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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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칼럼100%

감사원 지자체 공무원 비리감사… 공사비 부풀려 혈세 284억 퍼주고 자녀취업-해외관광 챙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건설업체들과 각종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과 향응, 해외여행, 자녀 취업 등의 혜택을 제공받은 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모두 32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자료로 통보했다.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지방행정 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는 2005년 A업체와 하수처리사업 계약을 맺은 뒤 2007년 이 사업에 주민편익시설 사업(사업비 1329억 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는 사실상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데다 원가가 284억 원이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 2명은 A업체 돈으로 미국, 캐나다 여행을 다녀왔고 다른 담당자는 A업체가 출자한 회사에 딸을 취직시켰다.전남 나주시의 투자유치 담당자도 지난해 1월 한 금융자문업체와 도시개발사업 자금조달 용역을 체결하면서 자문료를 최대 12억5000만 원 더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로 친구와 함께 홍콩과 마카오 여행을 다녀왔다.경남 함안군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3명은 2007년 전직 군의회 의장의 여동생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 뒤 재해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허가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양주시 공무원 2명은 지난해 보건소장의 청탁을 받고 자격이 안 되는 보건간호 6급 직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발령해 적발됐다.전남 신안군에서 가로체육공원 조성공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업체 임원들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2개 업체로부터 모두 600만 원을 뜯어내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도 부당하게 올려줬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공무원 2명은 지하차도 유지관리업체에 용역비 1억95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대신 3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설계를 맡은 업체가 안전과 직결된 비상대피로를 누락한 설계도를 제출했는데도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승인해줬다.부산시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 경전철 구간 공사 과정에서 13개 역사의 시설 규모가 부풀려 설계됐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해 137억20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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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 원조’서 전향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한국인 3명과 함께 中서 체포돼 47일째 강제구금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중국 당국에 체포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49)은 사실상 NL(민족해방)계 주사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198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김 씨는 교내 동아리인 ‘고전연구회’에 가입하면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이어 1985년 8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관련돼 지명 수배되면서 도피했고 학교에서 제적됐다. 대학가 주체사상의 교범이었던 ‘강철서신’이 처음 나온 것은 이듬해 초였다. 그는 이를 통해 주사파 이론을 운동권에 심었다.1986년 11월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구속된 김 씨는 1년 뒤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88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그는 1989년 4월 지하조직 ‘반제청년동맹’에 가입한 데 이어 7월에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다. 이후 ‘관악산 1호’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했던 김 씨는 1991년 5월 잠수함을 타고 밀입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도 했다.김 씨는 1992년 3월 하영옥 씨 등과 함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창립했지만 점차 북한의 현실에 회의를 갖게 됐고 1997년 민혁당을 해체했다. 그해 10월 출국한 김 씨는 독일 중국 등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북한 정권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대정신’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다.그러던 중 김 씨는 1999년 8월 민혁당 결성, 간첩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됐다. 그는 구속 중 전향 반성문을 작성했고 검찰은 10월 공소보류 조치로 김 씨를 석방했다. 당시 반성문에서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북한 동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북한 인권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을 민주화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바치고 싶다”고 밝혔다.다짐대로 김 씨는 북한인권운동가로 변신해 1999년 12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창설에 참여했고 강연과 저술, 기고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힘썼다. 그는 북한 정권과 국내 종북 세력에 대한 비판도 멈추지 않았다.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 터졌을 때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기만 하던 얼치기 운동권의 시대착오적 망상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정부는 김 씨와 함께 중국 당국에 구금된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씨는 탈북자 관련 회의를 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3명은 중국에서 탈북자 구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민주화운동을 표방해온 김 씨가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모종의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한 대북 소식통은 “그동안 김 씨는 탈북자 구출 운동보다는 북한 민주화 이론을 정리하는 데 주력했는데, 갑자기 중국에 탈북자를 구하러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소식통도 “김 씨 정도 되는 중량급 인물이면 북한 내부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활동을 하다가 중국과 북한 공안당국에 집중 감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씨가 중국에 간 지 불과 6일 만에 체포된 것도 중국이 김 씨를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김 씨 등에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전위해’ 혐의도 다른 탈북자 지원 활동가의 경우와는 다르다. 중국 형법에서 국가안전위해죄는 중국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가장 처벌이 무거운 죄 중 하나다. 반역이나 국가분열선동, 무장폭동, 간첩죄 등 반체제 활동이 이에 속하며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탈북자를 돕다 적발된 한국인들에게는 주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같은 다른 혐의가 적용됐고 조사 주체도 공안이었다”며 “현재 김 씨 등이 받고 있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 듯하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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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식량증산 ‘총돌격전’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총돌격’이 시작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돼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를 풀어야 사회주의 만세 소리를 높이 울리며 더 큰 승리로 비약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은 동지의 뜻을 받들어 (식량 증산을 위한) 총돌격전에 뛰어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12일에도 사설을 통해 “농업 부문의 일꾼들은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기어이 풀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영농전투를 패기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정은은 최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6일 발표한 첫 ‘노작(勞作)’에서 “인민생활 문제를 풀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 것은 장군님(김정일)의 강성국가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두 번째 노작에서도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자면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식량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정은이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주민을 아끼는 지도자라는 점을 각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김정은으로선 식량 증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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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도 측정 제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청렴도 측정 제도’가 유엔 공공행정상 중 ‘행정의 부패방지·척결’ 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엔은 세계 각국의 행정 발전을 위해 5개 분야로 나눠 공공행정상을 수여하고 있다. 청렴도 측정 제도는 민원인과 공직자 등 2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관별 청렴도 점수와 등급을 산출하는 것이다.}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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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정부 투쟁 선동 ‘팩스 공세’

북한이 최근 남한 단체 13곳에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사업 담당 단체들은 지난달 말∼이달 7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사회단체 9곳과 조계종 천태종 등 종교단체 4곳에 팩스를 보냈다. 주된 내용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행사 비용에 대해 언급한 것과 일부 보수단체가 김정일 초상화를 불태운 것을 비난하면서 반정부·반보수 투쟁을 벌이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함으로써 ‘남남(南南) 갈등’을 부추겨 궁극적으로는 12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의 한 단체는 “최고 존엄과 체제 모독은 대선을 앞두고 재집권의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보수세력의 특대형 도발 책동”이라며 “이를 저지·분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을 호소한다”고 남측 단체에 주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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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학생지도에 밥상머리 교육 중요”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경기 군포시 한세대에서 경기 남부지역 초·중학교장 16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에서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교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소한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총리는 “가정교육은 학교교육과의 우열을 굳이 가릴 여지가 없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며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아이를 선생님이 혼낸다고 항의하고 멱살잡이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 보니 정말 속된 말로 저질 인간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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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절반에서 석면 검출… 90%는 아예 관리대상서 빠져

어린이집 건물 중 절반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약 90%는 석면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석면관리협회 등과 함께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조사해 보니 51곳에서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에 석면 함유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발암성이 확실한 물질)이다. 감사원은 “조사한 어린이집 가운데 자재가 파손되거나 낡아서 석면이 실내에 흩날릴 수 있는 곳도 있었다”며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집의 경우 총면적 430m² 이상만 석면을 조사해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체 어린이집 4만493곳 가운데 총면적 430m² 미만인 3만5940곳(88.8%)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 석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석면 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전체 어린이집의 11.2%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조사를 받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7개가 법적 근거 없이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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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감사원, 부당지급 산재보험 55억 환수 요구

감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집행실태 감사를 통해 잘못 지급된 보험금 55억 원을 환수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27명에게 10억 원, 일과 후 발생한 개인적 사고에 2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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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국정운영2실장 이호영 △사회통합정책실장 심오택 △정책분석평가실장 강은봉 △규제개혁실장 이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이사관 △운영지원과장 배정회 △연구개발기획〃 김꽃마음 △거대공공조정〃 이충원 ▽기술서기관 △연구조정총괄과 고정호 △성과정책과 박정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원의 김형열 이세현 △연구위원 오주삼 최창호 김영택 최경석 김성식 김태송 이상훈 △수석연구원 김영록 류금성 손병후 이수형 김상근 김태훈 이정은 정진홍 △연구원 홍인기 이옥순 고금희 이승원 ◇한국야구위원회 △KBOP 이사 이진형 △운영기획부 부장 정금조 △홍보지원부 부장 류대환 △운영팀장 박근찬 △홍보팀장 문정균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 김관희}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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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중국이 북송 중단할때까지 탈북자 변호 계속”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사진)는 1일 “악랄하고 비인간적이며 잔혹한 탈북자 북송을 중국이 중단할 때까지 탈북자를 변호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숄티 대표는 이날 평화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주민의식 변화와 인권개선 세미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 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에 평화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탈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의 인권말살 행위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북한에 가서 직접 상황을 볼 수 없고 북한에 저명한 반체제 인사가 없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유로운 세상에 사는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큰 희망이 생겼다”며 “북한 주민이 외부로부터 점점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의 젊은층이 이 문제를 위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 독재체제가 죽인 북한 주민의 수가 6·25전쟁 전사자보다 많다”며 “인민군에 소속된 북한 주민에게 ‘진정한 적은 바로 북한 체제’라는 것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엘리트들에게는 그들이 현 체제에 대항할 때 우리가 함께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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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유 3사 불필요한 세액공제 3992억원 받아”

기획재정부가 불필요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내 정유사 3곳이 4000억 원 가까운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조세법령 및 예규규칙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정부는 중유를 재가공해 휘발유 등을 생산하는 중질유 재처리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일부 공제해주고 있다. 감사 결과 정유 3사는 중질유 재처리를 통해 2010년의 경우 5300억∼1조1600억 원의 추가매출을 거두는 등 고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투자수익이 높은데도 정유 3사는 2006∼2010년 총 3992억여 원의 세액을 공제받았다”며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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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정비대금 255억원 ‘꿀꺽’… 감사원, 정비업체 4곳 적발

군 전투장비 정비업체 4곳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총 255억 원의 정비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감독해야 할 공군 간부는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비업체 블루니어는 KF-16 등 전투기의 주요 부품인 다운컨버터(주파수 변환기)를 비롯한 3만여 개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방위사업청과 공군군수사령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40억여 원의 대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투기 부품에 대한 기술검사 업무를 담당한 공군군수사령부 소속 B 준위는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허위로 작성된 기술검사서류를 검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승인해줘 A 씨가 60억 원을 부당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A 씨 등 블루니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B 준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 및 고발하도록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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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비상임위원 8명 위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비상임위원 8명을 위촉했다. 신규 위원 중 6명은 변호사로 권성연(법무법인 백상) 김서현(법무법인 세창) 양호승(법무법인 화우) 왕미양(법무법인 탑) 조춘(법무법인 세종) 황용환 변호사(청지합동법률사무소)가 위촉됐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 등 교수 2명도 위촉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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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터놓고 톡] 이명박 정부 대북원칙 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북한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저질렀고, 최근엔 ‘최고 존엄 모독에 대한 보복 성전’ 개시를 선언했다. 이에 한국은 ‘나쁜 행동에는 보상 없다’는 원칙 아래 제재조치를 취해왔고,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자유와 민주화를 거론했다. 마주 달리는 열차가 충돌하기 직전의 형국이다. 이처럼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론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찬성자들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북한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비판자들은 “현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면서 북한의 붕괴만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찬반 전문가들을 통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 “이래서 찬성한다”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일관되게 북한의 협박과 도발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도발→대화→보상…’의 악순환을 끊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현 정부가 바로잡으려다 보니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진 것이지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찬성자들의 시각이다.○ “나쁜 행동에는 보상 없다” 원칙 지켜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비핵·개방·3000’으로 출발했다. 여기에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하자 5·24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대북지원의 투명성, 남북거래의 국제관례 준수, 국민의 신변보장, 핵문제 해결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 등 네 가지”라고 요약했다.김 원장은 “모든 정부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적 분단 관리’와 ‘북한의 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며 “현 정부는 두 번째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이 국제기준이나 규범을 지나치게 어기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결과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북한의 변화에 기여했다”며 “북한이 원칙을 지키면 과거보다 더 폭넓게 교류하겠다는 ‘조건부 접촉유지’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결코 강경기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현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도 “북한이 나쁜 일을 하는 데에는 도와줄 수 없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협력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논리가 적용된 것”이라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안보전략연구소장)도 “북한에 현금과 쌀, 비료 등 전략물자의 유입이 중단된 것은 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 악화는 이전 정부의 책임이 커”이들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해줬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김 전 차관은 “상대에게 뭔가를 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만 주던 것을 안 주면서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해줘서 주민 생활이 개선됐다면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만 도와준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홍 교수는 “지난 정부 10년 동안 북한을 잘못 길들인 상태에서 엄격하게 정책을 구사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다 확고하게 스탠스를 취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대북정책을 놓고 통일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통일은 북한이 수령 독재체제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 개선 위해 원칙 후퇴는 안 된다”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이들은 대북정책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는 “지금 와서 대북 제제를 해제한다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라며 “평화를 애걸하면 북한이 더 호전적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저지할 의지와 힘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며 보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전 차관도 “햇볕정책식 유화정책으로 돌아간다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반면 김 원장은 “평화적 분단 관리와 북한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유연성 발휘를 통해 물꼬를 틀 필요는 있다”며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 원칙에서 후퇴한다면 북한에 우스갯거리가 될 것”이라며 원칙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이래서 반대한다”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현재의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은 전략 부재 탓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북한 붕괴론’을 믿는 현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북한의 잇단 도발에 ‘역시 북한은 안 돼’라는 신념만 더욱 굳히면서 기다리는 것 외엔 별다른 전략도 없이 ‘북한 관리’마저 실패한 결과라는 게 비판론자들의 시각이다.○ ‘나쁜 정권, 붕괴 임박’ 인식이 밑바탕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 파탄의 근본 배경은 정책의 단절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10년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화해협력을 추진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 화해협력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했다”며 “북한이 잘못된 체제를 갖고 있는 한 화해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전략이라고 부를 수나 있겠느냐”며 “그것 외엔 전략이 없다 보니 우리가 갖고 있던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한에 내주는 결과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상생·공영’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북한 붕괴론을 유지해 왔다”며 “정권 초기부터 ‘급변사태 준비’를 얘기해 왔고 2010년부터는 통일세로 대표되는 ‘통일준비론’으로 북한을 자극해 왔다”고 말했다.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라는 용어를 찬성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남북경협 등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줄 알았다”며 “이제 와서 보면 통일부를 없애려던 이 정부가 과연 북한과 진지한 협상을 해볼 생각이나 있었을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 왜 도발했는지 생각했어야”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두둔하는 전문가는 없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당국자들이 마치 조지 W 부시 전 미국 행정부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 외교팀처럼 확신과 신념에 사로잡혔던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은 북한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체제 변화(레짐 체인지)의 대상으로 삼았다.백 연구위원은 “북한의 행동이 실망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도 “이 정부는 북한이 강경 행동으로 나오면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 쪽에서 고칠 일은 없는지 생각하기보다 ‘역시 못 믿을 놈들’이라는 확신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집행자가 이념에 사로잡힌 이데올로그가 되면 미리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토론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도 “도발을 저지른 것은 명백히 북한의 잘못”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체제 속성상 ‘우리를 압박하든 말든 대화로 나가겠다’는 정책은 펼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선 관계 개선 어려울 듯그렇다면 어떻게 남북관계를 바꿀 수 있을까. 비판론자들은 “이미 늦었다”며 남북관계의 극단적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언사나 삼가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는 관계 개선이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며 “특히 측근 스캔들로 인해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에 들어간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백 연구위원은 “선거정국에서 정치공학적으로 남북관계를 작동하려는 유혹을 크게 받을 것이고 북풍(北風), 역북풍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며 “차라리 아무 정책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언어폭력이 소름 끼칠 정도지만 최소한 우리는 품격을 갖춰야 한다”며 “최근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를 거론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서 보듯 사석에서나 할 법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전 차관은 “남북관계가 긴장 완화로 재설정되려면 정치가 바뀌지 않고서는 어려운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야만 가능하다”며 “북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어설프게 대북정책을 바꾸면 일관성조차 지킬 수 없다”며 “차라리 이 정부가 대북정책을 유지해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그 교훈을 잘 반성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데 소재로 쓰는 게 낫다”고 말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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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中, 탈북자 북송 중단 안해”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난민기구(UNHCR) 고등판무관은 27일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중국과 탈북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탈북자 북송 중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의회 소식통이 RFA에 전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중국이 강제북송을 중단했다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8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또 구테헤스 고등판무관은 미 의회 관계자들에게 “탈북자의 강제북송이 최대 현안이지만 탈북 여성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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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김정은, 인민군 80돌 대규모 종합전술훈련 참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인민군 창건 80돌을 맞아 진행된 제655연합부대의 대규모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훈련에는 비행대, 탱크와 장갑차, 포부대, 보병부대 등이 총동원됐으며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이영호 총참모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당 비서 등 당·군·정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관했다. 김정은은 “원수들이 움쩍하기만 한다면 정의의 총대, 복수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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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李대통령 “내달 월급 통일항아리에 넣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일기금의 필요성을 거론하자 “5월 월급을 통일항아리에 넣겠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그것(이 대통령의 기부)을 통일항아리 1호로 해야겠다”고 화답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불용액과 민간 출연금으로 56조 원 규모의 통일기금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11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통일항아리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2월에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18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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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참한 운명 면치 못할 것”… 천영우 靑수석 위협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남한 언론에 대해 무력공격을 예고한 북한이 27일엔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천 수석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김일성을 교주로 하는 신정·세습체제”라고 비판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명박 역도가 천영우까지 내세워 악담질을 해댄 것은 여론을 오도해 극악무도한 대결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 것”이라며 “우리 최고 존엄과 제도를 모독하는 데 대해선 두목 쥐××든 졸개 쥐××든 다 때려잡아 치울 것”이라고 협박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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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公, KTX-산천 결함 57건 알고도 운행”

최근 KTX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차량 제작과 정비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결과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KTX 운영 및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0년 2월 국내에서 제작된 ‘KTX-산천’에 운전석의 신호화면이 꺼지는 ‘블랙스크린’ 등 57건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인수해 운행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2010년 4월 블랙스크린 현상으로 차량이 15분간 정지하는 등 크고 작은 장애가 끊이지 않았다. KTX-산천의 차량 제작 기간은 해외 제작사의 60% 수준인 36개월이었고 해외 제작사가 20만 km 이상의 시운전을 하는 반면 KTX-산천의 시운전 거리는 6000∼1만2000km에 불과해 차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차량 정비도 엉망이었다. 철도공사는 정기적으로 분해해서 검사해야 할 부품 약 3만 개의 정비주기를 넘긴 채 사용하고 있었고 KTX-산천의 규격에 맞는 정비시설을 확보하지 않아 정비를 받지 않은 차량이 운행에 투입된 사례도 적발됐다. 이런 이유로 KTX-산천이 도입된 2010년 3월 이후 KTX 관련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분 이상의 열차운행 지연을 초래하는 중요 사고는 2009년 60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109건, 2011년에는 10월 말 현재 132건으로 급증했다. 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의 경우 레일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레일패드가 급속하게 경화(硬化)되고 있어 열차 주행의 안정성이 떨어졌고 열차의 운행 선로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분기기와 선로전환기 간에 연계가 잘 되지 않아 철도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철도공사가 2010년 KTX용 냉각송풍기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적정 가격보다 50억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비위 관련자 등 8명(3건)에 대한 징계 등 모두 115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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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 부채 눈덩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실적이 부진해 이 센터의 부채가 4년 새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 말 648억 원이던 이 센터의 부채는 2011년 말 3370억 원으로 5.2배로 증가했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41.4%에서 87.6%로 높아졌다. 감사원은 이 센터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용지분양 등 각종 개발사업의 수익이 당초 계획의 25.2%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자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계획보다 3배가 넘는 3720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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