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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박민우 차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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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정책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minw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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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갑질’ 퀄컴에 1兆 과징금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용 반도체 기업인 퀄컴에 1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 과징금이 부과됐다. 퀄컴이 보유한 특허사용권을 경쟁사에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퀄컴의 특허권을 앞세운 갑질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 칩셋(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등을 통합하고 제어하는 장치)과 라이선스(특허사용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 최고 과징금은 판매가격 담합으로 6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가 2010년 4월에 부과받은 6689억 원이다.　퀄컴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이동통신 원천기술(SEP·표준필수특허)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을 퀄컴이 어기고 특허권을 독점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시장 독점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칩셋 제조사에는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해 왔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는 칩셋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특허권 사용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퀄컴의 특허권 갑질로 경쟁 칩셋 제조사들은 시장에서 도태됐다. 2008년 이후 전 세계 주요 11개 칩셋 제조사 가운데 9곳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퀄컴의 칩셋에 의존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연간 12억7300만 달러(약 1조5276억 원)에 달하는 특허사용료를 내야만 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퀄컴이 프랜드 확약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퀄컴 쪽으로 기울어졌던 통신 칩셋 시장의 경쟁 시스템이 복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퀄컴과 대등한 조건에서 특허권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한편 퀄컴은 이에 대해 “공정위 판단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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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식 특허 끼워 팔고… 스마트폰 가격 5% ‘퀄컴稅’로 떼가

    　퀄컴은 이동통신 원천기술(표준필수특허·SEP)을 무기로 휴대전화 제조업체로부터 스마트폰 가격의 5%에 달하는 특허사용료를 받는다. 이른바 ‘퀄컴세(稅)’이다. 퀄컴이 자사 제품인 칩셋(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등을 통합 및 제어하는 장치)이 아닌 스마트폰 값을 기준으로 특허사용료를 받는 것은 시장 지배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특허권을 앞세운 퀄컴의 갑질은 사실상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특허 갑질로 성장한 퀄컴　1985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출범한 퀄컴은 1990년대 초반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통신기술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 한국은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용화하며 퀄컴 성장에 큰 힘을 실어줬다. 이후 퀄컴은 세계 통신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들과 특허권 사용계약을 맺을 때나 제조사들이 계약 내용을 따르지 않을 때마다 칩셋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불리한 특허권 사용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퀄컴은 4세대(G) 기술이 보편화된 요즘도 이미 구식이 된 2G, 3G를 포함한 모든 보유 특허를 묶어 판매하는 ‘끼워 팔기’도 서슴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의 특허권을 다른 고객회사에 무료로 제공하면서 자사 제품의 ‘몸값’을 높이기도 했다. 인텔, 비아 등 경쟁 칩셋 제조회사에는 특허권을 빌려주지 않는 식으로 견제했다.　이런 과정에서 ‘칩셋 경쟁업체 경쟁력 약화→퀄컴 시장점유율 확대→높은 점유율을 토대로 한 일방적 계약 체결과 상대 특허 무료 사용→시장점유율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라는 퀄컴식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은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퀄컴과의 불균형 관계가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퀄컴의 부당한 요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번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관계와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퀄컴 특허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는 원가 절감 요인이 생겼다. 하지만 당장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칩셋 제조사와 계약을 맺더라도 특허권 사용료는 내야 하는 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사 항전을 선포한 퀄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 퀄컴은 “공정위 판단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은 “퀄컴은 모바일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획득한 특허를 통해 한국 및 전 세계 모바일 통신업계의 성장과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쟁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퀄컴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모바일업계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윈윈 관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퀄컴은 또 △공정위의 경쟁법 위반 판단 논리가 일관되지 않고 △경쟁 제한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증거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등 미국 기업에 보장된 절차상 보호 조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젠버그 총괄부사장은 “우리의 요구와 권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아래 미국 기업에 보장된 것이지만 공정위는 절차적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 때문에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원회의를 5개월 동안 7차례 여는 등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또 국내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물론이고 미국 애플과 인텔, 대만 미디어텍 관계자들도 심판정에 불렀던 만큼 공정성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애플 본사 임원은 심판정에서 “퀄컴이 칩셋 공급을 무기로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서동일 기자}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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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권 갑질 시정하라”…퀄컴에 ‘역대 최고 과징금’ 1조 부과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용 반도체 기업인 퀄컴에 1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 과징금이 부과됐다. 퀄컴이 보유한 특허의 사용권을 경쟁사에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퀄컴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 칩셋(중앙처리장치)과 라이선스(특허 사용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의 최고 과징금은 판매가격 담합으로 6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이 2010년 4월 부과 받은 6689억 원이다. 퀄컴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이동통신 원천기술(SEP·표준필수특허)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을 퀄컴이 어기고 특허권을 독점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을 시장 독점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칩셋 제조사에는 라이센스 제공을 거절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는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면서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특허권 계약을 맺었다. 퀄컴의 특허권 남용으로 경쟁 칩셋 제조사들은 시장에서 도태됐다. 2008년 이후 전 세계 주요 11개 칩셋 제조사 중 시장에서 9곳이 사라졌다. 퀄컴의 칩셋에 의존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연간 12억7300만 달러(약 1조5276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해야만 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퀄컴이 프랜드 확약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퀄컴 쪽으로 기울어졌던 통신 칩셋 시장의 경쟁 시스템이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퀄컴과 대등한 조건에서 특허권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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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TV 요금, 신고제로 전환… 경쟁 촉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TV(IPTV)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기본 상품과 결합 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는 IPTV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승인제가 IPTV 사업자의 요금 인하를 막아 지역 독점권을 가진 유선방송사업자(SO) 등과의 시장 경쟁을 막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내년 12월 관련법을 개정해 신고제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방송업계에서는 신고제 전환으로 콘텐츠 생산업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경쟁이 격화되면 IPTV 사업자들이 콘텐츠 사용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요금을 내릴 수 있어서다. 하동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장은 “지금처럼 콘텐츠 사용료를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는 것부터 고치지 않으면 이번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PP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이지훈　기자}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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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성보험 ‘1억-150만원’ 넘으면 과세

    　《 내년 2월부터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의 일시납 기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바뀐다. 대출자가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청년창업자에게는 소득·법인세를 5년 감면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16년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바뀐 시행령에는 개인의 자산 관리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달라지는 세법 관련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Q.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줄어드나.　A. 그렇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대폭 준다. 현재는 일시납 기준으로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만 이자소득세(15.4%) 등이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매긴다. 월 적립식 보험은 지금까지 한도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15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기존에 가입한 보험도 혜택이 축소되나.　A. 아니다. 기재부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 이후에 가입하는 상품부터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시행령은 빨라야 내년 2월 초에 시행된다. 그 전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선 시행령 실시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에도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저축성보험에 목돈을 넣을 계획이 있다면 늦어도 내년 1월 말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Q. 학자금 대출도 공제 혜택을 받는가.　A. 그렇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취업 후 갚는 원리금에 대해서만 내년 1월 1일부터 교육비 세액공제(상환액의 12%) 혜택이 주어진다. 연체금을 갚을 때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나 형제 등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자녀의 수학여행비 및 수련회비는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에 포함된다.　Q. 청년창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데….　A. 창업 당시 나이가 15세 이상 29세 미만인 경우 소득·법인세를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준다. 법인으로 창업할 때는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또는 최대주주)가 이 연령대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이민을 갈 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데….　A. 탈세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관련 조항이 강화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자(코스닥 기준 지분 2%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 보유자)가 이민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주식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일을 양도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Q. 경력단절여성을 받아주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는가.　A. 그렇다. 해당 기업을 퇴직한 지 3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받아주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100%까지 인정한다. 예컨대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A사를 그만둔 Z 씨가 A사에 재취업했다면 Z 씨를 위해 A사가 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만큼 A사의 법인세를 깎아준다. 소프트웨어 개발, 물류, 관광 등 신성장 서비스업 회사의 경우 경단녀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을 늘리면 해당 근로자를 위해 회사가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75%를 세금 환급 형식으로 돌려준다.　Q. ‘우병우 방지법’이 생겼다는데 내용이 뭔가.　A.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가족회사(정강)를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비싼 외제차를 굴리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것과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관련 조항이 생겼다.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서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 경비 처리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접대비 한도(현행 중소기업 기준 연 2400만 원)도 기존의 50%로 줄어든다.　Q. 월세 세액 공제는 어떻게 늘어나나.　A. 내년부터는 주택, 오피스텔 외에 고시원에 내는 월세도 공제 혜택을 준다.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등)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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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부터 학자금대출도 교육비 공제…수학여행도 포함

    내년 2월부터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의 일시납 기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바뀐다. 대출자가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청년창업자에게는 소득·법인세를 5년 감면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16년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바뀐 시행령에는 개인의 자산관리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달라지는 세법 관련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줄어드나. A. 그렇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대폭 준다. 현재는 일시납 기준으로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이 초과할 때만 이자소득세(15.4%) 등이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1억 원이 초과하면 세금을 매긴다. 월 적립식 보험은 지금까지 한도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15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기존에 가입한 보험도 혜택이 축소되나. A. 아니다. 기재부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 이후에 가입하는 상품부터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시행령은 빨라야 내년 2월 초 시행된다. 그 전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선 시행령 실시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에도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저축성보험에 목돈을 넣을 계획이 있다면 늦어도 다음달 말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Q. 학자금 대출도 공제 혜택을 받는가. A. 그렇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취업 후 갚는 원리금에 대해서만 다음달 1일부터 교육비 세액공제(상환액의 12%) 혜택이 주어진다. 연체금을 갚을 때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나 형제 등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자녀의 수학여행비 및 수련회비는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에 포함된다. Q. 청년 창업자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데…. A. 창업 당시 나이가 15세 이상 29세 미만인 경우 소득·법인세를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준다. 법인으로 창업할 때는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또는 최대주주)가 이 연령대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이민을 갈 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데…. A. 탈세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관련 조항이 강화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코스닥 기준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 보유자)가 이민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주식 매각 여부와 관계 없이 출국일을 양도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Q. 경력단절여성을 받아주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가. A. 그렇다. 해당 기업을 퇴직한 지 3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받아주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100%까지 인정한다. 예컨대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A사를 그만둔 Z씨가 A사에 재취업했다면 Z씨를 위해 A사가 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만큼 A사의 법인세를 깎아준다. 소프트웨어 개발, 물류, 관광 등 신성장 서비스업 회사의 경우 경단녀 여부와 관계 없이 채용을 늘리면 해당 근로자를 위해 회사가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75%를 세금환급 형식으로 돌려준다. Q. ＇우병우 방지법＇이 생겼다는데 내용이 뭔가. A.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가족회사(정강)를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비싼 외제차를 굴리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것과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관련 조항이 생겼다.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서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업무용승용차 운행 경비처리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접대비 한도(현행 중소기업 기준 연 2400만 원)도 기존의 50%로 줄어든다. Q.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늘어나나. A. 내년부터는 주택, 오피스텔 외에 고시원에 내는 월세도 공제혜택을 준다.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자녀 등)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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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은 ‘도미노’, 수익성은 ‘피자마루’ 1위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도미도피자의 점포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은 피자마루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산구조는 오구피자 가맹본부가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26일 10개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사업 정보 등을 담은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피자 브랜드 중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 상위 10곳이다.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뽕뜨락피자 오구피자 피자나라치킨공주 피자마루 피자스쿨 피자알볼로 피자에땅 피자헛(가나다순)이 대상이다.　조정원에 따르면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도미도피자였다. 전국에 319개 가맹점을 보유한 이 회사의 지난해 점포 평균 매출액은 7억4876만 원이었다. 2위인 피자알볼로(5억2146만 원)보다 2억 원 이상 많았다. 다만 조정원은 “연평균 매출액은 브랜드별로 산정방식이 다르고 매장 면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초 가맹금을 포함한 창업비용은 피자헛의 레스토랑형 매장(기준면적 198m²)이 약 4억6652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창업비용이 가장 적은 곳은 오구피자(33m² 기준 5401만 원)였다. 3.3m²당 인테리어 비용은 미스터피자가 34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피자나라치킨공주가 154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관련 정보를 담은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과 조정원 누리집(www.kofair.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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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맞벌이 고소득일수록 출산 미뤄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중에는 아직도 외벌이 비중이 더 크지만 최근 결혼한 부부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더 높았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 117만9000쌍 중 맞벌이는 50만6000쌍(42.9%)이었다.　임금 근로자인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부 합산 소득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부부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5명이었다. 하지만 △5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0.69명 △7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65명 △1억 원 이상 0.63명 등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는 줄어들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출산한 비중(57.9%)도 외벌이(70.1%)에 비해 낮았다.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요즘 맞벌이 신혼부부들은 대졸자이면서 전문직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직일수록 소득은 높지만 육아에 전념할 여유는 없어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은 과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비중은 결혼 연차가 낮을수록 높았다. 결혼 5년 차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39.7%였다. 하지만 3년 차 40.6%, 1년 차 50.0% 등 최근에 결혼한 부부일수록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었다. 통계청이 신혼부부 관련 통계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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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중 42.9%는 맞벌이…소득 높을수록 자녀수 적어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중에는 아직도 외벌이 비중이 더 크지만 최근 결혼한 부부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더 높았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 117만9000쌍 중 맞벌이는 50만6000쌍(42.9%)이었다. 임금근로자인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부 합산소득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부부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5명이었다. 하지만 △5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0.69명 △7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65명 △1억 원 이상 0.63명 등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는 줄어들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출산한 비중(57.9%)도 외벌이(70.1%)에 비해 낮았다.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요즘 맞벌이 신혼부부들은 대졸자이면서 전문직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직일수록 소득은 높지만 육아에 전념할 여유는 없어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 과장은 ＂정부가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통계를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결혼 5년차 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39.7%였지만 3년차 40.6%, 1년차 50.0% 등 최근에 결혼한 부부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았다. 통계청이 신혼부부 관련 통계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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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과장광고 온라인 어학원 10곳 제재

    　수강료 할인율을 과장하고 수강신청 취소 기간을 줄여 환불을 방해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를 일삼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친 10개 온라인 어학원에 시정 및 공표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강의명)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랑) 등이다.　이들은 패키지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각의 강의 수강료를 합산한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최대 99% 할인’ 등으로 과장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판매 사례가 전혀 없는 가격을 가정해 부당하게 할인율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일부 어학원은 수강신청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오늘 마감’ ‘한정 판매’ 등의 표현을 써서 수강생들을 끌어들였다. 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 뒤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함에도 수강신청 취소 기간을 3일 이내로 줄이거나 온라인으로는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해 청약 철회를 방해한 곳도 있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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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지수 산정때 월세-수입차 비중 높인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세 가중치는 내려가고 월세 가중치는 올라갔다. 월세가 더 많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도시락과 건강기기 렌털비가 물가 조사 대상에 추가되는 등 달라진 소비 패턴을 담아낼 대표 품목·서비스도 새롭게 정비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으로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연도(물가지수=100)는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뀐다. 조사 품목·서비스의 가중치(총합 1000)도 조정됐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해당 품목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다.　이번 개편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아진 품목·서비스는 월세다. 월세는 30.8에서 43.6으로 올랐다. 이전까지 월세 가중치는 스마트폰 이용료(33.9)나 휘발유(31.2)보다 낮아 체감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전세 가중치는 62.0에서 49.6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동향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11년 33.0%에 불과했던 월세 비중은 2012년 34.0%, 2013년 39.4%, 2014년 41.0%에 이어 지난해에는 44.2%까지 상승했다.　수입 승용차 품목의 가중치도 수입차가 대중화된 세태를 반영해 4.4포인트(3.3→7.7) 올랐다. 담배의 가중치(7.7→10.7)도 상승했다. 반면 저유가의 영향으로 휘발유(31.2→25.1)와 도시가스(20.6→18.3)는 낮아졌다. 정부의 정규 교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 지출 비중이 낮아진 교육비(103.5→97.0)도 가중치가 줄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도 세태와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바꿨다. 소비가 줄어든 종이사전과 커피크림 등 10개 품목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1인 가구 증가와 생활의 서구화, 인구 고령화 등을 반영하는 도시락과 파스타면, 보청기, 건강기기 렌털비 등 18개 품목은 조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조사 지역은 37곳에서 38곳으로 늘었다. 세종시와 경기 용인시가 추가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통합됐다. 전북 남원은 익산으로, 충남 보령은 아산으로 대체됐다.　개편된 물가지수를 적용한 결과 올해 1∼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기준으로 측정한 0.97%보다 0.03%포인트 낮은 수치다. 통계청은 개편된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2016년 12월 및 연평균 소비자물가 동향’을 30일 발표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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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가구 30%가 집 없는 1, 2인 가구

    　전국의 주택 소유자가 130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가구 비중은 전체의 4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가진 4가구 중 1가구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51채 이상 보유한 가구도 3000가구나 됐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1636만7000채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414만8000채로 1년 전보다 3.5%(47만5000채) 늘었다. 주택을 가진 사람(1304만5000명)도 1년 전보다 3.1%(39만4000명) 증가했다.　전국의 1911만1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841만2000가구)의 비중은 전체의 44.0%에 달했다. 주택 소유 가구 가운데 74.5%는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었다. 25.5%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었고 51채 이상 소유한 가구도 3000가구나 됐다. 통계청이 가구 단위로 주택 소유 통계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의 주택소유율이 62.5%로 가장 높았다. 경남(61.2%), 전남·경북(각각 59.8%)이 그 다음이다. 서울(49.6%)과 세종(54.1%)은 주택소유율이 전국 평균(56.0%)보다 낮았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 가격은 2억1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는 주택 자산 가액이 6000만∼1억5000만 원 구간에 속한 가구가 전체의 32.4%로 가장 많았다. 1억5000만∼3억 원은 29.9%, 3억 원 초과는 19.5%였다. 주택 가액 3억 원 초과 가구 비중은 서울(43.6%)과 경기(24.2%), 세종(18.8%), 대구(17.5%) 순으로 높았다. 주택 자산 가액 기준 상위 20% 가구는 전체 주택소유 가구 주택 자산 총합의 절반 이상(51.7%)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가구의 66.9%는 2인 이하 가구였다. 무주택 가구 중에서는 1인 가구가 43.1%로 가장 많았다. 2인 가구(23.8%)와 3인 가구(16.8%)가 그 뒤를 이었다. 통계청 행정통계과의 김경해 사무관은 “1, 2인 가구 중심의 가구 분화가 가속화하면 무주택 가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1인 가구가 가장 흔한 가구 유형이 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총 520만3000가구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2인 가구(26.1%)를 포함하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2인 이하로 이뤄져 있다.　전문가들은 젊은층과 노년층이 대다수인 1, 2인 가구의 경우 주택을 보유할 의지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집을 보유할 만큼의 경제적 여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방식의 단순한 정책 접근법을 이제는 과감하게 바꿀 때가 됐다는 뜻이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소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민간이 저렴하게 1, 2인 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구가인　기자}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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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실업률 11월 8.2%… 2003년이후 가장 높아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두 달 연속 10만 명 이상 줄었다. 11월 청년실업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는 2659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9000명 늘었다. 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과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는 10만2000명 줄었다.　지난해 매월 10만 명 이상 늘어났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7월(―6만5000명) 49개월 만에 처음 감소세로 바뀐 뒤 5개월 연속 줄었다. 감소 폭도 점점 커져 지난달에는 10월(―11만5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취업자가 10만 명 이상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가 2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 9월(―13만8000명, ―11만8000명) 이후 7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11월 전체 고용률은 61.1%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3%포인트 오른 66.6%였다. 4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8.2%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3년 11월(8.2%) 이후 가장 높다. 취업자 비중이 높은 20대 고용률은 57.8%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20대 고용률은 2월(―0.2%포인트) 이후 9개월 만에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제조업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 상승세가 뚜렷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는 울산의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7%포인트 오른 3.9%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있는 전남 지역의 실업률(2.9%)도 1년 전보다 0.7%포인트 올랐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대로라면 당장 내년 2월에 졸업할 대학생들도 ‘IMF 세대’만큼이나 고생하게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당장 내년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검토해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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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 中 프리미엄 내수시장 뚫어야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올해 초 아이섀도와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현지 바이어와 맺었다. 가을 시즌에 맞는 유행 컬러를 반영해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세관 위생허가가 미뤄지면서 통관이 늦어졌다. 계절과 유행에 민감한 색조화장품 수출이 지연되면서 A사는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장벽은 크게 낮아졌지만 비관세장벽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에 각종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포함해 성실한 FTA 이행을 촉구하고, 남아있는 FTA 추가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비관세 ‘만리장성’ 뚫어야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규정·표준이나 통관 관련 제한 조치, 위생 및 검역 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 14일 국내 민관 공동협의체인 비관세장벽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 접수된 14개국 49건의 비관세장벽 중 중국 관련이 전체의 53.1%(26건)를 차지한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더 노골적으로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중 통상 당국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비관세장벽 문제를 풀지 않으면 FTA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 측의 통관 관련 규정에 확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차장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느슨했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공식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적용되는 3년차 관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정부가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　내년에 시작되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 협상을 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비스·투자 협상의 핵심은 문화콘텐츠 시장 개방이다. 　중국이 최근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 등으로 한류 열풍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협상이 개시되면 문화콘텐츠 시장 개방을 둘러싼 양국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수출 2위 시장이다. 높은 성장 잠재력도 갖추고 있다.　지금도 중국 문화산업에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만연해 있다. 해외 드라마의 프라임타임(오후 7∼10시) 방영을 금지하고, 외국 영화에 대해선 스크린쿼터제를 실시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정혜선 연구원은 “문화콘텐츠 분야에 집중된 규제를 철폐하고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 우리 업계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양국 간 분업생산 체계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FTA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갈수록 확대되는 중국의 ‘프리미엄 내수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무작정 한국 제품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식의 폐쇄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적 투자나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신민기 minki@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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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풍랑 막아준 ‘FTA 방파제’

    　경기 포천시에 있는 자동차 실내등 제조업체 ㈜일흥은 ‘포천의 삼성’으로 불린다. 직원 수 30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지만 불황에도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올해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내년에는 2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의 급성장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큰 몫을 했다. 한중 FTA로 이 회사가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은 즉시 1∼3%씩 낮아졌고 그만큼 가격경쟁력은 높아졌다. 일흥은 FTA 전담조직을 만들고 원산지 관리직원을 채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했다. 그 결과 중국 매출은 지난해 185억 원에서 올해 333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중국 지리자동차와 둥펑웨다(東風悅達)기아자동차에는 일흥의 실내등이 달린다. 중국 수출이 늘면서 일흥은 외장램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한중 FTA 발효 1년을 맞아 이처럼 곳곳에서 활용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글로벌 교역 침체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수출 감소 폭을 줄이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중 FTA, 무역절벽 완충재 역할 ‘톡톡’　지난해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은 세계 3대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하지만 실적은 기대를 밑돌았다. 올해 상반기(1∼6월) 한중 FTA 관세 특혜 품목의 수출액은 오히려 6.7% 줄었다. 하지만 정부와 무역업계는 한중 FTA가 없었다면 수출 감소 폭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품목의 중국 수출액은 10.1% 줄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0.46%(1∼10월 기준)로 계속 수입국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감소 폭이 훨씬 작았다”며 “그만큼 FTA가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무역 현장에서는 한중 FTA 활용도가 늘고 있다. 무엇보다 한중 FTA 발효 이후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급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는 올해 1월 4034건에서 5월 7835건으로 늘었다. 특히 한중 FTA의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자동차 부품, 화학, 기계, 소비재 등 업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먹구름 낀 한중 통상환경 FTA로 극복해야　문제는 앞으로다.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 개시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하면서 한중 FTA 활용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어 양국 교역 환경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중국은 한중 FTA 발효 후에도 통관 과정에서 위생 등 비관세 분야에서 여전히 높은 장벽을 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쌓인 악재를 교역 협력 강화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양국 간 분업생산 체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두 나라가 ‘윈윈(win-win)’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통상 당국 간 교감을 강화해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기업들도 중국 기업과의 인수합병(M&A) 등 전략적인 한중 FTA 활용을 통해 어려운 통상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신민기 minki@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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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자 절반이 대졸… 中企 79%는 “인력난”

    부산의 한 4년제 대학을 나온 A 씨는 3년째 ‘취업준비생’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다. 그는 거의 모든 국내 유명 대기업에 지원했지만 서류전형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그는 “고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 선배들의 충고에 따라 당분간 공공기관 시험에 몰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산업구조가 고학력자 증가 못 따라가　대학 등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국민들의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높지만 이들이 원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일자리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가 고학력자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12일 통계청이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6’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했다. 한국의 25∼64세 인구 중에서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45.0%(2014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 독일(27.0%), 오스트리아(30.0%), 핀란드(42.0%) 등 유럽 선진국을 앞섰다.　하지만 25∼64세 인구 증 관리·전문·기술직 종사자 비율은 21.6%로 독일(43.5%), 핀란드(45.2%) 등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짧은 기간에 교육기회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이들을 받아들여야 할 노동시장의 구조는 변화하지 않아 이런 미스매치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 실업자의 절반가량은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기준 실업자 총 98만5000명 중 전문대 졸업자 이상 비중은 44.5%에 이른다. 4년제 대학 졸업자로만 추려도 전체 실업자의 32.0%에 달한다.　반면 고졸 수준이 맡아야 할 일자리는 인력 공급이 부족해 향후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들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며 “향후 10년간 고졸 인력 21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뽑을 사람이 없어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취업포털 사람인이 중소기업 155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8.7%(122곳)가 ‘채용 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수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를 줄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현장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근로자 300인 이상 대형 업체의 39.3%에 불과했다.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률도 300인 이상 기업은 95.0%에 달하는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는 40.8%에 그쳤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으로는 마이스터고와 직업고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지위 갈수록 비관적　이처럼 좋은 일자리를 잡을 기회가 점차 줄어들면서 자신을 ‘최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직업·교육·재산 등을 고려)를 묻는 질문에 1994년에는 12%만이 자신을 최하층을 꼽았지만, 2015년에는 이 비중이 20%로 증가했다. 반면 중간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60%대에서 53%로 낮아졌다.　1994년에는 일생 동안 노력을 통해 개인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60.1%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21.8%로 떨어졌다. 5.3%에 불과했던 부정적 응답은 20년 새 62.2%로 수직 상승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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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령탑부터 바로 세우고 民政官 비상기구 만들어야”

    　“민간 전문가와 정부,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비상경제 대책기구를 만들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메시지를 시장 주체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전직 고위 관료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경제팀의 흔들림 없는 자세를 주문했다.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 해외 투자자와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로 인식하고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정부가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고 정국 혼란에 따른 변수가 큰 점을 감안해 ‘민(民)-정(政)-관(官)’이 힘을 모을 수 있는 한시적 위기 대응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 경제부총리 등 위기 극복 경험이 풍부한 경제 원로들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경제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어정쩡하게 경제팀에 함께 있는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해 ‘경제 사령탑’을 둘러싼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는 게 시급한 만큼 여야 합의로 이 문제부터 빨리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자리를 지키든 임 후보자가 새로 들어서든 결론을 내고 힘을 확실하게 실어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강 전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꿀 사람 있으면 교체하라’고 경제부총리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 리더십을 확고히 해 경제 각료회의를 중심으로 현재의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중심이 돼 민간과 정치권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부총리, 경제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여야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비상경제 대책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책기구를 통해 국가 경제의 비상시국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경제 우선(이코노미 퍼스트)’ 정책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를 헤쳐 갈 경제팀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대희 가천대 석좌교수(전 국무조정실장)는 “정부는 1979년 10·26사태 당시에도 외국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불안을 잠재웠던 경험이 있다”며 “정부가 명확한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도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부 정책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경제팀이 당장 이달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어떻게 재정 투입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킬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자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든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에 대해 예외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히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한국에 주문하고 있는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1%(올해 말 기준)로 주요 선진국보다 재정 건전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위한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 (권한대행 체제라고 해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문제는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정책을 추진할 관료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점이다. 전직 경제수석과 현직 기재부 차관이 최순실 사태에 연루돼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 면세점 관련 정책으로 검찰 압수수색까지 당한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처리에만 전념하며 바짝 엎드린 ‘로 키(low key·조심스러운 태도)’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정덕구 이사장은 “관료들이 심기일전해 정치 실패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박민우 /이건혁 기자}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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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56%가 근속기간 3년 미만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인 일자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속하는 이른바 ‘평생 일자리’는 전체의 약 6%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일자리는 전년보다 2.1%(48만6000개) 늘어난 2319만5000개로 집계됐다. 이 중 상용직과 일용직 등 임금근로는 82.6%, 사업주와 전문직 등 비임금근로는 17.4%였다. 일자리는 취업자 수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주중에는 정규직, 주말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 취업자 수는 1명, 일자리 수는 2개다.　근속 기간별로는 1∼3년인 일자리가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미만(28.1%), 5∼10년(13.9%), 10∼20년(12.0%), 3∼5년(11.5%), 20년 이상(6.4%) 순이었다.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인 일자리가 전체의 5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7.0%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점유했고, 30대(23.3%), 50대(23.2%), 20대(13.0%), 60세 이상(12.9%), 19세 이하(0.6%) 순이었다. 고령층인 60세 이상과 50대 일자리는 1년 전보다 각각 7.9%, 3.8% 늘었다. 반면 20대는 1.3%로 일자리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30대는 ―0.5%로 일자리가 감소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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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과징금 373억 역대 최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차량이 친환경 기준을 충족했다고 허위 광고한 폴크스바겐이 37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2002년 한국통신프리텔(KTF)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낸 SK텔레콤에 부과된 20억8000만 원이 가장 큰 금액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연료소비효율(연비)을 갖춘 것처럼 광고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에 과징금 373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VK 및 폴크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폴크스바겐 본사)와 두 회사 소속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2개 법인과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본사)에는 시정·공표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줄어든다. 하지만 출력이 줄고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폴크스바겐은 이를 막기 위해 실제 차량이 주행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률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았다.　이후 폴크스바겐은 조작한 저감장치를 갖춘 차량들이 높은 성능과 연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배출가스 저감 등 친환경 기준을 지킬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했다. 잡지 광고 및 판촉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5 기준까지 만족” “친환경의 대명사” “세계 최고 청정 디젤엔진”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의 광고에서 거짓·과장성, 기만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배출가스양, 차량 성능, 연비 등을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 디젤 승용차 시장 1위인 AVK의 광고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황사·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폴크스바겐의 허위광고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AVK의 디젤차 판매량은 6만2353대로 2008년(4170대)의 약 15배로 급증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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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車’ 허위 광고한 폴크스바겐에 역대 최대 370억 원대 과징금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차량이 친환경 기준을 충족했다고 허위 광고한 폴크스바겐이 37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2002년 한국통신프리텔(KTF)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낸 SK텔레콤에 부과된 20억8000만 원이 가장 큰 금액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연비를 갖춘 것처럼 광고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에 과징금 373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VK 및 폴크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폴크스바겐 본사)와 두 회사 소속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2개 법인과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본사)에는 시정·공표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줄어든다. 하지만 출력이 줄고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폴크스바겐은 이를 막기 위해 실제 차량이 주행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률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았다. 이후 폴크스바겐은 조작한 저감장치를 갖춘 차량들이 높은 성능과 연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배출가스 저감 등 친환경 기준을 지킬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했다. 잡지광고 및 판촉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5 기준까지 만족＂ ＂친환경의 대명사＂ ＂세계 최고 청정 디젤 엔진＂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의 광고에서 거짓·과장성, 기만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배출가스량, 차량 성능, 연비 등을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 디젤 승용차 시장 1위인 AVK의 광고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황사·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폴크스바겐의 허위광고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AVK의 디젤차 판매량은 6만2353대로 2008년(4170대)의 15배로 급증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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