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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조사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는 게 눈에 띈다. 리얼미터의 18, 19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 후보는 박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48.3% 대 42.5%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마 직전인 17, 18일 조사에선 박 후보에게 뒤졌지만 하루 만에 안 후보의 지지율은 3.8%포인트 오른 반면 박 후보는 2.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안 후보는 3자 대결에서도 문 후보를 앞섰다. 안 후보는 26.5%를 얻어 새누리당 박 후보(35.7%)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안 후보는 문 후보를 바짝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17, 18일 조사 대비 6.5%포인트 상승한 38.8%의 지지율을 보였고 문 후보는 5.9%포인트 하락한 39.0%를 기록했다. 12.6%포인트 차로 뒤지던 격차를 0.2%포인트로 좁힌 것이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은 조사도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한 17∼19일 양자 대결 조사에서 박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7.2%와 44.3%를 기록했다. R&R 조사는 1000명의 응답자 중 매일 340명을 새로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안 후보 출마에 따른 여론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수치다. 정치권에선 추석 연휴를 거쳐야 판세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국회가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선 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지만 지난해 7월 10일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야당 추천)의 후임인 조용환 후보자의 낙마로 8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게다가 14일 임기가 끝난 재판관 4명이 퇴임하면서 4명만 남게 돼 헌재 기능 마비 사태까지 초래되는 상황이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인 강일원 김이수 안창호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강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추천됐으며 김 후보자는 민주통합당이, 안 후보자는 새누리당이 추천했다. 당초 여야는 14일 김이수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민주당이 안 후보자 장모 재산의 실소유권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새누리당도 김 후보자가 사형제 폐지 문제 등에 대해 민주당 당론에 끌려 다닌다며 맞선 것. 하지만 여야는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물밑 조율을 통해 두 후보자와 전날 청문 절차를 끝낸 강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 이진성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도 보고됐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의 경우 국회 추천 몫의 후보자와는 달리 본회의 표결 절차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만 하면 된다. 청와대는 최대한 빨리 임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조 전 재판관 퇴임 후 1년 2개월 만에 완전히 정상화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사진)이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한 조직을 출범시킨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현행 5년 단임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사실상 주도하는 ‘분권형개헌추진국민협의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당협위원장과 관련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발기인 대회를 연다. 이 의원 측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을 포함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왔으며 10만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축사자로 참석하며 권력 분산의 필요성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협의회 공식 직함을 맡지는 않았지만 특강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개헌에 찬성하는 대선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18일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 펼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정치권에 헌법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은 300만 명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협의회 창립을 지렛대 삼아 대선 정국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매개로 2007년에 이어 다시 ‘킹메이커’가 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측근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도 책임총리제를 말했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분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분권형 개헌은 차차기 정부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친이(친이명박)계 전현직 의원 10여 명과 15일 북한산 등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국감 증인 채택 신경전이 치열하다. 재벌 총수 증인 채택을 둘러싼 물밑 힘겨루기도 시작됐다. 여기엔 국감 증인을 상대 당의 대선후보 검증에 활용하려는 전략도 깔려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와 시중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에서 다음 달 11일 일감 몰아주기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순환출자 등 재벌 개혁과 관련해 재벌 총수들을 불러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진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에 거론된 대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등과 관련해 시중은행장 등도 정무위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은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서 모두 131명의 증인 명단을 취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민주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동생으로 EG 회장인 박지만 씨와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등도 불러내겠다는 태세다. 이 밖에 박 후보의 조카사위(박 후보의 이복언니인 박재옥 씨의 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가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와 허위공시로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며 증인 채택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공세에 ‘맞불 작전’으로 맞서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무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정략적으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 맞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들은 증인 채택 명단과 관련해 조만간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재벌 총수와 대선후보 친인척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새누리당은 1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출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공식 반응 속에 향후 대선구도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시나리오별로 예측하며 대응 전략을 숙의하는 모습이었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참모들로부터 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모들은 문 후보가 대선후보 선출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 협상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다양한 관측을 내놓았다. 특히 향후 국민의 관심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만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당내에선 안 원장보다는 문 후보가 궁극적인 야권 후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아울러 안 원장의 경우 말이나 글을 통해 밝힌 것과 실제 처신에 차이가 나면서 거품이 많이 꺼졌다는 진단, 문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점이 적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 여전히 안 원장이 ‘친노 프레임’에 갇혀 있는 문 후보보다 위력적인 상대라는 전망 등이 동시에 나왔다. 박 후보 측의 한 핵심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있겠지만 대세는 민주당과 친노(친노무현) 조직 기반을 가진 문 후보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여당과 야당 후보의 ‘일대일’ 싸움으로 재편되면서 박 후보를 상당히 위협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주변에선 문 후보에 대해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남아 있는 반쪽 후보”라고 평가 절하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결국 표를 의식한 정치적 야합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일단 야권의 지지율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과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 정책의 경우 추석(30일) 연휴 전에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에서 2개 정도를 먼저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으로 기존 산업과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칭 ‘스마트-뉴딜’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당직자는 “실무 검토는 상당 부분 마무리됐으며 공약의 구체적인 이름을 만드는 일만 남았다”면서 “이 정책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차세대 성장 엔진 방안으로 벤처산업 육성과도 연관돼 있어 청년에게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도 컨벤션 효과 차단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대선 핵심 키워드인 국민대통합을 위해 각계의 명망가 영입에 나서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할 선대위 명단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먼저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당 대선기획단에서는 재외국민팀과 온라인팀 등 선대기구 구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아예 당 선대위를 이번 주에 일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야권이 단일화를 계기로 당분간 야단스럽게 할 것”이라며 “문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면 선대위를 빨리 띄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은 자질 검증 공세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문 후보가 공식적으로 선출되지 않았고, 안 원장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아 자제했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인 자질 검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향후 1주일간 지지율 추이를 눈여겨볼 예정”이라며 “박 후보와 대등한 정도로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좋은 비전과 정책 제시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가 문 후보나 안 원장에 비해 많은 정책을 준비해 왔으며 국정운영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이 낫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3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당론 채택 추진을 위해 당에 추석(30일) 전 정책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실천모임 소속 전현직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추석 연휴 전에 정책 의총을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실천모임의 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 방안은 (재벌의) 소유를 건드리지 않고 운영의 반칙을 건드리는 것이므로 당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을 만드는) 국민행복추진위에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정책을 이해하는 분들이 활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대선 공식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에 모임 소속 의원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천모임은 지금까지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 처벌 강화 △재벌의 사익 편취 원천 차단 △순환출자 의결권 100% 제한 △배임·횡령 시 대주주 자격 박탈 등 경제민주화 1∼4호 법안을 발의했다. 다음 주에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방안을 담은 5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실천모임의 의총 소집 요구로 재벌개혁 방안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방향 등을 놓고 여러 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실천모임은 재벌개혁과 관련된 경제민주화의 틀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문화·체육 및 비정규직 분야 등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대표적 진보 정치인인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보수 성향의 정당인 새누리당에 초청 연사로 참석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 워크숍에서 ‘진보정치가 심상정이 바라본 시대정신’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강연은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 대표인 친박(친박근혜)계 이성헌 전 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심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과거와의 진정한 화해 △이명박 정부의 정치유산과 결별 △비례대표 확대·대선거구제 도입 △재벌개혁법안 통과 △용산 화재참사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 등 5대 긴급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통진당 신당권파인 심 의원은 13일 탈당한다. 심 의원은 박 후보의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발언 논란에 대해 “박 후보가 과거에 집착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 미래를 선택하려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각오했다면 과거 역사에 대해 분명하고 명쾌하게 화해하고 화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박 후보의 ‘역사에 맡기자’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 않겠느냐는 얘기로도 들린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행사장에 참석해 심 의원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인사말에서 “정권 재창출을 안 하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며 “희망 전도사로서 각 지역에 공약을 알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범죄 등을 언급한 뒤 “사이버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정비를 잘해서 아이들이 왜곡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이유가 있어서 인터넷 실명제가 없어졌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1일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당내 최대 연구모임인 실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르면 이번 주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5호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강화 방안에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의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을 감안해 5%로 수위를 완화했다. 실천모임은 또 보험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지분에 대한 자본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 집단의 금융계열사와 제조업 계열사 간 일종의 ‘방화벽’을 세워 상호 자본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종전의 상호출자 구조를 없애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는 실천모임이 주도하는 재벌개혁에 대해 기업성장 위축 등의 우려가 쏟아져 향후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자칫 성공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재 방향으로 진행되면 기업의 의욕과 성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또다시 과거사의 늪에 빠졌다. 5·16군사정변과 유신에 이어 이번에는 1975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논란의 핵으로 부상했다.○ 단호한 박근혜 박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혁당 사건에 대해 “같은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에도 여러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감안해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날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의 여러 증언’이 새로 추가됐다. 이는 박범진 전 의원이 2010년 출간한 ‘박정희 시대를 회고한다’에서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고 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박 전 의원은 책에서 “(인혁당에) 입당할 때 문서로 된 당의 강령과 규약을 봤고 북한산에 올라가서 오른손을 들고 입당선서를 한 뒤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결론이 났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1월 우홍선 씨 등 사형을 당한 8명에게, 2008년 1월 이 사건으로 실형을 산 생존자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1975년 판결과 2007년 판결이 상반되니 실체적 진실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이 1차적으로 내린 판결도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을 텐데 두 번째 판결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1차적 판결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박 후보를 옹호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법의 재심 판결을 의미)은 존중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인정한다”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 종합할 적에 역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황한 새누리 인혁당 논란이 확산되자 새누리당은 “악재를 만났다”며 당혹해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박 후보의 국민통합 행보의 빛이 바래게 됐다”며 “주변에서 과거사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스스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는 번번이 박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5·16군사정변에 대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내내 논란을 일으켰다. 유신 체제에 대해서도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했다. 10일에는 “당시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까지 하면서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소속 의원 128명 전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박 후보의 인혁당 발언은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초사법적인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인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 후보가 하는 짓을 보면 ‘위안부의 강제동원 흔적이 없다’며 ‘고노 담화를 취소하겠다’는 작자들(일본 극우파)보다 더한 것 같다. (과거 피해자들을) 부관참시하면서 아버지 때 피해당한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한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 의원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대선을 100일 앞둔 새누리당의 모든 전략은 국민대통합을 위한 외연 확대로 모아진다. 대선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4·11총선 때 의석수는 우리가 많았지만 정당 득표수는 1000만 표를 얻지 못해 야권에 졌다는 위기감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외연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온라인팀, 재외국민팀 등 실무기구부터 발족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은 과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구를 먼저 띄운 뒤 산하 조직을 구성하는 하향식 대신 맞춤형 실무기구를 우선 구성한 뒤 마지막에 ‘머리’를 얹는 상향식으로 선대위 기구를 완성할 계획이다. 한 기획단 위원은 “창의성, 확장성, 수평성이라는 3가지 콘셉트로 상향식으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조만간 선대위 기구에 포함될 ‘온라인팀’을 별도 기구로 구성할 예정이며 이미 이 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 사장을 지낸 전하진 기획위원이 실무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 온라인팀 외에 재외국민팀, 40대팀 등 지역, 직능, 기능별 팀을 추가로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기획단 관계자는 “SNS는 가장 시급하고도 취약한 분야이고, 재외국민 분야도 10월 20일 선거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 시간이 없다”며 “선대위원장은 상징적인 인물로 영입하고 그 전에 필요한 실무기구부터 빠르게 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구성 방식은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리기 위해 다양한 외부 인사 자리를 남겨놓겠다는 속내도 담겨 있다. 기획단은 선대위를 추석 전후에 구성할 수 있도록 23일까지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선대위 지도부를 구성할 외부 영입 대상자는 기획단뿐 아니라 국민행복추진위, 정치쇄신특위 등이 각 분야에서 탐색해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주거, 일자리 정책 추석 전 발표 지난달 20일 경선 승리 이후 박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도 개인 일정만으로 국민대통합 행보를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기획단은 상징적인 첫 번째 공약을 무엇으로 할지 고심하고 있다. 박 후보 측 핵심 의원은 “주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추석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고 교육 정책도 발표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정책들은 언제든 발표할 수 있게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정책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주거 정책은 집 소유자를 위한 하우스푸어 대책 등이 발표될 예정이고, 일자리 정책도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를 아우르는 세대 동반 일자리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말 20대 젊은이들을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초대해 소통 행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10일 기독교와 천주교 등 종교계 지도자를 잇달아 방문해 국민대통합 행보도 이어간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불출마 종용 논란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사실상 마무리 짓는 분위기다. 다만 안 원장 검증은 정책 위주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이 (안 원장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선 출마 여부를 빨리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안 원장이 자신의 책에서 밝힌 구상에 대해 활발하게 공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일표 당 대변인은 “대선이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야권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 국민들이 합리적인 검증과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큰 유감”이라며 “이것이 검증을 회피하고 야권연대나 단일화의 후광을 선거일까지 지속하려는 정치기획과 연관성이 있다면 정치적 도덕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9일 경남 김해시 상동구장에서 프로야구 2군팀을 만나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게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든 다시 기회를 갖게 해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게 하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젠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고양 원더스와 롯데 자이언츠팀의 경기를 직접 지켜볼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돼 관전하지는 못했다. 그 대신 롯데 자이언츠 2군과 고양 원더스를 잇달아 방문해 감독과 선수들을 만났다. 박 후보는 고양 원더스와의 만남에선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 ‘1번’이 새겨진 유니폼 상의와 글러브, 야구공을 선물 받아 직접 입어 보고 자신의 사인볼을 전달했다. 고양 원더스는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입단하지 못하거나 구단에서 방출된 선수 위주로 꾸려진 국내 첫 독립야구단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고양 원더스는 야구를 사랑하는 선수들에게 ‘재기의 사다리’가 돼 주었다”며 “박 후보도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지역과 계층 세대 간의 화합, 국민 대통합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고양 원더스 김성근 감독 등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벌써 다섯 명이나 프로야구단에 진출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꿈을 꼭 이루세요”라며 “독립구단이 여러 가능성과 모범을 보여 주고 있고, 사회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격려했다. 그는 “포기하고 희망을 잃었던, 직장도 잃고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많은 국민에게 ‘나도 하면 된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며 “제가 스펙이나 학벌을 너무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즐겁게 잘할 수 있는지, 또 끼와 소질, 열정을 갖고 자기의 길을 잘 개척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데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7일 “신(新)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처럼 일본의 ‘독도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1999년 1월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협정을 파기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1994년 11월 발효된 ‘유엔 신해양법 협약’에 따라 체결됐다. 한일 양국은 원래 1965년 1차 어업협정을 맺고 양국 연안부터 12해리(약 22km)를 배타적 권리를 갖는 ‘어업전관수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유엔 신해양법은 각국이 연안부터 200해리(약 370km)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96년 이 협약에 가입한 한일 양국은 어업협정을 개정해야 했다. 유엔협약에 따라 양국이 ‘200해리 EEZ’를 선언하면 겹치는 수역이 너무 넓어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선수를 쳤다. 1998년 1월 1차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 더 넓은 수역을 EEZ로 확보하고 나아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이에 대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한국 정부는 충분한 준비 없이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자국 EEZ 안에 독도를 포함시키려고 EEZ 기점을 독도에 두겠다고 통보했다. 또 한국의 EEZ 기점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은 협상 시작 8개월 만인 1998년 9월 이 협정을 타결했고 신협정이 이듬해 1월 발효됐다. 한국의 EEZ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에 두자는 일본의 주장이 반영됐고 독도는 양측이 잠정 설정한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일본에 끌려다닌 굴욕 협정”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1998년 10월로 예정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 전에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일본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 당국자는 “중간수역 설정은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내린 결정”이라며 “유엔 해양법은 무인도를 EEZ의 기점으로는 설정할 수 없도록 하여 독도를 기점을 삼지 못하고 중간수역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독도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유엔 신해양법은 ‘무인도’가 아니라 ‘사람이 자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바위’라고 정했다”며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독도를 무인도로 보고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한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 종전보다 훨씬 넓어져 오히려 일본 어민들이 협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파기하면 예전처럼 연안 12해리 내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어 어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 역시 어업협정과 별개라는 주장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한일어업협정은 영토에 관해선 적용되지 않는 협정”이라며 “아무리 어업권에 한정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일본의) 구차한 주장이 될 수 있고 2006년부터 일본과 논의가 진행 중인 EEZ 경계 획정 등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은 6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 세비 인상분 ‘자진반납운동’을 제안했다. 당 최고위원인 심 의원은 서신에서 “세비가 인상된 내용이 무엇이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비난한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민으로부터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 평균 인상률을 초과한 부분을 자진 반납해 어려운 국민을 돕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19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과 국회쇄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나 우리의 외침이 세비 과다인상으로 빈말로 취급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의원 1인당 세비는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해 1억4737만 원으로 지난해(1억2689만 원)보다 16% 증가했다. 심 의원은 “공무원 평균 인상률은 3.5%이며 이 인상률을 초과한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면 된다”며 “의원 1인당 반납 금액은 연간 약 1600만 원”이라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국회는 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공천 뒷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여야 의원 266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가결됐다. 19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7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현 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3월 15일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기장을 선거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돼 이달 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에 부쳐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현 의원을 제명했다. 현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실체도 없는 의혹만을 갖고 저에 대한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검찰 고발과 함께 보도자료를 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제보자의 거짓된 진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검찰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3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를 받았다고 지목된 사람이 어디에 사용했는지조차 검찰은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천 헌금 3억 원이 허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떠한 증거도 실체도 없는 제보자의 거짓 진술만으로 구속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며 “무엇이 진실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울먹였다. 하지만 7월 11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은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미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던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함께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합의하고 표 단속까지 마쳤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일련의 정신에 입각해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7일 현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조기문 씨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돈의 규모와 성격, 사용처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현 의원은 “조 씨에게 건넨 돈은 3억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었고, 공천 청탁 명목도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신병 훈련이 힘들 법도 하지만 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외국 영주권을 가진 훈련병 51명이 5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21년을 미국 일본 이탈리아 볼리비아 등 18개국에서 살다 온 젊은이들이다.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지를 갖기 위해 자진 입대했다. 지금까지 입대한 외국 영주권자는 모두 1038명이다. 육군 제공}
“비방 선거는 정말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강지원 변호사는 여야의 선거운동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문화원에서 자신이 진행한 ‘세대공감 효(孝) 토크’에 앞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대선 시작부터 상대방 약점 들추기를 하고 사생활을 털고 있다”며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정책선거 전도사’로 알려져 있다. 2006년부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주요 선거 때마다 정쟁 대신 선거공약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통해 유권자에게 평가받자는 매니페스토(대국민정책계약) 운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매니페스토를 주장했지만 전혀 변화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다”며 그 원인으로 ‘권력에 대한 욕망’을 꼽았다. 그는 “정치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당선과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 서로 헐뜯고 욕설하는 데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대선에 대해서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나마나 양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이제 ‘한탕 폭로 작전’ 등을 비롯해 온통 추잡한 행태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야비한 방법에 신경 쓰다 보니 정책 선거가 실종되고 뒤로 밀리는 거죠.”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논란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과거 룸살롱 출입 논란에 대해 “정책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들인데 서로 이미지 깎아내리기 식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에게 공약을 알리기 위해선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다”며 “안 원장도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대선 3개월 전인 19일까지 출마하고 공약을 발표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를 사임하고 대선캠프 구성에 착수한 강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일부터 매일 오전에 한 시간씩 대선캠프에서 ‘정책콘서트’를 열겠다”고 말했다.과천=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아동 성폭행범 3명 가운데 1명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대상 성범죄 및 방임아동 실태와 대책’ 간담회에서 공개한 연령별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40대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의 32.9%를 차지했다. 이어 30대와 10대가 각각 20.3%를 차지했고 50대와 20대는 각각 10.1%로 나왔다. 60대는 6.3%였다. 아동 강제추행에서도 40대가 2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 위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엄벌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상공개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며 “아동을 방임하지 않고 보살피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강지원 변호사(사진)는 4일 “제18대 대선에 한국 최초의 매니페스토(manifesto·대국민정책계약)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와 동영상을 통해 “지난 7년 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왔다”면서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 정치 개혁을 위해 현실 정치에 직접 몸을 던짐으로써 대선에서 정책중심 선거의 모범을 보여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사법시험(18회)에 수석 합격한 뒤 검사를 거쳐 청소년 선도 활동과 매니페스토 운동 등 사회 봉사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강 변호사의 출마 선언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실망감이 만연해 있는 데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상대 후보에 대한 고질적인 네거티브 선거전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 것이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다. 그는 “단순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허황된 욕망에서 출마를 결정한 게 아니다”며 “아내 등 주변에서 ‘왜 흙탕물에 들어가려 하느냐’고 말렸지만 죽기 전에 이 나라 정치판의 흙탕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죽어야겠다는 소명감에 불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만일 제가 깨끗하고 축제 같은 정책 중심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그것은 바로 역사적 사건과 혁명이고, 진정 위대한 국민 선거 혁명, 총칼을 들지 않은 무형의 쿠데타”라며 “앞으로 3개월간 깜짝 놀랄 좋은 정책들을 발표하겠다”고 다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3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국민대통합 의지를 다졌다. 그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자승 스님을 만나 “이번 전당대회 때 (우리가 해야 할) 큰일 가운데 하나로 ‘통합’을 얘기했다”며 “불가에서도 가장 소중한 덕목으로 ‘일체심화합’을 꼽는 만큼 통합의 길로 나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통합의 길로 가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국민통합이라는 인(因)을 통해 국민행복이란 과(果)를 만들어내겠다. 통합이 이뤄지면 국민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말씀한 그대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후보는 자승 스님 예방에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인 홍재철 목사와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을 차례로 만나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당초 오후 2시로 잡혔던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과 본회의가 3시간가량 지연되면서 본회의 참석을 위해 양측에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이날 오전 한양대에서 열린 ‘잡(Job) 페스티벌’ 행사장을 찾아 취업 준비생들을 격려하는 등 젊은층과의 소통에도 나섰다. 박 후보는 “(청년들이)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용기가 꺾이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신용회복 제도를 만들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청년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펙 없이도 자신의 열정과 잠재력만 갖고도 얼마든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스펙초월 취업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여전히 이재오 정몽준 의원과의 갈등 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는 “당연히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지만 회동은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 후보와 이들의 간극은 지난달 27일 회동 불발 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박 후보 측은 “정 의원과 이 의원 측에 회동 날짜를 정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다. 한 핵심 인사는 2일 “이 의원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아 보좌관에게 연락을 했다”며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 의원 측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박 후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얘기다. 박 후보 비서실장인 최경환 의원은 최근 이 의원의 회관 사무실까지 찾아갔으나 이 의원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이 의원은 4년 대통령 중임제가 소신인 박 후보와는 달리 분권형 대통령제 실현을 위한 개헌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정 의원 측도 “안 만날 이유는 없다”면서도 “왜 우리가 먼저 만나자고 해야 하느냐”고 밝혔다. 한 측근은 “27일 회동은 박 후보의 일정 때문에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현재는 대정부질문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회동 여부와 상관없이 전직 당 대표로서 도울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