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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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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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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부하고 건강 챙기고… 피아노 계단 이용을”
요즘 기부는 ‘아이스 버킷’처럼 재미있어야 한다. 여기에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면 일석삼조(一石三鳥)인 셈이다. 서울 구로구가 디큐브시티 백화점 지하 2층에서 신도림역까지 연결된 통로에 걸으면 기부금이 쌓이는 피아노 계단을 설치하고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걷기를 활성화해 건강도 지키자는 취지다. 계단마다 ‘도레미파솔’ 같은 계이름이 정해져 있어 걸으면 마치 연주를 하는 것 같다. 계단 이용으로 소모한 열량과 건강수명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구내 기업인 대성산업이 계단 이용자 1명마다 10원씩, 일년에 최대 2000만 원까지 구로희망복지재단에 기부한다. 계단벽면에서는 센서를 통해 집계된 건강계단 1일 이용자 수와 누적 이용자 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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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독]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대신 작은 공연장 추진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무산된 뒤 텃밭으로 활용되던 ‘노들섬’(서울 용산구 이촌동)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서울시가 22일 노들섬 활용안을 마련해 사업성을 검토하는 ‘노들섬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에도 노들섬을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 랜드마크 들어설 것” 2011년 10월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5100억 원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백지화됐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고,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시는 노들섬을 텃밭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난해 8월부터 학계와 시민사회계가 참여하는 노들섬 포럼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장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오페라하우스와 달리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문화예술 시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은 음악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실무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오를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 ○ 대규모 원샷 개발 대신 소규모 순차 개발 노들섬 포럼 역시 △동시에 진출입이 몰리는 시설 지양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되 대규모 시설은 지양하는 등의 8대 원칙을 제시했다. 온영태 노들섬 포럼 위원장(경희대 건축대학원 교수)은 “대규모 원샷 개발 대신 소규모 순차 개발,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계층이 향유 가능한 시설, 차와 배, 도보까지 다양한 접근로 확보 등의 원칙이 세워졌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노들섬의 생태적 역사적 의미도 되살린다. 노들섬은 용산구와 동작구 사이 한강대교 아래 위치한 11만9924m² 크기의 모래섬이다. 원래 이름은 중지도(中之島)였다가 1995년 노들섬이라는 한글 이름을 얻었다. 1968년 한강 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한강 백사장과 연결된 해수욕장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강변북로를 건설하는 데 한강 백사장 모래를 사용하면서 노들섬은 고립된 섬이 됐다. 온 위원장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단절되고,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과는 다른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들섬 용역에는 사업 부지에 적합한 시설을 선정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됐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운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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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수용품 최대 40% 할인… 전통시장 오세요”
서울시가 26일부터 전통시장 106곳에서 제수용품을 할인 판매하고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하는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 올해는 청량리 청과물 시장(과일), 마장 축산물 시장(축산물), 중구 신중부 시장(건어물) 등 전문 도매시장도 참여해 제수용품을 10∼40%까지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상품권을 이용하면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다. 중랑 동원골목시장과 우림 골목시장에서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판매하고 사은품도 덤으로 준다. 광진구 중곡 제일시장은 백화점처럼 ‘제일시장 10만 원 상품권’을 판다. 10만 원 상품권을 구입하면 상품권 1만 원을 추가로 증정한다. 떡메치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송편빚기 등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도 곳곳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eoul.go.kr/campaign2014/market) 참조.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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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일부 26일까지 최고 150mm 비
‘늦은 장마’가 쉽사리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남부지방의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영호남 일부 지역에는 26일까지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25일부터 26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다”고 내다봤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한편으로 기압골을 따라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해 부딪치면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25, 26일 호남지방은 50∼150mm, 영남지방은 30∼120mm, 중부지방은 5∼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25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6도 등 전국이 23∼28도로 전날보다 3∼4도 낮아져 무더위는 한풀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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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일자리-먹거리-에너지 자족도시 만들것”
“일자리뿐 아니라 먹을거리, 에너지까지 자급자족하는 강동구를 꿈꾸고 있습니다.” 6·4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이해식 강동구청장(51·사진)은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주거 중심 도시였던 강동구를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강동구는 주거인구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다. 관내 기업 수가 자치구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기업 유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지 못하면 발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구청장이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세계적인 가구기업인 이케아(IKEA)를 유치하기 위해 수년간 공을 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년 초에는 이케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케아 매장 인력 500명을 강동구민으로 우선 고용하고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협약도 맺습니다. 지하철 9호선까지 연장되면 강동구가 자족도시의 기틀을 닦게 될 것입니다.” 강동구는 도시농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2010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의 텃밭(10만4541m²)을 운영 중이다. 올해 3월부터 26개 전 초등학교에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고 있다.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싱싱드림 로컬 푸드 직매장도 문을 열었다. 도시 농부나 협동조합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1가구 1발전소 설치 등 에너지 프로슈밍(소비자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지원한다. 구청사,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에는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LED 조명과 고효율 보일러 보급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인터뷰 말미에 “이제 도시는 2·3차 산업, 농산어촌은 1차산업같이 기능을 분리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도시에서도 농사를 짓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강동구를 자족도시의 ‘롤모델’로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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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구간서만 洞空… 시공관리 미흡”
《 ‘한순간에 우리 집이 땅속으로 내려앉는다면?’ 이달 들어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에서 대형 싱크홀(지반이 밑으로 꺼져 생기는 웅덩이)과 동공(洞空·텅 빈 굴)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싱크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하차도 아래 생긴 싱크홀 등의 길이를 합하면 총 134.9m에 달한다. 서울시 전문가조사단은 싱크홀 등이 지하철 9호선 공사 탓에 발생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의 싱크홀과 동공(洞空)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 중인 서울시 전문가 조사단이 지하철 9호선을 공사하는 삼성물산의 미흡한 시공 관리 때문에 싱크홀 등이 발생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르면 25일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장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는 21일 “삼성물산이 시공한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만 동공이 발생했다”며 “(공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연약한 지반의 보강 공사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 시공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이 맡은 인근 920공구나 포스코건설이 맡은 921공구도 삼성물산과 같은 ‘실드 공법’을 적용했지만 현재까지는 동공이 발생하지 않았다. 실드 공법은 터널 굴착 방법의 하나로 원통형 강제(鋼製)를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는 방식이다. 조사단은 이번 싱크홀 등이 제2롯데월드 건설이나 노후 상하수도관과는 관계가 먼 것으로 판단했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과 석촌지하차도 사이에 석촌호수가 있어 지하수로 인해 동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석촌호수의 평균 수위는 4.5m로 공사장 지하수위보다 높아 지하차도에 있던 물이 호수로 빠져나가긴 어렵다. 사고 책임을 놓고 서울시와 삼성물산의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물산은 실드 공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약지반 보강작업인 ‘수직 그라우팅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공법은 석촌지하차도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야 해 서울시가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는 수평 그라우팅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삼성물산이 수평 그라우팅도 가능하겠다고 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직 그라우팅은 지상에서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 특수용액을 주입해 지반을 보강하는 방법이고, 수평 그라우팅은 굴착기에서 직접 지반에 용액을 뿌려 지반 침하를 막는다. 한 건설기술자는 “수평 그라우팅은 지반 보강 효과가 수직 그라우팅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공사 구간에 동공이 발생하지 않았던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수직 그라우팅 방법을 쓰고 있다. 서울시가 다음 주 최종 조사 발표 이후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을 지는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 측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물산 측은 “다음 주 서울시의 최종 조사 발표를 보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 오후 1시 48분 서울 송파구 방이사거리 서남쪽 방향 인도가 침하돼 경찰과 송파구청이 조사 중이다. 구덩이가 발견된 지점은 지하철 9호선 공사장과는 60m가량 떨어져 있고 싱크홀이 발견된 석촌지하차도와는 약 1km 거리다.황인찬 hic@donga.com·김현지·우경임 기자}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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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2년만에 27일 재개장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이 2년 만에 새롭게 단장하고 27일 문을 연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은 1973년 개장 이래 ‘어린이 꿈동산’으로 불릴 만큼 명소였지만 놀이기구가 노후하면서 옛 명성을 잃었다. 24명을 태운 채 덜컹덜컹 달리던 추억의 청룡열차는 레일 아래에 매달려 미끄러지는 롤러코스터(서스펜디드 패밀리 코스터·사진)로 바뀌었다. 이 밖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드롭타워와 바이킹, 플룸라이드 등 최신식 놀이기구 9개가 들어섰다. 새로 설치된 놀이기구는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기구들이다. 서울시는 40, 50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88열차는 어린이대공원 한쪽에 전시하기로 했다. 어린이대공원 개장일인 27일 오후 2∼6시에는 모든 놀이기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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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연구원 원장에 김수현씨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52·사진)가 20일 서울연구원 제14대 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3년.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전문가인 김 신임 원장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2003∼2007년)과 환경부 차관(2007∼2008년)을 지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2011년부터 시장 후보 희망캠프 정책본부장과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아 인연을 맺어 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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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노원구 ‘룸 셰어링’ 인기 만점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니 진짜 집 같아요. 귀가 시간도 빨라지고 밥도 잘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서울 노원구의 어르신-대학생 주거 공유 프로그램인 ‘룸 셰어링’이 입소문을 타며 신청이 늘고 있다. 노원구 내 광운대 인덕대 삼육대 서울여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성서대 등 6개 대학 재·휴학생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집에서 함께 사는 프로그램. 지난해 가을학기 대학생 14명이 참여했지만 올해 가을학기에는 34명으로 늘었다. 마치 가족과 함께 사는 듯한 데다 원룸보다 넓은 공간을 시세보다 낮은 임차료를 내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평균 임차료는 25만 원 아래. 노원구가 ‘룸 셰어링’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89%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학기에 계약을 연장한 노인과 대학생은 15쌍이나 된다. 노원구는 집수리 업체인 일촌나눔하우징과 손잡고 학생이 입주할 방의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준다. 구립재활용센터에서는 책상, 서랍장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어르신과 말벗이 되거나 가사일을 돕는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준다. ‘룸 셰어링’ 참가 신청은 29일까지다. 아직 방을 구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노원구 복지정책과(02-2116-3664)로 문의하면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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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靑 ‘지방稅收 확충’ 헛발질
빨간불이 켜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편안’이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결국 보류됐다. 당정청 협의에 상정된 안건이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당정청 협의가 시작부터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협의는 원래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협의 안건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증세 아니냐’라는 여론을 우려해 여당이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당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을 인상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끝낸 뒤로 논의를 미루자”는 입장을 보였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의도 불발됐다. 정부와 여당 모두 공무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먼저 손대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여당은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를 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식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내에서는 정부가 논의하고 싶은 안건만 가져왔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방세 확충안은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자체를 언제 추진할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청 협의가 무산된 데에는 정부 세입이 줄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부처 간 갈등이 커진 탓도 있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지방세수가 2조8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법 개편에 속도를 내려고 했다. 그러나 레저세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배소비세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정부도 문제지만 지자체 재정난의 주원인인 0∼2세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을 앞다퉈 도입한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증세는 없다”며 재정 문제를 모른 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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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수돗물 ‘아리수’도 시복식 은총?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한 시복식이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환영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서울 방문. Seoul Welcomes Pope Francis’라는 파란색 라벨이 붙은 아리수 30만 병이 시복식 참가자들의 갈증을 달래줬다. 지난달 교황방한준비위원회에서 ‘아리수’ 지원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시복식을 위한 ‘아리수’를 특별 제작해 공급했던 것. 무더운 날씨에 서울시 직원과 자원봉사자 195명이 나눠준 아리수 30만 병이 모두 동났다. 이날 시복식 참가자들에게 아리수를 나눠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한희균 주무관은 “예전에는 아리수가 수돗물이라고 하면 버리고 가는 사람도 종종 있었는데 다들 반갑게 받아 갔다”며 “아리수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리수의 험난한 에비앙 도전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갖춰진 영등포 아리수 정수센터에서 생산되는 병물 ‘아리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생수 ‘에비앙’에 도전장을 내밀며 탄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63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 수질도 ‘에비앙’ 못지않다. 이미 정수된 수돗물을 다시 오존과 숯으로 여과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치면 수돗물에서 날 수 있는 특유의 맛과 냄새가 없어진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3년간 아리수 지원을 요청하는 행사가 연평균 7000건을 넘어설 정도로 병물 인기가 치솟고 있다. 서울시는 이 중 △자치구가 주최하는 시민행사 △재해·재난 지역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아리수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650만 병에서 2013년 766만 병으로 각종 행사에 사용된 ‘아리수’가 크게 늘었다. 박관용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주무관은 “8월에만 서대문 독립문화축제, 전국웃음경연대회, 국제장난감도서관대회 등 하루 한 건씩 아리수가 배달됐다”고 말했다. 주로 공급되는 350mL 병의 원가는 256원이다. 해외 손님도 늘었다. 2008년 중국 쓰촨 성 지진 피해 지역과 베이징 올림픽 자원봉사자에게 아리수를 지원했다. 올해 2월에는 서울 아리수의 생산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해 페루 찬차마요 시 수도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아리수 인기가 수돗물 음용으로 이어질까 그러나 서울시는 병물 아리수의 인기가 수돗물 음용률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수돗물 음용률은 53.3%였다.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아리수가 깨끗한 수돗물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마실 물에 도전하고 있지만 꿈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1908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정수장인 뚝도 수원지에서 수돗물을 처음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수돗물은 소수 서울시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그러나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겪으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쌓여 갔다. 시는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 취수장부터 수도꼭지에 이르는 모든 지점에서 수질을 측정해 이를 공개하고 있다. 상수도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 수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생수보다 철저히 관리되고 정수기 필터로 걸러지는 미네랄도 살아있다. 남원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노후 상수도관 96%가 교체됐고 내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정수센터 6곳에 모두 설치해 어떤 생수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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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초구 “굿바이 솔로… 10월엔 미팅하세요”
서울 서초구가 네 번째 중매에 나선다. 서초구는 10월 8일 오후 7시 베라체 웨딩컨벤션에서 미혼남녀를 위한 ‘굿바이∼ 솔로 미팅파티’를 개최한다. 2010년부터 열린 ‘솔로 미팅파티’는 54커플을 이어줬고 두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관내 미혼남녀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결혼중개업체에는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내야 하지만 이번 행사에는 2만 원만 내면 참가할 수 있다. 서초구민 또는 관내 관공서, 기업체 등에 재직 중인 미혼남녀 24쌍이 대상이다. 다음 달 19일까지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서초구 여성가족과로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센터나 서초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서초구 여성가족과(02-2155-6715) 또는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2155-8810).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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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주말이면 문 닫았던 주민센터 송파구, 청소년에 3곳 시범개방
서울 송파구가 주말이면 꼭꼭 문을 닫았던 주민센터 3곳을 청소년들을 위해 시범적으로 주말에 개방한다. 거여1동·마천1동·마천2동 주민센터 내 운동시설과 스터디룸은 9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에 이용 가능하다. 해당센터에 이용 접수를 하고 학생증만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기도록 배려한 것이다. 송파구는 올해 안에 주민센터 주말 개방을 6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11월부터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도 주말에 문을 연다. 본보가 서울시내 25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375곳을 조사했더니 토·일요일에 문을 여는 곳은 19곳(5%)에 불과했다(7월 15일자 A16면 참조). 그동안 주민센터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춰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내도록 주말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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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 “마포, 교육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게 할것”
6·4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홍섭 마포구청장(72·사진)은 마포구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마포 토박이’다. “마포에 내 발길 안 닿은 곳이 없을 듯해요. 발길마다 신뢰를 심어왔기 때문에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민선 6기에는 마포구가 교육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숙원사업이었던 마포중앙도서관 겸 청소년교육센터를 준공한다. 성산1동 옛 마포구청 터에 발전소 지원금 13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03억 원을 들여 건립한다. 20만 권이 채워질 마포중앙도서관과 함께 특기적성과 진로 체험, 자기주도학습, 영어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교육센터가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7414m² 규모로 들어선다. 박 구청장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청소년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전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마포구가 지역안전도 진단에서 전국 1위를 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등 ‘안전한 도시’로 거듭난 배경이다. “1970년대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산업재해를 많이 봤어요. 사람보다 물질만 좇는 발전의 폐해라고 봐요. 사고는 막을 수 없어도 피해는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박 구청장은 지난 임기 동안 망원, 연남, 성산동 저지대 침수 예방사업을 위해 지하에 대형 통수로를 설치하고 아현, 망원 지역의 하수관로도 손봤다.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이곳들은 이제 집중호우에도 끄떡없다. 그는 “민선 6기에는 재난안전대응 민관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주민안전 종합대책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자녀안심등하교 서비스를 시작하고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시설 문턱을 제거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돕는 계획도 추진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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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성동구 금호-옥수지역에 인문계高 1곳 신설
서울 성동구 금호·옥수 지역에 ‘금호고등학교’가 2017년 개교한다.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섰지만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 왔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개교는 30년 넘은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금호고는 금호 제1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내인 금호동1가에 들어선다. 특수학급 3개를 포함해 24개 학급에 660여 명을 모집한다. 금호1·2·3·4동과 옥수동에는 고등학생 2256명이 거주한다. 이 가운데 400명(17%)은 중구 장충고 성동고, 용산구 오산고, 강남구 구정고 등 다른 구 학교를 다녀야 했다. 성동구는 인문계고가 5곳으로 다른 자치구 평균 9곳보다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학생 수가 학교 신설 기준에 못 미치고 학교가 들어서기에 터가 좁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 승인이 쉽게 나지 않았다. 주민들은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하는 한편으로 학교 터를 추가로 확보해 결실을 이뤘다.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학급당 23명이라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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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방한 D-3] 광화문 삼거리 11일부터 U턴금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하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미사’ 당일인 16일 오전 4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경복궁·광화문·시청역에서는 지하철이 서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 11일 오후 1시부터 제단을 설치하기 위해 광화문 삼거리 앞에서 U턴을 제한하는 등 도심 차량도 순차적으로 통제한다. 16일엔 행사장 안으로 인파가 갑작스럽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은 출입구가 모두 폐쇄되고 지하철도 서지 않는다. 첫차 시간은 오전 5시 30분에서 4시 30분으로 한 시간 당겨진다. 서울의 등록 택시 4만8000여 대에 적용되는 부제 휴일도 해제된다. 광화문과 주변 지역을 지나는 101개 노선, 1858대의 버스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우회 운행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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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천주교 순례길’ 서울관광 새 코스 연다
1795년 4월 5일 부활절 서울 북촌 최인길의 집.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조선 최초의 미사를 집전했다. 주 신부는 같은 동네 강완숙의 집에서 6년을 숨어 지내다 신유박해 당시 순교했다. 이처럼 북촌은 한국 천주교가 싹튼 곳이자 천주교 박해의 상징인 곳이다. 이번 교황 방한과 함께 시복되는 ‘하느님의 종’ 124명 중 20여 명이 북촌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종로구는 11일 오후 2시 북촌 일대를 돌아보는 ‘천주교 순례지 팸투어’를 실시한다. 투어 코스는 △북촌1경 △석정보름우물 터 △중앙고교 △가회동 11번지 △북촌4, 5, 6, 7경 △가회동 성당으로 북촌골목길 해설사와 가회동 성당 총무가 안내한다. 가회동 성당(북촌로 57)은 1949년 처음 세워졌다. 지난해 한옥과 양옥 건물이 조화를 이뤄 한복 입은 선비와 벽안의 외국인 선교사가 어깨동무한 형상을 구현했다. 가회동 성당 건너편 5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석정보름우물(계동길 110)은 15일 동안은 맑고 15일 동안은 흐려진다 해서 보름우물이라 불린다. 주신부가 이 우물물로 영세를 준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내 천주교 순례지도 교황 방한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시는 명동대성당∼가회동 성당∼중림동 약현성당∼절두산 순교성지를 잇는 천주교 순례 코스를 개발해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투어를 진행하는 등 ‘순례길’ 코스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 방침이다. 서울 중구는 한국 최대 순교성지인 서소문공원을 순교의 의미를 담은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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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官피아 근절’ 강수… 퇴직후 3년간 유관기업 못가
서울시가 이른바 ‘박원순법’을 앞세워 강도 높은 공직비리 차단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조례지만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박 시장이 정부나 국회에 앞서 강도 높은 공직 개혁에 나서는 것이라 이번 개혁안의 파급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5일 “공직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독자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 개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공직비리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시킬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피아 고리 끊는 재취업 금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공직자 재취업 비리 척결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방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근절 등이다. 우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별도의 제한 내용은 없다. 서울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 이르면 내년 1월 퇴직자부터 적용된다. 또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입찰·채용에 대한 비리를 신고받는다.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한다. 직무 연관성을 심사한 뒤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출신 지역·학교 등 연고 관계가 있는 업무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대상 범위도 공무원 본인·배우자의 가족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공무원의 가족만 포함됐다.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에 따라 직무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조치한다. 우선 3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 내년 1월부터 직무 연관성 유무를 시범적으로 심사한다.○ 청탁내용 등록 의무화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사실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청탁 내용은 시장이 직접 보고받는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해도 그동안 견책 이상의 낮은 징계가 뒤따랐다. 앞으로는 이럴 경우 금품 수수 등 중과실이 없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도 처벌받는다. 그동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만 별도의 경고 없이 바로 처벌했다. 직무 관련이나 대가 여부를 떠나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고교 동창’이라든가 ‘아무 부탁 없는 인사성’이라며 처벌하지 않던 금품수수도 이제부턴 즉시 직위해제하고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입법예고됐지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법이 표류하는 사이 박 시장이 강도 높은 공직개혁안을 들고 나온 터라 국회의 대응을 비롯한 정치권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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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靑수석들 대기업-로펌行 허용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결과를 31일 처음 공개했다. 대기업과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신고한 최순홍 전 대통령미래전략수석비서관(64)과 최금락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6)은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얻어냈다. 정부는 법규를 강화해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를 축적하는 전관예우나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고위직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8월 청와대를 떠난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옮겨 해외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난해 2월 퇴직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을 맡아 홍보전략 부문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으로는 저축은행 비리로 파면됐다 무죄 판결을 받아 복직한 금융위원회 김모 씨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를 지낸 허모 씨가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두산인프라코어㈜에 입사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의 연관성만 조사하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 공무원에 비해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제한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국가 정책 전반을 이끌지만 직접 인허가를 담당하지 않아 사실상 재취업에 제약이 없다고 봐야 하는 실정이다.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공무원이) 기업 고문과 같이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자리로 옮겨간 것은 법을 따지기 전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전문성이 없다면 다른 네트워크(영향력)를 원하는 것이므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으로 업무 연관성 심사를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직접적으로 해당 업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고위 공무원들의 취업 길은 활짝 열려 있다. 만약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으로 업무 연관성을 따졌다면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은 재취업이 힘들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희옥 공직자윤리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했지만 소속 부서만 연관성을 따지는 현행법으로는 제한 폭을 더 넓히기 어려웠다”며 “현행법은 공무원 재취업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율은 2012년 5%, 2013년 9.3%, 2014년 15% 수준이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gpec.go.kr)에 31일 공개했다. 정부는 4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공직사회 개혁 조치의 하나로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리위는 이달 취업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중 17건은 취업이 가능하다고 결정했고, 4건은 취업을 제한했다. 6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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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윤곽]가업 1년만 종사해도 상속공제… ‘장수 중견기업’ 키운다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사실상 인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인상 명분이 있는 분야에서 최대한 세수(稅收)를 확보해 이 재원으로 경기부양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침체로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는 등 재정을 마련할 수단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세금을 끌어모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잠재우면서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복안이다. 담배소비세 인상과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등을 놓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수 확대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과 가계소득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담배소비세 부과 방식 바꿔 세금 확대 정부가 29일 담배소비세 인상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담배 가격 인상을 위한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담배 가격은 2004년 12월 이후 10년 가까이 인상되지 않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10여 년간 담뱃세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부과 방식을 변경해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1550원이 붙어 있다. 이 중 담배소비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20개비 한 갑에 고정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이다. 하지만 안행부는 개정안을 통해 담배소비세 부과 방식을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2500원짜리 담배에 물리는 담배소비세 비중인 25.64%를 기준으로 삼아 가격이 비싼 담배에도 같은 비율의 세금을 매겨 더 많은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4000원짜리 고급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26원으로 60%가량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담배소비세 부과 방식을 바꾸면 담배소비세의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오른다. 정부가 이처럼 담뱃세 인상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것은 담뱃세가 세수 증대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세원이기 때문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통해 거둔 세금은 2조8500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세제 지원 늘려 내수 활성화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도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 배당과 임금 증가, 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10∼15% 비율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할 방침이다. 2008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준 만큼 이를 배당, 임금 증가, 투자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폭(3%포인트)만큼 추가로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으로 마련된 재원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도 바로 내수 활성화에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방 지원 부담을 낮춰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는 또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접대비 비용 한도도 늘려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매출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재산의 100%(500억 원)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종사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1998년 이후 16년째 연간 18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도 2500만 원 안팎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100억 원, 순이익 10억 원인 기업이 접대비로 인정받아 줄일 수 있는 세금 규모가 76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가 인상되면 반발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층 증세’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담배소비세 등이 오르면 또다시 증세 논란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 실제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담뱃세, 주민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서면논평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증세 부담을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담뱃세, 주민세 인상으로 일부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보면 증세 기조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세금을 낮추고 명분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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