 위인들(김일성, 김정일)을 칭송하는 1400여 건의 글이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노동신문은 “(만경대 김일성 생가 주변의) 남리부락이 더욱 현대적으로 꾸려졌으며 만경대유희장도 봉사준비를 끝냈다”고 전했다.또 북한은 최근 ‘강성대국의 상징’이라고 선전해온 발전용량 30만 kW의 희천발전소 준공식을 성대하게 치렀고, 황해북도의 ‘618시멘트 공장’도 준공식을 열었다. 평양에서는 고층아파트, 극장 등 만수대지구 건설이 한창이며 평양민속공원 건설은 마감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 박연폭포 천연바위에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수령님 탄생 100돌 기념’이라고 새겨진 글자도 공개됐다. 모든 인력과 자원이 행사에 투입되면서 지방행정은 공백상태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북한 매체들은 각국에서 축하 사절과 선물을 보냈고, 장거리로켓 취재를 위해 AP AFP 로이터 CNN NHK 등의 기자들이 속속 입국하고 있다고 연일 소개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세계적인 관심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북한이 남한 총선일인 11일에 당 대표자회를 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한 총선일에 김정은이 당 총비서에 오르면 남한 총선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일부를 빼앗아가게 된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어떤 공식 직위 맡을까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37년 동안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다. 김정일 사후 지금까지 약 4개월은 ‘애도 정국’ 속에서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직 ‘김정은의 색깔’은 드러나지 않았다.이번 행사를 통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김정은이 어떤 공식 직위를 차지할 것이냐는 점. 앞으로 김정은이 어떤 기구를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국을 운영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늠자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주석제를 폐지하는 대신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군(先軍)체제’로 북한을 통치했다.당 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은이 당 총비서를 맡을지, 인민최고회의에서는 국방위원장을 맡을지가 결정된다. 둘 중 한 자리는 김정일을 상징하는 자리로 영원히 남겨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정은이 제3의 국가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 또 노동당 규약(당 대표자회), 헌법(최고인민회의)의 개정이 이뤄진다면 김정은의 통치 방향이 부분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의 사람들’ 파워엘리트의 향배현재 북한의 파워엘리트는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등 ‘로열패밀리’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 군부 강경파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온건 협상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등 원로그룹으로 나뉜다. 우선 2인자로 통하는 장성택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설지가 관심사다.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이 단숨에 당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갈 경우 그의 위세를 단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와병설이 돌고 있는 김경희의 퇴진 여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공식적인 등장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강경파와 협상파의 대결에서는 김정은이 현재까지는 강경파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핵심 당직 및 각료 인사에서 이런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군부를 견제하기 위해 협상파와 원로그룹에 힘을 나눠줄지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로켓 발사와 강성대국 선포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반대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취소하거나 미룰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은 이미 로켓 추진체를 발사대에 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사가 ‘태양절 축포’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상 상태가 양호할 경우 15일 이전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대미를 장식할 태양절에는 ‘강성대국’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 정권이 대내외적으로 자랑해온 사상, 경제, 군사적 업적을 총동원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공식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사상적으로는 선군사상, 경제적으로는 희천발전소·주체섬유·컴퓨터수치제어(CNC), 군사적으로는 핵보유국·위성발사국임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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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푸에블로호 나포’ 해군부대 시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5일 인민군 해군 155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했다. 이 부대는 강원 문천시에 있는 부대로 알려져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부대가 6·25전쟁 당시 미군 볼티모어호를 침몰시켰으며, 1968년에는 미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 주석은 27차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9차례 이 부대를 방문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은 이 부대에 쌍안경과 자동소총을 선물하고 어뢰정의 전술훈련을 참관했다. 김정은은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해군의 위치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해병들을 만능해병, 바다의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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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理정부 사찰폭로 장진수, 盧정부때 공무원 사생활 사찰

    노무현 정부 때도 사생활 사찰과 카메라를 동원한 미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5일 채널A와 동아일보가 입수한 노무현 정부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비위사실’ 문건에는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한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실과 함께 이 공무원이 두 명의 부하 여직원과 맺은 부적절한 관계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이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국민위원장이 1일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 내용 일부를 증거로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의 퇴근 후 동향 보고”라면서 “입에 담기 힘든 내연녀와의 관계가 시간대별로 적혀 있으며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사찰팀이 국민을 미행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비위사실 문건에는 부하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찾아간 날짜와 머문 시간, 드나들던 모텔 이름과 모텔을 나와 함께 움직인 동선이 포함돼 있다. 이 공직자에 대한 미행은 9개월 넘게 이어졌다. 또한 노무현 정부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정부합동점검반 점검사항 통보’ 공문에는 한 경찰관에 대한 미행 사진들이 첨부됐다. 2007년 5월부터 6월까지 매일 미행하며 찍어 놓은 14장의 사진에는 편의점에 들러 무슨 아이스크림을 샀는지, 계산은 누가 했고, 전화통화는 몇 분간 했으며, 내연녀 집 앞에 차가 몇 분간 주차돼 있었는지 등 상세한 관찰 내용이 덧붙어 있다. 이 공문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작성했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미행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한편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국민위’는 이날 장 전 주무관이 입막음용으로 받았다는 ‘5000만 원짜리 관봉 돈다발’ 사진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MB-새누리 심판위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4월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5000만 원을 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사진을 지웠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달 21일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9일 사진을 복원하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장 전 주무관에게 돌려줬다. 이에 장 전 주무관은 인터넷에서 삭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10분 만에 해당 사진을 복원했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공개했다.박영선 위원장은 “일부러 복원하지 않았거나 실력이 없어 못했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검찰 문을 닫아야 할 수준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위원회 소속 유재만 변호사는 “입막음 비용이 예산에서 나왔다면 횡령이고, 대기업에서 나왔다면 수뢰다.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류 전 공직복무관리관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돈이 관봉 형태로 건네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는 분이 마련해서 은행에서 인출해 온 돈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는 분이 누구인지는 검찰에 나가 자세한 사정을 말하겠다”면서 “십시일반의 정신과 약속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십시일반으로 모아 장 전 주무관을 도왔다는 기존 진술과는 다른 해명이다.또 새누리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박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있으면 하야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는 지적에 이 비대위원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며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유는 만일 그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7월 장 전 주무관에게 사찰 자료를 파손하라고 지시하고, 불법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컴퓨터를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5일 장 전 주무관을 다시 불러 앞서 구속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 비서관과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 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을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박민혁 채널A 기자 mhpark@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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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핵실험’ 꺼내든 北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국제사회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서자 북한이 ‘3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다 강력한 위협으로 제재를 피하기 위한 ‘엄포용’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4일 “광명성 3호 발사를 시비질하는 미국의 언동은 시곗바늘이 ‘4월 이후’로 옮겨지도록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나 같다”며 “2009년 5월에는 조선(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서 두 번째의 핵실험을 단행했었다”고 밝혔다. 또 조선신보는 “조선은 식량지원이 2·29 (북-미) 합의에 포함된 이상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합의의 핵심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며 “합의가 깨지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기로 한 공약도 취소될 수 있다”고 거듭 위협했다.▼ “北, 제재 빌미로 核탄두 소형화 실험” “엄포용” 엇갈려 ▼북한이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결의했고 북한은 5월에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따라서 조선신보가 2009년의 전례를 거론한 것은 이번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할 경우 3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006년 7월에도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데 이어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북한 공식기구의 성명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국영매체가 아닌 총련 기관지의 보도라는 점에서 위협의 무게는 다소 떨어진다. 하지만 조선신보가 그동안 북한을 줄곧 대변하면서 북측의 속내를 외부에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해온 만큼 단순한 엄포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은 ‘핵 보유국이 김정일 장군의 최대 업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권력기반이 공고하지 않은 김정은으로서는 과감한 행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줄 필요도 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일단 북한이 ‘위성 발사에 대해 제재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다만 제재를 받으면 북한은 핵실험 권리도 회복됐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플루토늄탄은 3년에 한 번씩 실험을 해야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성능 개량이 가능하다”며 “위성 발사 제재에 대한 반발을 구실 삼아 핵실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국제사회가 위성발사에 대해 제재를 했는데, 북한이 가만히 있다면 오히려 스스로 위성이 아닌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결과가 된다”며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의 수준을 높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만큼 충분한 무기급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한다면 북한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세 번째 가능성이 핵실험”이라며 “플루토늄 보유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소진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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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국정원 “김미화 접촉 안했다” 金씨-언론사 상대 법적대응

    국가정보원은 4일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미화 씨(사진)와 김 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주장하는 시기(2010년 5월 전후)에 국정원 직원이 김 씨를 접촉한 바 없으며, 김 씨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한 직원도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3일 MBC 노조가 제작하는 ‘제대로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김제동 씨와 똑같은 시기에 국정원 직원이 두 번 찾아 왔다. ‘VIP가 나를 못마땅해한다’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사찰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다. 한번은 ‘팬’이라며 집까지 오겠다고 해서 흔쾌히 허락했다”고 말했다.}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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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rrative Report]“가시밭 맨몸으로…” 탈북자에 마술 걸고파

    《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수용시설 하나원 대강당. 무대 위로 올라선 마술사는 콜라 캔 속에 담긴 내용물을 비우고 캔을 찌그러뜨렸다. 마술사가 손을 대니 거짓말처럼 다시 캔이 펴졌고 뚜껑을 열자 콜라가 콸콸 쏟아져 나왔다. 콜라를 담은 컵에 부채질을 하니 꽃가루로 변해 휘날린다. 지켜보던 탈북자 300여 명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아이들은 좋아서 깡충깡충 뛰었다. 이들은 “마술을 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평소 적막하던 하나원에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이날 마술을 선보인 사람은 이원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49)이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식물학 박사 출신의 과학자이자 프로마술사이기도 하다. 그는 탈북자 지원단체 ‘통일시대사람들’의 고문단장도 맡고 있다. 이날 행사는 탈북자에 대한 일종의 ‘재능 기부’였다. 》2월 초 이 박사는 북측에 가족을 둔 탈북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중국 선양(瀋陽)에 탈북자 12명이 체포돼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내 동생이다.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며칠 새 체포된 탈북자는 31명으로 늘었고 이 중에는 미성년자 3명과 70대 노인이 포함돼 있었다. 북한에서는 지난해 12월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뒤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에 나섰고, 중국은 김정은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이었다.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이들을 체포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이 박사는 탈북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중국 측에 협상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전까지는 ‘물밑 협상’을 통해 돈을 지불하고 탈북자를 빼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중국 측이 ‘협상 불가’를 고집했다. 이 박사는 외교통상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외교부가 중국 정부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일절 확인을 거부했다.협상을 통한 구출이 어려워지자 통일시대사람들은 2월 14일부터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이 박사는 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호소문을 번역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e메일로 퍼뜨렸다. 중국 내 인권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했고, 알고 지내던 정부·정치권 인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국내에서도 탈북자 북송 반대 운동이 벌어졌지만 결국 이들을 구출하지 못했다.그는 “이 정도 했으면 적어도 미성년자들은 구할 수 있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상심이 컸다”며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직접 북한에 들어가 미국 기자들을 구출해왔는데 왜 한국은 그렇게 못 하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겉으로는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탈북자를 데려오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하나 만들지 않았다”며 “현장을 뛰는 사람도, 전략을 짜는 사람도 없는 죽은 외교다”라고 비판했다.이 박사의 어렸을 때 꿈은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놀러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농가에서 5남 4녀의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도와야 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독립해 ‘꿈’을 이루기 위해 진주기계공고에 진학했다.고교 2학년이 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린 마음에 하얀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니는 인문계 친구들이 부러웠다. 뭔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공부할 수 있는’ 생물학과를 선택했고, 폐결핵으로 투병하면서도 경상대에 합격했다.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만큼 공부는 아주 재미있었다. 4년 평균학점이 4.5 만점에 4.4 정도 나왔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졌다. 그는 갖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서울대 생물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대로 유학을 떠났고 순탄하게 박사 과정(식물분자세포학)을 이수해 나갔다. “공부를 하다보니 노벨상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이 박사는 회고했다.○ ‘사회’에 눈뜬 과학자 그렇게 박사 과정이 끝나갈 무렵 그는 문득 회의에 빠졌다. ‘순수과학을 통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쌓은 지식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일반인에게 과학을 쉽게 알려주기 위한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을 다니다가 1998년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과학문화재단(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실장을 맡았다.이어 1999년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소를 창립했다. 과학을 대중화하려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시민들이 연극을 통해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과학극단 키스(KISS·Korea Initiative For Shocking Science)도 설립했다. 이 박사는 “한국에 이런 극단이 없어서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한 대기업을 2년간 끈질기게 설득해 자금 지원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들과의 소통’위해 프로마술사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 공연을 다니던 중 그는 마술의 놀라운 효과에 눈을 떴다. 이 박사는 “공연 도중 한 연기자가 간단한 마술로 과학원리를 설명해줬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기억했다.그래서 아예 본인 스스로 마술사가 되기로 하고 6개월 정규 마술사 과정을 이수한 뒤 2004년 국제마술사협회(IBM)의 정회원 인증을 받았다. 프로마술사가 된 것이다. 이후 그에게는 마술이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됐다. 특히 과학원리를 마술에 적용하는 ‘과학마술’의 개척자 역할을 했다. 이 박사에게 마술을 가르친 박병준 씨는 “과학마술은 오히려 내가 이 박사에게 배우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미래를 사랑하는 연구인 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과학정책을 비판하는 역할도 했다. 그러다 보니 올바른 과학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런 고민 속에서 2009년 국회입법조사처에 들어갔다. 이 박사는 “과학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넓게 보면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한 영역”이라고 소개했다.이 무렵 그의 인생에 중요한 또 하나의 계기가 찾아왔다. 지인의 소개로 탈북자들과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들이 쓴 수기를 읽게 됐다. “탈북 과정에서 추적자들에게 쫓기다 선인장 밭을 맨몸으로 지나가 가시투성이가 됐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는 글을 접하며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탈북자들의 고통이 가슴에 와 닿았다.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 입국한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천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대한민국에 절망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실제 2일 이 박사와 함께 만난 20대 탈북자 A 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탈북자에겐 돈을 덜 준다. 내가 작은 실수만 해도 주변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다. 탈북자에 대한 차별이 느껴진다”고 털어놨다.○ 누군가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 공포… 이 박사도 탈북자 운동에 나서기에 앞서 두려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간첩단, 암살 같은 단어들이 연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진심을 알아가면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다.”그는 2010년 통일시대사람들에 참여하면서 탈북자 지원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성인 탈북자보다 생활여건이 더 어려운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지난해 여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심포지엄 참석차 일본에 다녀오는 길에는 누군가가 미행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컴퓨터를 열어보니 e메일이 해킹당한 흔적도 있었다. 그는 “내가 외국에 자주 나가면서 탈북자들과 어울리니 의심을 받을 만도 하다”며 쓴웃음을 지었다.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강제북송 저지 국면이 일단락된 뒤에도 탈북자 단체들은 계속 구출운동을 전개했고, 최근 북-중 국경 지대에서 이른바 ‘백두산 꽃제비’ 9명을 구출해 제3국으로 피신시켰다고 이 박사가 전했다.○ ‘대한민국은 내 나라’라는 생각 갖게… 탈북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하나원 마술공연 현장에는 이 박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국회입법조사처 ‘소수·소외계층을 위한 행복연구회’, 한국과학커뮤니케이터협회, 통일시대사람들 회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탈북자와 처음 직접 만나봤다는 이화여대 민주영 교수는 “탈북자들도 우리와 다를 게 없지만 얼굴에 고생한 흔적이 묻어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런 관심과 경험이 모이면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와 하나가 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이 박사는 믿고 있다.그의 소망은 단순하다. 탈북자들을 한국인과 똑같은 국민으로 생각해 달라는 것이다. 이 박사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은 내 나라’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들을 지켜주고 대우해줘야 그들의 탈북 과정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탈북자들을 만나보면 통일 이후의 상황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적극 포용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탈북자들도 주변의 도움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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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어기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은 대형마트로 한정된다. 정부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이상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법률 공포를 거쳐 발효된다.}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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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발묶였던 탈북자 4명 입국]장기체류 탈북자 입국까지

    주중 한국공관에 장기간 체류하던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성사된 것은 2월부터 시작된 ‘탈북자 북송 반대 운동’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2월 14일 동아일보를 통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탈북자 31명이 중국 내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는 탈북자 관련 단체들의 항의시위가 시작됐고 21일부터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주한 중국대사관 맞은편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정부도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강경 대응’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범죄가 아닌 이상 국제규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옳다”며 중국 정부를 압박했다. 3월 2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담 시간 대부분을 탈북자 문제 논의에 할애하면서 주중 한국공관에 사실상 갇혀 있는 탈북자들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중국군 묘지(적군묘지)의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문제와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도 탈북자의 북송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다. 3월 1일 미국 워싱턴 앞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가 열렸고 5일에는 미 의회에서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청문회가 열렸다. 이런 노력에도 중국 내 탈북자 31명 전원이 끝내 북송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탈북자 운동은 성과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지면서 마침내 이들은 한국 땅을 밟게 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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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석유관리원 직원 21억 횡령 적발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관리 실태 감사 결과 한국석유관리원 회계담당 보조자 A 씨가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2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변상 판정과 함께 파면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06년 6월 이사장 명의로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2009년 8월까지 정유사들로부터 총 21억 원의 품질검사 수수료를 이 계좌로 입금받은 뒤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은 2009∼2010년 초과 지급받은 인건비 39억 원을 기자재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한국표준협회는 2010년 퇴직위로금 등 1억여 원을 규정보다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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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총리실 문건에 표기된 ‘BH 하명’ 진실은

    민주통합당과 KBS 새노조가 공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문건에는 ‘BH 하명’이나 ‘BH(민정)’로 표기된 대목이 발견된다. 민주당은 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한 사건이 불거진 뒤 제보를 통해 관련자 수첩을 입수했고, 거기서 ‘BH 하명’이라고 쓴 볼펜 글씨를 찾아냈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일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를 추가로 공개했다. 검은 펜으로 지워지지 않은 대목 가운데 ‘○○○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어 확인 필요’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그해 7월 27일 작성된 것으로 하명관서가 ‘BH(민정)’라고 적혀 있다. 민주당 측은 “아직 전모를 파악 못했을 뿐 청와대가 광범위한 사안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리실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청와대의 ‘하명’이 아니라 청와대가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는 취지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공개 문건상 ‘BH 하명’ 표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들이 청와대에 제보돼 총리실에 이첩 혹은 확인 요청된 사항을 별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접수된 제보나 신고, 민원 중 일부를 총리실에 넘기는 사안을 ‘하명’이라고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첩을 하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공직복무관리관실 직원들에게 확인했는데, 특히 경찰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BH 하명’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BH 하명’ 표현과 관련해 “청와대가 접수한 비위 제보사항을 경찰 등에 확인시키는 일은 과거 어떤 정부도 다 해 온 일”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임 실장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과 관련해서는 “총리실이 문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일일이 답변하기 어렵다”며 “‘BH’로 표기된 사안이 어떤 경위로 처리된 것인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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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복지부-보훈처, 유공자에 의료급여 208억 부당지급

    감사원은 30일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의료급여 지원금 20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120여 개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내용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는 이유로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정작 보훈처는 조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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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양건 감사원장, 곽상욱 감사위원 임명제청

    양건 감사원장은 30일 퇴임한 박성득 감사위원(차관급)의 후임으로 곽상욱 대검찰청 형사부장(53·사진)을 임명 제청했다. 서울 출신인 곽 내정자는 환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감찰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 부산지방검찰청장 등을 지냈다.}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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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北 로켓발사는 명백한 안보리결의 위반”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적 압력에 힘을 보탰다. EU를 대표하는 헤르만 반롬푀이 EU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로켓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아니라 식량 문제가 급선무이며 EU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돼 가는 비극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해 7월 발효된 뒤 EU의 한국 투자가 60% 늘었다”면서 “투자의 결과로 한국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며 효과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가봉 스페인 베트남 우크라이나 정상과도 연쇄 회담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고 압델카데르 벤살라 알제리 상원의장, 단 메리도르 이스라엘 부총리, 사이드 유사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와 양자회담을 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가 합의한 영변 핵시설 사찰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주요 회원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어떤 대북 지원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과거 북한은 도발과 악행으로 계속 보상을 받아왔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지원이나 원조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도발한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을 북한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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