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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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국정운영2실장 이호영 △사회통합정책실장 심오택 △정책분석평가실장 강은봉 △규제개혁실장 이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이사관 △운영지원과장 배정회 △연구개발기획〃 김꽃마음 △거대공공조정〃 이충원 ▽기술서기관 △연구조정총괄과 고정호 △성과정책과 박정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원의 김형열 이세현 △연구위원 오주삼 최창호 김영택 최경석 김성식 김태송 이상훈 △수석연구원 김영록 류금성 손병후 이수형 김상근 김태훈 이정은 정진홍 △연구원 홍인기 이옥순 고금희 이승원 ◇한국야구위원회 △KBOP 이사 이진형 △운영기획부 부장 정금조 △홍보지원부 부장 류대환 △운영팀장 박근찬 △홍보팀장 문정균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 김관희}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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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정비대금 255억원 ‘꿀꺽’… 감사원, 정비업체 4곳 적발

군 전투장비 정비업체 4곳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총 255억 원의 정비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감독해야 할 공군 간부는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비업체 블루니어는 KF-16 등 전투기의 주요 부품인 다운컨버터(주파수 변환기)를 비롯한 3만여 개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방위사업청과 공군군수사령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40억여 원의 대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투기 부품에 대한 기술검사 업무를 담당한 공군군수사령부 소속 B 준위는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허위로 작성된 기술검사서류를 검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승인해줘 A 씨가 60억 원을 부당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A 씨 등 블루니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B 준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 및 고발하도록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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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비상임위원 8명 위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비상임위원 8명을 위촉했다. 신규 위원 중 6명은 변호사로 권성연(법무법인 백상) 김서현(법무법인 세창) 양호승(법무법인 화우) 왕미양(법무법인 탑) 조춘(법무법인 세종) 황용환 변호사(청지합동법률사무소)가 위촉됐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 등 교수 2명도 위촉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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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터놓고 톡] 이명박 정부 대북원칙 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북한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저질렀고, 최근엔 ‘최고 존엄 모독에 대한 보복 성전’ 개시를 선언했다. 이에 한국은 ‘나쁜 행동에는 보상 없다’는 원칙 아래 제재조치를 취해왔고,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자유와 민주화를 거론했다. 마주 달리는 열차가 충돌하기 직전의 형국이다. 이처럼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론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찬성자들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북한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비판자들은 “현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면서 북한의 붕괴만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찬반 전문가들을 통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 “이래서 찬성한다”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일관되게 북한의 협박과 도발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도발→대화→보상…’의 악순환을 끊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현 정부가 바로잡으려다 보니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진 것이지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찬성자들의 시각이다.○ “나쁜 행동에는 보상 없다” 원칙 지켜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비핵·개방·3000’으로 출발했다. 여기에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하자 5·24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대북지원의 투명성, 남북거래의 국제관례 준수, 국민의 신변보장, 핵문제 해결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 등 네 가지”라고 요약했다.김 원장은 “모든 정부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적 분단 관리’와 ‘북한의 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며 “현 정부는 두 번째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이 국제기준이나 규범을 지나치게 어기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결과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북한의 변화에 기여했다”며 “북한이 원칙을 지키면 과거보다 더 폭넓게 교류하겠다는 ‘조건부 접촉유지’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결코 강경기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현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도 “북한이 나쁜 일을 하는 데에는 도와줄 수 없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협력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논리가 적용된 것”이라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안보전략연구소장)도 “북한에 현금과 쌀, 비료 등 전략물자의 유입이 중단된 것은 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 악화는 이전 정부의 책임이 커”이들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해줬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김 전 차관은 “상대에게 뭔가를 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만 주던 것을 안 주면서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해줘서 주민 생활이 개선됐다면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만 도와준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홍 교수는 “지난 정부 10년 동안 북한을 잘못 길들인 상태에서 엄격하게 정책을 구사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다 확고하게 스탠스를 취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대북정책을 놓고 통일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통일은 북한이 수령 독재체제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 개선 위해 원칙 후퇴는 안 된다”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이들은 대북정책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는 “지금 와서 대북 제제를 해제한다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라며 “평화를 애걸하면 북한이 더 호전적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저지할 의지와 힘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며 보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전 차관도 “햇볕정책식 유화정책으로 돌아간다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반면 김 원장은 “평화적 분단 관리와 북한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유연성 발휘를 통해 물꼬를 틀 필요는 있다”며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 원칙에서 후퇴한다면 북한에 우스갯거리가 될 것”이라며 원칙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이래서 반대한다”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현재의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은 전략 부재 탓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북한 붕괴론’을 믿는 현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북한의 잇단 도발에 ‘역시 북한은 안 돼’라는 신념만 더욱 굳히면서 기다리는 것 외엔 별다른 전략도 없이 ‘북한 관리’마저 실패한 결과라는 게 비판론자들의 시각이다.○ ‘나쁜 정권, 붕괴 임박’ 인식이 밑바탕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 파탄의 근본 배경은 정책의 단절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10년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화해협력을 추진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 화해협력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했다”며 “북한이 잘못된 체제를 갖고 있는 한 화해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전략이라고 부를 수나 있겠느냐”며 “그것 외엔 전략이 없다 보니 우리가 갖고 있던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한에 내주는 결과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상생·공영’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북한 붕괴론을 유지해 왔다”며 “정권 초기부터 ‘급변사태 준비’를 얘기해 왔고 2010년부터는 통일세로 대표되는 ‘통일준비론’으로 북한을 자극해 왔다”고 말했다.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라는 용어를 찬성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남북경협 등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줄 알았다”며 “이제 와서 보면 통일부를 없애려던 이 정부가 과연 북한과 진지한 협상을 해볼 생각이나 있었을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 왜 도발했는지 생각했어야”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두둔하는 전문가는 없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당국자들이 마치 조지 W 부시 전 미국 행정부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 외교팀처럼 확신과 신념에 사로잡혔던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은 북한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체제 변화(레짐 체인지)의 대상으로 삼았다.백 연구위원은 “북한의 행동이 실망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도 “이 정부는 북한이 강경 행동으로 나오면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 쪽에서 고칠 일은 없는지 생각하기보다 ‘역시 못 믿을 놈들’이라는 확신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집행자가 이념에 사로잡힌 이데올로그가 되면 미리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토론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도 “도발을 저지른 것은 명백히 북한의 잘못”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체제 속성상 ‘우리를 압박하든 말든 대화로 나가겠다’는 정책은 펼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선 관계 개선 어려울 듯그렇다면 어떻게 남북관계를 바꿀 수 있을까. 비판론자들은 “이미 늦었다”며 남북관계의 극단적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언사나 삼가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는 관계 개선이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며 “특히 측근 스캔들로 인해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에 들어간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백 연구위원은 “선거정국에서 정치공학적으로 남북관계를 작동하려는 유혹을 크게 받을 것이고 북풍(北風), 역북풍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며 “차라리 아무 정책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언어폭력이 소름 끼칠 정도지만 최소한 우리는 품격을 갖춰야 한다”며 “최근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를 거론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서 보듯 사석에서나 할 법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전 차관은 “남북관계가 긴장 완화로 재설정되려면 정치가 바뀌지 않고서는 어려운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야만 가능하다”며 “북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어설프게 대북정책을 바꾸면 일관성조차 지킬 수 없다”며 “차라리 이 정부가 대북정책을 유지해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그 교훈을 잘 반성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데 소재로 쓰는 게 낫다”고 말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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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中, 탈북자 북송 중단 안해”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난민기구(UNHCR) 고등판무관은 27일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중국과 탈북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탈북자 북송 중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의회 소식통이 RFA에 전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중국이 강제북송을 중단했다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8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또 구테헤스 고등판무관은 미 의회 관계자들에게 “탈북자의 강제북송이 최대 현안이지만 탈북 여성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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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김정은, 인민군 80돌 대규모 종합전술훈련 참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인민군 창건 80돌을 맞아 진행된 제655연합부대의 대규모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훈련에는 비행대, 탱크와 장갑차, 포부대, 보병부대 등이 총동원됐으며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이영호 총참모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당 비서 등 당·군·정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관했다. 김정은은 “원수들이 움쩍하기만 한다면 정의의 총대, 복수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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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李대통령 “내달 월급 통일항아리에 넣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일기금의 필요성을 거론하자 “5월 월급을 통일항아리에 넣겠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그것(이 대통령의 기부)을 통일항아리 1호로 해야겠다”고 화답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불용액과 민간 출연금으로 56조 원 규모의 통일기금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11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통일항아리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2월에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18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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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참한 운명 면치 못할 것”… 천영우 靑수석 위협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남한 언론에 대해 무력공격을 예고한 북한이 27일엔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천 수석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김일성을 교주로 하는 신정·세습체제”라고 비판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명박 역도가 천영우까지 내세워 악담질을 해댄 것은 여론을 오도해 극악무도한 대결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 것”이라며 “우리 최고 존엄과 제도를 모독하는 데 대해선 두목 쥐××든 졸개 쥐××든 다 때려잡아 치울 것”이라고 협박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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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公, KTX-산천 결함 57건 알고도 운행”

최근 KTX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차량 제작과 정비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결과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KTX 운영 및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0년 2월 국내에서 제작된 ‘KTX-산천’에 운전석의 신호화면이 꺼지는 ‘블랙스크린’ 등 57건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인수해 운행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2010년 4월 블랙스크린 현상으로 차량이 15분간 정지하는 등 크고 작은 장애가 끊이지 않았다. KTX-산천의 차량 제작 기간은 해외 제작사의 60% 수준인 36개월이었고 해외 제작사가 20만 km 이상의 시운전을 하는 반면 KTX-산천의 시운전 거리는 6000∼1만2000km에 불과해 차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차량 정비도 엉망이었다. 철도공사는 정기적으로 분해해서 검사해야 할 부품 약 3만 개의 정비주기를 넘긴 채 사용하고 있었고 KTX-산천의 규격에 맞는 정비시설을 확보하지 않아 정비를 받지 않은 차량이 운행에 투입된 사례도 적발됐다. 이런 이유로 KTX-산천이 도입된 2010년 3월 이후 KTX 관련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분 이상의 열차운행 지연을 초래하는 중요 사고는 2009년 60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109건, 2011년에는 10월 말 현재 132건으로 급증했다. 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의 경우 레일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레일패드가 급속하게 경화(硬化)되고 있어 열차 주행의 안정성이 떨어졌고 열차의 운행 선로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분기기와 선로전환기 간에 연계가 잘 되지 않아 철도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철도공사가 2010년 KTX용 냉각송풍기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적정 가격보다 50억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비위 관련자 등 8명(3건)에 대한 징계 등 모두 115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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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 부채 눈덩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실적이 부진해 이 센터의 부채가 4년 새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 말 648억 원이던 이 센터의 부채는 2011년 말 3370억 원으로 5.2배로 증가했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41.4%에서 87.6%로 높아졌다. 감사원은 이 센터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용지분양 등 각종 개발사업의 수익이 당초 계획의 25.2%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자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계획보다 3배가 넘는 3720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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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北은 협박 자제, 정부도 北자극 말라”… 김선동은 北비판 없이 “MB탓” 회견

북한 군부가 “혁명무력의 대남 특별행동이 곧 개시될 것”이라며 대남도발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도 24일 북한을 비판했다. 특히 북한에 우호적인 NL계(민족해방계열)가 당권을 잡고 있는 통진당이 북한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북한의 위협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통진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은 자극적인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당국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성근 대표대행은 긴급 성명을 통해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북한 새 지도부는 군부 중심의 강경책을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이 불안과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온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NL계인 통진당 김선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을 앞두고 시작된 남북 당국자들의 ‘말 대 말’ 전쟁이 전쟁 불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각 정당 대표급 인사와 국회의원은 평화사절단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남북 당국 지도부가 만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내정간섭이라고 여길 만한 북한 체제와 새 지도자에 대한 훈계, 심지어는 중국을 통해 북한을 봉쇄한다는 발언으로 북한 권력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출신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당선자는 “‘말 대 말’ ‘내정간섭’ 등은 북한이 즐겨 쓰는 용어”라며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우리 정부부터 비판하고 나서는 김 의원의 태도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 ‘대남 특별행동’을 거론하며 위협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자 “우리는 최근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화에 주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은 ‘관체’(關切·우려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각 당사자가 반드시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은 24일에도 대남 비방을 이어가면서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남관계를 전쟁에로 몰아가는 고의적인 책동’이라는 기사에서 “지금처럼 극도의 대결상태가 조성되고 전쟁 위험이 짙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며 “우리를 정치군사적으로 자극하고 긴장을 격화시켜 북침전쟁을 도발하자는 것이 이명박 패당의 흉심”이라고 비난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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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감사원 “한전, 원격검침기에 규격 미달 제품 사용”

한국전력공사가 2020년까지 1조1000억 원을 투입하는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기계식 전력량계를 실시간 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장비로 교체하는 것)을 진행하면서 품질 미달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2010년 자회사인 한전KDN과 195억 원에 50만 가구분의 장비 납품계약을 했다. 한전KDN은 KS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칩을 장착한 장비를 납품했고 한전은 이 장비를 각 가구에 설치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를 설치하면 기존 장비를 교체 또는 하자 보수해야 한다”며 “한전KDN은 최대 246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5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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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 혁명무력 특별행동 곧 개시… 3∼4분내 초토화”

연일 남한을 위협해온 북한이 대남 비난을 넘어 무력 공격을 경고했다. 특히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기관에 대한 공격을 공언해 주목된다. 이에 한국정부도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23일 발표한 ‘통고’에서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며 “특별행동의 대상은 주범인 이명박 역적패당으로 보수 언론매체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북한군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정책 특강, 한국군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비난한 뒤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 없는 특이한 수단으로 초토화해 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북한군은 공격 대상 언론사로 동아일보와 KBS, MBC, YTN을 꼽았다. 특별행동소조는 “역적패당의 시녀로 전락된 지 오랜 보수언론매체들은 쥐새끼 무리들의 추악한 망동을 그대로 여론화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며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동아일보와 KBS, MBC, YTN과 같은 언론매체들까지 가담하고 있다”고 강변했다.조선중앙통신과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동아일보와 보수 언론을 비난하는 별도의 기사를 실었다. 이들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악질적인 보수언론들도 우리의 존엄 높은 영상 모습을 날조하는 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 중계화면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입 모양을 분석해 군 핵심 간부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은 22일 밤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역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18일 동아일보 등을 지목하며 “서울 한복판이라 해도 최고 존엄을 헐뜯는 도발원점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북한군의 발표는 그동안의 대남 위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공격의 주체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대남 도발이 임박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탈북자는 “북한에서 ‘곧’이라는 표현은 일주일 이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내부 행사가 끝남에 따라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본격적으로 대남 도발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사이버테러부터 생화학테러까지 모든 유형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군부가 김정은에게 충성경쟁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 “北, 사이버-생화학 테러 등 도발 가능성” ▼북한군의 발표 주체인 ‘특별작전행동소조’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조직이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일종의 태스크포스(TF)로 보이는데, 북한군이 대남 도발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다면 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북한군이 산하 부대 명의로 발표한 데다 은밀하게 진행해야 할 공격을 사전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심리전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도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과정에서 대남 공세가 강화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북한군의 발표도 같은 맥락에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영우 “북한은 신정(神政)·세습체제… 약자 콤플렉스 갖고 있어”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은 김일성을 교주로 하는 신정·세습체제다. 신정체제에서는 주민 수천 명이 죽는 것보다 김정일 일가의 신성모독이 훨씬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격렬한 용어와 표현으로 (대남 비방의) 새 경지를 개척하는 경연대회가 열린 셈”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이례적으로 강하고 직설적인 발언이다.또 천 수석은 “북한은 피해의식과 과대망상 같은 ‘약자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며 “핵 개발과 미사일 속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허상도 피해의식의 발로”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자존심 상하는 걸 참지 못하고 우습게 보일까 봐 하지 않아도 될 도발을 감행하는 강박감이 있다”며 “북한의 내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북한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군 당국도 강력한 대응을 거듭 천명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경기 오산시의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한 뒤 “최근 북한은 어느 때보다 도발 위협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적 도발 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 초토화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각오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군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발표는 국제 테러집단에서나 할 수 있는 언동”이라며 “한미 군 당국은 연합 감시자산을 운용해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도발 시에는 철저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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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北체제 붕괴까지 염두 두나

이명박 대통령의 20일 통일정책 특강에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대북정책의 근간인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라는 패러다임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비핵화는 없다? 정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특강 내용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기본적인 한반도 전략은 ‘안정 우선’이었다. 즉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유예 또는 포기하도록 하면서 적당한 ‘당근’을 제시해 북한을 관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이상 이런 전략이 의미가 없다는 데 한-미-중 정부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특강에서 통일 준비를 강조한 것이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외국어대 특강에서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제시한 데 이어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직후 “북한이 다른 길을 갈 때까지 고립시킬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점, 중국 정부가 북한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에 동의하고 중국 학계에서도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점 등을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중 모두 정치적 변혁기에 들어서 있는 데다 중국의 태도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강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정부의 표현은 과격하지만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장거리로켓 발사로 중국이 반 발자국 정도 남한 쪽으로 옮겨왔지만 기본적인 대북 정책을 바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대한 깊은 실망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뒤 정부 내에서는 ‘스위스 유학을 통해 서구적 사고방식을 배운 젊은 지도자가 개혁·개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올해 신년 연설에서 “(북한에)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것이었다. 북한도 미국과의 2·29 합의를 통해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듯했다. 하지만 북한은 북-미 합의 보름 만에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까지 만류에 나섰지만 결국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또 김정은 정권은 민생보다는 ‘선군(先軍)체제’를 강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원색적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20일과 21일에도 평양과 평안남도, 함경남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규탄하는 군중대회가 열렸다. 여기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대통령은 ‘더는 김정은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통령의 특강 내용을 보면 김정은에 대해 기대감을 가졌던 것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이 묻어난다”며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다시 한 번 지적함으로써 기존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아랍의 봄’과 정보화의 위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당국이 강력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있지만 장마당(시장)을 통해 외부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데다 이미 휴대전화가 100만 대 이상 보급돼 있어 정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22일 이 대통령이 강연에서 북한의 농지개혁, 인권, 민주화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망상’ ‘궤변’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북한의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흡수통일을 망상하며 얼토당토 하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며 “분수에 어울리지 않게 미국의 내정간섭 버릇까지 따라하는 과대망상증”이라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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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외국인 혐오는 사회병리”

김황식 국무총리(사진)는 18일 한국 사회에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가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병리 현상”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문화·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은 사회의 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이는 글로벌·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서는 안 되는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리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이나 부정적 인식이 더 이상 깊어지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다문화 관련 53개 과제에 총 9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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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금감원 총동원 ‘불법 사채와의 전쟁’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불법 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청와대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범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09년 4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서 사채업자의 살인적 이자 강요와 협박 피해를 호소한 대구 김밥집 여주인 최모 씨 사례를 거론하며 “사연을 털어놓으면서도 행여나 보복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최 씨는 3년 전 사채로 100만 원을 빌린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1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 사연을 들은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자에 대한 채무액을 재조정하고 지역 신보 등을 통해 대출받을 방안을 마련해 주라”고 지시했고, 최 씨는 2개월 뒤 이 대통령에게 감사편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또 “(불법 사금융이) 필요악이라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부하기엔 이 이상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면서 “가게를 마음대로 그만둘 수조차 없다며 절망했던 아주머니가 ‘이제는 희망의 김밥을 싸고 있다’며 환하게 웃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정부는 이날 ‘불법 사금융(사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의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는 총 1만1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한다. 금감원에 설치된 ‘합동신고처리반’은 대표번호 1332번으로 불법 사금융 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 상담 및 구제 조치를 취하거나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다. 신고 대상은 법정 이자 한도(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연 30%, 등록 대부업체는 연 39%)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빚을 받기 위해 폭행 협박을 하는 행위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모든 피해다. 검경은 불법 사금융 전담부서를 구성해 기획·인지수사도 병행한다. 또 정부는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이자 강제 환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피해자의 소송 지원 △불법 채권 추심업체 명단 공개 및 3년간 추심위탁 금지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300만 원 이상의 계좌이체는 10분 뒤, 300만 원 이상의 카드론에 대해서는 2시간 뒤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연인출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 것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돈줄이 막힌 저신용층, 대학생,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고금리 사채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130만7000명이던 대부업 거래자는 지난해 6월 247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전체 불법 사금융 규모가 20조∼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에게서 300만 원을 빌린 A 씨(21·여)는 사채업자의 강요로 유흥업소에 취업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을 매 자살했다. 350만 원을 갚지 못한 임신 5개월의 여성을 강제로 낙태시킨 뒤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시킨 사채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은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며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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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시대 개막 쇼]김정은 옆에 최룡해… 軍 최고 실세로

15일 열린 북한의 태양절 기념 열병식의 주석단을 보면 김정은 시대의 주역들이 누구인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날 조선중앙TV의 실황중계 화면을 보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왼쪽에는 주로 군부 인사들이 자리를 잡았다. 김정은의 바로 왼쪽에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섰고 이영호 군 총참모장은 그 옆에 자리했다. 이는 최룡해가 군부의 최고 실세가 됐고, 2010년 9월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줄곧 군의 1인자로서 김정은과 가장 가까이 있던 이영호가 밀렸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이어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순이었다. 이는 군 내부 역학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최룡해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 자리까지 차지했다. 당료 출신인 최룡해가 정통 야전군 출신으로 작전지휘 등 군령(軍令)권을 행사하는 이영호보다 군부 서열이 높아짐으로써 앞으로 노동당이 총정치국을 통해 군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최룡해는 물론이고 김정각이나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김정은 주변 군부 인사들이 야전형이라기보다는 정치군인형 인물들”이라며 “총정치국이 군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 전통적인 당-국가 체제가 강화되고, 김정은은 ‘국방위 제1위원장’보다는 ‘노동당 제1비서’라는 명칭을 많이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석단의 김정은 오른쪽에는 당과 내각 인사들이 섰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 김경희 당 비서 순이었다. 이어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도춘 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양건 당 비서가 자리했다. 장성택의 위상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그는 당 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격되기는 했지만 그 지위는 ‘북한의 2인자’라는 세간의 평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배후에서 정국을 운영하는 장성택이 굳이 주목받을 만한 자리를 차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반면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밀리는 듯한 모습”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성택의 아내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는 당 비서에 오른 데 이어 주석단에도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로열패밀리의 핵심임을 재확인하면서 한때 나돌던 와병설도 잠재웠다. 김정은의 친동생인 김여정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주석단에서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과 김격식 전 제4군단장의 모습이 김정은 주변에서 포착된 것도 의미가 있다. 두 사람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역으로 알려진 대남 강경파다. 특히 김격식은 4군단장에서 교체된 이후 대외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왔다. 김정은이 이들을 ‘잊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은 향후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여주는 대목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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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시대 개막 쇼]김정은, 축제는 끝나고 숙제만 남았다

북한의 ‘4월 축제’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25일 인민군 창건 기념일 행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11일 노동당 대표자회로 시작해 13일 장거리로켓 발사와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 기념 대규모 열병식과 축포야회(불꽃놀이)를 마지막으로 평양 무대는 1막을 마쳤다. 이번 무대는 김정은 주연, 김일성 김정일 조연의 거대한 쇼였다.김정은은 이번 행사들을 통해 당·군·정의 최고 직위를 모두 차지하면서 명실공히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15일에는 대중 앞에서 20분간 연설을 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김정은 앞에는 당장 실패한 로켓 발사로 악화된 대외관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추락한 자존심을 세우며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권력층 내부의 단합을 꾀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김정은은 이날 태양절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유훈을 따라 선군(先軍)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 외에 새로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예상과 달리 ‘강성대국 진입’ 선언도 하지 않았다. 열악한 경제 상황에 로켓 발사까지 실패로 끝난 것이 강성대국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김정은은 “어제의 약소국이 당당한 정치군사 강국으로 전변됐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 인민으로 존엄 떨치고 있다”면서 “이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안아 오신 역사의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일성 김정일의 군사적 업적은 “세계 군 건설사에 전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말했다.하지만 강성대국에 대해서는 ‘완료형’이 아닌 ‘미래형’으로 표현했다. 그는 “일심단결과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라고 정의한 뒤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실현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군(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믿는 것은 대포나 로켓을 비롯한 현대식 무장장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장거리로켓 발사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군의 충성심이라고 합리화하는 대목으로 들린다.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업적보다는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는 “김정일 동지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꾸려놓은(뿌려놓은) 씨앗들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당과 공화국은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총체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인민생활 향상이 강성국가 건설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올해 내각의 목표는 경공업과 농업에 역량을 총집중해 경제강국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일련의 행사를 통해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의 계승자라는 점은 부각했지만 대내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체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성대국이라는 정치적 구호는 약화되고 있다”며 “김정은이 거창한 구호보다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해 주민을 다독이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정은이 이날 연설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통일 문제를 언급한 것도 민생 해결을 위한 대외관계 개선 의지로 읽힐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진의를 파악하기는 이르지만 김정은이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김정은이 당장 직면한 과제는 로켓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마하는 것이다. 북한은 일단 중국에 기대고 있지만 중국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14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안정론’을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호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가 강경한 조치를 취해 북한의 추가적 반발을 불러오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설명하며 우리를 설득시키려 하는 듯했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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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제1국방위원장’ 신설 추대… 당정군 3권장악 마무리

북한은 1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했다. 11일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한 것에 이은 조치다. 후계자 김정은은 당에서는 ‘제1비서’를 맡은 데 이어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위원장’으로 격을 낮췄다. 아직은 ‘아버지의 후광’이 절실한 만큼 자신을 낮추면서 실리는 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버지 우대하며 실리 챙긴 김정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 김정일은 1998년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도 이런 선례를 따라 총비서나 국방위원장 중 한 자리를 아버지에게 헌정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 김정은은 두 자리를 모두 아버지에게 바쳤다. 김정일은 ‘영원한 총비서이자 국방위원장’이 됨으로써 ‘영원한 주석’ 김일성을 뛰어넘는 지위를 갖게 됐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 데 대하여 헌법에 수정 보충했다”며 헌법 개정이 이뤄졌음을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라고 규정했던 기존 헌법 서문에 김정일의 위상을 반영해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통신이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한다는 기사에서 ‘태양조선’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김정일에 대한 예우와 관련이 있다. ‘태양조선’은 올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장돼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이라고 바꿔 부르면서 등장한 것이다. 2월 20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일에게 대원수 칭호가 부여되고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 “강대한 태양조선이 다시금 천하를 뒤흔든 일대 사변”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이 이처럼 김정일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은 아버지 김정일에게 절대적 충성을 보임으로써 세습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후계자의 제1덕목으로 규정돼 있다. 김정은은 이날 최고인민회의가 끝나자마자 평양 만수대 언덕에서 열린 김정일의 대형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수십만 명의 군중이 이를 지켜봤고 조선중앙TV는 이 모습을 생중계했다. 아버지를 지극하게 모시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은 실리를 챙기고 있다.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의안이 결정됐다. 이는 국방위 제1위원장이 국가 최고영도자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기존 헌법에는 국방위원장이 국가 최고영도자로 돼 있다. 김영수 서강대 부총장은 “북한으로서는 절묘하고 세련된 수를 선택한 것 같다”며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비판은 피하면서 실권을 고스란히 다 챙겼다”고 평가했다. 대니얼 핑크스톤 국제위기그룹(ICG) 서울사무소장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원래 갖고 있던 직함은 그들에게 부여하고 그 자리는 고스란히 물려받음으로써 정통성을 갖게 됐다”며 “따라서 구세대 인사들이 새 정권에 도전하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과 후견세력이 집단지도체제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김정은을 절대 권력자로 만들어주지는 않겠다는 후견세력의 뜻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일 ‘선군 유훈’ 받들어 김정은이 이번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강경 군부파와 온건 대화파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는 외부의 큰 관심사였다. 아직 국방위와 내각의 인선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일단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당의 핵심기구인 정치국 위원에 새로 임명된 6명 가운데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이명수 인민보안부장 등 4명이 군부 출신이다. 이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승진했거나 기관의 장을 맡아 중용되고 있다. 반면 온건파를 배려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온건파의 수장 격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격시키기는 했지만 상무위원에 오를 수도 있다는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다. 조선중앙TV는 13일 김정일 동상 제막식을 방송하면서 장성택을 ‘국방위 부위원장’이라고만 소개해 그의 자리에 변동이 없었음을 내비쳤다. 외교라인을 이끌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주도했던 강석주 부총리 겸 정치국 위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이용호 외무성 부상도 이번에 당에서 새로운 직책을 받지 못했다. 김정일의 유훈을 따라 ‘선군(先軍)체제’로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 김정은이 일단 군부를 우대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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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외자원 개발사업 16조원 투입… 석유-가스 국내 도입은 全無”

한국 공기업들이 16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입해 해외에서 석유·가스 개발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서 생산된 석유·가스가 국내로 유입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해외자원 개발·도입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191개 해외 석유개발 사업에 15조여 원을, 한국가스공사는 4개 해외 가스개발 사업에 1조여 원을 각각 투입했다. 그 결과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총수입량에서 자주개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3.1%에서 지난해 13.7%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현재 국내로 들여온 석유와 가스는 전무하다. 감사원은 “형식적인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이 투자한 광구의 총생산량에 지분을 곱한 것을 자주개발 물량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둘 뿐 생산된 자원을 국내로 도입하는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석유공사는 2008년 9억 달러(약 1조 원)를 투자해 미국 앵커 광구의 지분 80%를 매입했지만 미국 법에는 자원의 국외 반출 시 미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어 국내로 들여오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가스공사가 투자한 4개 사업 중 3개는 지분이 1.2∼8.8%에 불과해 생산 물량에 대한 처분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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