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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우며 장기화됐던 철도노조 파업이 파업 시작 후 71일 만인 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의 열차운행 정상화 합의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연봉제 문제는 합의 사항에서 빠져 여전히 불씨를 남겼다.○ 철도운행 정상화 합의…사실상 파업 종료 7일 코레일은 “6일부터 노사가 집중 교섭을 한 결과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 및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열차 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 지침 범위 안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지부장 회의와 현장 설명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2, 3일 안에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협약은 업무 복귀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가 9월 27일 시작한 철도 파업은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의 공동 파업으로 시작한 이번 파업은 서울 지하철노조가 2일 만에, 부산 지하철노조는 3일 만에 전선에서 이탈해 철도노조만의 ‘나 홀로 투쟁’으로 진행됐다. 파업이 장기화됐지만 고속철도(KTX)가 정상 운행되고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정국 등이 사회 관심을 빨아들여 철도 파업은 ‘잊혀진 파업’이 됐다. 게다가 임금 손실로 지난달 말부터 파업 현장에서 이탈하는 노조원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기대를 걸었던 정치권의 중재도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노조 지도부가 더 이상 파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조가 업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열차 운행이 100%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정비, 교육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해 노조가 바로 복귀하더라도 빨라야 다음 주는 돼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불씨 여전…파업 재개될 수도 하지만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합의안에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해결된 보충교섭(성과연봉제)은 조합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쟁의전술 전환 등 성과연봉제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면서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든 쟁의권은 다시 발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 대전지법에 계류 중이다. 13일 첫 심리가 열린 뒤 이달 말에는 결론이 날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을 잃게 된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을 통해 취업규칙 변경을 무력화시킬 방침이다. 만약 법원이 코레일 사측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노조가 다시 파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국회가 성과연봉제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로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라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철도 안전 확보와 열차 운행 정상화에 주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김재영 redfoot@donga.com·유성열 기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의 강도는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세 번째 담화를 발표한 다음 날인 30일에도 “약간의 기대마저 철저히 저버린 내용이었다”는 반응이 더욱 거세졌다. 회사원 박모 씨(30·여)는 “담화 초반 자신의 18년 정치경력을 언급해 (하야 발표를) 기대했지만 결국 변명에 그쳤다. 대통령은 진정 촛불의 민의를 모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도 누리꾼들은 대통령 담화문을 “국민에게 보내는 광화문 (촛불집회) 초대장 낭독”이라며 비아냥거렸다. 이날 각 사회단체가 ‘불복종 운동’에 나섰고 대학생들은 동맹휴업을 이어가며 대통령 즉각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 주말 촛불집회를 이끄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대통령 담화 후 “사상 최대의 국민이 집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퇴진행동의 말대로라면 3일 열리는 6차 촛불집회는 5차 때의 전국 190만 명(주최 측 추산)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최 측은 6차 촛불집회의 구호를 ‘박근혜 즉각 퇴진’으로 바꿨다. 박 대통령의 담화가 연거푸 촛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 ‘비폭력 저항’을 내걸었던 민심도 6차 집회에서 어떤 식으로 타오를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30일 집회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다소 과격한 모습을 보여 지금까지 이어온 ‘평화 집회’가 계속될지 주목된다. 시민사회단체연합회는 이날 청와대 앞 100m 거리인 효자동 삼거리 분수대까지 행진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이 제동을 걸고 법원도 오후 8시까지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만 행진을 허용해 무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8시 이후에도 주민센터까지 진출하려 하며 경찰 차벽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법원이 이날 늦게 청와대 200m 앞 행진 시간을 오후 10시 30분까지 허용하면서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는 풀렸지만 자칫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앞서 민노총은 이날 22만 명 규모(주최 측 추산)로 1995년 창립 이래 첫 ‘정권 퇴진 총파업’을 했다. 대학생과 노점상도 동맹휴업, 자체 휴무로 이에 동조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민노총 조합원 2만여 명(경찰 추산 8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총파업대회에서는 대통령 퇴진과 한상균 위원장 석방,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노동개혁 정책 폐기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민노총 총파업에 46개 사업장에서 6만8350명만 참여한 것으로 발표했다. 전국노점상총연합 소속 노점상 1500여 명도 ‘철시 투쟁’을 벌이며 동참했다. 각지에서 불복종 운동을 이어간 각 단체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경찰 추산 8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 불복종 촛불문화제를 열고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한 뒤 오후 9시 30분경 해산했다. 서울대 학생 700여 명은 이날 동맹휴업을 하고 지하철 서울대입구역까지 행진을 벌였다. 서울대생의 동맹휴업은 2011년 법인화 반대 휴업 후 처음이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유성열·차길호 기자}
제조업 가동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백화점 및 외식업종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외환보유액 등 경제 펀더멘털은 19년 전보다 튼튼하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실물경기는 이미 외환위기 수준이란 지적이 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발목이 잡힌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못하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3%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69.8%)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4% 줄며 지난해 10, 11월 이후 1년 만에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1.7로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 11월 실적치는 91.0으로 지난해 5월부터 19개월 연속 기준선 이하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기준선을 밑돌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움츠러들면서 내년도 실업률(3.9%)은 올해보다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환위기를 지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내수경제도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95.8)는 7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외식업계 매출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9월 말 이후 21% 넘게 줄어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처방을 내놓아야 할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은 대책은커녕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코리안 미러클 4: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 발간 행사에서 “정치적 혼란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경제활동이 큰 차질 없이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김현수·유성열 기자}

《 잘 가르칠 뿐 아니라 체계적인 진로 지도 역량이 우수해야 명문대학으로 평가받는 시대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과 공동으로 맞춤형 특화 교육과 직무역량 강화, 해외 인턴십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 취업과 창업 역량을 키워온 우수 대학을 29일 ‘2016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아주대 영산대 동의대 한양대 한국외국어대 서강대 순천향대. 이들의 노하우를 듣기 위해 찾아온 다른 대학 관계자들로 시상식장이 가득 찼다. 》 ‘2016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 시상식에서 아주대(진로 지도) 영산대 동의대(취업 지원) 한양대(창업 지원)가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동아일보사장상은 한국외국어대(해외 진출) 서강대(진로 지도) 순천향대(창업 지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 유길상 고용정보원장,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 수상 대학 총장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 시상은 청년 친화적인 교육, 연구 인재 육성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아 선정된 청년드림대학 25곳 가운데 다른 대학의 모범이 될 만한 시스템과 사례를 갖춘 대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에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대학 41곳을 추가로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정 분야도 지난해 3개(경력 개발, 청년기업가 육성, 산학 연계)에서 4개(해외 진출, 진로 지도, 취업 지원, 창업 지원)로 늘려 더 많은 대학에 응모와 수상 기회가 주어지도록 했다. 이 장관은 축사에서 “대학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 지도를 받았는지에 따라 취업과 창업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며 “청년 취업에 힘을 쏟는 대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이번 행사는 전체 대학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길을 계속 만들고 넓혀나가겠다”면서 “내년도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어려울 때일수록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결단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도 인사말을 통해 “청년 실업은 경제와 사회 구조 변화를 미리 읽고 대처하지 못한 뼈아픈 결과”라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 문화 관광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창농 지원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면 의사 통역사 호텔리어 같은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1부 시상식이 끝난 뒤 2부에서는 ‘우수 사례 공유 세미나’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전국 여러 대학에서 취업 지원부서 관계자들이 찾아와 객석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우수 대학들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발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 고용부장관상① 도전과제 상시 컨설팅… 수행결과 학점으로 인정 아주대는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프로그램인 ‘파란학기제’를 운영한다. 학생이 도전 과제를 설계해 계획서를 제출하면 파란학기 운영위원회가 구체성 등을 심의한 뒤 수행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한다. 도전 과제에 대한 지도 교수의 상시 컨설팅은 물론이고 총장이나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도 이뤄진다. 올해 1학기에는 자동차 등 42개팀 115명이, 2학기에는 신약개발 등 31개팀 86명이 참여했다. ② 직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지역기업-학생 ‘윈윈’ 영산대는 △마케팅전문가 양성과정 △정보기술(IT) 엔지니어 전문가과정 △전산회계자격취득과정 등 비이공계 학생과 지역 기업이 ‘윈윈’하는 직무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역 기업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한 뒤 상호 협약을 맺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취업까지 이어지는 모델이다. 특히 교수들이 직접 지역의 우량 중견기업을 발굴해 기업이 원하는 능력과 인재상을 파악하고, 학생들을 직접 훈련시키고 있다. ③ CEO-기관장 등 초빙 지역 맞춤형 특화교육 동의대는 지역맞춤형 특화 교육을 위해 3, 4학년 대상 취업 교과목인 ‘지역기업탐색과 취업전략’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 강의는 부산 지역 기업 협회 및 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최고경영자(CEO), 기관장, 인사 실무자의 초청 특강으로 진행된다. 취업 전문가로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우수 기업을 탐방하고 취업전략 보고서를 만들어 초청 강사가 이를 심사하는 경진대회도 펼쳐진다. ④ 졸업동문 창업 지원… 사무실-네트워킹도 제공 한양대는 ‘한양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통해 졸업 동문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7월 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8기에 걸쳐 509명이 수료했다. 이 가운데 293명이 실제로 창업에 성공했고 총 96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아카데미 수료생에게는 창업 공간, 동문 창업자 네트워킹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동문 기업들이 결성한 ‘한양엔젤펀드’와 제휴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도 받을 수 있다. ○ 동아일보사장상① 연간 350여명 해외인턴십 과정으로 학점 취득 한국외국어대는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웃바운드 커리어 패스(Out bound Career Pat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350여 명의 학생이 해외 인턴십을 통해 재학 중 한 학기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며 학점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어학연수와 인턴십, 취업을 한 번에 연계해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65명의 학생이 해외로 진출했다. ② 맞춤형 현장실습 과목 개설해 학생 진로 도와 서강대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서강 ME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전 조사를 통해 현장실습 요구가 파악되면 특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실습과목이 개설된다. 현장실습 연수지원금도 지원되고 지도 교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도하기도 한다. 회계법인이나 마케팅 리서치, 언론사, 공공행정 등 인문사회 전공 학생들에게 적합한 일터와 직무를 발굴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③ 다문화가정 창업 위해 교수들이 현장 멘토링 순천향대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아산시의 특성을 살려 ‘소셜벤처 나눔프로젝트’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창업과 자립을 지원한다. 순천향대 창업 전문 교수들이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장 멘토링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득이 낮은 다문화가정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직접 방문해 교육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창업자가 두 명 배출됐다. 김철중 tnf@donga.com·유성열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0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불법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정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권 퇴진을 목표로 하는 정치 파업은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졌던 1987년 이후 처음이다. 민노총은 또 이날을 ‘시민 불복종의 날’로 선언하고 자영업자와 농민은 물론이고 각 대학 학생들과 함께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노총은 조합원 수 15만 명으로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비롯해 철도노조가 포함된 공공 부문 등 총 30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노총은 박 대통령 퇴진 외에도 △박근혜식 노동정책 폐기 △한상균 위원장 석방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대차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 투표를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져 파업 규모는 민노총의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60일 넘게 파업 중인 철도노조 역시 정치권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사측이 징계를 유보하는 등 파업을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총파업은 하루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 파업으로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현 시국과 관련한 정치적 의사 표명은 다른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의심되거나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가운데 57.2%가 질환이 의심되거나(38.5%) 질환이 있다고(18.7%) 1차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상 판정 비율(42.8%)은 절반에도 못 미쳤고, 정상 판정을 받았어도 식생활 습관과 환경 개선 등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사람의 비율도 38.5%였다. 정상 비율은 2011년보다 6.6%포인트 감소했고, 질환 의심은 3.0%포인트, 유질환자는 3.6%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국민건강이 나빠진 것. 지난해 일반검진 대상자는 1736만 명이었지만 1321만 명만 검진을 받아 수검률도 76.1%에 그쳤다. 20대 이하는 74%가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70대 이상(54%)은 2명 중 1명이 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전체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검진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정상 판정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돼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47만9000명이었고, 15만4000명이 고혈압, 9만 명이 당뇨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건강검진에서 암이 의심되거나 암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 위암이 93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4772명) 대장암(3398명) 간암(2352명) 자궁경부암(587명) 순이었다. 흡연율은 21.9%로 2011년보다 3.7%포인트 줄었고, 30대 남성 흡연율이 46.9%로 가장 높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5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12명)의 2배 정도에 이르며 10년 이상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40, 50대에서도 자살은 사망 원인 2위다. 자살률은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국가와 사회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자살률을 낮추는 정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자살예방사업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행복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야의 석학 아리타 히데오 일본 도호대 의학부 교수(68)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했다.○ 자살대책법까지 통과시킨 일본 이날 아리타 교수는 자살과 세로토닌의 연계성, 일본의 자살 예방 노력 등을 소개했다. 일본은 2001년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자살률이 높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우울증 인구가 대폭 늘어 2008년 100만 명을 넘었다. 아리타 교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면 세로토닌 결핍을 일으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2년을 기점으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자살예방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자살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5년부터 19개 병원에 ‘자살예방종합대책센터’를 설치하고 △자살예방 정보 제공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잠재적 자살 위험군과 생존자 대상 상담 및 교육 △관련 학술 연구 및 설문조사 등 중추 역할을 맡기고 있다. 특히 일본 의회는 2006년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자살대책기본법도 통과시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살예방 대책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각지의 자살자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잘 주무셨어요?”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수면 캠페인처럼 정부 주도의 대국민 자살예방 캠페인도 진행된다. 자살을 예방하는 ‘게이트키퍼’를 육성하고 교육하는 캠페인도 있다. 게이트키퍼란 자살위험 대상자가 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자살 기도를 하지 않게 관리하는 사람이다. 일본 정부는 가족들이 이 역할을 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자살 징후를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리타 교수는 “정부가 주축이 된 강력한 정책 수립과 실행,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이트키퍼 양성 활동은 일본 사회 전체를 움직이며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의 전화부터 게이트키퍼 양성까지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자살예방 노력도 소개됐다. 한국은 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한국자살예방협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방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2011년 서울 마포대교와 한남대교를 시작으로 전국 21개 교량에 79대가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기’가 대표적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달 평균 40.9명이 한강 교량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의 전화기에는 5년간 총 5412건의 전화가 걸려왔고, 808건의 119 출동이 이뤄지면서 투신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주로 농민들이 시도하는 농약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2011년부터 총 341개 마을에 1만2100개가 보급됐으며 보관함이 전달된 마을에서는 음독자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존중 인성교육 프로그램 △임상미술치료 △연극심리치료 등 자아존중감과 생명윤리의식을 고취시켜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특히 ‘내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는 서울시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다. 올해만 총 128개 학교에서 1만6627명이 이 교육을 받았고, 인성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운영해 전문강사 1663명이 배출됐다. 재단은 게이트키퍼 양성 프로그램도 마련해 2013년부터 총 24만7461명을 게이트키퍼로 양성했다. 이시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정부와 민간단체,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는 자살률이 감소했다”며 “자살 1등 국가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의심되거나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가운데 57.2%가 질환이 의심되거나(38.5%) 질환이 있다고(18.7%) 1차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상 판정 비율(48.2%)은 절반에도 못 미쳤고, 정상 판정을 받았어도 식생활 습관과 환경 개선 등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사람의 비율도 38.5%였다. 정상 비율은 2011년보다 6.6%포인트 감소했고, 질환 의심은 3.0%포인트, 유질환자는 3.6%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국민건강이 나빠진 것. 지난해 일반검진 대상자는 1736만 명이었지만 1321만 명만 검진을 받아 수검률도 76.1%에 그쳤다. 20대 이하는 74%가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70대 이상(54%)은 2명 중 1명이 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전체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검진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정상 판정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돼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47만9000명이었고, 15만4000명이 고혈압, 9만 명이 당뇨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건강검진에서 암이 의심되거나 판정 받은 사람은 위암이 93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4772명), 대장암(3398명), 간암(2352명), 자궁경부암(587명) 순이었다. 흡연율은 21.9%로 2011년보다 3.7%포인트 줄었고, 30대 남성 흡연율이 46.9%로 가장 높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11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아진일렉트론 최철수 대표(60·사진)를 선정했다. 최 대표는 한국에서는 불모지였던 전도성 섬유 시장을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로 25년간 개척해 온 숙련기술인이다. 전도성 섬유란 부도체인 섬유 표면에 금, 은, 동, 니켈 등을 얇게 입힌 것으로 전기가 쉽게 통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는 배출되지 않는다. 경남공고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반도체 도금업체 등에서 도금 기술을 배웠고, 1991년 아버지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까지 더해 직원 5명의 회사를 차렸다. 창업 첫해 섬유에 금속을 도금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모든 생산설비를 국산화했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했다. 2010년에는 10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아진일렉트론의 제품은 현재 삼성 LG 벤츠 등에 납품돼 스마트폰, 의료기기, 자동차, 게임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최 대표는 “오로지 도금만 생각하다 보니 끊임없이 새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무엇이든 건성으로 하지 않고 깊이 공부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공기관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성추행으로 가해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한기대 사건의 경우 남성이 자신의 성기 사진까지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 남성 성추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본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실과 각 부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기대 교직원(정규직) A 씨는 올해 2월 같이 일하던 계약직 남성 직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해임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자위행위 횟수 △아침 발기 상태 △애인과 성관계 횟수 △정자의 활동력 확인 권유 등의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후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B 씨의 급소를 툭 치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같은 달 진행된 부서 워크숍에서 B 씨가 잠들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 B 씨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촬영 당시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잠에서 깬 B 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일주일 뒤 오히려 그날 객실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음란 사진을 메신저로 B 씨에게 전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B 씨는 학교 감사실에 A 씨를 신고했고, A 씨는 “무의식중에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본능에 대해 표현한 것일 뿐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체적 접촉 역시 부인했다. B 씨에게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결국 한기대는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 뒤 5월 직원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성희롱과 성폭력에 모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뒤 A 씨를 해임했다. 환경공단에서는 지난해 성희롱 사건이 총 3건이나 발생해 1명이 해임되고 2명이 각각 정직과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공단의 25년 차 간부 C 씨는 회식 장소에서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얼굴도 예쁘고 어리니 (정규직 공채) 면접에 떨어지면 같이 출장 다니는 남자 직원이 데리고 살면 되지 않느냐” “포르노에 나오는, 시선을 끌려는 여자처럼 옷을 입었다” 등의 성적 발언을 했다. 특히 회식 도중에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계약직 여직원의 손을 깍지를 낀 채 잡고 한동안 테이블 아래에 내려놓기도 했다. C 씨는 피해자들이 감사실에 신고해 조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와 팀원 등 총 6명에게 전화를 걸어 은폐를 시도하고 압박을 가했다. C 씨는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지만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공단에서는 이외에도 선배 남성이 후배 여직원의 이마에 입을 맞추거나 가슴 등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도 잇달아 발생해 1명이 해임됐지만 다른 1명은 견책 처분만 받았다. 특히 A 씨와 C 씨 사건은 정규직 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직원을 성추행한 전형적인 ‘갑질 성추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기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주무 부처인 고용부의 산하 기관이기도 하다. 노동계 관계자는 “비정규직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비롯해 강도 높은 제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 실상이 드러나는 가운데 청와대가 구입한 여러 의약품 상세 목록이 확인되면서 그 용처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23일 본보 취재로 확인된 청와대의 최근 2년간 구입 약품 목록에는 국소 마취용 크림이나 전신마취제, 고령자용 수면제 등이 다량 포함돼 있어 청와대 내 성형 시술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성형 전용 마취크림, 누가 썼나 청와대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구입한 의약품 전 품목(323종 23만4044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가운데 특히 2014년 중순 구입한 ‘엠라5%크림’(개당 5g) 5개가 관심을 끈다. 주로 성형시술에 사용하는 이 크림은 주삿바늘, 레이저가 피부에 닿을 때 발생하는 통증을 막기 위해 얼굴 전면에 바른다. 주름을 펴는 필러, 처진 얼굴 피부를 실로 당겨주는 리프팅 시술에도 사용된다. 시술 15분 전에 이 크림을 바르면 얼굴 피부가 마취된다. A성형외과 원장은 “이 크림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며 “이 제품을 구입했으면 99% 미용용으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엠라5%크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이 아닌 그해 6월 구입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성형시술을 받았다’ ‘프로포폴을 맞았다’ 등 청와대가 괴담으로 치부해버린 세간의 의혹과 연관되는 의약품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8월 30개를 구입한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2%주’ 역시 시술 부위에 주사로 투입하는 국소마취제다.○ ‘제2의 프로포폴’ 전신마취제도 구입 청와대는 또 2014년 11월, 지난해 11월 2차례에 걸쳐 일명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30개를 구입했다. 이 약은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능을 가진 전신마취제로 수면내시경 검사 등에 주로 쓰인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프로포폴과 달리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느슨하다. 청와대는 “기도 삽관 시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 쓰는 응급 약품”이라며 “‘제2의 프로포폴’ 운운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청와대 해명대로 쓰기도 하지만 프로포폴 대용으로 더 널리 쓰인다”고 설명했다. 2011년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뒤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수입량은 2011년 12만 앰풀에서 지난해 79만 앰풀로 크게 늘었다. 의료계에서는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55세 이상 불면증환자 수면제인 ‘서카딘서방정’도 600개나 구입했다. 대통령 자문의 A 씨는 “만성피로가 심했던 박 대통령이 숙면을 위해 수면제를 먹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잠을 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수술 암시 혈압조절제 한 시기에 몰려 청와대 구매 의약품 목록을 본 의료계 전문가들은 “수술실에서 쓰이는 ‘혈압조절용’ 약물이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처방됐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8, 9월 두 달 동안의 청와대 의약품 목록을 보면 보스민액(수술 후 출혈방지용), 니트로주사(수술 전 혈압 조절), 염산도파민(수술 후 저혈압용), 아데노코주사(심실성 빈맥보조제) 등이 집중적으로 구매됐다. 이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모종의 수술이 시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60정과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정’ 304정을 구입했다. 청와대는 “아프리카 순방 시 고산병을 대비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당시 고산병 치료제인 ‘아세타졸정’ 200개도 함께 사들였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비아그라는 해발 2000∼3000m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고산지대에 갈 때 고산병 예방 목적으로 처방하고, 아세타졸정은 이보다 높은 고산지대에 갈 때 주로 복용한다”며 “어떤 약을 처방할지는 의사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유성열·임현석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 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중점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법의 정기국회 처리도 무산됐다. 반면 청년고용 의무 확대,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동 관련 법률안은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총 94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개혁 관련 4대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 4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노동 개혁의 순수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고, 대통령 탄핵 정국이 조성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심사하지 말자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결과다. 정부는 의원들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자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높고,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 동력이 상실된 상황이라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환노위는 특히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등 이른바 ‘2대 지침’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반면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비율(현행 3%) 5%로 상향 △민간기업에도 청년 고용 의무 부여 △정리해고 요건 강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추천권 국회에 부여 △생명·안전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 야당이 20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들이 대거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노동관련법 개정이 야당 주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환노위는 야당 의원이 1명 더 많다. 이날 경영계는 특히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의무 고용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생명·안전 업무라는 이유로 고용 형태와 생산 방식을 법률로 제한하는 입법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며 “정규직 직접 고용만 허용하면 기업은 최소 인력만 채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외주 업무를 수행하던 업체들은 폐업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세월호 7시간’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이 의료행위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의무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17일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간호장교가 출장을 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나온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청와대에 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는 보도를 반박한 것. 그러나 ‘세월호 7시간에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순득 씨(64) 이름으로 처방된 태반주사를 맞는 등 ‘비선 진료’가 이뤄진 상황에서 간호장교 출입 여부만으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수도병원 간호장교의 출장이 없었더라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의료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는 장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건강은 청와대 의무실장-주치의-자문의사단(30여 명) 시스템 속에서 관리된다. 핵심은 24시간 상주하는 ‘의무실장’.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의들은 “주치의는 외부용이고 실질적인 대통령 진료의 90%는 청와대 의무실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청와대 의무실장 이선우 중령(육사 52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이 중령은 2013년 말 김원호 연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가 의무실장을 사임한 후 발탁돼 현재까지 의무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또 다른 인물은 당시 의무실 간호장교였던 C 씨.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만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역시 15일 보건당국 조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피하주사는 내가, 정맥주사는 간호장교가 놨다”고 밝혔다. 청와대 의무실장과 간호장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서울지구병원 소속 군의관들로, 청와대와 이곳을 오가며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근무하는 청와대 의무실은 대통령관저 바로 앞에 붙어 있다.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당시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청와대 의무실 소속 의료인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종 zozo@donga.com·유성열 기자}
네트워크 보안 벤처기업 ‘두루안’(‘두루두루 안전하게’라는 뜻)은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뜨고 있는 기업이다. 독창적인 문서 암호화 기술과 방화벽 시스템으로 업계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데다 각종 복지 혜택이 대기업 못지않기 때문이다. 신입사원의 기본 연봉 2600만 원. 각종 수당을 합친 연봉은 더 많다. 신입사원부터 연 20일의 휴가가 보장되며, 휴가가 남으면 남은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한다. 두 달에 한 번씩 금요일에 열리는 ‘부부데이’에 기혼자는 무조건 조기 퇴근해야 한다. 회사에 오래 다니면 순금으로 된 열쇠(5년은 5돈, 10년은 10돈)도 받는다. ‘신뢰의 금고’에는 현금이 있어 직원들이 언제든지 현금을 빌려갈 수 있다. 김명락 대표는 “불필요한 스펙보다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보안 분야는 배울 기술이 매우 많으니 적극 도전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두루안처럼 연봉과 복지혜택이 대기업 못지않고 비전도 있어 청년이 갈 만한 기업을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17일 두루안을 포함해 227곳의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차로 발표한 891곳을 포함해 총 1118곳의 청년친화 강소기업이 선정됐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월평균통상임금 200만 원 이상 △주중 야근 2일 이하 또는 주말 근무 월 1회 이하 △4개 이상 복지제도 운영 등의 조건을 갖춘 기업 중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기업만 선정된다. 임금 체불도 없어야 하고 산업재해율도 기준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인 2018년 6월 30일까지 총 1118곳의 청년친화 강소기업이 활동하게 됐다. 이 기업들의 평균 월급(초임)은 225만2000원, 평균 연봉으로 환산하면 2700만 원 수준이다. 고용부가 파악한 결과 1∼9월 이들 1080개 기업에서 1만9711명을 채용했고 이 중 34세 이하 청년은 1만2763명(64.8%)으로 나타났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명단과 연봉 등 기업 정보는 취업포털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이 갈 만한 괜찮은 중소기업을 더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시작된 실업대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국내 전체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265만 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29만2000명(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자격이 있는 상시근로자 수는 국내 전체 취업자 수를 파악하는 지표다. 이 같은 증가폭은 2010년 9월(27만2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 증가폭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조선업과 전자부품업 등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면서 실업 대란이 현실화된 탓이다. 전체 업종 가운데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0.2%밖에 늘지 않은 것이다. 8월 9000명, 9월 7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고용 증가폭이 1만 명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7700명 감소)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폭이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의 상황이 제일 심각하다. 선박 제조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지난달 2만5000명이나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지난해 말 고용규모가 21만 명이었지만 18만3000명까지 줄어들었다. 10% 이상 급감한 것. 제조업 가운데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업도 취업자 수가 1만5000명이나 줄었다.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업은 제조업 고용의 14.5%를 차지해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이다. 2013년 9월 5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에는 51만8000명까지 줄어들었다.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 내몰린 국내 전자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에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다만 저가항공 이용객 증가와 수출 호조 등으로 항공운송, 식품, 화학 등에서 고용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우리나라 청년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한 후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 예술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월 소득이 50만 원도 되지 않았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선택 요인' 보고서에서 취업자 청년(15~29세) 429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2%가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배우자가 부담한다고 답한 청년 비율은 6.5%였고, 본인이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답한 비율은 26.7%밖에 되지 않았다. 캥거루족이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거나,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층을 일컫는 신조어다. 특히 '가구원 간 공동 부담'이라고 답한 비율도 13.5%로 나타나 부모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생활비 일부만 부담하는 청년까지 포함하면 캥거루족의 비율은 53.2%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성년이 되면 부모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하는 선진국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현상이다. 월세비용 등 주거비와 물가가 치솟고 있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부족한 탓으로 분석된다. 청년 취업자가 자립하는 경우 역시 독립성이 강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부모 소득이 낮아 부모에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비(非)캥거루족 취업자 본인 소득을 제외한 가구 소득은 1390만 원으로 캥거루족 취업자 가구소득(3385만 원)보다 낮았다. 부모 소득이 너무 낮아 어쩔 수 없이 자립한 청년들이 많은 셈이다. 정현상 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직업훈련을 내실화 해 취업률을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업예술인의 소득 역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중 280명을 표본으로 지난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의 68.7%가 예술 관련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월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43.1%는 월수입이 50만 원 미만이라고 자신의 소득을 밝혔다.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1.9%로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전업예술인이 102만9000원이고, 겸업예술인이 166만4000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4인 가족 중위소득(439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낮은 소득으로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들은 고용 불안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전업 예술인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36.3%), 임시직(21.3%), 일용직(17.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8~34세 청년 예술인이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63.6%에 달했다. 겸업 예술인도 예술 활동 외 직업이 임시·일용직이 65.6% 정도로 고용이 불안정했다. 이들이 경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와 의논하느냐는 질문에 부모라고 대답한 비율(34.3%) 가장 높았다. 부모 외에는 형제자매(16.1%), 배우자(13.9%) 순으로 가족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6개월 이상 일자리가 없는 장기실업자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직 상태에 들어간 청년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12만 명)보다 6만2000명 늘어난 18만2000명에 달했다. 국내 전체 실업자 가운데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8.3%로 실업자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장기실업상태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장기실업자 가운데 청년층(15~29세)의 비율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34.3%)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비율이 늘어나 청년층이 장기실업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층 장기실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과 청년 구직자 사이의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이라고 고용정보원은 분석했다. 고용부가 상반기에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기업의 미충원 사유'를 분석한 결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력과 학력,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0%였다. 사업체가 제시하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구직자의 기대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5.1%였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근로조건과 사업체가 필요한 인재 조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미스매치' 탓에 장기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연간(2015년) 실업률 기준으로 국내 장기실업자 비율은 전체 실업자의 10.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6.9%)보다는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세정 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장기실업에 들어간 청년층이 늘어난 것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것에 따른 현상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인천시가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구직수당을 3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서울시 청년수당에 맞서 취업성공패키지 개선책을 내놓은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호응한 사례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31일 인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취업 알선)에 있는 인천지역 청년들에게 정장 대여비나 증명사진 촬영비 등을 석 달간 월 20만 원 한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서울시 청년수당은 19∼29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취·창업 활동계획서만 제출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맞서 고용부는 1단계 상담(20만∼25만 원), 2단계 직업훈련(40만 원), 3단계 취업 알선으로 이뤄진 취업성공패키지 개선책을 8월에 내놨다. 지금까지는 3단계에서 별다른 수당이 없었지만 면접 등 구직에 필요한 비용을 월 2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일단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2만4000명에게 74억 원을 지원한 뒤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해 예산과 지원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었는데 인천시가 적극 호응한 것이다. 이날 고용부와 인천시는 청년수당 지급을 추진 중인 서울시를 겨냥해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 없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비효율이 발생하고, 대상이 중복,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기타 지자체나 다른 중앙부처 프로그램과도 적극 연계하고, 훈련기준 단가도 훈련 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고급 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다른 지자체도 독자적인 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와 정책이 융합되도록 새로운 협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은 지난해 무(無)재해를 달성했다. 협력업체 재해율도 2011년 1.48%에서 지난해에는 0.2%까지 떨어졌다. 원청인 두산인프라코어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한 덕이다.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려 양쪽 모두의 재해를 대폭 줄이는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에쓰오일㈜ 울산공장은 협력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컨설팅 및 심사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8개, 올해는 10개 협력사가 인증을 받았고 내년에는 6곳이 추가로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협력업체 안전관리 감독자를 상대로 연 2회 워크숍을 열고, 인증 컨설팅 설명회도 울산공장이 직접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원청과 하청이 함께 안전경영을 이뤄낸 사례도 있지만, 여전히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올해 6월과 지난해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남역에서 일어난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의 피해자는 모두 협력업체 근로자였다. 올해 6월 경기 남양주시 복선전철 공사현장 가스폭발 사고 때도 협력업체 근로자가 5명이나 사망했다. 최근 대기업들이 탄력적 인력 운용과 비용 절감을 위해 하도급을 대거 늘리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중대재해(1명 이상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피해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율은 2012년 37.7%에서 지난해에는 40.2%까지 늘어났다. 특히 하청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업체가 나 몰라라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을 원청 대기업이 보장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19대 국회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현행 20곳에서 ‘모든 작업장’으로 늘리고,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 줄 때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인가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기간이 끝나면 안전보건 평가를 거쳐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 사업장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근로감독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산안법 개정은 노동개혁 입법 논란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됐고, 정부는 20대 국회에 같은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개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동조합원 비율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5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조합원 비율은 23.0%(44만5603명)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총 가입 근로자 중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43.5%(84만3442명)로 비율이 가장 컸고, 민노총은 63만6249명(32.8%)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비율은 한국노총이 전년보다 0.08%포인트, 민노총은 0.03%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2006년 말 3429개에 달했던 한국노총 소속 노조 수는 지난해 2372개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민노총 소속 노조도 1143개에서 373개로 대폭 줄었다. 반면 미가맹 노조는 1317개에서 3028개로 급증했다. 상급단체가 각종 혜택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양대노총에서 이탈한 노조와 조합원들이 미가맹 조직으로 남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적인 미가맹 노조로는 현대중공업, 한국수력원자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등이 꼽힌다. 지난해 전체 조합원 수는 190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3000명(1.7%) 증가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 대상 근로자 수(1902만7000명)도 전년보다 59만8000명(3.2%) 늘어나면서 국내 전체 노조 조직률은 전년보다 0.01%포인트 감소한 10.2%로 집계됐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하락해 2010년 사상 최초로 한 자릿수 퍼센트(9.8%)까지 떨어졌지만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10%대를 회복했고, 이후에도 계속 10%대를 유지하고 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