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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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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北대풍그룹, 홍콩투자가 이끌고 개성공단 방문

    북한의 대외 투자유치 총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는 박철수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총재가 이달 초 홍콩을 포함한 중국 투자가들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북 소식통들은 10일 “박 총재와 홍콩에 소재를 둔 투자자 등 20여 명이 1일 개성공단에 나타나 남측 전자업체 등 2개 사업장을 방문해 정·배수시설 등을 둘러보고 사업 내용을 물어봤다”고 전했다. 대풍그룹은 북한 최고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 산하 외자유치기관으로 올해 1월부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에 참여할 중국 기업들을 물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외국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입주를 타진하면서 지난달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을 몰수 또는 동결한 데 이어 개성공단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협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도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개성공단 철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개성공단의 운명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함경북도의 유명 탄광을 중국과 합작 개발하면서 기업소의 당 소속 인사들이 가지고 있던 인사 노무관리 등 운영권을 통째로 중국 기업에 넘겨주고 있다고 대북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가 10일 보도했다. 데일리NK는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함경북도를 대표하는 새별지구탄광연합기업소가 최근 고건원탄광과 용북청년탄광에 대해 중국 기업과 합작 계약을 맺으면서 인사, 자재, 근로방식 등의 결정권을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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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北군부 금강산 관광사업 직접 챙긴다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의 외자유치기관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총재 박철수)이 올해 1월부터 금강산관광 운영에 참여할 중국 기업들을 물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대북 소식통 A 씨는 25일 이같이 전하며 “일부 협상은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 지도부는 금강산과 개성에서 현대그룹을 내보낸 뒤 대풍그룹이나 국방위 소속 기관이 다수의 중국 기업을 임대사업자 형식으로 끌어들여 관광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소식통 B 씨도 “대풍그룹은 국가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의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문제에도 자문 및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현대아산과 결별하더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복잡한 송사가 계속될 것”이라며 “어떤 중국 기업도 현대아산과 같은 포괄적 사업자로 나서지 않을 것인 만큼 북한으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대풍그룹 또는 국방위 소속 기관이 금강산관광 운영에 직접 나선다면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현대아산이라는 외부기업이 포괄적이고 독점적인 사업권을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사업자가 되고 다수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형식이 된다. 특히 현재 노동당 소속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내각 소속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신 국방위 소속 기관, 즉 군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軍이 관광사업해 군비 조달’ 北, 쿠바식 모델 따라가나 ▼이에 따라 북한 군부가 관광사업을 독점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국방비를 자체 조달하는 ‘쿠바 모델’을 모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쿠바는 1990년대 초 옛 소련의 붕괴로 막대한 원조가 중단돼 이른바 ‘특별한 시기’라는 경제위기에 빠지자 외화 획득을 위해 외국인관광사업을 집중 육성했다. 쿠바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자본과 관광사업 운영 경험이 빈약한 상태여서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피델 카스트로 공산당 제1서기는 군부가 회사를 세워 사업을 독점하도록 했고 필요하면 외국인투자도 받도록 했다.카스트로는 카리브해 연안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해 쉽게 달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외국인관광사업을 체제유지에 핵심이 되는 군부에 할당해 충성을 유도하고 동시에 부족한 국방비를 군부가 자체 조달하도록 했다. 북한도 그동안 금강산관광사업에 일부 군부 산하 기업을 참여시켰지만 명목상 사업자를 노동당과 내각에 둬 ‘관광수입의 군사비 전용’ 시비에서 벗어나려 했다.하지만 더는 남한 관광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북한 군부로서도 굳이 뒤에 숨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지도부는 그동안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너무 싼값’에 현대그룹에 금강산관광사업권을 넘겼다고 후회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북한이 이런 ‘쿠바 모델’로 성공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소식통 A 씨는 “대풍그룹이 중국인 기업들을 끌어들이더라도 현대아산처럼 운영을 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수익을 낼 만큼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예고한 대로 27∼30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민간 자산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을 모두 추방할 경우 현대아산이 건설한 자체 발전기가 작동을 멈추고 이에 따라 전기와 수도 등 모든 인프라의 작동이 중단될 것”이라며 “북한이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가동할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소식통 B 씨는 “대풍그룹은 여전히 남한 정부가 북한에 투자해야 전반적인 국가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따라서 남한 정부가 금강산관광에 나서도록 압박은 하겠지만 당장 중국 기업을 금강산에 들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예고한 남측 민간 자산 동결 조치를 끝낸 뒤인 5월 초쯤 대북 민간교역 제한 등의 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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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명국 ‘의미심장한 대장복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패배 직후 대장에서 상장(남한의 중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총참모부 김명국 작전국장이 원래 계급으로 복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인민군 창건 78주년 기념일인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날 115부대의 군사훈련을 참관한 사진들을 내보냈다. 여기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하는 김 국장은 별이 네 개 달린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김 국장은 지난해 9월까지 대장이었으나 올해 1월 김 위원장이 참관한 육해공군 합동훈련 당시 별이 세 개 달린 상장 계급장을 달고 나와 지난해 11월 10일 대청해전 패배 때문에 문책성 강등을 당한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돌았다. 대청해전 패배 이후 숙청설이 나돌기도 했던 정명도 해군사령관도 14일 북한 군부인사 때 대장으로 승진한 것에 비춰 두 사람이 천안함 침몰 등 대남 작전 성공에 따른 포상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인민군 대장이던 이명수 국방위 행정국장이 이번 훈련에 상장 계급장을 달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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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파일] 北 “불법 입국한 미국인 곰즈 재판” 外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불법 입국한 미국 공민 아이잘론 말리 곰즈(1979년 6월 19일생, 미국 보스턴 거주)에 대한 범죄 자료들이 확정된 데 따라 (그를) 재판에 기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1월 28일 “25일 조(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비법(불법) 입국한 미국인 1명을 억류해 해당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인의 신원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국 정부는 이달 14, 15일 북한 주재 스웨덴대사관을 통해 곰즈 씨를 면담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 국경을 넘은 미국 커런트TV 소속 여기자 두 명을 재판에 회부한 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자 사면 형식으로 석방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불법 입국했던 로버트 박 씨의 경우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올해 2월 석방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두 여기자의 경우처럼 곰즈 씨의 석방 문제를 북-미 관계에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경기도교육청은 23일 비판 여론이 많았던 교내집회 허용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조례안에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제17조 의사·표현의 자유에서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허용 부분과 제16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서 ‘사상의 자유’ 부분 등 2개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체벌 금지와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두발 및 복장 자유, 학생들의 교육정책 결정과정 참여 등 논란이 된 다른 조항들은 그대로 포함됐다. 학교와 교육감이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노력한다(제24조)는 내용도 함께 실렸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위를 통과하면 회기 일정상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되는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쟁점 조항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고 도교육위와 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부정적이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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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 6명 프로필

    ▼ 엄종식 통일부 차관행정고시(25회)에 수석 합격해 1982년부터 28년째 통일부에서 근무한 정책·기획통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일한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통일비서관, 남북회담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맡았다. △서울(51) △영훈고 △연세대 행정학과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교류협력총괄과장, 교류협력국 심의관, 정책홍보본부 정책기획관 ▼ 안현호 지식경제부 1차관행정고시 25회로 지식경제부 전신인 산업자원부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업정책 전문가. 최근 지경부의 난제로 꼽혔던 연구개발(R&D) 체계를 대폭 손질하고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경남 함안(53) △서울 중앙고 △서울대 무역학과 △통상산업부 미국 애틀랜타무역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산업경제실장 ▼ 문정호 환경부 차관국무총리실과 환경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 환경부 차관 1순위로 꼽혀왔다.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터워 2002년 환경부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투표로 선정한 ‘닮고 싶은 과장 및 실국장급 상사’ 5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서울(54) △경동고 △행정고시 24회 △연세대 행정학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근무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환경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 이채필 노동부 차관노동부의 두 축인 고용과 노사관계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노동 관료. 지난해 말 13년간 유예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 기획조정실장으로 밑그림을 주도했다. 고용노동부로 개편을 앞두고 올해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 △울산(54) △행정고시 25회 △영남대 행정학과 △노사협력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노사정책실장 ▼ 윤영선 관세청장행시 23회로 공직 생활 30년의 대부분을 조세 분야에서 보낸 손꼽히는 세제 전문가. 소신이 뚜렷하면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 감세(減稅) 정책의 기틀을 세우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 보령(54) △서울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 부동산실무기획단 국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행시 25회로 지식경제부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한 통상전문가. 산업자원부 시절 중국협력기획단장을 거쳐 2004∼2007년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일하는 등 중국통으로 활약했다. 대통령지식경제비서관로 근무하던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수주 과정에도 참여했다. △강원 영월(55) △신일고 △고려대 무역학과 △산자부 미주협력과장 △산자부 주중대사관 참사관 △대통령실 비서관}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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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신화통신 “北용천 폭발, 김정일 암살기도라는 분석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1일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암살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한 분석에 따르면’이라는 전제 아래 “그해 4월 22일 평안북도 용천역에서 기차 폭발사고가 발생해 200명 가까운 사람이 죽고 150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8000여 채의 집이 부서졌는데 이는 김 위원장에 대한 암살 기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이 비록 다른 분석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용천역 폭발사고를 김 위원장 암살 기도라고 전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통신은 이날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보도하면서 이 사건을 소개했다. 북한에서 2002년 11월 휴대전화가 처음 개통된 후 1년 만에 사용자가 2만 명까지 늘었으나 용천 폭발사고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는 것. 신화통신은 또 사고 내용이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금지령은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직접 내렸다고 전했다. 휴대전화는 초기에는 당 인민위원회,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관계자 등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용천 폭발사고 후에는 휴대전화 1만 대가량이 몰수되기도 했다. 달러당 북한 돈 1200∼1300원이던 당시 휴대전화 구입과 통신가입비는 약 1300달러로 북한 노동자 월급(2500원)의 600개월 이상의 거액이었다. 이후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북한 당국은 지난해 3월 다시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했다. 현재 사용자는 약 12만 명으로 북한 인구(2008년 기준 2400만 명 추정)를 감안하면 200명당 한 대꼴이며 주민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모두 중국산으로 북한 당국의 요구에 따라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입력하면 고딕체로 선명하게 뜨도록 되어 있고 내장된 명절 일정표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생일만 대김(大金) 소김(小金)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북한 휴대전화로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북한 관영 ‘여명망’에 접속해 노래 듣기, 뉴스보기, 휴대전화 문자 대화도 가능하다고 신화통신은 소개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용천폭발사고2004년 4월 22일 오후 1시경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역에서 일어난 열차 폭발. 폭발은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호 열차’가 역을 통과한 직후에 일어났다. 당시 북한 당국은 “40t의 질산암모늄 비료를 실은 화차와 유류를 실은 화차를 교체 연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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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호 사진’ 쏟아내기, 성난 경제민심 달랠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 등 ‘1호 이미지’를 파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신문이 연일 김 위원장의 경제 분야 시찰 사진을 대량으로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경제 분야 군중대회에 모습을 나타냈다. 경제정책 실정(失政)의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에게 경제회복의 기대감을 심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일, 함흥 군중대회에 나타나북한 내부용인 조선중앙방송(라디오)과 조선중앙TV는 6일 현대화(개보수) 공사를 끝내고 16년 만에 다시 가동된 함경남도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준공을 축하하기 위한 함흥시 군중대회에 김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눈이 내리는 주석단(귀빈용 단상)에 은색 겨울 파카를 입고 서서 단상 아래 10만여 명의 함흥시민이 모여 환호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장갑을 낀 손을 흔들고 박수를 쳤다.이번 행사와 보도는 여러 면에서 이례적이다. 북한에서는 신년 공동사설이나 김 위원장의 지시 및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군중대회가 열리지만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일은 흔치 않다. 특히 경제 분야 군중대회에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동영상을 잘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내보내왔다. 이번처럼 낮에 촬영된 동영상을 당일 저녁에 편집해서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북한 홍보 방식의 중대한 변화다.○ 노동신문도 김정일 사진으로 도배 그동안 북한은 김 위원장의 사진도 최대한 절제해 국내외에 보도했다. 최고지도자에 대한 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올 1월 24일자에 평양밀가루공장과 용성식료공장을 방문한 김 위원장의 사진을 무려 47장이나 내보냈다. 지난해 12월 11일자 노동신문에는 강계시내 공장을 현지지도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30차례 등장한다.김 위원장의 사진이 무더기로 노동신문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이후 7일까지 국내로 배달된 노동신문 가운데 김 위원장의 사진이 하루에 4장 이상 실린 날은 모두 36일에 달한다. 이 가운데 35회가 경제현장 방문 관련 내용이다. 월별로는 지난해 10월에 6일, 11월에 10일, 12월에 5일, 2010년 1월에는 11일, 2월(21일 치까지)은 4일이다. 경제 관련이 아닌 김 위원장의 군부대 방문 및 외국 국빈 접견 관련 사진은 여전히 1∼3장만 실린다.○ 주민 달래기와 건강 이상의 결과물최근 김 위원장이 경제 현장을 방문한 이미지가 파격적인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은 북한이 경제 문제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0일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한 뒤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부터 ‘인민경제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화폐개혁과 외환통제 정책 등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최고지도자가 나서서 민심을 달래고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미지의 남발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건강 악화로 자신도 언제 유훈을 남겨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소 ‘인민들이 고깃국에 이밥을 먹게 하라’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지켰음을 주민들에게 확인시키고 자신도 생전에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변영욱 기자}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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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한과 휴대전화 통화한 주민 공개총살”

    북한 당국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한에 있는 탈북자에게 북한 내부 사정을 알린 주민을 색출해 공개 총살했다고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이 4일 보도했다. 열린북한방송은 이날 북한의 소식통을 인용해 “1월 말경 함흥의 모 군수공장 노동자 정모 씨가 총살됐다”며 “정 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중국 휴대전화가 집에서 발견돼 총살형을 선고받고 바로 집행됐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정 씨는 업무를 위해 국경지역에 나갈 때마다 남한에 있는 탈북자 친구와 통화해 시장 쌀값이나 사는 형편 등 일반 주민의 소식을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2월 8일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의 연합성명 발표 이전인 1월 중순경 이미 보위부 내부에 ‘중국 휴대전화로 남한의 탈북자와 연락하는 사람을 색출해 총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현재 불법으로 해외 통화를 하는 경우 민족반역자나 정치범으로 전락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 당국은 과거에는 휴대전화 소지자를 검거한 뒤 1000∼2000달러의 벌금을 받고 석방했지만 정 씨의 경우 가혹한 고문을 통해 용처를 밝혀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 방송은 지난달 말 정 씨의 소식을 입수했다고 밝혔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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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에 외규장각 도서 영구대여 공식 요청

    정부가 외규장각 도서의 ‘영구대여’를 프랑스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 당국자는 4일 “영구대여 요청을 담은 정식 외교문서를 최근 프랑스에 전달했다”며 “이에 프랑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존의 ‘장기대여’ 방식 대신 새롭게 제안한 ‘영구대여’는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도서를 대여 받은 뒤 4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연장해 무기한으로 대여 받는 방식을 뜻한다.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를 영구 임대할 경우 프랑스에 교환 전시할 한국 문화재는 국립박물관에 전시 중인 유물을 활용하되 1년 등의 단위로 유물을 교체해 전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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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금강산-개성 관광 막으면 사업계약 파기”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4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생트집을 부리며 (금강산과 개성)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 특단의 조치에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 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담화는 “국내외에서 금강산과 개성 지구 관광 요청이 증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세계적인 관광 명승지들을 방치해 둘 수 없다”면서 “이미 천명한 대로 3월부터 개성지구 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관광을 위해 우리 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녘 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히 보장될 것”이라고 밝혀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남북 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달 8일 개성공단에서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첫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남측이 제시한 관광 재개 조건을 북측이 수용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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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명 억류, 南측이 北전복세력 방치한 탓”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최근 평양을 방문한 남측 민간단체 대표에게 “(불법 입국한 남한 주민 4명을 억류한 것은) 남측 당국이 북측을 전복하려는 세력의 준동을 방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북 지원단체인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이일하 회장은 4일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남측 민간단체들의 방북 활동을 관장하는 북한 당국자와 남한 주민 4명의 억류 등 최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회장은 “북측이 남한 주민 4명을 단순 불법 입국이 아니라 체제 유지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 당국자와의 대화 내용을 4일 오전 정부 당국에 전한 뒤 동아일보에 알려왔다. 북측 당국자는 특히 ‘귀측이 억류하고 있다는 남측 주민 4명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는 이 회장의 요구에 “아직 조사 중이어서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4명은 그동안 우리가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했던 여러 사안 중의 하나다. 그동안 ‘검은 쥐’도, ‘흰 쥐’도 있었지만 쥐구멍이 모두 파악됐다. 앞으로 남측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고 이 회장은 전했다. 이 당국자의 발언은 남한 주민 4명 억류 사건의 진상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우선 ‘북측을 전복하려는 세력의 준동’이라는 발언은 4명이 죄를 짓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또는 정신질환이나 만취 상태에서 국경을 건넌 ‘단순 월북자’가 아니라 선교 활동이나 북한 내부정보 수집 등 나름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북측이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다시 거칠어진 北, 대화 손길 거두나 ▼“南인사에 검은쥐도 흰쥐도 있어… 쥐구멍 찾았다한미연합연습때 전투기 북측 향할 경우 좌시안해”‘흰 쥐’는 신분을 드러내고 북한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남측 사람을, ‘검은 쥐’는 신분을 숨긴 잠입자를 뜻하며 4명은 후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쥐구멍이 파악됐다’는 대목은 이들의 북한 출입이 반복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따라서 북한은 지난달 8일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연합성명을 통해 남측의 체제 전복 시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 후속 조치로 4명을 붙잡아 억류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측은 4명의 신원 공개나 처리를 최대한 미루며 남측 당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측이 추가 억류 사실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던 북한의 노력이 벽에 부닥치는 등 최근 남북 간 대화가 전반적으로 소강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북한의 행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대남 유화정책 및 평화공세의 끝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이 북한 당국자는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우리는 6·15와 10·4선언의 정신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남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고 이 회장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개성공단 근로자나 동해상으로 월경한 ‘800연안호’를 석방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남측은 필요한 것들만 얻어 위기만 모면하려 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진행하지 않았다. 남한 정부는 영유아 지원 사업을 포함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까지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북한 당국자는 또 8∼20일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에 대해 “최근(지난달 25일) 인민군 총참모부의 발표 내용은 엄중한 것”이라며 “남한과 미국의 전투기가 비록 공해상일지라도 북측을 향할 경우 이를 공격으로 간주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주변의 공해상 무력충돌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미 직접대화, 6자회담 복귀 등 민감한 대외 행보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모두 반대하는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주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북한 당국자의 발언은 남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엄포 또는 협박일 가능성이 크다.이 경우에도 북측이 최근 남북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 등으로 인해 체제 유지에 민감한 상태임을 표출한 것만은 분명하다. 국내 보수진영 일부에서 “국제사회가 북한발 위기의 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북한 내부의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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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협조 없인 특구 성공 어렵다

    전문가가 본 5대 장애물① 국제금융기구 美가 지배② 투자자 눈높이 높아져③ 투명한 외자 운영 의문④ 통행-통신 개방 불확실⑤ 국가차원 보증 있어야 북한이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을 내세워 외자유치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전국에 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을 홍보하고 있지만 북한경제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목표’만 내걸었을 뿐 이에 필요한 ‘수단’이 모호하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이 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외 환경과 내부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 대미 관계 정상화 선행돼야 북한이 원하는 대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상업은행에서 외자를 유치하려면 우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미국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국제상업은행들은 국제금융기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 지도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최근 대풍그룹 등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언급하는 것은 향후 핵 문제 해결과 대외환경 개선을 전제로 미리 대화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② 국제 투자가들의 높은 기준 북한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자금지원의 기준도 통과해야 한다. 통일연구원은 2008년 발행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보고서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지원 규모는 수혜국의 제도나 정책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제사회는 특정 국가에 대규모 개발원조 등 현금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공공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선, 즉 지원 자금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공적 관리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구조적 불투명성 해소 필요 대풍그룹 박철수 총재는 2일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투명한 외자 운영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수령경제(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운영하는 당 경제와 군 경제의 총칭)’라는 특권경제의 구조적인 불투명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광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풍그룹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돈처럼 운영하는 ‘군 경제’에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총재가 대풍그룹과 ‘군 경제’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④ 제한적 경제 개방의 한계 전문가들은 투자가들에게 돈을 내고 이익만 가져가라는 식의 제한된 개방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외자가 들어오게 하려면 통행과 통신, 외부인의 현지 경영 권한 등도 확대해야 한다”며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정치의 중심인 평양과 남포, 군항인 원산과 청진 등을 경제특구로 개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전망했다. ⑤ 과감한 정치·경제적 개혁 개방 필요 북한이 경제의 구조적 불투명성 등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려면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개혁과 개방 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개혁 개방 노선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지 않고 박 총재 등 외부의 민간인들을 통해 개방과 외자유치를 외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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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러 목마른 北 “국제사회서 투자를”

    북한이 경제난 탈피를 위해 외화벌이 공식창구로 지정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의 박철수 총재 겸 상임부이사장이 2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계 기관지인 조선신보와 인터뷰를 갖고 국제사회의 투자를 호소했다. 박 총재는 “(외자 유치를 통해) 먹는 문제와 철도 도로 항만 전력 에너지 등 6가지 사업을 동시 추진한다”며 “이는 국가예산과는 독립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이어 “5년 이내에 평양∼신의주, 평양∼원산∼나선, 평양∼개성, 혜산∼김책 사이의 철도와 도로를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의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박 총재와 북한 지도부가 아직도 국제경제의 구조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국제정치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이나 국제기구,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미국의 허락 없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2006년 북한 군부의 외화벌이 창구로 출발한 대풍그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가 예산과는 별개로 개인 돈처럼 주무르는 불투명한 ‘군 경제’ 소속이라는 점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외화사용을 금지하는 등 반(反)시장적인 경제정책을 펴는 것도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국제 투자가들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다급해진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국제사회에 ‘변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지만 북한체제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이미지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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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 “입북 4명 신원 밝혀라”… 北 “조사에 시일 걸려”

    북한이 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에서 불법입국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남한 주민 4명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 대신 북측은 남측에 6·15, 10·4선언의 이행과 대북 적대행위 중지, 3통(통행 통신 통관) 관련 설비와 자재 공급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의 3통 문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접촉에서 남측 주민 4명의 신원 확인을 북측에 요구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 과장은 “수석대표 접촉에서 북측이 우리 국민을 억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피조사자들의 신원과 입국 경위,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 단장인 이선권 대좌는 “현재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이고 다소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며 “최종 확인이 되면 남측에 정식 통지해 주겠다”고만 답했다고 이 과장은 전했다. 이날 접촉에서 북측은 “남측이 서해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실시 계획 등을 비난했다. 북측은 또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 3통 개선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장비 목록을 제시하면서 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줄 것을 남측에 요구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남북 당국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2개 분과(통행·통관, 통신)별 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남측은 5월부터 전자출입체계(RFID)와 ‘1일 단위 통행제(날짜만 신청하면 어느 시간대라도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양측은 다시 일정을 잡아 분야별 실무접촉을 하기로 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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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김정일-정은 이달말 訪中가능성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3남 김정은과 함께 25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에 중국을 비공식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이 1일 ‘고위급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은 “북한이 방문 계획을 잡아놓고 현재 중국과 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중국 지도부로부터 김정은 후계 구도를 인정받고 대북 투자를 약속받는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또 지난달 23일 중국을 방문한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이 중국 측과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논의했다는 대북 소식통의 발언을 보도했다.}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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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로부터 저항, 北급변사태 새 변수로”

    북한이 지난해 말 단행한 화폐개혁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 복원 정책들의 실패로 북한 체제를 둘러싼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내용과 형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외부로부터의 봉쇄’라는 새 요인이 강조되고 사례 비교와 집단토론 기법 등 새로운 사회과학적 방법론도 도입되고 있다.○ 주민 저항과 외부 봉쇄 영향에 주목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송영선 의원이 18일 ‘지금 북한에선 무슨 일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북한 변화의 중요 변수로 다뤄졌다. 화폐개혁과 시장·외환통제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북한 당국이 그 부작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최근의 현실을 반영해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 등 ‘권력 핵심부의 불안’을 단일 변수로 취급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이날 발표에서 “북한의 화폐개혁 실패는 북한 주민과 지도자 간에 존재했던 ‘도덕적 밧줄’을 약화해 북한체제 내구력(耐久力)에 중대한 손상을 낳았다”며 “향후 북한의 급변사태 여부나 체제의 존속은 주민들의 정치적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 주민의 체제 피로도, 화폐개혁 실패의 후유증, 외부 정보의 침투와 확산 등이 증가하면서 점차 강압적 수단과 위기감 조성을 통해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방식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복원을 위한 정책들을 단행하자 시장에서 주민들이 생필품 거래 등 경제활동을 일시에 중단해 국가 경제를 마비시킨 것은 소극적이지만 명백한 저항으로 해석했다. 백 센터장은 “당국과 시장의 싸움에서 시장이 이긴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체제에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북한 붕괴의 ‘외부 요인’을 지적한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에도 미국과 남한 중국 등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은 초유의 봉쇄 상태에 처해 있어 북한체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사회과학적 방법론 도입돼 주용석 중앙대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발표한 논문 ‘포스트 김정일 북한에 대한 전망: 국가급변사태 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에서 기존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에는 생소한 사례 연구와 비교방법론을 사용했다. 그는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틸리 씨가 주장한 국가붕괴 요인들이 현재의 북한에도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붕괴를 경험한 알바니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5개 나라의 경험을 비교 분석했다.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동원한 장기 집단토론 방식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미국 맥아더재단의 ‘아시아 안보구상’ 프로젝트에 참여해 북한의 미래를 주제로 월 1회가량 일민외교안보포럼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제6차 포럼에서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가 ‘북한 정세 현황과 위기상황의 유형 분석’을 발제하고 전문가 15명이 집단토론을 했다. 연구원은 2012년까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집단토론을 계속할 예정이다. 원장 대행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국제기구 등의 관점을 미리 파악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이사장 박관용)은 북한 급변사태가 났을 때 정치 행정 외교 군사 국방 등 분야별로 남한이 취해야 할 ‘응급처치(first aid)’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2일 ‘북한 급변사태 시 최우선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원장인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올해 6월 3차 세미나를 열어 치안이나 인도적 지원 문제 등 하나의 주제를 골라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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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포로 귀환해도 체제선전 이용 않을것”

    현인택 통일부 장관(사진)은 18일 “향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최대 현안인 북한 핵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이 국내에 오더라도 체제 선전과 같은 정치적 목적에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이 서로 체제 선전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우리 사회도 많이 성숙해져 (정부가 체제 선전을 해도) 국민이 찬성과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현 장관의 발언은 남측이 정상회담의 의제로 내건 국군포로 납북자 이슈에 대해 북한이 ‘체제 문제’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북측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현 장관은 또 “이 문제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며 “이 경우 남북이 ‘서로의 인도적 문제’를 푸는 계기가 돼 북한에도 좋다”고 말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가 상응하는 인도적 지원을 논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해결 방안에 대해 “가장 최선은 다 원상태로 되는 것(영구 귀환)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별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북측에 약간의 여지를 줬다. 그는 최근 북한 경제의 이상 징후에 대해 “북한이 시장 요소를 통제하면서 외자 유치를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제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핵 문제를 과감하게 풀고 남북관계에도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 당국이 내부 정보 유통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데 대해서도 “현대는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체제에 마이너스가 된다고만 생각하면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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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화폐개혁 부작용에 통제경제 딜레마”

    시장 요소를 통제하면서 외자유치 외치는 것은 모순정상회담은 목적아닌 수단… 구체적으로 진행한 건 없어北 정보단속은 개방에 역행… 외부와 통할 환경 만들어야산림녹화는 민족 백년대계… 北서 조건 걸어서는 안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 등 다른 현안에 임하는 북측의 잘못된 태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인터뷰는 이날 오후 1시 반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 4층 집무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 현 장관은 12일로 취임 1년을 넘겼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 지난 정부보다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이 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잘 받아들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도 문제가 잘 풀려 국내에 들어오면 북한의 우려처럼 체제 선전에 이용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북 협력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평양에 가서 일본인 납북자들을 데려온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도 혹시 평양에 가면 국군포로, 납북자와 함께 귀환하는 시나리오가 있나. “일본의 사례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방향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다. 정부 내에 원칙과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국민의 합의를 얻을 것은 얻고 지지를 받아야 될 부분은 받겠다.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다. 성사 여부나 시기 등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큰 틀에서 봐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이 내부의 정보 유통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성공할 것이라고 보나. “북한 체제의 특성상 스스로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기술(IT) 시대에 정보유통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체제 문제 때문에 관리의 문제가 생긴다. 사회주의 체제가 가진 일반적인 문제는 정보의 유통과 개혁 개방, 체제의 미래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선제적인 개혁 개방을 통해 외부에 문을 열었고 정보의 유통이 경제 발전의 촉매제가 되고 개혁 개방을 심화하는 선순환을 보인 성공적인 사례다. 베트남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북한도 이 점에 천착해야 한다.” ―북한의 화폐개혁이 실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에는 100억 달러 외자 유치설도 있는데 북한의 경제노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시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다시 계획경제로 돌아가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본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본다. 그야말로 완벽한 통제경제, 계획경제를 계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체제의 경제능력과 관련된 문제다. 북한이 시장 요소를 통제하면서 외자유치를 외치는 것은 모순이다. 정보 유통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외부 세계와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남북이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했지만 북한의 태도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북한이 과연 재작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3가지 조건은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신변 안전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1년에 수십만 명 가서 관광하는 곳인데 그런 장치들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 3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기간 때처럼 개성공단의 통행을 제한할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해 개성공단 통행이 3차례 중단되고 근로자가 억류됐을 때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개성공단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됐다. 두 번, 세 번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국민들이 인내할지 의문이다. 그것은 개성공단뿐 아니라 남북관계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어려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조금씩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 당근과 채찍 가운데 채찍이 효과를 나타냈다는 의미가 아닌가. “국제사회가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살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공동의 규범을 북한이 어겼기 때문에 다시 어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간단하다. 북한은 6자회담의 틀로 돌아와 스스로 합의했던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면 된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가 북-미 양자 사이에 논의될 경우에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지…. “핵 문제는 6자회담의 틀에서 진행되는 문제이면서 남북 간에도 논의돼야 한다.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나 포럼에 한국은 당연히 주요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문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 ―북한 산림녹화 사업의 조건과 주체를 놓고 말들이 나오는데…. “북한 산림녹화 사업은 한반도의 미래와 민족의 백년대계라는 차원에서 선의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 북한 산림녹화의 1차 수혜자는 바로 북한 주민과 정권이다. 여기에 오해가 있어선 안 된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것도, 조건을 걸어서도 안 되는 문제다. 북한 산림녹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또 이 사업은 남북관계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와 녹색성장위원회가 다뤄야 하며 국내 문제를 다루는 사회통합위원회가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가 민간 차원의 산림녹화 협력사업을 계속 지원하되 수십 년간 치밀하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된 우리의 산림녹화처럼 진행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정리=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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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미리 둘러본 전주 ‘막걸리 투어’ 外

    ‘막걸리 공장에 들러 제조과정을 둘러보고, 한옥마을에서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직접 술을 빚어보고, 막걸리 한 주전자에 딸려 나오는 한상 가득한 안주를 맛본다….’ 멋과 맛을 자랑하는 전통의 도시 전주가 전통문화와 막걸리를 결합한 ‘전주 막걸리 투어’를 3월 시작한다. 막걸리가 단순한 술을 넘어 문화상품으로 변모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 北前경제비서 한성룡 사망 미스터리한성룡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경제담당 비서가 지난해 사망했다고 통일부가 발행한 2010년판 ‘북한의 주요 인물’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 1988년 취임해 20여 년 동안 북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던 ‘거물’의 죽음을 북한 당국이 외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 10년 뒤 생활 바꿀 10대 미래 기술2020년에는 영화 ‘아바타’와 같은 3차원 영화와 드라마를 집에서 특수 안경 없이 즐긴다. 다목적 백신 주사 한 방으로 여러 가지 병을 한꺼번에 예방하고, 간병 로봇이 집에서 환자를 돌본다. 플러그 없이도 TV가 켜진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선정한 10년 뒤 생활을 바꿀 10대 기술을 살펴본다. ■ 지명과 재해의 상관관계 살펴보니국립방재연구소가 지명이 자연재해와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지명에 눈(雪)이 들어간 곳에는 눈 피해가 잦고, 물(水)이 들어간 곳은 홍수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 자연재해가 반영된 지명을 가진 풍동, 수택동, 홍천 등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를 알아봤다. ■ 삼성의 경영철학을 儒學으로 해석하다삼성은 맹자와 순자 사상의 조화를 통해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했다. 맹자는 덕을, 순자는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 때문에 순자의 요소가 강해지면서 ‘관리의 삼성’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유학, 경영에 답하다’를 쓴 권경자 박사는 유학을 토대로 삼성의 경영철학을 분석한 뒤 중용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한다. ■ 박스권 장세서 주목받는 新금융상품 DLS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옆걸음만 거듭하자 투자자들이 시름에 빠져 있다. 하지만 눈 밝은 투자자들은 틈새를 찾아 수익을 챙기고 있다. 설탕 대두 등 각종 상품가격에 연계해 수익을 올리는 파생결합증권(DLS)이 대표적인 틈새 상품. 하지만 DLS 투자가 마냥 달콤하기만 할까.}

    •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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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前경제비서 한성룡 조용한 죽음, 왜?

    20여년 동안 북한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한성룡 노동당 중앙위원회 경제담당 비서(사진)가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통일부는 17일 배포한 2010년판 ‘북한의 주요인물’을 통해 한 비서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자세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노환이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1923년생인 한 비서는 2004년 8월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주목할 대목은 북한 당국이 그의 사망이나 국가장의위원회 구성 사실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은 당 비서 같은 고위직이 사망할 경우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장을 치르고 이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왔다. 이에 대해선 한 비서가 지난해 제12기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에서 대의원 자격을 내놓으면서 당 비서 직에서도 이미 물러나 전직(前職)의 신분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에서는 전직이라도 당 비서 같은 고위직을 지냈다면 국장의 예우를 해 준다”며 “한 비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눈 밖에 났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비서가 1988년 당 비서에 취임한 뒤 21년 동안 북한 경제가 위기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 비서의 취임 이듬해인 1989년부터 옛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위기를 겪었다. 한 비서는 2002년 제한적인 경제개혁 조치인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했지만 경제를 되살리지 못했다. 그가 2004년 공식석상에서 사라진 뒤 북한은 2005년 하반기부터 다시 보수적인 경제정책으로 돌아섰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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